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한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서 논산시종합복지회관을 논산시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관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활동 참여기회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며, 또한 노인의 정의를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65세 이상으로 하고 복지관의 이ㆍ미용실 이용요금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목적의 주체에 장애인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 하였습니다. 노인의 정의를 종전에는 60세의 사람을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조정하였으며 복지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 중 60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을 추가하였으며 일반인을 삭제하였고 이ㆍ미용금액중 커트 2천원을 3천원으로, 올린머리 7천원을 1만 2천원으로 하고 파마 쇼트파마를 6천원을 9천원으로 염색 쇼트염색머리를 4천원을 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붙임 참조에 의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를 2002년 7월 1일∼7월 20일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어떠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길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의 명칭변경과 노인의 정의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ㆍ미용요금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5조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으로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 복지회관에서 미용요금을 받는 것이 시중가보다 50% 이하로 지금 받았거든요. 싸게!

네, 네.

그래서 인제 60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변경을 하고 일반인을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일반인을 삭제하고 커트를 2천원에서 3천원! 지금 시중의 커트가격이 5천원에서 7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중가보다 절반 내지 약 50%∼70% 정도 받는 거구요. 올린머리를 7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하면은 이게 2만원 정도 지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보다는 싸다고 할 수 있고, 또 파마도 대개 보면은 최고 싼 데가 시중가가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뭐 2만원, 뭐 4만원해서 그 이상 받는데가 있는데 파마 쇼트파마도 9천원으로 하면 시중가보다도 쌉니다, 이게. 염색 쇼트 그걸 4천원, 7천원 하는 것도 아직 시중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정도 이렇게 하면은 미용협회하고의 그동안에 많은 마찰이 있는데 그 미용협회나 이런 데 하고도 가격조율을 하셨습니까?

네, 네.

아, 이 정도면은.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복지관이라 하면은 시중가의 약 한 70% 정도 또 50% 이정도에 선을 맞추어서 하면은 큰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용업체에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너무 싸게 미용요금을 받다 보니까 미용업체 전체가 가격이 흔들려 가지고 이런 가격가지고는 시중에서 뭐 미용업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미용업계에서 큰 반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도 좋고 미용업계도 좋고 뭐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복지차원에서 또 이것을 이용하는 65세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조금 싼 요금으로 해 준다고 하면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또 과장께서도 보고도 있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환경과 개발에 대한 UN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별 및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논산시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써 시민, 지역, 시 등이 협력하는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4조 및 동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의견이 없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거죠?

예, 지금 처음 만드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서 제정을 하시는데 지금 까지 그 법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의거해서 인제 기본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게 돼있습니까?

예.

위임이 돼있어요?

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92년 10월달엔가 브라질의 리오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160여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구환경이 날로 심각해 지므로 해서 지금 열대야라든가 국지적인 집중호우,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만 이걸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을 해서 시민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환경보전에 대한 그런 시책을 펴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히 OECD가입국가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추진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방침도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이 환경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역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조항이 도로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이행 의무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그 통지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발생시기를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변경하고, 둘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목적, 기간, 복구방법, 굴착시 대책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허가조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태료의 부과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도로법 제64조 및 67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려는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