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경상경비의 조정을 통해 현안사업과 계획된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 그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21억8,9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서 40억7,700만원이 줄어들어1회 추경예산의 실질적인 재원규모는 8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99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억4천만원이 늘어났고 세출규모는 896억9,600만원으로 134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6,600만원이줄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71억6,600만원이 줄어든 주원인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진료비가 경남도로 감액편성된데 따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검토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걸쳐 유인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서 9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시민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세수의 틀을 합리적으로 짜는 것 못지 않게 집행상의 낭비요인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투자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채 추진하는 것 또한 예산집행의 불합리를 유발한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48억4,500만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불용이 34억4,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의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중에 사전진단하여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 또한 집행기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월11일현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율은 46%이고 전체 예산집행율은 30.4%에 그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1회추경 예산심사는 편성된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겠는지, 그리고 졸속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으로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겠는지, 이번 추경예산보다는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성질의 비목은 아닌 지 등을 심도있게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페이지를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793억3,300만원인데 이번에 92억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통교부세를 전년도 기준해서 당초예산에 700억4,900만원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는 73억2,100만원 증액교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상수도사업 시설확충에3억, 샛강살리기사업에 1억, 채광채석중단방치지역 복구지원에 1,300만원, 엄남천정비 5천만원, 종합체육시설건립에 15억 해서 전체 1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비징수교부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7억3,700만원이 증액된 6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201만7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인 건비가 6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발간실 인부임으로 전년도 상용인부임에서 인상분이 감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월차유급수당 해서 전체 62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정을 운영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분야에 79억5,19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예산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읍면동 공무원 인건비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의회,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을 금년 4월부터 본청에서 봉급을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본청에 55억6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밑 경상적경비입니다. 24억5,133만7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4,631만5천원은 앞서 보고드린 전체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20억502만2천원 편성된 내용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봉급이 이관되므로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201만7천원 증액 편성된것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배정된 것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 5월에 본 사업도 실시하였고 지급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예비비관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26억9,542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7억을 삭감해서 19억9,542만5천원으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0페이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중앙부서로 총괄해서 시에서 중앙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특수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이 성립되어 중앙 각 해당부처에 보고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나오는 사업비이고 그 외 일반적인 중앙부처 샛강살리기 이런 내용은 부처의 시책으로 확정되어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5개 항목 받은 19억6,300만원은 지방상수도사업은 시설확충 하는 분야이고 그 여타 분야는 저희들 시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의회에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특수사업은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시에나 보고를 드리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1억, 2억하는 시책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해 갑작스럽게 오늘 서류를 신청해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저희들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대단위 특별교부세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나면 가급적 간담회시 의논해서 사전 설명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부분 일용인부임. 당초예산 계상된 것이 2만410원에서 2만1,7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360원 인상분 일용 한사람에 대해서 6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 해서 전체 6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290만원 계상되었다 300만원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59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소형증기기관차레일보수비로 증기기관차를 직접 운영해보니 소소한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레일보수비 속에 연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지난해에 구입한 두산농장에 대해서 당초에는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용역올렸는데 저희들도 과연 우리시가 자연학습체험장을 해야 되겠느냐를 한번 더 점검하고 용역을 줘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하려고 용역비로 4천만원 올렸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동의각건립에 대해서 5천만원되었습니다. 전체 합해 5천만원 증액되어 1억3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산농장 뭐할 계획이십니까? 실장님.

당초 의회에 보고드릴때는 자연학습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구입을 했습니다.

자연학습체험장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자연학습체험장에 일부는 주차장도 있고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다 들으시지 않고 질의를 다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의 부지를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사용하려고 용역비 4천만원 들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저가 의회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실장님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자연학습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 땅을 구입했는데 자연학습체험장으로만 해야 되겠느냐, 더 좋은 아이템은 없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 땅을 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이유도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분야이고 하니까 자연학습체험장으로 그 많은 부지를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인받았다 했더라도 변경할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연학습체험장 용역을 하는데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니 실장님 말씀 좀 크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전임 의회 간담회상에서 설명드릴 때 꼭 자연학습체험장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저가 말씀드리기를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으면 조언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땅을 살때는 목적사업을 두고 사야 됩니다. 시가 어떤 땅을 매입하던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자연학습체험장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려 저 땅을 매입했습니다. 아직 돈은 지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 쪽에서 그 안을 집결한번 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로 하고 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저가 자연학습체험장으로 20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41억입니다.

41억입니까?

지금 현재 25억 지급됩니다. 3년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자연학습체험장 학생들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크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이해야 되지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 책임지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처음 것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보고를 드려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목적, 이 자연학습체험장을 어떻게 잘 만들것인가 입니까? 아니면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용역입니까?

예산상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그냥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고 부기를 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는데 문제는 저가 생각할 때 자연학습체험장을 만든다고 설득되었다면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느냐, 자연학습체험장 그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용역비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힘드시겠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장 효율적인,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목표설정 정도는 하고 다소 힘드시더라도 공보경영실에서 출장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을 가본다든지 이 4천만원 쓰는 것 보다는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나중에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점은 저의 생각이고 실장님 의견만 간담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당초 이 땅을 매입할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할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가장 머리를 짜낸 것이 자연학습체험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매입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꼭 자연학습체험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나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으면 아이템을 찾아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 당시 사업목적에 별다른 이의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고민과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 매입한 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실제 시 경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언제든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 좀 더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들이 더 좋지 않겠나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맞지요.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의각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합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1억1,500만원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조금전담당관님 설명처럼 도립공원변경이 지연되어 그렇고 당초예산에서 8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1회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도립공원계획 변경이 계속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과연 이번연말까지 이 사업 가능성이 있습니까?

먼저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은 국내기업투자유치를 할 때 기업유치에 대한 8천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업유치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서 13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같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시켜놓고 1회 추경 승인하면 올 연말까지 이 사업 시행되겠습니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도에서 10월내로는 공원계획을 확정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방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부담금 일단 우리 시에 예치시켜 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도립공원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우선적으로 도립공원변경부터 시켜놓고 난 이후에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하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도에다 강력히 요구하여 변경계획부터 세우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 540만원, 지역마을단위훈련 300만원, 민방위방독면보급 389만1천원, 월드컵대비 붐 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추경성립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드컵홍보 앰프임차비로 300만원, 9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홍보비로 300만원 도비로 세입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계도 현수막제작 18개소 180만원, 계도용입간판 본청 2개소 20만원, 공명선거 홍보유인물인쇄 1종 200만원, 일반사무용품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2002년도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노임단가가 2만410원에서 1,36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족분 187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일반운영비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은 총무과와 당직실에 초과근무확인 카드기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정기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업무추진비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간담회 500만원,밀양대학이전후 특수대학 유치활동비로 700만원, 당면 주요시책추진 간담회경비 600만원, 시정주요시책추진활동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청빈공무원 생계비 442만원은 불우공무원과 청빈공무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인당 5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인당 30만원 계상한 금액이 4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자본보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을 서로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장협의회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PC 1대와 복사기, 전화기, 프린트기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비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68만1천원, VTR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관비치 표구제작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표구제작이 아니고 1층현관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1960년대 동아일보 기자가 영남루를 촬영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5천만원이었는데 3억300만원 부족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직원능력개발비 700만원은 올해 테크노대학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각급 학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받아보니 100여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학원보조비 5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고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조직관리관련 업무추진비는 직원고충상담과 조직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한 활동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부족분 97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여직원이 상당히 증가되어 40～5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6,996만2천원 부족분입니다. 전넌도에 비해서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0만원 6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1억7,190만8천원 감이 되었는데 퇴직금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1억7,889만6천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3.6%로 본인 부담하게 되는데 부족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보험금. 청내와 읍면동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부족분 6,0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기록 전동타자기가 없어 상당히 애로가 있어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구입비입니다. 주방도구 10종 50만원, 침구류 5종 15만원. 이것은 우리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야스끼시 상호간 협약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임직원, 시민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자매도시직원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480만원 이것도 지난 간담회시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15명 2,25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각종시책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실과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전문분야 선진시설 견학 1,200만원은 각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시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시책추진간담회경비 600만원, 민간사회단체협력을 요하는 간담회경비로 300만원 하여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 부족분 9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672만8천원 감을 시켰는데 통리장자녀장학금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지원금 기정에 480만원되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15개소에 정액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밑 한마음 전진대회 900만원. 현재까지 자유총연맹조직과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비해서 금년도에 15개 읍면동 모두 마쳤습니다. 조직강화와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자유수호교육과 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자체의 자비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최소의 경비만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월드컵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900만원이 와서 1,900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홍보앰프 임차인데 이것도 도비300만원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용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일본파견근무자에 대한 용품구입비로 우리 직원도 야스끼시에서 똑 같이 받습니다.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정보화시책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전화교환기 노후교체로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아무리 봐도 5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기는 9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발신음, 감 모든 것이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최신 디지털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비는 당초 1억5,840만원 되었습니다만 신규공무원이 24명 들어 왔습니다. 노후교체 6대 30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구입 1대 207만원은 직장협의회노트북 PC로 현재 탁상용 1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스캐너입니다. 1대 5만원 하는데 읍면동과 출장소 하여 19대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2단계사업 디스크어레이 구입4,070만원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분야에 걸친 사업인데 기초자료입력과 대용량을 저장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휴대폰 접속장비 660만원 1대입니다. 실과에 있는 전화가 시외나 휴대폰으로 연결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다보니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이 휴대폰 접속장비를 사용하면 전화요금이 30% 정도 절약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팩스민원용 모사전송기구입은 대당 100만원인데 12대입니다. 당초예산에 5대 하고 이번에7대분을 추가하는데 의회 1대와 팩스실, 보건소, 읍면동, 직장협의회 꼭 필요한 부서에 7대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33만원은 직장협의회 행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회의실 LCD프로젝트수입 1,300만원은 소회의실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회전용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명도가 좋지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용으로 앞뒤 할 수 있고 행사에 따라서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신형으로 1대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행정정보화사업 국비반환금으로 지난해 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2001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분이 84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재료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 민방위 자재구입인데 2개소에 시비가 150만원 지원하여 읍면동에 시범훈련을 실시합니다. 시범훈련에 따른 자재구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 참석보상금으로 주민들 동원을 해서 시범훈련할 때 동원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30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입니다. 764만원입니다. 도비 50% 389만1천원 시비 374만9천원입니다.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211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현관비치 표구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60년대 배경사진을 그림으로 해서 할 것이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이 사진을 화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해서

그린것입니까?

승인되면 그릴 계획입니다. 아직 그리지는 않았고 그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림을 부탁해서 그려 놓았는데 예산편성 안되면 그것도 문제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고

서로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입수가 어렵고 이렇게 지붕개량되기 이전의 사진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림으로 하나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 했는데 승인 꼭 좀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혹 박시춘생가지주변에 사진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림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남루 뒤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까?

민족통일협의회는 정액단체아닙니다.

그럼 자유총연맹 지원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15개 읍면동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60만원입니다.

매년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은 올해 처음이고 계속 특별히

매년 지원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유총연맹 지원 900만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마음전진대회는 처음이고 새로운 조직정비의 내용들이 자유수호와 연관되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 한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2,4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밥값정도 지원해주는 읍면동에 한달에 5만원 주는데 회원들 일일이 회비를 내어 부담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보기 힘들다 밥값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지원해줍니다. 최소 경비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를 할 수 없으면 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렇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사실상 조직운영하는 경비만 주는 것이지 행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 특히 새로 정비하는 것은 못해주도록 하더라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액단체를 임의보조했을때 과장님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사업에 따라 틀리지 않겠습니까? 행사가 자주 있는 곳은 안되지만 조직을 만들어 처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유총연맹 시지부에 보조 안나갑니까?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한마음전진대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주셔야지 정액예산 편성하면 앞으로 이런 비목 많은 요구가 들어 올 사항이 도래 안되겠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행사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첫발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연례 조직을 정비해 가지는 첫 행사니만큼 올렸습니다.

유명무실한 단체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자유총연맹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직이 미비했습니다. 시지부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비를 잘해 좋은 반응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만 있었지 읍면동지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002년도 읍면동 지부생기고 첫 발주되었는데 읍면동별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개 읍면에 6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집니다.

자유총연맹 말고도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뭣 한데 관변단체 줄이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액단체 행사할 적에 부분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피치못할 사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처음인 만큼 해준다면 다음부터는 자체에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45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관련 업무추진비. 조직관리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주로 어떤데 씁니까?

식사 그 정도이고 구조조정이나 인력관리를 하면서 도 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제를 만든다든지 바꾼다든지 할때 도에 가서 밥도 한그릇 해야 되고 그런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지는 부수적인 요지이고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실제 질의내용은 다른데 있습니다. 저는 밀양시조직관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밖의 시민들이 말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가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흔히 이야기는 인터넷문제라든지 건전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비열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부조직관리에 들어 가는 돈들은 일정부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 얼마 얼마를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관리에 필요한 예산 좀 많이 들더라도 건전하게 대안을 강구하고 질의하고 인근시인 김해시를 과장님 들어가 보시면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말씀드렸고 본 위원 생각할때는 예산 많이 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안의 내용중 포괄적으로 청빈공무원 이런 부분들도 청빈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 대폭 인상하더라도 잘좀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고 워낙 힘있는 부서니까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하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야스끼시 교환 파견근무자가 있는 모양인데 용품구입이 두군데 나옵니다. 예산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47페이지에 나오는 주택임차료 조건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일본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용품구입 이것 역시 한국에 와 있는 일본사람 것을 해줍니까?

예.

뒤에 것은 뭡니까? 49페이지 이것은 일본에 가 있는 사람것입니까?

아닙니다. 과목이 틀리는 것이 주택은 임차료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의 용품관계는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방도구과 침구류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소모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비품 성격이 있는 것은 물품구입비로 해놓았습니다. 야스끼시에서도 똑같이 사가지고 일절 신품으로 조치해 놓고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성격은 뒤에 편성하고 앞의 것은 소모품이라는 말씀이죠.

예. 뒤의 것은 비품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전진대회참석. 읍면동 조직 전체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참석대회가 열렸을 때 짐작 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은 1,000명으로

1,000명이나 됩니까? 저도 저희 지역에 조직이 있는 것을 봤고 모임에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 인원 곱하면 1,000명까지는

행사계획 인원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직인원 자체가 그렇는데 예산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몇 명인지는 있어야

별도로

과장님 구체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는 1건 증액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명시이월 사업진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다 되어 프로그램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 마칠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사고이월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명시이월은 재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부진하게 처리하다 다시 사고이월이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틀림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조금만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설명이안된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모아 동별간담회를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으로 주행세가 추경에 19억7,854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교통세 차량세를 감하면서 된 것이 주행세와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번 추경에 20억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번 추경에 26억4,777만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결산 해본 결과 감이 생겼습니다. 잡수입 국도비양여금 2001년도에 국도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연도폐쇄기 잡수입으로 12억2,852만8천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58페이지 세출부분 세무과 소관으로 읍면에는 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5개 동은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공공요금이 세무과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020만5천원을 공공요금으로 증액시켜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1천만원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상금이 전에는 당해연도 익년도 것은 포상금을 주도록 안되어 있었는데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너무 징수하는데 고생을 한다고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까지 거둬 놓은 것도 읍면에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450만원인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되어 못주고 있는 것을 읍면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돌려주기 위해 1천만원 계상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전부 정기예금입니다. 일반예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은행에돈 넣어 보셨겠지만 하루를 예치시켜도 정기예금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예금을 하는데 정기예금을 시킨다고 하면 불확실한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넣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10월에 편성합니다. 편성할 당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얼마 될지, 명시이월이얼마 될지 세무과에서는 자료를 내달라 해도 안내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것 큰 금액입니다. 10월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확정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예측 못한다 하는 이부분은 조금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6억4,777만6천원 감액이된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요구할때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얼마 만큼 예산요구할때는 이것은 2월28일 회계연도 폐쇄기 지나야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얼마 만큼 발생할 것이 며 순세계잉여금 확정되는데 10월11월 예산요구하면서 세무과에서 전체 실과별로 파악하여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생겨지겠느냐 자금배정을 실과에서 해놓은 것하고 통계상으로 여태껏 봤을때이 정도 안되겠느냐 예산요구 하여 당초예산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넘어오겠느냐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을 해보니 26억이 현재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 액수가 많은 부분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어 있는 그것은 수치로 보시면 작년도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넘어온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엄청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수치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측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체납세 징수포상금 예산편성하라고

도 지침인데 전에는 포상금을 예를 들어 2002년도 건은 지급하는 것은 2001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안줬습니다. 포상금징수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002년도에 줄 것 2001년도에 안줬는 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포상금이 얹혀져 있는데 그것을 주도록 계상하다보니 과년도지방세를 한 3억정도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5% 계산하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도 조례개정인지 지침인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로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밀양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개정은 95년1월14일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안했습니까?

도에서 지침으로 1년 경과 안된 것은 받아 주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조례대로 운영하면 될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과년도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몇 %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의 몇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인당 30만원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보고 느낀바인데 현재 우리시가 미수납액이 연도별 발생추이를 보면 2001년도에 미수납액이 6억3,900만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발생되고 있는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할때 결손처분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설치 안되었습니다.

결손처분기준은 법령에 준해 하셨겠지만 심의는 세무과 자체에서 하십니까? 특별히 다른 데서 예를 들어 각 간부와

세무과 자체에서 법령에 준해 결손처분시킵니다.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 세금 거둬들이느라 세무과 직원 포함하여 수고 하십니다. 2002년도에는 결손처분 금액 어느 정도쯤 되겠습니까?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 마쳐봐야 계수가 나옵니다.

아무튼 결손처분을 하실때는 물론 법령에 맞게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다든지 경찰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을 하고 계시지만 가급적 결손처분심의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8월 집중호우 특히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주민들 지방세감면이라든지 납부연기를 한다든지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 자체 실과에서 통보받은 것, 읍면에서 보고서 들어 온 것 사실상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지세가 감면안되어 나가니까. 우리가 읍면 지시를 통해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공문시달을 다 했는데 세금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옥침수 같은 것은.

그것은 해당과에서 조치를 다하고 있고 예를 들어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겠다 하면 소관 해당 읍면에서 조치를 하고

감면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 예. 지침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세무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수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7천만원은 삼문동 구유성모직 공장부지였던 땅 606평을 매각키로 한 수입액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050만원은 국도비매각대금 불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비중 연구개발비 650만원은 각종 공사계약관련 용역 및 관급자재 전산프로그램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716만6천원은 국공유재산 대부료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0만6천원, 다음 페이지 삼문동 공설운동장 측량수수료676만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10만9천원은 국공유재산 전산 일시사역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그밑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739만3천원은 하반기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이며 보조사업비중 여비 798만원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460만8천원은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교환차액금지급 460만8천원과 구 밀양경찰서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 62만6천원은 청사환경정비 일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청사 전등 교체비로 본관 1층 로비와 민원실복도, 의회동 청사의 산데리아 전등 교체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밀양읍성과 관하복원, 재래시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1억350만원은 본청 3층에 하는 파고라를 흡연실로 보수하기 위한 1천만원과 읍면동 청사게시판 4개소 설치비 750만원, 5층 세무전산실 방음 및 부대시설 설치비 1,600만원, 가곡동청사 뒤편 주차장 및 창고설치비 4천만원, 담당허물기 및 환경정비사업비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 560만원은 본청 5청체력단련실내 런닝머신기구 2대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채상환 530만원은 내이동 청사신축시 차입금상환으로 당초예산편성때 누락된 금액으로 원금 500만원과 이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 삼문 공설운동장 부대시설비인데 현재 매각한 것입니까?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까? 매각하는 방법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에 걸쳐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생각이냐 하면지금 현재 그 위치는 누가 땅을 산 사람이 재력이 되어 금방 사업을 할 수 있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땅을 사야 그 자리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 땅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사 놓으면 그 자리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 생각할때는 공개경찰입찰을 하므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업계획 부동산을 팔고 사는 확실한 사업계획 아래 매각하므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만 조작할 수 있다는 염려차원에서 말씀 하셨는데 이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도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입해서 되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차에 걸쳐 공고를 했지만 한 사람밖에 응찰을 안해 유찰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별문제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과장님 생각이나 위원들 생각이나 똑같지 싶습니다. 사업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고 아무튼 잘 감안하셔서 세외수입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렇다면 재산매각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해도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이나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2회에 걸쳐 유찰이 된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도 알리기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원할때는 입찰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때는 매각하는데 살 사람한테 입찰을 응하는 사람한테 사업계획까지 제출해라 해 가지고 여기에 응찰할 것이냐, 계획서까지 내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최대한의 경우 환매특약을 한다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사람을 물색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사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재력을 봐서 그 사람들에게 특약을 붙여서 공개경쟁을 붇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했을 때 차후에 어떤 미관이라든지 개발을 통한 효과 이런 것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해도 되겠습니까?

예.

62페이지 밀양경찰서 철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위원님과 같이 가봤습니다. 경찰서 안전문제라든지 건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철거가 불가피한지에 대한 안전진단여부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보수시에는 사용이 가능할지 보수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생각해 보셨는지, 주변에 교통입체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건물이 그대로 남았을 때 불편한 사항이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자체 기술진들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또 우리가 목측을 해봐도 70년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경찰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도 내부적으로 비가 새 사실 경찰서가 옮기게 된 것도 협소한 것도 협소한 것이지만 그래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었고 보수비용은 대충 기술자들이 추정해볼 때 10억정도 추정합니다. 입체화는 건물을 살려 놓고도 가능은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 한 것은 건물이 오래 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할 용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밀양시청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도서관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외 우리시에서 필요한 각종 공간을 그쪽에서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상 필요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소요경비만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수입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 보건소에 사회단체들 들어가 있습니다만 1년임대료도 제대로 못받는 형편이거든요. 그 큰 건물에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한다손치더라도 임대료를 무작정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다보면 사실상 본전가는 장사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빈집으로 놔놓고 나니 우리집이 대우아파트인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매일 가서 지킬수도 없고 젊은애들이가서 히로뽕이라도 맞는가, 집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고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누가 가서 지키고 못 있는 다면 앞으로 쓸 계획이 없다면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것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건물을 새로 세울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같으면 우리시가 개인영리사업을 하는 단체같으면 땅을 팔아서 더좋은 위치를 산다든지 수입이 될 수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시민을 위한 시청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도회지안 녹지공간이 적은 나라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시가 형편만 된다면 어떤 공간이 있더라도 공간을 팔지않고 그 공간에 녹지시설을 한다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팔면 18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8억받아가지고 한해 어떤 숙원사업 해결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2천억 예산의 우리시가 18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땅을 팔지않고 우리 시가 보유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심고해서 최소한의 미관을 조성해서 활용하자는 생각에서 철거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정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고 또 다소 재정형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또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실과마다 다릅니다. 경찰서를 뜯어 철거를 해서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에 모 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은 절대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시청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녹지공원이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이 녹지공간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저의 직업이 농업인데 우리 밀양시가 녹지공원이부족하다고 판단되는지는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알겠습니다만 바로 둑너머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저는 밀양시 주변에 공원화 되어 있는 녹지공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20m 남쪽으로 가면 엄청난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밀양시민의 정서와 안맞고 과장님 설명중에 시민을 위한 녹지공원이라고 정서에 맞느냐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교육청 청사 초등학교를 결국 매입하려면 또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하면 집안살림,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살림살이를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도서관 사용하기 협소하고 여러 가지 건축 리모델링비용 10억이라고 말씀하신분도 있고 6억정도든다 어떤 분은 5억정도든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회계과에서 2억2천만원을 올렸을 때는 저는 최소한 철거를 하고 나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한번 더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거비용이 2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평수가 8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862평입니다. 평당 철거비가 약 26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하게 평가해서 책정한 것은 아닌지, 만약 철거를 한다면 팔고 사는 문제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서적으로 과장님 견해도 실장님, 과장님 각 부서별로 전혀 다 다릅니다.

다른 과에서 과장님들은 사실상 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시의 방침은 저가 맞다고 믿어주시고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둑머너 송림도있고 또 잔디밭도 누구보다 우리 집 앞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그런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장 숲 자체도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을 새로 수선을 해서 마땅히 쓸 건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것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팔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파는 것만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시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넓은 토지는 우리시가 보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00평 이상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물도 마땅히 쓸 형편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도 마땅히 할 시설도 없기 때문에 우선 나무라도 심어 놓으면 다음에 필요하면 나무 옮기고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 조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을 해서 주변을 정돈하자는 생각입니다. 다음 2억2천만원 저도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2억2천만원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뜯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수정할 때 6억, 7억 나왔습니다, 뜯는 비용이. 많다 많다 줄여라 줄여라 해서 최소로 나온 것이 이 금액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평 이상은 시유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잣대에 의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다 따지다 보면 내이동교육청에서 인수한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이동땅 2000평 조금 못 됩니다. 안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저 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에 구 시청 인계할 때 저 땅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시청을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팔아서 저것을 사라 조건부로 승인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다소 그런 원칙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앞에 나왔던 유성모직땅 그 부분도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장을 살 때 딸려온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당장 거기다 다른 어떤 시설을 할 게재가 아니고 거기에다 돈 있는 사람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위원님 저가 회계과장님답변중 정정하나 해야 되는 것이 조금전 100평이상은 못 판다 그랬는데 시유지는 100평 이상이라도 의회승인을 받으면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 답변한 중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파는 것은 위에서 취지가 일단의 토지는 보유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답변 이해하겠고 시장님의 결심에 의한 투철한 사명감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초선이고 앞서 선배위원님들이 결정했던바를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선배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경찰서 철거문제 논란이 오래 가는데 간략하게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애당초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이고 또 그 부분 위원님들 밀양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과장님 설명에서 매각하려니 그렇고 안하려니 그렇고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 도시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향후 30년 현재의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앞 부분에는 조각공원도 있고 용두목 유원지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철거하기 보다는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2세대 교육을 위해서 인근에 밀양여중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건물구조를 보더라도 복도가 도로를 끼고 있기에 보수비는 하기 나름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 10억이 들지 볼수도 있겠지만 가장 저렴한 돈을 들여 우리 시민들 2세교육차원에서 밀양시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물론 삼문별관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밀양시민들이 저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되고 공원화되었을 경우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다 욕먹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할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31% 나왔습니다. 학원단체사무실, 무의탁시설 5%, 유료주차장 16%, 기타 27%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고 안팔고 그것은 제외하고 집좀 뜯게 해주십시오. 리모델링 말씀 하시는데 30년 넘었습니다.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안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못씁니다. 물론 돈 많이 들여 하면 되겠지만 투자가치 절대 안나온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철거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많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세입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규모 시유재산매각수입에 삼문동 구 유성모직 기숙사를 매각한다는 말씀이죠. 삼문동 공설운동장 처음 살 때 삼문동 공설운동장과 구 유성모직기숙사, 경찰서옆 자투리땅도 같이 있어요. 그 자투리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투리 땅은 경찰서에 편입됩니다.

입체교차로 할때 사용되는 것입니까?

귀퉁이 조금 남습니다. 3분의2정도 편입됩니다.

지금 현재 매각수입에는 그것은 제외하고 기숙사 그 부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공유재산 교환차액금지급 이부분은 경찰서장 관사하고 제일훼미리 시장관사하고 맞바꾸는 차입금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장이 살고 있는 시 아파트입니다. 밀양경찰서장 관사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밀양경찰서를 살 때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판다고 해서

구 관사 몇 평입니까?

80평 조금 안됩니다.

본 위원 3대 의회때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였습니다. 이런 사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알고 있었고 오늘 예산편성을 봤을 때 그런 내역도 이해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차이점을 충분히 알고 예산심의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구 밀양경찰서 철거에 관해서 설문조사 하셨다니 설문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끝난 직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교환차액금지급 4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또는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1억 이하는 자체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부분에 여성회관 강사수수료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는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3억7,416만1천원과 도비 2억4,4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와 같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100만원 증액되었고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장애인의날기념행사 450만원을 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비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업무추진비 독립운동기념공원조성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으로 맹인용 흰지팡이 구입에 목 변경하기 위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아랫부분 민간이전으로 변경시킨것입니다. 민간이전에 200만원 되어 있고 아랫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독립운동가 특히 밀양출신의열단 활동했던 중국 전적지답사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을 그리고 그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로 사실상 장애인의날 행사는 4월에 해야 됩니다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선거기간에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지 못하고 10월, 9월에 하라는 지시에 의해 금번 10월에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 행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교재와 운영수당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이 설치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기능교육과 강사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편의를 위해 목 변경하기 위해서 74페이지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인건비로 1억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다시 뒤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조건부수급자 일반 조건부수급자를 취로를 시켜 자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방침에 가능하면 자활후견기관이있습니다. 후견기관을 통해 한가지라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자활근로를 시키겠끔 업무지침에의해서 단순한 기능위주로 하도록 해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변경은 74페이지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인건비 1,700만원 이것도 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사업비 당초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사업성질상 후견기관에서 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목 변경시켰는데 이 내용은 수급자가 비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 중에서 단순한 휴지나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3천원 정도의 보상을 주는 자활취로봉사활동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4억4,971만2천원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 이것은 수급자에 따라서 분기별로 그 사업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고 그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비 1억4,428만8천원 삭감한 것은 원래 수급자한테 생계비로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주거비를 지원해주면 사실상 자기의 주택을 수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아 수급자들에게 주거생활 주거비를 주는 대신 후견기관에 공공근로기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수급자의 주택을 파악해 가지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그 수리비에 대한 금액을 도착할때까지 주거비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 사업은 집수리 위탁후견기관으로 사업이 넘어가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주거비 생계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증이되고 장애인의료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 장애인 자녀학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이전 앞서 설명한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첫째,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 사업으로 1억6,0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은 1억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운영비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이 창원에 있는데 금년 3월달에 밀양에 분관이 되었습니다. 분관에 따른 국도비가 그 당시 왔기 때문에 추경성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400만원은 앞에 200만원 삭감하고 증액시켰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독립운동기념사업에 5억원 증액되었는데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5억 시비부담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비 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승합차량구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그 밑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격전지순례참가자 보조입니다. 보훈단체가 해마다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격전지 순례를 갑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보훈단체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위한 건물확보를 위해서 3월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월임대료500만원이고 분관하므로 해서 분관사무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 그 밑 보훈회관 증축에 5천만원. 보훈회관 증축 5천만원은 보훈회관은 작년에 완료되었는데 이 5천만원은 특별히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훈회관내 상이용사라든가 그분들 이용할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과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확보했는데 기능이 보강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소요되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사업비에 시비부담금 2억7,787만5천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도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환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8,255만7천원이고 77페이지 도비가 773만4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봉사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새마을장학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4만2천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시설비로서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작년에 우리 시에 범죄없는마을 1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개보수 21개동 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동촌, 위양, 고정, 고례, 다례 5개 마을회관신축 2억5천만원 계상되었고 79페이지 중리회관과 송산마을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리마을은 당초에 안법마을회관을 지으려 했습니다만 마을의 회관건립 여건이 안되어 변경을 하기로 하고 하남의 대원마을도 마을여건이 안맞아 송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디지털마을회관 설치입니다. 산내 남명 1리 마을회관내 디지털마을회관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 노인복지사업으로 인건비 조정을 위해 75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장장 오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장 휴게실 생수공급, 경로당 LP가스 검사수수료,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확장, 노인복지회관 온수용 물탱크 교체. 물탱크가 스텐으로 녹이슬어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국도비 1,276만5천원 증액, 노인교통수당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9,861만3천원증액되었습니다. 그 밑 민간이전도 탁노소 3개소 운영 도비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화장로 교체 및 소각장 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당숲여성경로당신축은 당초예산편성후 도비 추가 확정이 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82페이지 아랫부분 반환금은 국고반환금을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정산하니 집행이 많이 되어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줄이고 그 뒤에 도비도 902만3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증액시켰고 민간이전에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22만4천원 감을 시겼습니다. 난방연료비 960만원 감 시켰습니다. 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 이 부분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고 85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발급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및 앞으로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8만4천원과 131만3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는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여성회관보수는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누수가 되고 통풍도 잘되지 않고 냄새가 나서 요리강습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여성회관 옆에 조립식 건물이있습니다. 야간에 시설이 파손되는 것이 있어 방범창 설치가 요구되었습니다. 87페이지 아동청소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청소년푸른쉼터에 컴퓨터외 4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이 내용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전부다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변경 증액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여기에도 아동복지시설 3개소가 있는데 1,806만2천원 삭감된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정리되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랫부분 2001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국도비집행 반환금액인데 보육사업으로 국비 270만원,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은 당초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640만원 축소시켰습니다. 그 밑은 도비반환금액으로 아동복지사업은 210만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로 청소년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조정으로 도비와 시비 종합해서 215만6천원 증액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중간부분 일용인부임 1,134만원 삭감은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에는 일용인부로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 보조상담원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사업으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 인부임과 간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을 할 때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조인부를 사역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밑 자산취득비는 상담실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구입과 서랍장 1식, 92페이지 검사용 전용컴퓨터 구입, 휴대용 환등기 구입, 켐코드 구입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2억7,787만5천원이 세입되고 뒷장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전부 삭감됩니다. 이 삭감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자의 진료비를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그 진료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 지급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훈공단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국도비는 전부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비 전체의 6% 예산에 계상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예산규모는 11억1,2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과 2001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세입은 전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7,350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의 규모가 5억8,0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도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민소득융자를 하기 위해서 2억7,350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과 75페이지시설비 독립운동기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운동사업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해 놓았는데 민간이전 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문화원에서 10월에 중국 한단시에서 독립의열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의열단 전적지 답사하고 독립공원기념관이 지으면 전시할 물품도 수집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 주관해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문화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윤세주탄생 100주년 할때도 문화원에서 갔죠.

예. 갔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밀양출신 독립운동사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밀양문화원에 그 사업을 위탁해서 밀양문화원에서 발간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집필진으로는 대학교수들로 구성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예정은 연말에 발간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사업 이 부분은 밀양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주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경비를 썼다 하는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에 내용을 알려줍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이 자료를 전부 취합하여 결과보고도 있고 보관도 합니다.

독립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열단이 밀양에서 주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열단말고 독립운동하신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수집 차원에서 갔다온 것을 봤을 때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회복지과 지난번 갔다왔던 보고서 그리고 이번에 가면 사전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75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운동기념사업은 앞에는 제목에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이고 뒤에는 독립운동기념사업인데 기념사업 내용자체를 봤을 때 기념사업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원말고도 할 계획이 있지요.

사업명칭을 공원으로 하니까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중앙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했고 만약 사업이 되면 여기에서 앞으로 3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양을 독립운동요람지로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독립운동기념사업을 할때는 시청 뒤에 공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교동 경찰서부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까?

당초는 이쪽이 아니고 내이동 축협앞 그 지역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에 까지 이 지역에 하기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사업이 확정되므로써 도시 한복판이고 작은 면적이다 하여 저희들이 과거 경찰서를 지으려고 확보한 그 일대를 조성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국비 10억, 시비 9억 되었는데 앞으로 이 19억 가지고 사업할 것입니까? 시비 지원될 부분 있습니까?

전체예산은 62억여원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국비 10억이고 그에 따른 10억 했습니다.

대단위 기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념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실시설계용역부터 주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볼 때는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의열단 하나만 보면 김원봉선생이 단장으로 있고 윤세주씨, 함봉근, 함봉인씨가 각 자료마다 틀립니다. 본 의회에서 의열단과 밀양출신 독립운동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가 관여를 해 가지고 특정 한 사람에 의한 흐름이 달리 갈 수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 자료수집은 의열단 세미나를 올해 중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중국 한단시에서 공산당건국 40주년 기념해서 건국의 공로를 기리고 학술대회를 한답니다. 윤세주열사가 거기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의열단이 활동한 전적지로서 거기에 가서 세미나도 듣고 그 지역 전적지도 탐방하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음 기념관 완성되었을 때 전시할 수 있는 자료도 협조받고 살피고 올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주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자료가 많이 있는가요.

그것은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한번 두번 가 가지고는 그 자료를 쉽게 협조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당국과 교류를 해야 하고 초청도 오고 해서

알겠습니다. 2003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용역을 마치고 나면 2004년도에 기념공원을 시작해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꼭 추경에 하는 것 보다 당초예산이나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묻는데 올해 세미나를 한다니 참고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이 사업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700만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월에 세미나하니까 그때 가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담소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스럽지만 독립운동기념사업 현지답사보고서 자료와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기념사업의 세부적인 자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결식아동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본출발은 안되는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 질의드리니 이해해 주시고 지난 번 결산을 통해 밀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236페이지 확인해 보니 예산이 9,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것보다 작은 예산으로 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불용액 발생현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또 이번 1회 추경때는 감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이나 고등학교에서 받고 있는 인원은 811명이고 당초예산에 편성되 있는 인원은 1,0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싶은데 1,500만원은 시도비 지원이 미흡한 것 같아 그런 문제는 밀양시책임이 아닌 것 같고 의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83페이지입니다. 집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500만원 증액되는데 예산 500만원이 더 필요하신지 답변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을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3년차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200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파악해 보니까 1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하였다 집행하지 않고 10월에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했는데 곧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 결산때와 이번 추경을 보니 사회복지과장님 힘드시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저가 불과 임기시작한지 두세달밖에 안됩니다만 한 사람 상대만 해도 피곤합니다. 안될 때의 입장 그런 것을 볼 때 직원들과 과장님은 특히 피곤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가곡동에 있어보니 주공아파트에 계신분들 생활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적극성을띄고 해석을 하셔서 유도를 하더라도 지침에 해당될 수 있도록 반환금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건물임차료. 임차료부분에서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새마을지회 회관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은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예. 지원을 해 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사실상 임차료를 받지않고 장애인한테 이러한 분관을 임차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새마을회관을 시에서 지원을 해 신축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려면 창원 장애자복지관 분관인데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건물을 확보해서 분관을 설치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회의 건물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손치더라도 그저 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빌려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건물이 임차료를 받게 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세무과와 협의해서 정당한 세금을 감면조치된 세금을 우리가 환수받도록 조치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증축은 설명하실 때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다 하셨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사무에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보훈회관 운동기구설치인데어떻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이것은 정확한 지침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조국을 지키다 상이용사가 된 그분들이 여생을 보람되게 건강하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보조비 명목으로 편성하게 되면 다른 정액보조단체 보조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원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굉장히 사회복지과 자체가 힘이 듭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하는 일들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하여 10월이나 11월에 교육하면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는 기히 이렇게 된것이고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농번기에 교육하러 오라고 하면 안합니다. 안 하는 것 보다 못할 분, 특히 사회복지과는 교육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가본 별관이라든지 역시 마찬가지이고 밀양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려면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민의날 행사도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기히 이렇게 된 것은 내년부터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당초에 시간을 농한기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건물 임차료 하고 실내정비 예산이 2,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향군회관에도 애당초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건물임대를 하는 사람에게 세무과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한 것 감면조치 시켰다 다시 부과한 것으로 본 위원 기억하고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무파트와 협의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세입세출결산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문별관에 각 사회단체가 대부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에 우리시가 임대료를 안받고 지원해 주겠다이렇게 본 위원 이해되는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한 조례와 모든 규칙을 맞춰 사후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