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예.

먼저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은 국내기업투자유치를 할 때 기업유치에 대한 8천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업유치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서 13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같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도에서 10월내로는 공원계획을 확정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방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부담금 일단 우리 시에 예치시켜 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 540만원, 지역마을단위훈련 300만원, 민방위방독면보급 389만1천원, 월드컵대비 붐 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추경성립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드컵홍보 앰프임차비로 300만원, 9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홍보비로 300만원 도비로 세입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계도 현수막제작 18개소 180만원, 계도용입간판 본청 2개소 20만원, 공명선거 홍보유인물인쇄 1종 200만원, 일반사무용품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2002년도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노임단가가 2만410원에서 1,36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족분 187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일반운영비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은 총무과와 당직실에 초과근무확인 카드기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정기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업무추진비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간담회 500만원,밀양대학이전후 특수대학 유치활동비로 700만원, 당면 주요시책추진 간담회경비 600만원, 시정주요시책추진활동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청빈공무원 생계비 442만원은 불우공무원과 청빈공무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인당 5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인당 30만원 계상한 금액이 4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자본보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을 서로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장협의회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PC 1대와 복사기, 전화기, 프린트기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비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68만1천원, VTR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관비치 표구제작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표구제작이 아니고 1층현관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1960년대 동아일보 기자가 영남루를 촬영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5천만원이었는데 3억300만원 부족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직원능력개발비 700만원은 올해 테크노대학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각급 학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받아보니 100여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학원보조비 5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고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조직관리관련 업무추진비는 직원고충상담과 조직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한 활동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부족분 97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여직원이 상당히 증가되어 40～5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6,996만2천원 부족분입니다. 전넌도에 비해서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0만원 6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1억7,190만8천원 감이 되었는데 퇴직금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1억7,889만6천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3.6%로 본인 부담하게 되는데 부족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보험금. 청내와 읍면동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부족분 6,0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기록 전동타자기가 없어 상당히 애로가 있어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구입비입니다. 주방도구 10종 50만원, 침구류 5종 15만원. 이것은 우리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야스끼시 상호간 협약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임직원, 시민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자매도시직원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480만원 이것도 지난 간담회시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15명 2,25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각종시책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실과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전문분야 선진시설 견학 1,200만원은 각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시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시책추진간담회경비 600만원, 민간사회단체협력을 요하는 간담회경비로 300만원 하여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 부족분 9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672만8천원 감을 시켰는데 통리장자녀장학금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지원금 기정에 480만원되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15개소에 정액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밑 한마음 전진대회 900만원. 현재까지 자유총연맹조직과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비해서 금년도에 15개 읍면동 모두 마쳤습니다. 조직강화와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자유수호교육과 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자체의 자비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최소의 경비만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월드컵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900만원이 와서 1,900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홍보앰프 임차인데 이것도 도비300만원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용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일본파견근무자에 대한 용품구입비로 우리 직원도 야스끼시에서 똑 같이 받습니다.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정보화시책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전화교환기 노후교체로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아무리 봐도 5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기는 9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발신음, 감 모든 것이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최신 디지털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비는 당초 1억5,840만원 되었습니다만 신규공무원이 24명 들어 왔습니다. 노후교체 6대 30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구입 1대 207만원은 직장협의회노트북 PC로 현재 탁상용 1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스캐너입니다. 1대 5만원 하는데 읍면동과 출장소 하여 19대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2단계사업 디스크어레이 구입4,070만원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분야에 걸친 사업인데 기초자료입력과 대용량을 저장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휴대폰 접속장비 660만원 1대입니다. 실과에 있는 전화가 시외나 휴대폰으로 연결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다보니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이 휴대폰 접속장비를 사용하면 전화요금이 30% 정도 절약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팩스민원용 모사전송기구입은 대당 100만원인데 12대입니다. 당초예산에 5대 하고 이번에7대분을 추가하는데 의회 1대와 팩스실, 보건소, 읍면동, 직장협의회 꼭 필요한 부서에 7대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33만원은 직장협의회 행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회의실 LCD프로젝트수입 1,300만원은 소회의실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회전용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명도가 좋지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용으로 앞뒤 할 수 있고 행사에 따라서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신형으로 1대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행정정보화사업 국비반환금으로 지난해 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2001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분이 84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재료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 민방위 자재구입인데 2개소에 시비가 150만원 지원하여 읍면동에 시범훈련을 실시합니다. 시범훈련에 따른 자재구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 참석보상금으로 주민들 동원을 해서 시범훈련할 때 동원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30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입니다. 764만원입니다. 도비 50% 389만1천원 시비 374만9천원입니다.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211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설치 안되었습니다.

세무과 자체에서 법령에 준해 결손처분시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 마쳐봐야 계수가 나옵니다.

지금 세무과 자체 실과에서 통보받은 것, 읍면에서 보고서 들어 온 것 사실상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지세가 감면안되어 나가니까. 우리가 읍면 지시를 통해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공문시달을 다 했는데 세금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조치를 다하고 있고 예를 들어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겠다 하면 소관 해당 읍면에서 조치를 하고

원 예. 지침이 다 내려왔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7천만원은 삼문동 구유성모직 공장부지였던 땅 606평을 매각키로 한 수입액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050만원은 국도비매각대금 불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비중 연구개발비 650만원은 각종 공사계약관련 용역 및 관급자재 전산프로그램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716만6천원은 국공유재산 대부료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0만6천원, 다음 페이지 삼문동 공설운동장 측량수수료676만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10만9천원은 국공유재산 전산 일시사역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그밑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739만3천원은 하반기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이며 보조사업비중 여비 798만원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460만8천원은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교환차액금지급 460만8천원과 구 밀양경찰서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 62만6천원은 청사환경정비 일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청사 전등 교체비로 본관 1층 로비와 민원실복도, 의회동 청사의 산데리아 전등 교체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밀양읍성과 관하복원, 재래시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1억350만원은 본청 3층에 하는 파고라를 흡연실로 보수하기 위한 1천만원과 읍면동 청사게시판 4개소 설치비 750만원, 5층 세무전산실 방음 및 부대시설 설치비 1,600만원, 가곡동청사 뒤편 주차장 및 창고설치비 4천만원, 담당허물기 및 환경정비사업비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 560만원은 본청 5청체력단련실내 런닝머신기구 2대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채상환 530만원은 내이동 청사신축시 차입금상환으로 당초예산편성때 누락된 금액으로 원금 500만원과 이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에 걸쳐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생각이냐 하면지금 현재 그 위치는 누가 땅을 산 사람이 재력이 되어 금방 사업을 할 수 있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땅을 사야 그 자리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 땅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사 놓으면 그 자리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입해서 되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차에 걸쳐 공고를 했지만 한 사람밖에 응찰을 안해 유찰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31% 나왔습니다. 학원단체사무실, 무의탁시설 5%, 유료주차장 16%, 기타 27%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고 안팔고 그것은 제외하고 집좀 뜯게 해주십시오. 리모델링 말씀 하시는데 30년 넘었습니다.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안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못씁니다. 물론 돈 많이 들여 하면 되겠지만 투자가치 절대 안나온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철거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끝난 직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1억 이하는 자체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부분에 여성회관 강사수수료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는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3억7,416만1천원과 도비 2억4,4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와 같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100만원 증액되었고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장애인의날기념행사 450만원을 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비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업무추진비 독립운동기념공원조성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으로 맹인용 흰지팡이 구입에 목 변경하기 위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아랫부분 민간이전으로 변경시킨것입니다. 민간이전에 200만원 되어 있고 아랫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독립운동가 특히 밀양출신의열단 활동했던 중국 전적지답사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을 그리고 그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로 사실상 장애인의날 행사는 4월에 해야 됩니다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선거기간에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지 못하고 10월, 9월에 하라는 지시에 의해 금번 10월에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 행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교재와 운영수당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이 설치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기능교육과 강사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편의를 위해 목 변경하기 위해서 74페이지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인건비로 1억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다시 뒤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조건부수급자 일반 조건부수급자를 취로를 시켜 자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방침에 가능하면 자활후견기관이있습니다. 후견기관을 통해 한가지라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자활근로를 시키겠끔 업무지침에의해서 단순한 기능위주로 하도록 해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변경은 74페이지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인건비 1,700만원 이것도 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사업비 당초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사업성질상 후견기관에서 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목 변경시켰는데 이 내용은 수급자가 비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 중에서 단순한 휴지나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3천원 정도의 보상을 주는 자활취로봉사활동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4억4,971만2천원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 이것은 수급자에 따라서 분기별로 그 사업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고 그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비 1억4,428만8천원 삭감한 것은 원래 수급자한테 생계비로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주거비를 지원해주면 사실상 자기의 주택을 수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아 수급자들에게 주거생활 주거비를 주는 대신 후견기관에 공공근로기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수급자의 주택을 파악해 가지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그 수리비에 대한 금액을 도착할때까지 주거비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 사업은 집수리 위탁후견기관으로 사업이 넘어가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주거비 생계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증이되고 장애인의료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 장애인 자녀학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이전 앞서 설명한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첫째,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 사업으로 1억6,0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은 1억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운영비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이 창원에 있는데 금년 3월달에 밀양에 분관이 되었습니다. 분관에 따른 국도비가 그 당시 왔기 때문에 추경성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400만원은 앞에 200만원 삭감하고 증액시켰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독립운동기념사업에 5억원 증액되었는데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5억 시비부담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비 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승합차량구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그 밑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격전지순례참가자 보조입니다. 보훈단체가 해마다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격전지 순례를 갑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보훈단체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위한 건물확보를 위해서 3월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월임대료500만원이고 분관하므로 해서 분관사무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 그 밑 보훈회관 증축에 5천만원. 보훈회관 증축 5천만원은 보훈회관은 작년에 완료되었는데 이 5천만원은 특별히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훈회관내 상이용사라든가 그분들 이용할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과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확보했는데 기능이 보강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소요되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사업비에 시비부담금 2억7,787만5천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도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환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8,255만7천원이고 77페이지 도비가 773만4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봉사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새마을장학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4만2천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시설비로서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작년에 우리 시에 범죄없는마을 1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개보수 21개동 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동촌, 위양, 고정, 고례, 다례 5개 마을회관신축 2억5천만원 계상되었고 79페이지 중리회관과 송산마을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리마을은 당초에 안법마을회관을 지으려 했습니다만 마을의 회관건립 여건이 안되어 변경을 하기로 하고 하남의 대원마을도 마을여건이 안맞아 송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디지털마을회관 설치입니다. 산내 남명 1리 마을회관내 디지털마을회관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 노인복지사업으로 인건비 조정을 위해 75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장장 오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장 휴게실 생수공급, 경로당 LP가스 검사수수료,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확장, 노인복지회관 온수용 물탱크 교체. 물탱크가 스텐으로 녹이슬어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국도비 1,276만5천원 증액, 노인교통수당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9,861만3천원증액되었습니다. 그 밑 민간이전도 탁노소 3개소 운영 도비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화장로 교체 및 소각장 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당숲여성경로당신축은 당초예산편성후 도비 추가 확정이 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82페이지 아랫부분 반환금은 국고반환금을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정산하니 집행이 많이 되어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줄이고 그 뒤에 도비도 902만3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증액시켰고 민간이전에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22만4천원 감을 시겼습니다. 난방연료비 960만원 감 시켰습니다. 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 이 부분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고 85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발급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및 앞으로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8만4천원과 131만3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는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여성회관보수는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누수가 되고 통풍도 잘되지 않고 냄새가 나서 요리강습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여성회관 옆에 조립식 건물이있습니다. 야간에 시설이 파손되는 것이 있어 방범창 설치가 요구되었습니다. 87페이지 아동청소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청소년푸른쉼터에 컴퓨터외 4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이 내용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전부다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변경 증액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여기에도 아동복지시설 3개소가 있는데 1,806만2천원 삭감된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정리되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랫부분 2001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국도비집행 반환금액인데 보육사업으로 국비 270만원,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은 당초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640만원 축소시켰습니다. 그 밑은 도비반환금액으로 아동복지사업은 210만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로 청소년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조정으로 도비와 시비 종합해서 215만6천원 증액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중간부분 일용인부임 1,134만원 삭감은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에는 일용인부로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 보조상담원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사업으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 인부임과 간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을 할 때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조인부를 사역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밑 자산취득비는 상담실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구입과 서랍장 1식, 92페이지 검사용 전용컴퓨터 구입, 휴대용 환등기 구입, 켐코드 구입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2억7,787만5천원이 세입되고 뒷장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전부 삭감됩니다. 이 삭감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자의 진료비를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그 진료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 지급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훈공단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국도비는 전부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비 전체의 6% 예산에 계상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예산규모는 11억1,2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과 2001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세입은 전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7,350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의 규모가 5억8,0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도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민소득융자를 하기 위해서 2억7,350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