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태식
박태식의원
박태식의원입니다. 8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오랫 동안 느껴 왔던 일 중에서 감히 시도하기 어려웠던 차 없는 날, Car Free Day를 위대한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파괴와 도시의 황폐화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해 마다 2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고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 소음공해와 같은 문제의 주범 역시 자동차입니다. 이미세계적인 대기오염도시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서울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85%가 공해물질이 자동차에서 배출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시의 하천은 복개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녹지와 산, 들마저 터널로 뚤리고 끊어지고 뭉텅뭉텅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자동차 통행 위주로 건설되고 자동차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문화재라도 치워지고 사람의 횡단도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몰 인격과 위반으로 상징되는 병든 교통문화는 모든 도시인들의 의식과 삶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총체적인 황폐화입니다. 우리포항도 금년 8월 현재 16만 4천이 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록했으니 차를 타고 갈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너무 많다, 복잡하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한두 번은 차가 없었으면 하는 상상도 해 봤을 것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대기오염, 에너지낭비, 도시황폐화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공공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자전거와 같은 무공해 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역세권 주차장과 유사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시민이 편리하게 연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세계 많은 도시들이 도심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캐치프레이즈를 In town, without my ca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민스스로 자동차 의존의 생활에서 벗어나자, 약자와 사람에 친숙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것들이 유럽 도시들과 시민들의 행동의제는 지난 해 유럽제국 외에도 아시아와 미주대륙의 30개국 813개 도시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대도시에서 자동차로 인한 도시의 황폐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더 이상 우리 포항지역에서도 교통문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우리 포항도, 52만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스스로 자동차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활방식, 변화의 시도와 인식공유 그리고 차 없는 날을 통한 체험은 우리의 도시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시와 시민이 자동차 의존적인 생활과 자동차 위주의 도시를 탈피하게 된다면 도시의 환경, 교통, 에너지 문제는 개선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공동체에는 여유와 문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예전의 차 없는 거리와는 자못 다른 시도입니다. 지나는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차량을 통제해서 화를 내고 환경단체들의 무슨 무슨 기념행사를 위해서 길마저 막는 것은 지나친 월권과 횡포가 아니냐는 항의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행사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럽에서 처럼 앞장서서 자동차 행렬을 제지하는 행동을 취할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 또한 자치단체와 경찰을 상대로 교통통제행위 협상 따위를 우리의 주된 활동으로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문제와 도시교통, 에너지 문제를 고려하여 시민 스스로 인식과 생활쓰레기를 바꾸어 보자는 사회적 제안운동을 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캠페인으로부터 시민의 실천과 체험을 만드는 운동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시민운동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차 없는 날은 9월 22일이지만 우리 포항 여건상 10월 10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하고 정부, 기업, 노조, 종교를 비롯해서 사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의 사회적 실험으로서 차 없이도 행복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험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가 없고 맑은 공기와 환경이 살아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민의 공감과 실천적 참여를 확산하는 준비활동을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이러한 일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포항시는 당일 직원 승용차 안 타기와 주차장 폐쇄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등 물심양면의 동참과 후원을 촉구합니다. 자가승용차 운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나와 우리, 그리고 후손에게 주는 가장 멋진 행동하는 지성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차없는 날, 위대한 시민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 된다면 우리 포항도 한 번쯤 살아 볼 만한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모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박경열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열의원입니다. 먼저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주)선그린의 흥해 폐기물매립장 추가 확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99년 흥해지역에 현재의 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설 때 수 많은 흥해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며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포항시의 중재로 현재 흥해읍 남송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선그린 회사 측은 매립장을 추가 확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공증을 통해 문서로 남겼고 이 약속을 믿은 주민들은 양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그린 측은 주민들과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작년 10월 18일 폐기물 매립장 추가확장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실을 접한 흥해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새롭게 폐기물매립장확장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서명과 집회, 포항시 항의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지방선거가 있기 전 폐기물매립장확장반대대책위원회와 현 정장식 포항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흥해 선그린 폐기물매립장 확장은 절대로 없다고 하며 민선 시장을 한번 믿어 달라라고 말씀하였고 또 이 사실은 당시 지역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선그린과 주민들이 합의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선그린 측에서 추가 확장할 수 있다며 합의서상의 근거로 제시한 제18조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시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합의서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말씀드린 공증서 제2조, 제3조에 이미 폐기물매립장 추가확장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사항이라는 모호한 구절을 통해 추가확장 해석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만 증폭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추가로 매립장 확장에 대한 절차를 거쳐 포항시장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기존 합의서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였을 때 확장공사는 진행될 수 없으며 결국 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과 자문변호사가 검토한 법적 결론입니다. 아울러 '99년 선그린이 추가 확장하지 않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공증결과가 파기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어떠한 지역에서도 혐오시설 유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이 갖는 엄청난 불신의 첫 출발은 애초의 약속한 사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 진다는 선례와 업자의 이윤추구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선례 중 포항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전체 포항시민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제더 이상 선그린 폐기물매립장 확장문제는 끝내야 할 것입니다. (주)선그린은 더 이상 확장기도를 중단해야 하고 포항시 집행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포항시 지방의회 제4대를 출발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의 상식과 상호간의 약속이 파기되고 민의를 거스르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본 의원도 지역주민들과 선그린 그리고 행정기관이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중요한 공무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한국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한국 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정호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마지막으로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원
건설도시위원장 서재원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포항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진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남·북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포항시장제출)
12시03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남·북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남·북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권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남·북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 우리나라를 휩쓸고간 태풍 루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모든국민이 합심하여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삶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진 민심은 치유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추석을 앞두고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후반기에는 우리 의회의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목전에 다가온 제1차정례회 시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오늘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시정 추진에 대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