김진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1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위원회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89억9,99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4억5,766만7,354원이며 전년도이월금 45억5,547만7,7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35억5,539만7,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6억1,292만1,6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8억4,474만5,664원이며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억6,043만6,490원, 사고이월은 2억6,702만5,1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7만6,957만4,1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1,656만6,01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3,114만3,934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33억7,1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8억4,419만3,15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5억5,547만7,7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79억2,697만7,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7억5,955만8,7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0억8,463만4,4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억6,043만6,490원, 사고이월 2억6,702만5,100원, 계속비이월 37억6,957만4,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1,569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7,190만5,73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6억2,842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6억1,347만4,20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6억2,842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8억5,336만2,9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6,011만1,21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7만3,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5,923만8,204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우리 구청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액 789억9,9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26억2,905만5,812원이며 실제수납액 854억5,766만7,354원입니다. 미수납액 171억7,138만8,458원이며 징수비율은 예산대비 108.2% 징수결정액대비 83.3%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789억9,992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5억5,547만7,750원입니다. 예산현액 835억5,539만7,75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754억995만7,410원이며 지출액 676억1,292만1,69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 77억9,703만5,720원이며 불용액 81억4,544만34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비비총액 6억9,220만4,000원이며 지출액 9,113만8,000원이며 불용액 6억106만6,000원이며 예산전용은 4건에 1,74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관광안내판설치 외 33건인 77억9,703만5,72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29건 37억6,043만6,49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2억6,702만5,1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37억6,957만4,13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정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4.6%이고 1인당재정규모 70만600원이며 1인당세부담액 17만6,100원이며 채무현재액 100억6,87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납액 798억4,419만3,1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57억7,835만8,561원 19.8%이며, 세외수입 277억8,337만5,359원 34.8%이고 지방교부세 17억6,480만원 2.2%이며 조정교부금 157억6,000원이며 19.7%를 차지하며, 보조금 187억5,765만9,230원으로 2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627억5,955만8,70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286억4,898만1,670원 45.6%이며, 사회개발비 210억1,557만100원 33.5% 차지하며, 경제개발비 94억1,922만3,320원 15.0%이고, 민방위비 1억6,863만9,480원 0.3%를 차지하며 지원및기타경비 35억714만4,130원 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20일간이나 수고를 해주신 대표검사위원 이영길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청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중구의회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 2001사업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2년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1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역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이자수납액의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감정수수료 이것은 시 소유 같으면 감정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적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시 소유인데 시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징수금을 30% 안 주나, 30%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써라." 이래서 당시에 어차피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 반영이 안되면 우리 구청에 세입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불분명하게 위에서 하면, 시에서 하라 하면 우리가 예산 부담해서 하고 또 30% 교부금 준다고 우리가 하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조치결과로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대구시에서 배정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사서 우리 소유로 있으면서 임대료는 안 받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재산을 감정하는데 자기들 돈 없다고 너희 구청에서 해라, 이런 건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위에서 하라 한다고 우리 예산 책정해서, 위에서 안 주면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글쎄, 우리 구청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어제 구청장님이 답변했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그 다음에 서문시장에 주차장은 그때 평가하게 된 동기가 물론 그 당시에 서문주차빌딩이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비를 많이 가져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금액도 주고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도 주는 건 너무하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당시에 교통과장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만한 돈을 많이 가져와서 주차빌딩을 하자보수하고 또 그걸 감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나, 그건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확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 공원조성해 놓은 분수대 전기요금도 우리 구청에서 물더라고요. 자기들 돈 많이 받아가는 건 시에서 다 받아가고 조금 주면서 구청보고 다 하라 하니까 불합리 안하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외의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예, 결산검사의견서...

과장님, 제안설명에는 불용액이 81억4,5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불용액? 제안설명서에는 불용액이 81억4,500만4,400 이렇게 돼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6쪽 보시면 불용액이 73억7,000만원입니까? 그럼 숫자가 안 틀립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불용액 81억4,544만340원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사항이고 방금 지적한 73억은 사회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불용액 특별회계는 구분해서 표시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그럼 각 부서 예산절감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7,500만원이 절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억6,702만5,100원.

2억7,500 17쪽에 이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이 됐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예측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전액 또는 과다불용된 과목은 없습니까?

예, 우리 손정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