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므로써 시정의 공과를 평가하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정인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2002년 9월 9일과 10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 결산안이 2002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즉 오늘 종합심사를 하시고 9월 16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 위원입니다. 2001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2002년 9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4,984억7,715만2,088원으로 일반회계가 4,630억4,406만7,642원이며 특별회계는 354억3,308만4,446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708억7,999만 수정 하겠습니다. 1,708억799만840원으로 일반회계가 1,373억6,776만4,870원이며 특별회계는 334억4,022만5,97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7,161만6,44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5,540만2,80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64억5,261만9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55억642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59억8,436만7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952억9,239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외 8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9억7,578만1,556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억9,772만2,461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48억9,388만9,070원중 일반회계 불용액 129억3,197만7,070원은 세출예산 현재액 1,730억9,491만3,390원 대비 7.5%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19억6,191만2천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354억213만820원 대비 5.5%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 9,351만3천원중 동신버스 노선 결행에 따른 특별수송 동원차량 임차료 외 7건 9,187만100원이 지출되었고 164만2,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건중 명시이월이 14건, 사고이월이 41건, 계속비 이월이 2건으로 예산액은 430억9,633만1,599원중 지출액은 181억5,463만540원이며 이월액은 227억9,517만1,50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이 14억6,392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1억4,691만2,870원으로 사업계획변경 공사준공 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외 1건으로 104억8,433만4,63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석 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2년 9월 9일, 10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규모는 총 세입결산액은 3,099억173만197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468억2,008만5,6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70억6,078만9,600원, 특별회계가 2,597억5,9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093억3,026만6,960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이 878억4,965만3,910원, 특별회계 이월액이 214억8,061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 172억4,936만3,130원중 일반회계 불용액 41억1,669만4,400원은 세출예산현액 2,790억2,713만7,910원 대비 1.5%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131억3,266만8,730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943억7,257만7,780원 대비 4.5%가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회계의 지출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 5억1,306만9천원중 일반회계는 가축구제역 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외 15건에 5억759만7,430원이 지출되고 547만1,5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2건중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140건, 계속비 이월이 8건으로 총747억3,924만5,720원중 지출액이 1,166억7,421만7,550원, 이월액이 1,093억3,026만6,96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이 22억8,334만1천원이며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액은 396억5,085만820원으로 공사준공기한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지연, 용역납품기한 미도래 등이 주요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9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673억9,607만5,140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서, 김해IC 및 외동 후포도로 개설공사,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김해교 재가설공사,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및 새마을소득사업, 공영개발사업 채권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6,994만34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31억714만8,320원이 증액 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543억5,182만4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75억736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적 구비요건과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 승인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8,083억7,888만2,28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86억5,340만8,840원, 잉여금이 1,897억2,547만3,445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630억4,406만7,642원, 세출결산액이 3,254억5,388만6,870원이며 잉여금이 1,375억9,018만772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3,453억3,481만4,643원, 세출결산액은 2,931억9,952만1,970원이며 잉여금이 521억3,529만2,673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8,380억4,249만9,872원중 실제 수납액이 8,083억7,888만2,285원이며 미수납액이 296억6,361만7,587원으로 이중 21억9,739만5,170원은 결손처분하고 274억6,622만2,417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는 큰 액수가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체납액이 누증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21억9,739만5,170원은 지방세가 대부분으로 이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5억8,050만9천원, 무재산 12억5,393만7천원, 공매시 무배당 3억4,491만8천원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철저한 징수가 요망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7,829억8,498만1,100원중 6,186억5,340만8,840원은 지출하고 1,321억2,543만8,460원은 이월하였으며 322억613만3,8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1%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서 기인되므로 예산의 세심한 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회계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1,897억2,547만3,445원중 명시이월금이 63억4,726만5천원, 사고이월금이 478억977만3,690원, 계속비 이월금이 778억8,040만9,77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9,740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58억263만3,185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실제수납액 4,630억4,406만7,642원중 지방세가 794억2천만4,950원, 세외수입이 1,462억2,339만162원, 지방교부세가 616억2,180만원, 조정교부금이 221억8,569만4,590원, 지방양여금이 253억4,564만원, 보조금이 1,282억4,753만7,940원이며, 미수납액은 283억6,115만9,690원으로 지방세가 178억8,549만7,140원으로 이중 21억6,928만5,260원을 결손처분하고 157억1,621만1,880원은 이월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104억7,566만2,550원으로 이중 2,433만3,270원은 결손처분하고 104억5,132만9,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32억1,026만5,300원중 3,254억5,388만6,870원은 지출하고 1,106억4,482만5,41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1억1,155만3,0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액 3,254억5,388만6,870원중 일반행정비에 410억538만4,650원, 사회개발비에 1,502억4,287만4,680원, 경제개발비에 1,263억2,885만3,140원, 민방위비 9억3,290만6,47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9억4,426만3,93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106억4,481만5,410원중 일반행정비가 3억2,688만530원, 사회개발비가 641억7,035만4,500원, 경제개발비가 461억3,759만380원입니다. 불용액 171억1,155만3,020원중 일반행정비가 13억3,140만7,560원, 사회개발비 31억2,241만3,450원, 경제개발비 33억3,271만8,930원, 민방위비가 4,978만1,01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2억6,323만2,070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일반회계 총 7건 26억5,140만원으로 전용의 항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세항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함으로써 그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외 9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674억1,397만8,920원중 837억4,871만970원을 지출하고 778억8,040만9,7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상금 협의지연, 공사기성금 미청구 등으로 57억8,485만8,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5건에 6억1,891만7,530원이며 이는 주로 가축 구제역에 대한 우리시 유입차단과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장비 구입비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원인을 분석한 바 사유가 타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중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어도 연도중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9건으로 지출원인행위 989억7,790만780원중 1,346억6,308만6,490원을 지출하고 1,321억2,543만8,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월금액은 먼저 일반회계가 173건에 1,106억4,481만5,41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건에 164억9,560만2,220원, 일반특별회계가 26건에 49억8,501만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노인복지기금 외 8개 기금 179억7,578만1,556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수납액, 융자금 회수보다 지출액, 융자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8,193만1,420원이 감소하였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억4,155만6,78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억1,089만1,420원, 특별회계는 82억3,066만5,360원으로 현재액중 주택융자금 채권과 공영개발사업 채권이 64억937만340원으로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잔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일반회계가 964억5,261만9천원, 특별회계가 108억509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35억4,672만5천원으로 총 채무액은 3,508억434만3천원, 전년도보다 1,030억1,379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698억3,512만2천원, 차입금이 2,809억6,932만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환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비 부담이 963억5,077만1천원으로 27.5%, 기업부담이 2,428억3,849만3천원으로 69.2%, 실수요자 부담이 109억694만7천원으로 3.3%입니다.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5,406억9,197만2천원에서 1,952억9,239만5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7,359억8,436만7천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5,288억8,841만1천원, 보존재산이 741억5,138만1천원, 잡종재산이 1,329억4,457만5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가내용은 주로 토지의 취득에 기인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1,392점, 39억8,850만8천원에서 21점에 1억6,099만5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중형승용차 외 97종 1,413점에 41억4,950만3천원입니다.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에서 상세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예산과목별로 작성되어 있어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이 그리고 기타 11개 특별회계 및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11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미수납액이 296억6,300만원, 결손처분이 21억9,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4억6,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2000년도 보다 약 27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이월 274억6,600만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억8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21억9,700만원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체납세중에 받을 수 없는 불능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능분중에서도 압류되어 있는 건 배제를 시키고 시효소멸이 완성된 거라든지 무재산 부도가 나서 완전히 정리가 다 끝난 건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안하고 저희들이 쥐고 있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프로테이지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필요없는 행정력을 받을 수 없는 불능분에 자꾸 집결하게 되므로서 과감한 결손을 처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어떤 왕도가 없는가 봅니다. 저도 2001년도에 두 달을 빼고는 늘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프로테이지를 올릴려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했는데 실제 하고 있는게 신용불량자등록 검찰고발, 급여압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화로 가지고 독촉을 해봐야 그 분들이 예 내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그 이상은 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디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열성을 다 해서 받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월세금이 274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방법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 약 8억8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되었고 2001년도가 약 21억9,300만원 결손처분 되었는데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270% 될 겁니다. 과감하게 너무 많이 결손처분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고 과연 그 세금이 밀린데 무재산이나 정말 못받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왜 갑자기 270%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부도가 다 난 것인지 그중에서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김영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츠리고 결손처분을 내 있는 동안에는 안하겠다 지금 실제 세외수입에 받을 수 없는 불능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만큼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각 부서장들에게 공문도 내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안되는 이유가 이때까지 해온 결손처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징계를 먹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안했는데 압류없이 5년간 이미 넘어가서 시효소멸이 완성되어서 결손처분한 건 다시 받을 수는 없고 압류가 있었지만 그 압류재산이 이미 넘어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건 다시 채권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서 여기에 매달리는 것보다 받을 수 있는 가능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모든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은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견할 수 있으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데 결손분에 대해서 21억9,360만8천원중 거기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까?

아주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세에서는 그런게 발견되고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저희들 올해 한 건을 받았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전년도보다 약 270% 증가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시 채권이 발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몇 %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270% 안시켜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습니까? 이 자료가

제경록 위원님께서 첫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A3 명단만 하면 아주 두꺼운게 한권이고 홀타로 하면 열몇 권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안한 채권은 5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시효소멸 완성된 건

시효소멸되어 버리면 다시 재산이 있다 치더라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시효소멸이 완성되어서 결손처분한 건 다시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은 상당히 신중성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니까 큰 자료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중에서 이월금 미수납액 문제도 최선을 다 해서 많이 받아 들이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약 88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6억원 정도를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72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그 위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미수납액 약 28억원 되네요. 이것을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이 2002년도 과년도 수입액으로 합쳐지면 수입 미수납액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 절반에 가까운 미수납액이 되는데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과태료수입에서 주 80% 이상 차지하는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압류에도 제한을 받고 체납처분하는데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일상생활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급여 압류도 하고 나중에 악질적이다 싶으면 검찰에 고발도 하지만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자체가 질서벌에서 하다 보니까 반발심도 많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가지고도 많이 싸우는데 실제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도 문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과태료수입에 미수납액하고 과년도 수입에 72억원 정도가 익년도로 이월되거든요. 이 금액을 합치면 상당히 불어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수입을 잡을수 있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자꾸 이월 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309억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상의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168억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운용을 그만큼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속에는 예비비나 초과세입분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상의 집행잔액이 전체 그러하다 보니까 300억원이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불용액을 줄이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푼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액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집행잔액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많은 것은 아니고 초과세입분이나 예비비 등이 불용액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고 아무튼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자료를 보면 불용액 분석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00억원, 총 171억원중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3,000만원, 대부분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은 어떤 계획이 잘못 세워졌거나 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는데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이 보면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잖아요. 재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옛날처럼 내무부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소지는 김해시 관내에 있고 그것 매각을 하면 전액 우리시의 매각수입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중앙부서에 올라갑니까? 그 돈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재경부 잡종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건교부나 타부서에 어떤 특정재산은 실제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이고 국유재산은 그 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거의 국고로 전부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프로테이지를 아주 미약하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경부 소유는 우리시의 매각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 소유자가 재경부로 되었다, 그것이 매각되면 우리시하고 재경부하고, 전액 재경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시로 일부 들어옵니까?

아주 일부가 남습니다.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자료를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안나와있고 금액에 따라서 많으면 많이 주고 작으면 적게 주고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100원짜리를 팔면 5원은 김해시, 10원은 도, 재경부 이런 식으로

1,000원 짜리를 팔면 조금 많이 들어오고

법에 적용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기상에 보면 당초예산 세액 보다는 실질적으로 징수세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께서 확실히 확정을 지어서 그 세액에 대한 추계를 잘 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러한 징수세액을 다음 연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게 우리 행정요원들의 행정기술이요, 사고 판단력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런 판단력을 매년 계속 그대로 물려오다가 세가 불어나면 무조건 넣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의 기술을 발휘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편차가 적은, 표기도 정확한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 역시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총 예산이 7,829억8,498만1,100원이고 지출액은 6,186억5,340만8,8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21억2,543만8,460원이고 명시이월이 63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478억9,700만원 그리고 계속비가 778억8,000만원이고 불용액이 322억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서 다음연도 이월액도 줄일 수 없는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액도 충분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지출액이 너무 작고 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익년도 또는 당해년도의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분석해서 향후 이러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히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편성을 하면 차액이 작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년도는 이월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정호 위원이 불용액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322억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액과 지출, 불용액, 사업들이 적어야 되고 적정하게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체육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18억원이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떤 사업의 사고이월인지

그 페이지가 61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쪽에 체육분야에 보면 사고이월 1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사고내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고라는 것은 사고이월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괄호 "계"자는 계속비고 "사고" 해놓은 것은 사고이월, "명시" 해놓은 것은 명시이월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및 부대비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당해년도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 이월된 것인데 이 사업의 명칭은 제가 부속서류를 한 번 보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적절히 사용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미래의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잉여금을 최소화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은 특히나 많은 금액을 남긴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자료를 받을 것은 결산서상에는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 3,508억원이 채무로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8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그러니까 운동장 건립기금 250억 주어야 되고 원인자 부담금도 270억인가 주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있어서 213억을 주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걸 운동장 비용으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서로 의견절충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