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9월9일에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바라며 몇 가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시는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소관자료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1차 마친 후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때에는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금일 감사를 받은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공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저희 과각 담당님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진한종 경제담당입니다. 박대수 공업담당입니다. 김기숙 노사지원담당입니다. 이영희 연료담당입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 공통 그다음에 공업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p입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지난번 상급기관감사시에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임시시장 개설 조례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제정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 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 시행시 노임에는 노력이필요하다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되게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에는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로 공공근로인력을 일시 전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수가 끝나고 동절기 들어가서는 농촌지역에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p입니다. 위험한 LPG 시설경로당에 체적시설을 설치하라는 건의 말씀이 있어서 지난해에 각 읍면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총 86개소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 개설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1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추가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을 전부 보완시설하였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먼저 공업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저희가 각 15개 되는 동단위사업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 내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보상금 등으로 집행 잔액으로 학술용역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에서 입찰차액으로 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상담을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합의하에 해결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2개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비자보호단체인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제천시지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 제정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센타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부클럽 제천시 연합에는 동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상담실적이 거기 도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3/4분기부터 금년도 2/4분기까지 통계가 나와서 총 980건이 접수해 가지고 980건을 상담처리 한바있습니다. 5p는 같은 맥락이니까 생략하고 6p가 되겠습니다. 재배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유통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지역에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 할인점들이 진출함에 따라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는 여론이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도 재래시장을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하기 위해서 먼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해서 관내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에 대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상에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장별로 상품이라든가 찾아오는 약도라든가 점포별 소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서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찾아보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전시장 공중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동안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1,75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인 보수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역전시장 양 입구에 역전시장을 알리는 대형아취 2개소를 1,9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나 시장반영회나 각급 지역 유지들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또 금년에 책정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기타등등 해서 통상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정례적으로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개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이 금년도에 17억3천만원 역전시장이 3억5천만원으로 예산으로 추진이 확정됐고 금번 추경에서 지방비 확보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중앙시장의 자부담 문제만완료되면서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 재래시장 견학은 9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날짜를 10월2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30명 정도 예정인데 지원자가 많아서 조금 인원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시장인 서울이나 대전, 청주 등에재래상인들을 모시고 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향토 지적 재산권 권리화 추진현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표라든가 의장특허 실용신안등이 큰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UR 체결이후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현재 24건을 완료했습니다. 상표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와 식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든가 문자, 도형 입체 형상을 말한 것으로 밑에 상표 명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명칭 24건의 등록완료했고 다음 9p 현재 상표등록 추진중인 것은 5건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걸리는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걸립니다. 길게는 2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10년 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10년 지나면 갱신도 가능한 겁니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의장등록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의장은 물품에 대하여 형상이라 든가 모양, 색채 결합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걸 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일로 부터 15년간 저희가 독자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아담꽃비하고 수경고사분수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0p 제천산업단지 기업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 35만7천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에 원할한 기업 유치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사실상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힘만으로는 힘들고 해서 도라든지 토지공사와 같이 기업유치 특별 대책반을 작년도 5월달에 구성해서 토지공사에서도 정보교환도 하고 실제 업체 유치를 하러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천지방산업단지 입주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입주신청을 한다고 모든 기업을 다 입주시키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맞는 친환경적이고 첨단기업만을 선별 유치하기 위해서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산업단지 입주 추진내역을 보면 저희가 3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데로 2개 업체는 입주승인이 나갔습니다. 1개업체는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주승인이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입주 승인나간 상태입니다. 11p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 공정이 37% 정도 수준이 때문에 금년까지는 주로 홍보 위주의 유치전략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인터넷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에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 상담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내년부터 공사 진척이 50%선만 되면 본격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기반시설 보수정비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농공단지에 6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가동률은 약 97%이고 폐업이 2군데 업체인데 현재 대체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반시설 보수 점검은 농공단지는 관리주체가 저희 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저와 고암농공단지에 하수도 보수공사를 약2억7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입간판을 현재도로가 완료가 되면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p 창업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라든가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원과학과 세명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초창기 창업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기술조언도 할 수 있는 보육센타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대원창업보육센타에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세명창업보육센타에도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보시면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몇달 있다 나오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2년간 입주입니다. 처음에 계약이 2년이고 1년에 한해서 연기 가능한데 대부분 기업들이 2년이 되면 자립발판을 마련해서 나가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14p 중소기업 안정자금 및 2차 보전금지원사업현황입니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금융권과 협약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도 단위로 지원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업체 홍보하고 또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2년이고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자금도 역시 도 정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거는 규모가 500억 정도되고 융자기간이 1년 더 깁니다. 3년입니다. 시에서 신축적으로 업체에 지원하는 건 그 밑에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차 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자금을 지원받고 나중에 다 상환 있을 당시에 이자액의 3%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기업유치하는데도 좋은 매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경영안정자금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7건 2차 보전금을 8건 지원했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현황입니다. 고용촉진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을 실시한지는 오래 됐지만 IMF가 나고 부터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 영세민도 많이 늘었습니다. 실업자라든지 미진학청소년 또 취업보호 대상자 취업을 하고 싶어도 기술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기술습득 및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59명을 해가지고 102명이 수료했고 2002년도 현재 45명을 위탁해서 26명이 수료했습니다.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훈련기간중에 스스로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업전선에뛰어드는 분들이 있고 또 가정 사정상 그만두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알선은 읍면동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타와 같이 다음에 16p가 되겠습니다. 광산 지역 재해예방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00%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신청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산자부로 진달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실제 지명 집행기간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관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든가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학에 용정광업에 옹벽설치에9,500만원을 들여서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LPG 충전소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가스에 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위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락철이라든가 명절때라든가 우기, 해빙기 취약시기에 항상 가스관련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업체는 충전소가 5개소고 고압가스 일반제조소가 7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3개소, 집단공급지 31개소, LPG 고압가스 판매소 19개 업체가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3회에 걸쳐서 관내 전 업체를 점검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해서 시설개선 완료한 바있습니다. 다음 18p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역시 일시적 실업자나 영세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에는 또 축소가 되는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하고 있고 추진된 사업은 크게 5개사업으로 분류해서 단계별로 사업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p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평소 가스사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지은 지 오래돼서 관련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의 가스시설에 대해서 관련 시설을 무료로 전체재시공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151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완료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219개소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실시하다 보니까 주의의 반응을 워낙좋고 사고예방 차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영세민들 위주로 해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7억3천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7억3천만원은 제천중앙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30%, 지방비 40%,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안되죠.

여기는 저희가 작성할 때 부기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구분해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는걸로는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자부담,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세부적으로 안나오면 감사를 위원님들이 뭘 보고합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이런것들 못지않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이런데가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사업비를 많이 들어가는거 외에도 자치단체가 할 일들이 굉장해 많은거 같아요. 왜냐 하면 주천이나 서면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거의가 이리로 와 있는데 도로사정이나 이런걸 원활히 해주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고 역전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안해요 첫째는 고객이 찾을 수 없는 또 현재는 신용사회라고 봤을 때 신용을 바탕으로 믿고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돼야 하는데 상인들이 자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이 되지 않고는 나는 절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오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아무리 이런걸 개선해 주고 한다고 해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장 원리대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마트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시민이 싸게사면 싼것 만큼의 덕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서민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시장 상인들하고 교육이 있다 하면 시장 원리대로 살아나가는 방안에 대한 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보면 광산지역 재해예방 및 국고보조사업해서 최근 3년 간이 나와 있는데 집진기 설치해 주는 것도 재해예방이 되는 겁니까?

집진기도 현재는 그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 파쇄할 때 먼지가 많이 나서 산자부에서 2000년도에 설정을 해줬습니다. 집진기나 세륜기 같은거를

이거보다는 광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옹벽공사를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집진기 같은 걸 만들어 준다는건 재해라는 물론 이게 먼지가 비산먼지가 많이 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가면서 또 협의가 있죠? 안전공사인가 거기서 매년 관리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돈을 막대하게 지원해 준다는건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제 감사를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공중화장실 보수에 있어서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 있는거 같습니다. 다 잘 해놓고 맨홀뚜껑 어제 보셨죠?

예. 봤습니다.

흉물스럽죠?

예.

개선좀 하시고요

예.

역전시장 대형아취를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하신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하마 녹물이 흘러가지고 흉물스러운거 보셨죠?

저도 몇번 나가서 보기는 봤어도 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봤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즉시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수를 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은 부분이지만 잘 마무리를 하셔 흉물로 남지않도록 우리가 아취를 세워서 녹물이 흐르고 허옇게 변하면 도색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참 보기 싫은 흉물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거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취업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가있는데 우리 제천이 저희가 바깥에서 보건데는 그렇게 과장님이나 열하신 계수에 대한 현실적으로 인력이 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인데 예산액이 작년에는 28억2,100만원 금년도에는 15억1,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년대비 46.2%를 감한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취업이 안되는 사람 그리고 장기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훈련기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용학원이라든가 간호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중장비,정보처리 이런식으로 관내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회지에 나가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회지에도 한개가 남쪽에 직업전문학교에 훈련생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152명 위탁해서 102명 수료하고 실제취업은 48명이 47%가 취업이 된걸로 나왔고 금년도엔45명 위탁해서 현재 8명 수료 왜 수료가 낮냐면 훈련기간이 직종에 따라 3개월부터 약 1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탁하신 분들이 아직 수료를 안하신 분들이 많구요 48명 취업했다는 것은 주로 어떤 층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한 학생들이 취업율이 높은 겁니다. 이 학생들은 훈련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최근 경기가 단순기능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천에 기능대학도 졸업하는 즉시 기능인력은 다 취업이 되는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취업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거기 나와 가지고 미용학원 개설하는 사람도 있고 중장비 면허를 따가지고 중장비 쪽으로 취업하는 사람도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46% 정도 뿐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IMF 나고부터 공공근로사업이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양산되고 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고 아시다시피 IMF도 졸업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들어서 정부에서 인식이 실업자가 줄지 않았냐 해서 정부예산을 감했는데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재원부담이 정부예산이 80%입니다. 도비가 10%, 자치단체가 10% 부담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정책으로 금년도에는 확 깎았습니다. 재경부 예산편성을 지침을 참고해서 보면 역시 줄어 듭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가능한한 많이는 하면 좋은데 그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참여인원이 16만8천 제천 전체 시민 숫자보다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에 참여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원활한 고용촉진이라든가 일감이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려운 소외 계층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생계형 쪽에는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공업경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성농공단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대형관정을 사용할 때 리터당 전기요금하고 광역상수도물을 사용할 때의 가격하고 얼마 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이 2개 있는 것을 하나는 사용을 안하는 것을 수리 보수하는 안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어디 재원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금성농공단지에 관정 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폐공시켰구요 기존 하나가 현재 필요한 유량은 되는데 지금 개보수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좀더 개보수하구요 재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공업용수가공급안될 시 그거는 다른 데와 똑같이 모타를 기존에 하나를 퍼올리고 있는데 모타를 긴급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예비 용수 해결 방안은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배수지로 올라가는 관로에 연결시키는 방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정 전기요금 플러스 리터당 설치비용에 대한 가동경비를 포함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잘 좀 따져보시고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는 감사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이남훈입니다.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담당 김영화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권기하입니다. 다음차량담당입니다. 차량담당 함두희입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이 결항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시내버스 운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해진 운행시간을 결행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서 결행지연 및 조발등을 운행시간 위반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토록 촉구했고 기상불량 및 도로공사 등으로 부득히 종점지까지 운행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통리장에게 통보토록 했으며 관할읍면지역에 연락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시간 부적정이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시내권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통학 및 출퇴근 시간에부합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따라 저희들은 금년도 2월25일 시간조정시 불합리한 시간을 조정해서 원거리 학생 및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업체에 운행시간을 조정했고 앞으로 민원발생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수인의 시내버스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양, 송학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에서 용무를 보기 위하여 시내버스을 두번 갈아타는 불편을 겪지 않토록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봉양, 송학지역은 도로여건이읍면 소재지를 미경유하고 있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2월달 노선 조정시에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4월30일 현재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29,811건에 11억8,529만원이 징수가 69,5% 정도로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체납과태료에 대한 체납시 이유를 체납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사유별로 체납처분 결손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요구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지속시행하고 있고 시효소멸등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900건에 5,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징수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징수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교통 경보기가 미작동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신호기 및 경보기등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천시 관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27개소로 작동 불량되는 15개소는 보수하였고 2002년도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표시등의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한 표지판에 대하여는 일제정비하기 바란다는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관내 설치된 교통안내표지판 총 2,860개입니다. 2002년 6월부터 7월 2개월에 걸쳐서 제천경찰서와 합동 조사해서 342개소 2,243만원을 조사 해서 신규 설치 및 정비를 완료했고 탈색, 마모된 안전표지판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 3,853만2천원을 들여서 286개소를 정비완료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던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통사항인거 같은데 저희 교통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내용에 대한 누락사항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제출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택시 운송 변경인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3일 장락동 주공아파트 임영식씨등 40명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지를 보면 10인승 이하 다인승 대형택시운송사업계획을 인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인데 현재개인택시가 중형택시입니다. 10명까지 탈수 있는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형택시 운행은 관할구역내 공항, 역, 터미널 주요 관광지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수요 운행중인 택시의 실차율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행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인가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공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대중교통 이용율 증가에 영향이 없는 점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시내버스 등 관련업계에서 콜벤과의 갈등 지역의 입지여건상 업계간이해관계 등으로 마찰우려등이 감안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가에 따른 시행착오보다는 광역시의 운영사례를 좀더 관찰하고 성공사례를 검토해서 여건이 성숙되는 적합한 시기에 인가함이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신동가스앞 신호기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6월8일 장평 2리 이상배외 40명이 요구했는데 신동가스 주유소 앞 좌회전 신호기 설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6월16일 관련기관인 제천경찰서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7월20일 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신호기 설치는 불가하며 좌회전 진입차량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좌회전차선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회신이 와서 좌회전 차로를 연장설치했습니다. 다음 봉양읍 검문소앞 신호체계 개선 및 신호기 설치요구사항이 2001년 10월15일 장평리 이장 안영배외 120명이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봉양검문소앞 신호체계개선 변경 및 신호기 설치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10월17일 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지점은 충주방면으로의 도로가 다선화 고가도로화 되고 평면 선형이 완만해서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고 시내 방향으로 진행시 하향 경사로 인하여 제동거리 가 길어짐으로서 교차로 형성시 구조적 어려움도 증가되며 봉양역앞 교차로 설치시에 따라 200m 구간에 3개 교차로가 형성돼서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주민 안전보호 측면에서 이지점의 교차로 설치는 불합리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중앙아파트앞 교차로 또는 주포삼거리 신호등을 이용해서 주포리로 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통규제심의 결과를 회신한바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 해지 및 양방향 통행 개설 건의입니다. 2002년 1월28일 중앙로1가 박명환외 215명이제출한 민원입니다. 요지는 동산약국에서 대원예식장간 일방통행해지 및 주차장을 해지해달라는 것이고 동명로입니다. 이것은 명동파출소에서 대성주유소간도 일방통행인 다양방향 통행 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30일 관련기관인 경찰서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한바 3월2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도로 구조상 현행대로 존치함이타당토록 회신이 있어서 그대로 회신한바 있었는데 다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동산약국～대원예식장간 일부 기업은행 뒤에는 유료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1년도 저희들 63억6,139만7천원으로 지출액이 7억2,911만7천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56억3,228만원입니다. 금액 대부분은 예비비고 이중에 예산에 500만원 이상 중에 10%이상만 작성한 것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449만원에 구입해서 51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인데 8억8,488만원중 7억2,462만7천원을 집행했고 1억6,02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입찰차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를 작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명시이월돼서 금년도 1억5,328만5천원에 대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계약을 체결해서 4월17일 시작해서 현재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 수행 및 자료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고 차량통행 및 교통시설 현황조사 주차시설 및 이용 특성조사와 보행교통실태조사등을 현재 완료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중에 사업용 자동차 공급현황입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 택시는 669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법인이 342대 개인이 327대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법인택시 증차는 없었고 개인택시가 12월28일 14대를 증차했습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1,49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물이 1,067대, 개별화물이 198대, 용달화물이 234대해서 1,49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등록인데 3개 업체 52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관광이 31대, 진양관광11대, 해성관광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8대가 되겠습니다. 전부가 장의사입니다. 제천장의사, 의림, 제천시 농협, 제천병원, 서울장의사, 새서울장의사해서 6개 업체에 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도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총 39개소에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6,017만원을 투자해서 도시형 17개소, 농촌형 10개소 표지판 12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도시형 17개소 중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 개설한데 설치한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밑으로는 일자별로 위치와 사업비를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총 11개소에 사업비가 4,823 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시형이 5개소에 2,633만원, 농촌형이 6개소에 219만원이 투자해서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승강장 정비현황입니다. 총 55개소에 921만1천원을 투자해서 유개승강장 도색 33개소, 승강장 정비 10개소 승강장 표지판을 12개소 설치해서 55개소에서 921만1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승강장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32개소에 453만5천원을 투자해서 유개승강장 도색이라든지 승강장 정비를 해서 32개소에 453만5천원이 투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을 위원님께서 현황을 참고하시라고 표를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p 교통안전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451개소 2002년도 상반기에 280개소해서 총 737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신설이 431개소, 보수가 30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차선도색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5,7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 일원에 164,560m를 했고 넓이를 따지면 24,684㎡가 되겠습니다. 동은건설과 칠공사가 시공했고 금년도 상반기 3억2,356만6천원을 투입해서 시내일원에 길이로 따져서는 551,167m가 됩니다. 82,675㎡에 대해서 시공을 했고 현재 하반기에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3,200여만원을 투자 해서 읍면지역 불량한 지역을 더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경광등 유지 보수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 보수에는 작년도에는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대성전업과 명보전기, 태평양전업사 등 3개소가 선정돼서 4개월씩 돌아가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공사내용을 보면 차량용 램프라든지 경보등 램프교체, 보행 보조등 램프 교체, 보행등 수리라든지 철거 교통신호기 수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태평양전업사 1개 사가 입찰에 낙찰이 돼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 감사 이후에 교통신호기 공사를 4건, 교통신호 제어기 공사를 11군데를 교체했습니다. 11군데 교체한 것은 태평양전업사에서 시공했습니다. 총 2억176만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난 6월30일 현재 저희들이 현년도분이 7,959건 과년도 분이 115,785건이 체납이 돼서 현재부과되고 있는 건수가 123,744건에 금액은 47억7,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과년도분 44억4,645만원으로 주종을 차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징수한 것이 90,162건에 34억679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 것이 13억6,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1차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사항도 금년 12월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 처분 및 독촉 및 최고장 발부를 했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부족할 때 이런 사유가 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료될 때 징수할 가망이없을 때는 결손처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추진배경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해 2000년 9월7일 에너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작년 7월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하는 교통세 특별교부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의 인상분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을을 위한 예산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해서 마련하도록 작년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선 특별지침에 의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사용한 유류 소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사업용 차량입니다. 시내·시외·고속·농촌 마을버스 이런 것이 되고 개인과 법인 택시, 화물은 사업용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자치단체 행정력을 감안해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전산화 등을 통해서 지급 시기를 단축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7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했고 12월분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면 작년도 6월 대비 인상차액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는 유류 사용량은 주유시발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것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예산액이 5억5,672만4천원에서 5억1,476만5,88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내버스에 4,934만2,040원, 법인택시에 1억4,326만9,600원, 개인택시에 8,085만3,240원 화물차량에 2억4,130만1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 지급된 금액을 보면 경유는 리터당 55원88전, 택시에 따른 LPG 는 64원20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화물차량은 실지 인상된 경유가격에 의해서 지금 55원88전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2001년도 12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지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9억6,456만2천원으로 현재 1억8,808만400원이 지급되고 6억7,648만1,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면 버스에 대해서 834만2,400원, 법인택시 9,208 개인이 5,522만820원화물차량이 1억3,243만5,89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유 리터당 4월은 11원18전, 5월은 36원9전 택시는 LPG가 리터당 3월에는 34원85전4월에는 34원88전, 5월에는 31원26전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3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이 전부 24개소에 총 917면에 계약금액이 15억5,087만3천원을 계약해서 2년간 계약인데 작년하고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연말에 입찰해서 봐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4개소에 복수낙찰이 된 사람이 있어서 관리수탁자는 17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친절 체험을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행사 도입이라든지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박4일간 일본 MK택시 및 후쿠오카 시영버스 운영실태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소요경비는 총 2,420 만원인데 지원이 1,694만 원 자담이 726만원이 들어서 지원이 70%가 되고 자담이 30%가 됐습니다. 인원은 총 23명을 했습니다. 법인택시가 11명, 개인택시 9명, 시내버스 2명인솔 공무원이 1명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8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3박4일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MK택시, 후쿠오카 시영버스를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총 26명인데 법인택시 11명, 개인택시 12명, 시내버스 2명, 인솔공무원 1명이 갔다 왔습니다. 소요경비는 2,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지원이1,980만원, 자담 660만원이 소요가 돼서 전년도입지원이 80%, 자담이 20%, 자담이 전년 대비10%가 줄었습니다. 다음 22p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년차별 시행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만 이상되는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년전에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10년간 중기계획을 앞에 보고드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조 2항이되겠고 시행령은 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98년에 완료가 됐고 2000년도에 이사항이 중기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된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공간적 범위를 보면 2001년도에 행정구역과 주변 교통영향권역이 되겠습니다. 기준 년도는 2011년까지 10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 3년 단위 연차별 시행계획을 동시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를 보면 도시교통현황 차이 조사분석, 부문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현황 및 전망 도시교통현황 및 조사분석, 통행 실태현황 및 분석교통수요전망이 되고 기본계획의 부문별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미정사항에 대한 필요사항투자 사업계획 및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간 단기계획을 보면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적투자 사업시행계획 도시계획법 및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실시 설계수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이 고려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1억8천만원의 사업비중에서 설계가 1억7,526만5,896원이고 부가세 1,500만원을 포함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3월22일 입찰공고를 해서 4월2일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낙찰이 돼서 1억5,328만5천원으로 계약이 돼서 4월17일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차이 활용방안을 보고를 드리면 교통정책 목표설정, 교통행정의 지침제공, 교통정책의 조정과 상호 연관성이 제고되고 재원의 투자 우선순위가 설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집행된 교통계획의 정확한 점검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구축하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에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추진현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2조와 동법 28조가 되겠으며 22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운수사업장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8조의 2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 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되고 법 22조 1항의 규정에 운송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만 군 지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 단위는 무조건 전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건 대규모이건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교부 훈령 292호로 택시운송 수입금전액 관리제 시행 요령이 공포가 돼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3조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위반하는 행위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민주택시 노조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집회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우리시에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에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가 운수사업자의 위반행위가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중에서도 주유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비를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인가해서 이 사람들이 그전에 사납금제가 비슷한 겁니다. 현재는 일단 전액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사별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최저 경영기금이라고 해서 매일 정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여금조로 해서 전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려주는데 그중에서 유류대를 공제를 해서 나머지를 돌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3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처분사전 예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사에 500만원씩이 되는데 예고 통제를 했더니 지금 전부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부의를 했더니 거기서 논의한 결과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따른 판례가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결정사례를 보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쌍방간이 정할사항이지 관할관청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해서 대부분 관할관청이 패했습니다. 과태료 처분한 것이 취소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군데가 관할관청이 부과한 것이 옳다해서 처분결정이 된데가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결정을 법원에서 내리고 있고 해서 지금 어려운 측면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전액관리제 시행이 참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뒤에 죽 전액관리제에 대한 관련법규라든지 저희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교통행정이 큰 어려운 문제가 있다니까 것을 인식하시고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한 한수면 골말부락 앞에 있는 도시형 승강장을 봤는데 그전에 거기에 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이 안들어 와요

저희들이 시내일부에 불이 들어오게 한 데가 있고 지금 들어오게 한데는 옆에 있는 가로등에서 따가지고 몇 군데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 도용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해놨는데 전기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별도로 전기시설을 허가를 내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그거를 전기시설을 해서 밝힌다는게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그거에 따른 홍보효과에 따른 실익을 분석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따른 실익을 분석해서 과연 관광객이 많고 이용객이 많다면 앞으로 심층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전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용은 전기를 안한 거하고 한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날거란 말이에요.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전기를 끊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이사업을 실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골말부락 앞에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불이 들어오는걸 보셨으니까 그러시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설치를 안했다고 그래요

덕주골 앞에 지금은 전기가 안들어 오는데 안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전에는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돼서 한전에서 철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면 가로등 설치하는 사람한테 연결되도록 해서 전기에 따른 비용은 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를 끊은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제천에 보면 관광사업을 이벤트사업으로 많이 유치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농농촌형을 없애고 직접 도시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시형으로 깔끔하게 지금 관광지주변만은 도시형의 깔끔하게 할 계획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도 개수해서 도시형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이나 청풍이나 덕산이나 거의가 관광지입니다. 그쪽으로 국립공원 월악산을 가지고 있고 국도 36번 도로가 있어서 단양 관광지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닙니다. 깔끔하게 농촌형을 도시형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개인에지급을 해 주는데 개인택시니까 법인에는 도시에 돈을 주고 개인택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화물도 지금 개인 화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법인택시는 택시회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지급하고 있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신청을 하는데 개인택시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들어오는데 개별 지급을 하고 있고 화물에 대해서도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운송회사로 지급하고 있고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개별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데 확인을...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본인한테 직접 들어갑니다.

통장거래입니까?

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된 내역만 나왔지 예를 들어 한 두 사람이이라도 그게 나왔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총괄적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봐야 하는지 그러면 다시 또 자료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나금전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은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아 금방 박종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설치비로 4,823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수를 가보니까 잘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놨는데 거기 홍보게시판이 있죠? 안에 스탠으로 해서 영구성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거를 설치함으로써 거거는 돈이 별도로 얼마가 들어 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대략 홍보게시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건 아니죠?

지금 유개승강장 최근에 설치한 거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거죠?

승강장 정비 1개소는 파손된겁니다.

예산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800만원하고 231만원이 나왔고 그렇죠?

총 32개소에 했는데 30개소는 승강장 도색을 해서 237만6천원이고 승강장 정비 2개소에 215만9천원이 들어간 겁니다. 정비 2개소가 한군데는 송학중학교 앞에 유개승강장을 파손해서 유리를 누가 박살을 내놨어요 그런 거를 정비를 한거고 또 하나는 시청사 위에 덮개만으로 되어 있는 건데 밤중에 차가 받고 갑니다. 그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다시 정비하는 건데

그런데 정비하는데 예산이 투자가 됐다고 하면 여기 32개소 그러면 30개소하고 2개소하고 423만5천원 아닙니까? 여기에 정비도 218만9천원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215만9천원하고 합해서 그런 겁니다. 30개소하고 밑에 두군데를 합해서 32개소에 423만5천원 이렇게 표시한겁니다.

그런데 그금액도 틀리잖아요

맞죠. 파손된거 두군데에215만9천원

어떻게 이게 215만9천원이 되요 합계가 틀리지

죄송합니다. 218만9천원... 죄송합니다. 218만9천원, 237만6천원

틀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뭡니까?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했다고 했죠

금액은 맞는데 그밑에 오타가 나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노상·노외주차장 관리가 12월30일자로 끝나죠?

예.

끝나면 재계약은 언제쯤하게 됩니까?

재계약은 늦어도 12월 전에는 되야 하는데 11월쯤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조례가 있죠?

예.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올림픽스포츠타운처럼 시민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뭐든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도 다음번에는 자료를 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히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균 관리보상담당입니다. 전용근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연재욱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이정규 치수담당입니다. 이병식 방제담당입니다. 이윤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등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8일 수해와 9월1일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대책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따라 저희들이 1차 수해시에 158억원의 사업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58억중에서 국비가 216억6,024만2천원입니다. 84%가 국비가 되겠고 시비 부담은 16억6,300만원으로서 6.5%가 시비부담입니다. 그리고 태풍 루시에 의한 피해액은 11억2,100 만원으로서 현재 피해 보고를 해서 중앙확인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지적사항인데 감사원하고 행자부, 도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부적정인데 장례예식장 허가로 인한 하천점용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사항은 주민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불허처분한 것은 잘못이다이런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에 진행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날 최종 확정 판결이 날거 같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인데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소홀인데 이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을 성실히 작성토록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시공상태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공법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적합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시설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통행하다 보면 보도턱이 높아서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병행했습니다. 기존 인도블럭을 시공하다보니까 멀쩡한 인도블럭을 예산 낭비아니냐 해서 인도블럭위에 다 우레탄 재생고무를 덧씌우기하는걸로 계획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외곽지역만 설치를 합니다만 제천중학교에서 중앙동사무소하고 제고 입구, 명동로타리까지 그리고 대제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제중학교 노선을 현재 계획해서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이정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인데 봉양 장평 사거리 표지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도로안내표지판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옥순대교을 관광명소와 맞게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인데 현실정에 맞게트라스와 아취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했으며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테마공원도 병행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광·성천지구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퇴적 페석대책두가지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통수단면이 2.05배로 충분히 검토가됐고 하천바닥은 콘트리트로 마감처리를 해서 이번에 수해를 당하지 않고 사전대책이 원만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수해대책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상항실을 운영해서 6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수해대상지를 정비했고 수방자재하고 응급복구장비 구호물자와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진정서와 집단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인데 첫 번째가 지적도상 도로의 원상복구 요구사항인데 이거는 국유재산인데 개설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가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도 원박리 347번에 대한 진입로 개설사항인데 이사항도 제천～충주간 4차선이비탈면 경사부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서울병원에서 도로부지 점용 가능 여부 진정이 있어서 이사항도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두학 교차로 접속도로에 토지 보상가 불만사항인데 적정한 감정평가로 회신했습니다. 다음에 백운에 지적측량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측량해서 잘못된 측량을 바로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화산동 보상가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걸로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봉양에 도로 확포장공사 요망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수면 탄지리에 신설도로내 잡목 벌채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산림녹지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동에 신월～모산간 시도 확포장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운 화당에 화당교 재가설 공사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동교차로 접속도로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교차로 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봉양에 안골도로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면에 수산천 제방 관계는 한사람이이용하는 제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양 공전리에 하상준설 요망 이 사항은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2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총 예산이 26억3,354만3천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을 15억5,725만3천원을 했고 불용액이 10억7,629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 원인은 재해대책에 설해 대책비로 보조 결정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수를 복구하는데 수혜대상자가 규격대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이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1년도 각종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사업 조서입니다.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이용 활성화 사업에 감액된3,575만2천원에 6건이 되겠고 저희가 증가된 사업지구는 총 2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없는 지구 한 지구해서 28건을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추진사항입니다. 총 14건으로서 집행액이 114억6,431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건을 준공을 했고 3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도로를 보면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시민탑 ～여고간과 병행해서 조경공사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개설공사도 38우회도로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7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현황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공된 사업이 3건이고 나머지 8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산성립전 내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금성면 활산리 배수로 설치공사 시행을 위해서 수해전에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억수～도기 수해복구공사등 총 39건에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p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6.1㎞구간으로서 1,753억6,500만원이총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공구는 2000년도 12월15일날 개통됐습니다. 7.44㎞에 대하여 개통됐고 그리고 2공구는 금년 5월30일날 완전 개통했습니다. 추가로 두학 교차로 접속로 개설을 위해서 별도로 7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국비가 배정이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천지역은 마무리가 됐고 성천지구에 대해서 금년 4월12일날 착수해서 현재 일부 암거구간 확장 문제로 공사 중지를 해서 구거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p 네 번째 시의 시도 동지역 도로 시설공사현황입니다. 먼저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가도교 포함 총 사업비가 1,360m에 2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가도교공사는 1차선을 개통을 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선은 10월말까지 완성하고 이와 연계한 접속도로도가 연말까지는 완공해서 남제천 IC와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4차선이 조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p 하소～신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770m에 34억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1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38우회도로와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p 읍면지역 도로개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림～시곡, 삼거～연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점인 금성 위림에서 송학면 시곡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송학 시곡에서 명암까지를 중점적으로 시공했습니다. 금년에는 삼거리 구간을 준공하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금성면 월림리와 봉양 명암 구간교통량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신동간 노선으로서 평동～애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1㎞구간으로서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교량하나 애련 1교를 교량은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지역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3.1㎞구간을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천～옥순대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되겠습니다. 옥순대교 접속도로 공사로서 최초 3,295m에 55억2,800만원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8억7백만원을 3월8일날 착수를 해서 마무리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p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8.3㎞에 55억1,3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5억5천만원으로 9월14일 포장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단양구간도 다 포장이 됐기 때문에 단양과 통행이 원활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p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600m에 17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덕곡구간은 지난 3월10일날 착수해서 완공했습니다. 서곡도로는 5월30일날 착수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억1,100만원은 서곡도로 사업으로 표시했고 15억1,7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p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귀례면하고 충주시 엄정면 저희 백운 화당하고 연계되는 2개 도 3개 시 협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7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차별로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p 기타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사업은 99년도 착수해서 2001년도에 준공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억6천이 식당 건물 보상 관계때문에 지연이 된 관계로 2001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34p 수산～구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총 2,740m 구간에 18억8,200만원으로 작년 12월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명파오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에 460m 구간을 42억6,2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탄지～덕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10m에 10억500만원에서 작년도에 확장을 910m를 했고 올해는 포장을 5억5천만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도 환경성 검토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곡～굴탄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작년도에 1,610m 구간에 17억원으로 사업비로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서 장락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1,800m 구간에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300m 구간에 8억원의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300m 구간을 8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보상과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포장정비공사입니다. 고암아파트 주변 포장공사는 작년도에 2억6,337만1천원으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암삼거리에서 변전소간 구간도 2,080m 구간에 대해서 준공했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총 7개소로서 장평～연박간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룡～연박간 적덕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기층을 완료했습니다. 신현～도전은 포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곡도로도 개무덤실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송한도로 초장골에서 구룡간 도로도 완공을 했습니다. 신리 도로는 농어촌도로인데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덕 계란간 동막도로도 완공했습니다. 다음 46p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개소로서 대전 소하천은 2001년도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재현 소하천공사도 금년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봉양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준공했습니다. 다음 가래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농경지 구간이 있어서 경작이 끝나면 돌망태공사를 현재할려고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경작후에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2년도부터 11억600만원의 용역비로 관내 소하천 223개소 346㎞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정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하천에 대한 구조물 배수능력검토하고 소하천 대장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자치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 지원을 확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서 낙석 방지망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량사업은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로타리에 방향 전환차선 공사하고 한산사앞에도 방향 전환차선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 육교앞에 교차로 그리고 미곡마을에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도로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는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소하천이 많은 223개소로 인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보조가 50%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양천 석축 정비등 11개소등 우기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0p 재해위험 교량 보수입니다. 재해위험 교량은 120개 교량중에서 6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청교 보수 보강공사는 현재 보강을 위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D급을 B으로 내화력을 회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만교는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베론소교도 착공했습니다. 화당교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능강교는 현재 신기술 공법으로 보수보강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신리대교는 2003년도에 교통대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검점 추진입니다.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체체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시설이 202개소 재난위험 D급이 6개소가있습니다. 총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D급 6개소는 전부 위험 교량이 되겠습니다. 매일 1회씩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량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9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비를 확보해서 안전진단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현황 및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공사장은 송강～백운간 도로확포장공사고 재해위험지구는 광·성천지구하고 청풍 도 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청풍 도화지구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송계 억수계곡하고 덕동계곡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은 여름철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계속 운영중에 있고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설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방자재비축 및 응급복구장비지정은 포크레인 28대에 38대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물자와 수용시설은 구호물자가 8종에 3,182점을 확보했고 수용시설은 70개소에 2,2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신백동 골재 채취허가 사항 및 사후관리사항입니다. 허가 면적은 허가량은 45,371㎥인데 현재 모래채취를 25,000㎥을 채취를 했습니다. 55% 했는데 반출은 39.7% 정도인 18,000㎥만방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장 청원경찰이 상주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30일까지는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료없는 목록으로는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 추진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으로 두 번째 1에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해당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사업별 추진내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부분 준공이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준공된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라든가 현장설명을 공사상황판에서 제대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공사중인 사항은 현장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처음에 간데가 구룡～적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가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논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다지는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갈래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 위에까지 가볼려고 해도 차가 공사로 인해 막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니까 우리는 사실 흙메우기하면 흙을 메우는 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로라도 없고 현장에 위원들이 감사를 갔는데 도 작업장에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하나도 시행이 안됐고 지금 여기 과장님이 설명을 해 내려 가면서 보니까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탄지～덕곡간 도로 확포장 해놓고 위치는 백운면으로 나왔어요 한수면인데 백운면으로 나와서 찾느라고 한참 헷갈렸어요 거기에보면 8억6,8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인데 지금 과장님이 내려가면서 38페이지에 탄지～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10억5천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몇억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액만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앞에 8페이지는 사고이월 집행액만 표시를 해서 총 사업비보다는 이월 금액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우리가 사업을 설명을 듣다보면 거의가 사업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증감이 된게 많지 사실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예산을 절감해서 했는지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과장님이 시에 재정을 봐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 이후로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자세히 조사해서 예산이증감이 안되는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양여금이나 도비, 교부세 이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입찰본 사업물량이 1㎞면 추가 물량 포장을 더한다든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려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물량을 더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증액이 된 사항이대부분입니다.

처음 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준다면 질의를 안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지 확인 갔다온 거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본 위치가 되겠는데 상천～옥순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3㎞에 55억2,800만원이 공사비가 소요됐는데 공사금액 중에서 양여금이 8억500만원이고 시비가 47억2,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양여금보다 시비가 많이 충당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어제 취수계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현장은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연계사업으로 작년도 한 사업을 보니까 하상 밑에 바닥 면이 노출돼서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많다는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상쪽에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여러가지 정비가 많은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말끔하게 됐습니다만 지난 수해때 자갈이 다리 밑에 많이 밀려내려 와서 하상정리가 필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다리 교량 높이가 30전만 높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어떤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룡～적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봤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마을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결국 마을의 이장님이나 면장님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해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옛날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명예감시관을 도입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해 주셨으면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항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천～옥순대교간 양여금이 8억500이고 시비가 47억2,3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시 전체에 배정 되는게 35억 정도 됩니다. 시도 양여금 정비사업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5개 지구에 쪼개서 하다 보니까 1개 지구에 7억8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옥순대교를 금년에 개통을 하다보니까 접속도로와 연계해서 완공을 못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여금 외에 시비를 추가로 더확보를 했습니다. 양여금 부담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시비로 더 투자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문제는 양여금을 받게 되면 시비가 덜들어 가는 것을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55억 공사 대금중에 47억이 시비고 양여금이 적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양여금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노선을 하다보면 다른 노선을 못하기 때문에 양여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은 한정되어있다? 사업장에 대해서 주는 아니라 시로 들어오는 양여금이 한정되어 있다는 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전 소하천 하상쇄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이 대부분 급류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하상이 쇄골이 되고 퇴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전 소하천에 대해서는 급류 하천이기 때문에 하상 쇄골 기초를 더 보강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상 쇄골보강공사를 별도로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석축같은 데는 기 완공된 하상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이 하상부분이 노출돼서 돌을 채운다든가 손을 안보면 많은 문제점이 표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교량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부터 광천지구는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60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배정받기를 위해서 하폭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을 하폭대로 했습니다. 상하류측에도 하폭을 같이 확보해야 되는데 상류층에 토지 밀림사항이 발생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하류 쪽으로 하류에도 계속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골재가 퇴적이 안되는데 교량 하류 쪽으로 많이 퇴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수해피해 보고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되면 퇴적된 부분도 개량하는걸로 계획해서 하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룡～적덕 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관리가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장에 통행을 하면 시공해야 되는데 미처 현장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구룡～적덕 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은 당초에 현지 조사측량을 할경우에는 현지 부락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걸 다 물어봐서 하는데 설계보다 단면을 확대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추진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마을주민을 일정 장소에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일 경우에 저희들이 소규모공사가 많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주민설명회로 대체를 하고 명예감독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바로 이거를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 여러 가지 각종 민원해결에도 원활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사후관리도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 대표자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심이나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기에 명예감독관제도를 꼭 도입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더 부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공사하고 관련해서는 공사사업장하고 접해 있는 의견 충돌이 많은 예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그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거를 해결하고 불편이 오래가지 않고 빨리 민원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현황자료를 저희가 보고받는 정도의 자료를 공사착수 전에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더 필요하면 공사현장하고 많이 접해 있는 농지주한테는 그 자료와 발표한 사항이 있으면 이공사로 인해서 불의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하는 안내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보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 토지 주소유자나 통행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공사를 연초에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사전에 통보를 하고 추진하게된 내용에 지장을 최대한 불편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사측량을 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하다보는 보면 영농기와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에 보상, 다음 년도에 공사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소유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실시공을 위해서 매년 현장소장과 감독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안내 표지판에 성실시공 표지판을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만 현장에 자세한 도면을 착수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현장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건 과에서 최대한 조치을 취하고 노력을 많이 한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법적으로 힘든거 불법으로 해놓고 벌금물고 하면 쉽게 풀리는 수도 혹간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하는 분하고 토지주가 그런 거 같습니다. 쉽게 공사를 하는 사람이 먼저 토지주를 찾아서 여기를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소유주가 요구하는 것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공사를 언제 까지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건축업자하고 아무런 서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소유주는 내일 모래쯤 여기 퇴비를 낼 계획을 했는데 그런 줄을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를 위해서 관을 묻기 위해서 길을 자른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왕왕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해서 공사하는 업자하고 부락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서로 불편을 사전에 줄이자는 뜻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주변토지 소유자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현지에 주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자주 못 나가 봅니다. 그래서 거저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소장이나... 현장에는 인부들하고 하면 잘 대화가안됩니다. 바로 거기공사감독이나 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불편이 이런 사항이 바로 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간 사이에 어떻게 질문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구룡～적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민원이 없게 할려면 그래도 실무감독관이나 몇 분은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아 요 왜냐하면 다리가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던가 한쪽에서 마을입구까지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한쪽을 다시 공사를 시공하면 가교를 만들어 달라던가 이런 민원이 없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동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감사현장을 한바퀴 돌려고 하다가 앞에 차가 막혀서 되돌아 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우리 농민들 시간을 요하는 농산물 운반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장애물에 의해서 판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상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점에 대한 것은 유의를 해 주셔야 될거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상천～옥순대교 간이 선공사를 한건가 선집행을 한건가요? 어떻게 된겁니까? 준공검사를 앞두고 선공사를 한거 아니예요 혹시? 선공사를 했죠?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양여금이 국비도비 이런게 없이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양여금이 다른 사업지구로 ...

옥순대교에 국비는 다 확보가된겁니까?

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알았어요 그러면 군도나 이런 기타 산간도로와 비슷한도로를 만들 때 8m 폭으로서 m당 얼마가 들어 갑니까?

행자부 기준에는 군도일 경우엔 10억정도 합니다.

m 당으로 하면 ?

이게 ㎞니까 m 당으로는 100만원입니다.

m당 100만원이라구요?

m 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옥순대교에서 상천까지의 공사비를 제가 포함해서 16만7,500원이 들어갔고 실 공사비를 따졌을 때는 15만3천원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5만3천원 이상 더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 기준은 산간지와 평야지를 구분해서 ㎞당 단비를 정한게 아니구요 저희들은 암반이 많이 노출이 됐고 암반이 없는 지역에는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암반이라고 해도 그러면 제천시가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마사토 같은걸 제외하고는 공통적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절개지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뗏장이 벗어졌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 면이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암반을 발파하면 공사비가 더 나오죠?

예. 토사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구요 그 구간은 옥순대교 접속되는 구간을 비탈면을 저희들이 별도로 시공했습니다. 그 관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공사비가 이러면 행자부 기준으로는 2만3천원이 더 나왔는데 즉 말하자면 여기는 관광도로다 이겁니다. 우선 군도 이렇게 있지만 옥순대교 만들 때 그해서 우리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로서 절개지면이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이번 장마로 인해서 유실도 됐고 그런데 이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유실된 부분은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청풍호 주변에 청풍대교에서 옥순대교를 거쳐서 청풍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명소화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조금씩 절개지의 암반을 내놨다고 해도 우리가 보상하는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능선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같이 나가서 포장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우선 이런 지구내에 포장할 때는 이런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로 광장사업비로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관광명소화쉼터라든가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가지 너무 종합적인 얘기가됩니다만 공사현장을 다녀보면 낙차공 밑에 제방이라든가 돌망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룩같은거 쌓은거 이런 것들이 많이 유실이 되는데 이런데도 각별히 공법을 보완해서라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또 낙차공이 전혀 그렇다고 해서 없어 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자꾸 유실되다 보면 기초부분이 밑에가 어느 정도 나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상 쇄골 방지벽에는 낙차공을 설치를 해야만 하상구배가 유지 가 됩니다. 그래서 낙차공에 접속되는 부분이 많이 붕괴되서 수해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차공을 만들 때도 보면 차집관 비슷하게 장애물을 설치한 둑방이라고 하나 그런거를 이만치 나와 놔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만 해놓고 하니까 물이 고이니까 뺑 돌아가지고 모래같은걸 틈새를 운반이 돼서 여기가 폭 내려 앉고 이런 것들도 마사토나이런데 소하천같 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때는 낙차공을 만들 때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서 꼭 탈이 나거든요 공사해 놓고 다시 부숴야 하고

알겠습니다. 행자부나 상부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자꾸 내려와서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낙차공을 하는데 이안에 만약에 돌로 쌓았으면 여기 안에만 해놓으니까 돌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마사를 흘려가지고 돌틈으로 흘러서 낙차가 되니까 그밑으로 흘러 내보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너져 가지고 잘못 되더라구요

낙차가되면 변경구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평상시에도 이런걸 보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에 대해서 아까 잠깐 물어봐야 되는데 빠진게 있어요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인가 환경개선 사업자 부담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제가 주뤼에서 조금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상가 주변에 도로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안할려고 하죠?

그거는 다하기로 하고 아직 걷히지는 않았구요 현재 걷고 있습니다. 걷기 시작한지 1주일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거는 참고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장사잘되는데 우리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부담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업을 집행할 때는 자부담이 완전히 걷힌뒤라야지 아니면 불가능할거 같은 이런 생각이 나더라구요 뭐하러 내가 그걸 내느냐고 장사하는데 아무 산과 없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집행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이 7억이나 얼마입니까?

5억1,900만원입니다.

집행하기 전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 집행해야지 나중에 자부담때문에 말썽이 일면 안될거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5억1,900만원에서 단돈 천원이라도 빠지면 국비가 안내려 옵니다. 일단 자부담에 대한 통장 사본을 첨부돼야 만국비가 내려 오는 매칭펀드자금입니다. 시장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는 채워야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6일차인 9월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 반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7일차에는 회의식 감사는 9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