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 라. 기획관리국 마. 울산교육연수원 바. 울산과학연구원 사.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아. 강남ㆍ강북교육청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총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채권ㆍ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584억2,74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1%에 해 당하는 8,503억9,9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에 해당하는 6,201억3,961만원으로 잔액은 2,302억6,02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24건 881억9,429만원, 사고이월비에 97건 1,166억2,45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54억4,149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 중 관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8,584억2,743만원의 99%인8,505억1,593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예산현액은 99.1%인 8,503억9,991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보다 80억2,752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감액수납된 내용은 국고지원금 11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326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022만원, 신설학교 시설지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 81억3,800만원 등 총82억1,270만원이며 증액 수납된 내용은 재산수입 783만원, 잡수입 1억7,734만원으로 총 1억8,518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수납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저소득층 유치원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보다 119만원이 적은 5,520억5,855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과목존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결정액 950억8,65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예산현액 2,024억8,090만원보다 1억1,168만원이 많은 2,025억9,25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키로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발행에 해당하는 자금을 교부예정 통보하여와 검토한바 우리 청의 재정운영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자절감 효과 등이 있어서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81억3,800만원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 2억1,328만원과 기타지원금 4억4,891만원은 예산대비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중 관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84억2,743만원에 지출액 6,201억3,961만원, 명시이월비 24건에 881억9,429만원, 사고이월비 97건에 1,166억2,450만원이며 334억6,90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173쪽,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6,201억3,961만원으로 인건비 1,976억5,593만원, 물건비 697억1,217만원, 경상이전 1,741억8,695만원, 자본지출경비 1,784억9,220만원, 내부거래 8,681만원, 예비비 5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334억6,901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6억7,632만원, 물건비 6억9,193만원, 경상이전비 20억8,372만원, 자본지출경비 279억6,462만원, 예비비 20억5,240만원입니다. 세출 소관별 지출내역은 교육위원회 6억9,493만원, 본청 4,227억6,972만원, 강남교육청 1,159억1,448만원, 강북교육청 807억6,047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총액의 3.9%인 334억6,90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1억7,176만원, 교직원 본봉 및 상여금 수당 등으로서 사용되는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 19억2,113만원, 예산절감 3,633만원, 지급사유미발생 42억 1,189만원, 집행잔액 240억7,549만원, 예비비 20억5,24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국고대여장학금이 51억4,235만원, 수업료 미수납액 2,594만원, 대지료 4만원, 잡수입 2,880만원으로 수업료 미납액은 학비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액은 명예퇴직교원들의 퇴직수당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부족분 및 신설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715억3,431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중에 구입과 취득으로 1,336억4,28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83억8,683만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2,287억1,14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액현황입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등으로 1,979종 79억4,614만원이 증액된 반면 불용상태의 물품 매각 폐기 등으로 342종 11억564만원이 감액되어 2001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632종 373억3,23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시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보면 잉여금이 2,303억원 중에서 2,048억원이 이월되고 254여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해연도 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4억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 시중의 회계와는 달리 연말에도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옵니다. 해서 중앙의존형 예산을 취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당해연도에 잘 안이뤄져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관내에 신정고등학교외에 다목적교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런 것을 제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사유가 우리 예산상으로는 기존호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 우리 울산의 지역이 신규발령자가 많습니다. 해서 예산상으로는 기준호봉으로 짜는데 실제로 신규임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내용이 많아지고 또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주된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당초에 교실증축관계 등이 발생해서 그러한 불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관심으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세입결산액증가추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중 세입이 감소된 세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양여금은 28.8%, 국고 지원금 12.7%, 비법정전입금 9.4%, 잡수입 10.8%, 주민부담금 12.7%, 기타지원금 73.5%로서 감세된 세목이 많습니다. 감소사유와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양여금 비율이 낮아졌느냐에 대해서는 2000년12월30일부로 지방교육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 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기 위한 양여금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지방세로 받아서 조절해서 내주던 금액을 이제 시청에서 받 아서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은 적어지고 시로부터 받는 금액은 많아졌습니다. 주된 원인은 거기 있고, 그 외에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조금이 많이 주어질 때도 있고 적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국가가 하는 사업이 조금 적게 줄어든것 같습니다. 주된 원인은 주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입확보를 위해서 감소된 세목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대책을 수립해서 부족한 지방세수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지방으로 와서 사실상 백여억원 더 불어났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고 시청에도 교육청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실지로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이뤄지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예, 더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5,500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2,400만원, 재력부족이 1,6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것 중 하나가 수업료를 못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업료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약 5년까지 받아들일려고 하는데 실제 졸업을 하고 나갈 때 수업료를 다 내지않고 가는 학생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약 2,500여만원인데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졸업할 때 졸업을 안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졸업장은 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독려도 하고 졸업하고 몇 년 이후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돈을 못내던 학생들이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성의를 갖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IMF 이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가 잘 안들어온 내용입니다. 특히 학원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그 학원에 대해서 패소를 내리고 혹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 학원들이 패소된 입장에서 끝내 그것을 안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2,200여만원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학원의 단속차원에서는 이뤄지지만 실지로 문을 닫는 입장에서 꼭 안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학교의 공납금이나 행정과태료나 이런 것은 최소화되고 또 세입재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면 이런 것들이 제때 이뤄지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세입금이 미수납되면 체납액으로 처리되고 5년후에는 결손처분되는 사유가 있고 유형별로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마다 다목적강당을 신ㆍ증축하고 화장실 등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가 사고이월로 당해연도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당해연도에 원만히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전 여러 가지 심사작업이나 실정에 맞게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학교마다 전부 강당이나 다목적시설을 신ㆍ증축하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안늦었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해 설명히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을 확보해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실지로 다목적교실은 학교마다 이것이 먼 장래를 볼 때는 지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목적교실을 지어도 학교의 규모나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국제규모 경기대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각 지역마다 고려해서 하는가 하면 또 적은 규모의 학교나 교지가 좁은 곳은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5개 구청단위로는 각 지역에다가 큰 규모의 다목적교실도 짓고 또한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적게도 짓고 저희들은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합니다. 특히 앞으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각 지역마다 안배를 해서 다목적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도 심도있는 협의도하고 또 우리의 사정을 잘 전달해서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게 돈이 적기에 예산이 배부됨으로 해서 욕심은 부려놓고 제때 일은 잘 안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울산지역이 고도 신라천년의 문화권이 되어 가지고 특히 학교를 짓는데 문화재발굴이 어려운 문제라서 타지역보다는 1년 내지 2년 학교 짓는데 늦게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기존학교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시설비가 한꺼번에 많이 배분되는 획기적인 조치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목적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받아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시굴용역을 필요한 지역에는 시굴용역비를 확보해서 시굴용역이 되고 난 후에 공사가 원만히 착공될 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고이월에 보면 181페이지부터보면 최소한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사용하다가 지연되어서 일부가 이월사업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없고 한푼도 지출되지 않고 전액이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81페이지 보면 밑에 제일고등학교 운동선수합숙소 신축부지는 기존건물 증축여부와 판단결과 건물구조상 별동으로 신축해야 함에 따라 위치선정 및 사업규모 결정과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했다는 것도 사전에 운동선수합숙소 신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학교, 학부모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항을 판단해서 적기에 예산을 사용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와는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무거동 굴화초등학교와 동구 화암고 등학교는 학생들을 배정하고도 학교신축이 늦어져서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음으로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아니면 학교신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화고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는 저희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학습여건을 다소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가 지어지지 않았지만 임시개교를 했습니다. 임시개교를 하게 된 사유는 급당 인원을 줄여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지역에 사는 학교 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다소 불리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역시의 경우는 전체를 헤아려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굴화고등학교는 옆에 중학교를 지어가지고 2, 3학년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해 놨는데 노는 교실이 있습니다. 또 화암고등학교도 역시 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노는 교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을 들춰서 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화암고등학교의 학부형들은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가라 앉혔습니다. 9월초부터 학교를 옮겨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가려고 합니다. 학부형 자신들이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현재 신설학교에 다목적교실도 함께 짓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옮겨가겠다, 학교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형끼리 의논도 하고 합의가 되어져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학부형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생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그쪽으로 안가겠다고 의견을 표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목적교실이 준공되면 완벽한 상태에서 내년초에 1, 2학년을 같이 맞이할 계획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날씨가 겨울이라도 상당히 따뜻하고 공사하는데는 타지역보다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년학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이 무난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비비 교단선진화기기구입에 대해서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아 우리 기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다른 타 시ㆍ도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에 정부예산액에 세수가 증대되면 추가로 줄 수 있는데 그때는 판단을 다 해 준다고 했는데 타 시ㆍ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타 시ㆍ도도 공히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품납품업체에 이러한 사정을 양해를 구해서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출하려고 한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게 일반납품자가 아니고 조달청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납품이 이미 되어졌는데 우리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부담금을 저희들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달청에 납부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급박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은 2001년도 당초에는 납품을 다 받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내려올 그 전에 벌써 미리 수 개월 전에 지원금이 안내려 올 수도 있다는 사전 인지는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사정이 안좋아져서 만부득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실상 예산이 좀 희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금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특히 울산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두고 많이 요청을 하고 실제로 또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얻어 왔습니다. 얻어와서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가 학교신설비나 그리고 고등학교 여건개선비라 해서 특별히 많이 얻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배정을 두고 우리는 각 시ㆍ도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해야 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배정을 두고 각 시ㆍ도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특별히 100여억원의 부가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것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사실상 이것 몇 배 이상으로 많이 얻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지출 이상의 2002년도에 상당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히 한 두 가지만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 다목적교실, 우리 체육관, 강당하는데 이것을 13개나 받았습니다. 타 시ㆍ도 같으면 이게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가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13개를 받아왔고 금년 역시도 이어져서 한 10개를 받아 왔습니다. 이만큼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석해서 그런 식으로 받는 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입장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교육지원기관이라고 해서 학생수련장, 교육연수원, 학생연수원 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액이 약 1,000억원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주 기하급수적이고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을 특별히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확보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판결금에 대해서 ’99년도 이루어 진 사건입니까?

학생이 불미스런 일은 ’99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갖고 얘기를 듣고 소송을 부모가 한 것 같습니다. 아, ’99년이 아니고 ’98년입니다. ’9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 소 제기가 ’99년5월25일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서 교육청이 승소한 부분이 70% 정도 된다고 하지만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을 해서 추경에 별도로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급이 4월에 손해배상판결금이 예비비로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손해배상판결금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급 안했을 경우에 이자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성격상 예비비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두고 볼 때는 이자부담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우리 행정경비운용상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물론 적기적소에 이러한 민원해결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좀더 신중을 기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예비비지출하는데 노력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예비비지출에 좀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시 질의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