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혁규
이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논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7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용 부지의 취득과 법규 규정에 의한 매각가능한 토지의 매각 또한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취득에 있어서 그 용도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지산동 457-1번지 외 52필지로써 면적은 60,733㎡입니다. 장부가격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가격은 10억 5,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매수하게 될 시가감정을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매각처분에 대한 대체재산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이 취득하기 위한 재원은 강경기능대학 부지를 41필지 매각한 재원이 9억 5,100만원, 구부적공동묘지 8필지를 매각한 세입이 10억 4,200만원 계 19억 9,3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은 법규 및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매각으로써 위치를 말씀드리면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175-2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15㎡이고 장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가격으로 4,073만 6천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법령발췌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은 취득은 앞서 말씀드린 53필지로써 60,733㎡이고 하반기에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구분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2필지 6,315㎡로써 처분시기는 상반기에 처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호 서식은 총 53필지로써 4쪽에서부터 9쪽까지 그 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호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2필지로써 12필지에 대한 위치를 명시하였고 매각사유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위치한 토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7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를 실경작자의 희망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또 700㎡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라 하더라도 실경작자에게는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가야곡면 등리 18-5번지 123㎡ 중 매각수량이 16㎡에 대해서는 그걸 경작하고 있는 토지 형상을 보면은 현재 경작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와 접한 부분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접하고 있음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부적합해 가지고 부득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에 대해서 매각대상 재산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규모 및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 설명에 추정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공시지가대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취득할 때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시지가대로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얘기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정확한 데이타도 안 나오고 또 우리 논산시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민의 의사도 수렴을 하고 해야 할 건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실내체육관 한다고 승인을 하라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장부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감정을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회제출한 관리계획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시지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총괄 소요금액이라든가 자세한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새마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운위원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규모가 어떠며, 정부지원은 얼마며 이런 정확한 데이타가 있어야 취득을 하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시지가대로 해서 10억 몇 천 나오니까 관리계획취득승인을 해 주시오 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이 실내체육관이 꼭 없으면 논산시 운영에 무슨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입장에서 여론수렴도 안하고 덮어놓고 하라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위원님들은 지금 갑자기 이 사안을 대하시니까 내용을 좀 생소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드린 것이 불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3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돼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30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토지매입비 30억 건축할려면 얼마, 대략적인 뭐 숫자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준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시지가의 몇 배가 높은 놈도 지금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 이걸 가지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회계과장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할테지만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류를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거 큰 문제라 하는데 지난 번에도 뭐 문화예술회관인가 뭐 보수비가 24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 놈을 팔고 거기다 졌으면은 실내체육관을 짓고도 남는 건데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니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의원들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나 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내가 말씀 한 마디 우선 회계과장한테 드릴게요. 우선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것도 문제되니까 제 생각은 전 의원들하고 서류준비를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님, 회계과장님 그리고 건축관계 이래 가지고 나도 이게 듣기로는 뭐 몇 년부터 공설운동장 지면서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 항간에 말이 있고 또 시에서도 이걸 한 걸로 아는데 여기서 어떤 조례만 통과돼서 이게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의원들 16명하고 각 건축관계에서 이거 간담회를 하고서 이거 조례안을 통과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통과된다고 했다고 해도 산업건설위원들이나 16명 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불평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다소의 좀 늦더라도 금방 이걸 조례안 통과했다고 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토지매수하는 게 아니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건축을 하면은 실내체육관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토지 매입을 내가 알기로는 한 35억 내지 40억 가져야 하니까 한 20억 됐다고 하면은 20억이 부족이니까 이런 어떤 간담회 절차를 하고서 이 부분 통과시키면 좀 어떻겠어요? 금방 급해요, 불요불급한 일이냐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위원장님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을 언제 쯤 매수를 해서 할 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의원들 전원이 간담회도 하고 관계 과장님들이 좀 간담회 형식으로 한 다음에 뭐 시간은 있는 거니까 조례안 그렇게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운위원
위원장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영운 위원님의 유보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책자를 위원님들께 드렸고 의료계획안 제74호로 저희가 제안이유부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설명자료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74호 제안이유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또한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와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건변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임신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의 주기에 따라 예방, 치료, 재활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총체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보건교육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 사회의 질병의 양상에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활성화시키고 만성퇴행성 질환, 고혈압, 당뇨예방 관리사업 등 주민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 흡연률 감소를 위해서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실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폐암원인을 감소시키고 치아건강을 위해서 초등학교 및 노인에 대한 치아관리를 확대 실시하고자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으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종합건강센터로서의 보건소 기능확대로 이용객 편익증진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보건인력의 능력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이 믿고 찾아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면모를 개선코자 합니다. 저희가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7월 20일서부터 8월 2일까지 저희가 14일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8월 26일날 저희가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워낙 책자가 두껍고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요점만 발췌를 해서 내용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4개년 계획서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선거와 관련해서 원구성이 7월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한해서는 8월말까지 이렇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4년도에 제1기, 제2기는 1999년 이번에 제3기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흐름은 4∼5월 중에 본 계획수립을 위한 논산시민건강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이무식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업무분담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약 2개월에 걸쳐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월초에 논산시의회 개원과 함께 선출된 운영위원회 이동환 위원장님과 건양대 이무식 교수 등이 포함된 15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에는 질병의 치료위주의 보건행정에서 질병의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여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수립을 위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200가구의 20세 이상 성인 283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사업 선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욕구는 무한하나 보건소의 인력시설, 장비, 재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수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건소의 기능전반을 평가해서 핵심사업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은 건강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폐암 사망자의 80%, 심혈관 질환 사망자의 17∼30%, 후두암의 50∼70%, 식도암의 50%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흡연인구의 증가와 중ㆍ고등학생 및 여성흡연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강실천 운동의 활성화, 금연교실 운영, 건강검진률 향상, 건강증진 시설의 확충, 성인병 예방교육 실시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둘째가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40대 이후 유병률이 증가하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심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증 등 합병증을 일으켜 전체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이번 논산시 지역사회 진단결과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인병 예방교실을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째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집중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아동 스스로의 구강관리 능력 부재로 높은 우식이환률을 보이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어금니에 대한 집중관리로 아동들의 건강한 영구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 시기에 아동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치아우식증 유병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적극적인 구강병 예방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우리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치아우식증의 조기차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보건소 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중추적 보건의료기관으로써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 보건소는 시민들의 이용면에 있어서는 적합한 위치이나 대지가 508평, 건물이 473평으로 주차공간이 대단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교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부득이 이전하여 2005도말까지 현재의 취암ㆍ부창동사무소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00평에서 2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구강 시민건강 설문조사 실시와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였음을 재삼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전에 27억에 700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취암ㆍ부창동사무소가 지금 계획이 부창동사무소도 부지를 확보해서 아마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지금 취암동이 오는 걸로 이렇게 했을때 지금 동사무소가 2,524평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제 74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699평인데 그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28년이 됐기 때문에 짓게 되면은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복지부에서 농어촌특별개선자금을 8억 1,8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전에 복지부 담당과장하고 기술지원단 교수들을 저희가 만나서 우리 실정을 설명을 했더니 8억 1,8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럼 반납을 어떤 국고로 반납이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27억을 들여서 짓게 되면은 거기에 부지가 됐건 그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8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나머지 1억 정도는 국비에서 다 대주겠다, 100%.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장래의 또 여기가 구획정리 3지구로 금년말부터 아마 시작이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뭐 그냥 공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골목에다가 주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계신데 앞으로 여기가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됐을 때에는 엄청난 주차난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조그만한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일조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보건행정의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10시55분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현 취암ㆍ부창동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신축을 할 계획인데 그 건물을 보수해서 그 건물헐기는 참 아깝단 말이에요, 또. 그래 그냥 쓰면 그거 안됩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도 저희가 인제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한 분들 얘기가 28년이면은 상당히 그때 여기 군청당시에 또 뭐 누수가 상당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방수공사만 해도 뭐 저기가 되고 해서 어차피 거기는 다시 지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운위원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그냥 쓸 수 있으면 우선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쓸 수 있으면은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사용을 하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불능할 것 같으면 부득이 신축하는 도리밖에 없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저희가 인제 그 복지부과장하고 기술지원단 교수들 얘기는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나거든요. 끝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논산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을.
혁규
이혁규위원장
그러면 신축비용은 완전히 국비로 할 수 있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저희가 인제 8억 1,800만원을 97년도에 갖다가 지금 증축 개ㆍ보수하는데 그 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28억이 들어간다고 했을때 거기에 투자만 하면은 나머지 돈은 21억이나 22억은 그냥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김영운위원
8억 1천은 삭감을 하는 거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것은 반납을 원 보건소 짓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그리고 취암동사무소 교체하는데는 이 논산시 의원 두분하고 동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셨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시의원님 두 분께서도 아주 뭐 다 이해가 가셨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문갑래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조율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간사 문갑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 기능 역시 그간 지역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무엇보다도 수동적이고 관례적으로 운영해 오던 업무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논산 2010년을 향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논산시보건소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중요도에 따라 핵심사업을 선정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며 또한 담당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헌신적인 의료봉사자세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지침서로써 시대적 욕구와 현실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안된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가결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문갑래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논산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문갑래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