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늘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뜻을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고장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구행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더욱 바른 행정으로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원과 서울시 등 외부 감사는 물론 자체감사에서 잘못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받고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그 어느 공무원도 징계 등에 의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감사를 잘 수행치 못해서 지난 12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억압하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감사가 아니며, 과거사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과거 지향주의 감사가 아닌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보다 바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감사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 미래지향적인 감사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다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 첫발을 내딛기도 전인 이 시점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한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렸고 또한 그 글을 감사 첫날 감사시작 직전에 전 의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 감사를 노골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감사행태에 대하여 개선을 희망하는 순수한 의견을 가졌다면 감사 직전이라도 의견을 건의하여서 서로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선할 시간과 경로와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첫날 감사가 전혀 진행되지도 않은 시각에 그러한 일련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겠다는 의도적인 행위이며 계획된 행동이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배포된 내용에는 소위 '먹는 부분'까지 거론하고 있고 전직원에게 감사행태에 대한 신고를 촉구하고 있었던 바, 이는 서대문구의 주인인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의회를 오히려 감시하며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 외의 활동으로 복무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공무원에 대한 우리 의회의 복무에 관련한 사항을 감사장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던 바, 이를 두고 의회는 비겁하다는 타이틀로 글을 올려서 의회에서는 거론하지도 않은 직장협의회를 감사하려 한다는 등 진실을 왜곡시키며 다른 공무원들까지 선동하는 이들의 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전 위원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여건과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방법을 택하여 감사를 해 왔습니다. 의회의 현행 방법이 법에 저촉이라도 되는 사항입니까? 감사방법은 수감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에 대하여는 불만이 있다하여 감사원감사나 서울시 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에도 과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인 형태로 여러분의 생각을 어필한 적이 과연 있었으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와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과 불만 등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의회와 건의하거나 전달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했던 전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금번의 사태는 40만 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심히 경시하고 의회 권한에 도전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지방자치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라고 볼 때에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그 지위와 권한에 위협을 받고 존중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대의적인 소명을 생각할 때에 감사중에 무단 퇴장을 하여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례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서대문구 산하 공무원의 복무상황과 일부 공무원에 대한 복무 및 근무실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오늘 서대문구 공무원의 복무사무와 증인으로 채택된 2인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감사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주민이 대의기관을 통하여 구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생각하고 또한 감사는 구행정의 발전을 도모케 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는 엄중하고도 공정한 입장으로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증언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공무원의 복무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 형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대문구 공무원의 복무사무에 대한 감사를 회의형식으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상병욱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상병욱 총무과장께서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확립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확립을 위해서 근태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계신 일 중에서 직원 근무실태에 관한 점검은 올 해 들어서 몇번이나 실시했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두 번을 실시했는데 9시부터 근무시작이지만 10분전 출근해서 준비하도록 돼 있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51분부터 9시 사이에 온 사람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고 두 번 점검했을 때 시간을 늦게 온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근태가 양호한 사항이네요. 오늘 출석요구된 조희동, 류성규 직원은 지난 2002년 7월 3일 수요일 낮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구의회 3대의원 봉직기념품지급에 관한 문의 등의 용무로 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사람이 구의회 방문 사실은 제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간 것이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 등 규정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제1항에 직장 공무원은 당해 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은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 총괄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무조례에 위반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것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5일 14시부터 15시경까지 그리고 다음날 26일 17시 05분부터 18시까지 구청현관에서 금번 출석요구된 2명의 공무원을 포함한 40여 공무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25일과 6월 26일에는 저는 지역경제과장 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총무과장이 아니고 지금현재 총무과장인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두 차례에 걸친 집단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집단행동이라는 그 정의는 어느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다면 거기에 행위가 위반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집단행동이 위법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이었고 총무과장이 아닌 때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로서 전임자 때 일어난 사항을 그때 조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수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처음이고 깃발만 들고 평화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조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경미하고 소란 피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및 12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14조에 의거 직장협의회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둘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출석요구된 2명의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소속된 부서의 본연의 업무보다 직장협의회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직장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는 직협에만 전담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중앙일보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실태가 법규정에 의해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9시에 출근해서 근무시간에 못한다는 규정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무급 휴직 형식의 전임제도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것이 현실성과 법규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모순점을 다루려고 하는 형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전국적인 모든 사항을 볼 때 서대문구 직장협의회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대로 시행한다면 어려움이, 각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휴직전임제도라도 하겠다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하는 보도를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신문보도라는 얘기지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인데 지금현재 서대문구 직장협의회 조례를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근무시간 내에는 못하게 돼 있고 근무시간 외에만 활동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게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행 법규위반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문복 위원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상식 선에서 제가 묻습니다. 왜 오늘 총무과장이 감사장에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가를 생각해 봤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왜 오늘 하필이면 감사 때 이 자리에 섰는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에요.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때문에 섰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문제를 가지고 섰다면 잘못이지요. 바로 총무과장님의 생각도 그것입니다. 이거 구의회가 직장협의회, 또 직장협의회도 구의회가 직장협의회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대로 직장협의회가 구의원을 이렇고 저렇고 감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또 내지는 밥은 줄 서서 먹어라, 이렇게 바란다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복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무관계로 온 것이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직장협의회에 대한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의장도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혼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직장협의회는 아닌 척 하면서 직장협의회를 내세워서 구의회를 감사하려는, 문구를 보면 알아요. 문구 다섯 가지만 취합해서 연구해 보세요. 처음에는 '바란다'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란다, 의원에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바란다, 요구 사항이지요. 희망사항입니다, 좋게는. 두 번째 우리도 독립기관이다, 너희하고 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문구를 보세요. 두 번째 쓴 게 그거예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부라보콘인지 루비콘강인지 난 몰라. 그 루비콘강을 가 본 사람 있어요? 그 문구의 내용을 아십니까? 그 루비콘강이라는 뜻을. 노조에서나 쓰는 문구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줄 마지막 '서대문구는 참으로 비겁하다', 참으로 비겁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 양심이 없는 놈들이다.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이런 내용을 띄우는데 그 복무를 관할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의회에.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 공무원 자기 일에서부터 발생된 내용 아니냐 이거야. 취합해보면 아, 이것은 빨리 수습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으면 어쨌든간에 자기의 복무든 뭐든간에 와서 자기의 뜻을 밝혀야지 왜 얘기를 못 해요. 여기 오늘 출석을 못하는 이유를 한 번 대화를 해 봤습니까?

부구청장실로 불러서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의 근태가 주가 된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처음에 뿌리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단됐고 그 사람의 복무 문제로 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서게 된 원인이 뭔가 물으셨는데 근본원인은 직장협의회가 그날 유인물을 뿌리지 않았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시발됐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데 강제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만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우려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 기회에 직장협의회가 존속하는 한, 오늘 중앙일보 저도 봤습니다.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뭡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야 중앙에서 입법이 추진되면 입법대로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기 전까지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기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요구사항이건 과도기라 할 지언정 우리 서대문구는 상위법대로 한다,

그렇죠. 그때 환경과 실태를 보면서 현행법대로 해야죠,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융통성이 없죠.

모든 것이 융통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정황에 발생한 동기가 뭐며 정황이 어땠으며 하는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생이 있을 때 무조건 지각했으니까 벌을 주느냐, 지각한 사유가 오다가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주느라 그랬다면 그것은 잘 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해 줘야죠.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너는 3일 지각했으니까 견책이다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신 이유를, 사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대문구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를 질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의회 21명 의원들이 의회와 구청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책임자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 관계 공무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퇴장을 하고 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체, 그 사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향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아십니까? 지금 전체 공직자들이 특히 책임자들이 어떤 사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심각한 일인데 전향적으로 생각 안 하고 회피적인 답변으로만 계속 일관하십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총무과장이라면, 행정관리국장이라면, 생활복지국장이라면 건설교통국장이라든가 이런 부서장이라면 그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분서주하시면서 경합하고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어서 12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해당 당사자는 문제가 없지만 책임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적인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해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에 질의답변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두 분의 직원을 불러서 감사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이유가 어떠한 빌미로 해서 기관과 우리 의회간의 어깨싸움으로 봅니까? 아직 정식 인가가 안 나지 않았습니까?

직장협의회 법률에 위임받아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구청장이 승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합법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또한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사항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서 두 분의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불량해서 감사반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퇴장을 하고, 재차 반복이지만 지금부터 향후 직무 책임자로서 어떤 방향 설정과 어떠한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의회가 시작되면서 유인물을 그날 봤지만 사실 뜨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감사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놀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사태가 계속 오고 가고.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데려와라 얘기했습니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야 된다 가서 드리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라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협의회 관계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관계는 안 오겠다고 합니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 입장에서 와라'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가야 된다,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해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구청에서도 그래요, 어제도 구청장이 불러서 '가서 너 소신껏 하라'는 말씀듣고 저도 '일단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가서 상의하겠다고 회의를 거친 뒤 안 온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황당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구의회하고 협의회하고 껄끄러울 필요가 없지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묻는 말씀에 아는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문복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여기 온 원인이 뭐냐 하셨는데 시발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가 복무감사로 이석하고 무단 결근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현재 이러한 상태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구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이 어떠한 빌미로 해서 출석 요구를 할 때 출석을 안 하고 불응하고 심지어 문서로 해서 출석 요구하는데 불응하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나오면 관계 규정에 맞으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따르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이니까 소견을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피감사자가 없으면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말 아니예요. 감사 대상자가 출석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대상이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그 답변만 하세요. 맞죠. 감사대상자가 출석을 안 하고 회피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나와야만 되는 업무라면 그렇고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매사가 다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사람에 관한 업무만은 안 되지만 그 업무가 전체 조직에 관한 것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에 관한 것, 그것은 그 사람 없이는 못 하지만 그 사람에 관한, 업무는 다 담당자가 있고 대직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총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 증인 채택했을 때 거부해버리면 할 수 없는 형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통솔하는 직책에 계시죠? 어쨌든 그 직위는 통솔할 수 있죠. 통솔 못 합니까?

인사관리하고 그러니까 제 통솔 범위가 되겠습니다. 직무에 관에서

아니, 지금 총무과 내에서 통솔이 안 됩니까?

총무과 업무입니다.

되지요. 그 위 통솔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윗선의 통솔자는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 계십니다.

국장이지요. 오늘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위계질서가 전혀 없고 복무기강이 해이하고 전혀,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말한다면 명령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주 우스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 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한 명령 불복종하고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청의 기강이 잡아지는지 오늘에 돌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을 찾는데 법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장 앞세웠지 개인 상병욱 씨를 거기다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착오하지 마시고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직협에 대한 조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조희동과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김화형 위원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패막이로 직협을 내세워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도 계셨고 또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번이라도 본 위원장한테 와서 사과받기보다는 의논을 개진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좌시하고 계셨습니까?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떠나서 관리 책임자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협회장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직협을 물고 들어 옵니까? 직협을 떠나서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한 마디 사과 겸 앞으로 대책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감사장을 처음 봤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등에 업고 의도적으로 의회를 생각할 때 뭔가 시비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초선들은 6명인데 감사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줄을 서서 먹는지 갖다먹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앞세워서 뭔가 시비적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직장협의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조직됩니다.

직장협의회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직장협의회가 감사기관과 별도라고 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가담할 수 있으니까 감사에도 응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까? 우리 의원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썼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개인이 쓰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직장협의회는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얄팍한 수단을 가지고 직장협의회에 관한 건으로 몰아붙이려고 해요. 직장협의회는 지게꾼도 들어가고 리어카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도 한번이라도 감사장에 와서 사실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서로 좋게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한단 말입니까? 하루 생활을 지나면서도 자칫하면 경범죄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법 이전에 모두들 상부상조하며 협조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두고 해야지 꼭 법을 내세운다고 봤을 때.

상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종간 위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법을 떠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 서로 의회나 구청 공무원이나 한집안 식구들 아닙니까? 한집안 식구들인데 어떤 이런 틈이 있으면 틈을 줄이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상 과장님께서는 오늘 서신 게 직장협의회 업무가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오늘 이 자리는 직장협의회의 업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상근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조희동 회장이나 다른 분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 활동을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지만 묵인돼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근무하고 있는 소속 부서장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제가 봐도 묵인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근무태도나 근태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발생이 있기 전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집행부에서 직장협의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히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서로간에 협의를 갖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 테두리지만 묵인된 사항이라면 그 묵인된 사항을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묵인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묵인된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왜 자꾸 신문기사 얘기를 해요, 현실의 얘기를 해요, 현실. 아침 신문 보니까 공무원도 내년부터는 노조 결성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할 일이고 금번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운기 위원님께서 그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맞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법이 개정되면 순차적으로 시효되고 있지 않느냐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 현상이 있으니까 그 괴리 현상을 합법화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 그 법이 된다면 치유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황이 변천되고 법이.

아니, 상 과장이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러면 1300여 공무원들이 절반이 직협에 가입해서 지금 현재 두 분의 구청 직원들마냥 매번 직무태만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직협을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태 흐름에 그냥 방조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론이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아니, 상황론이 그렇게 되냐고,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직협에 모여서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상황이 그렇다면 못 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 지금 두 사람도 제재를 못 하면서 600명의 숫자를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박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이기봉 위원님.

총무과장 흥분하지 말고, 지금 총무과장 얘기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체가 공식 승인된 것이 않는 것 아니냐고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근거가 있고

서대문구에서도 그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조례에 직장협의회 통과된 사람들은 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직장협의회법만 지키면 됩니까?

공무원법은 공무원 직무를 하면서 적용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면서 직무라든가 거기에 위반되면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법률에 위임돼서 설치조례에 맞는 행위를 하지요.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 공무원의 4대 의무가 뭐예요?

공무원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다르니까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공무원법을 지켜서 해야지, 직장협의회법을 지켜가지고 감사를, 감사를 왜 받아요? 감사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오면 감사를 다섯 가지를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이 다섯 번 받는 것 뭔지 얘기해 봐요.

의회감사,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 자체감사.

그러면 감사를 받는 것이 의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에 있는 40만 구민이 감사를 하는것이에요. 40만 구민이 자기가 낸 돈을 이 사람이 됐다 안됐다, 적절히 썼느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감사하면 내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왜, 사생활 침해나 소송중인 사건만 못 하고 그 외는 다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무원 들어올 때는 모든 의무를 지키고 이걸 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하면 자기네들 돈을 쓴 것을 내가 다 해먹었습니다 하면 나는 옷을 벗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겠다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상부에 보고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시라 이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타 기관에서 이렇게 와서 감사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타 기관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처음 시작되는 거부 행위지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요.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조희동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인 이범주 사회복지과장에게 동 증인의 복무실태 등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조희동 주임이 사회복지과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죠?

사실입니다.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동 씨가 다른 데로 가면 그 과의 과장도 떠났으면 하는 마음 아닐까요? 바꿔 얘기하면 각 과장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장,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오늘 질의에 나온 대로 시간을 기다려라,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니면 역으로 이것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행상 전부 직협이 이러니 몇몇 임원의 소수만 우리가 일하게끔 도와줘야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한다든지 해야지 어벙뻥하니까 과장이 주임 눈치 봐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내가 그놈만 아니면 왜 이 자리에 서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은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장은 몇몇 사람은 일을 보고 나머지는 일을 해줘라, 아침 출근해서 네 업무 몇 시까지만 하고 2시, 3시까지는 직협에 가서 일을 봐라, 이렇게 가닥을 쳐주는 것이 낫지. 이러다가 직협이 우르르 또 인터넷에 띄울 것 아니냐, 이런 자세가 오히려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해서 어느 과에 갔으면 하는 것보다는 내 과에서 제대로 하게 하세요. 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하는 것이지 나 싫은데 남한테 가면 좋은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아까 답변 중에 조희동 씨가 직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그런데 무리없이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사회복지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을 했을 때 직협 업무와 관계 돼서 외부에서 사회복지과에 회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든 피해의식이 사회복지과에 여론이 돌더라, 소문에. 그래서 조희동 주임을 불러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느 부서나 다 일이 많지만 각종 행사도 있고 이런 남자직원, 여자직원 등 전체가 달려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하는데 직협에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를 못하니까 당신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행사가 적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부서로, 나도 총무과장한테 얘기하겠지만 인사계나 총무과에 찾아가서 고충상담을 해서 나는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가 유별나게 행사가, 행사가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가 많고 여러 직원이 일을 같이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방금 이문복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직협의 일과 고유의 업무를 구분해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직협이라는 것이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두 가지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동장 6월 25일, 26일 일어난 현관해서 일어난 직협 농성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 못 했고 그 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장 나갔습니까?

저희 사무실이 6층이기 때문에.

그때 소란스러운 상황을 청내에서 몰랐다고 대답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그 행위가 있고 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모른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죠.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동 직원에게 근무에 열중하라는 상관으로서의 어떤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얘기를 했고요, 후에 구의 업무 수행하면서 우리 과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업무에 차질없이 일을 잘 처리했습니까?

현재 맡은 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 이후에 자리를 잘 지켰습니까?

제가 감사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없을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하고 엊그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개인 때문에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고유 업무가 아닌 복무 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양심이 없지 않느냐, 나로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자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 하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물론 직장이라 해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해서 듣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신다면 상급자가 명령을 하는데 하급자가 이행을 안 할 때는 명령 위반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부서장으로서는 총무과와 감사실에다 그런 사실을 통보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실에 통보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직무유기네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류성규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인 최규식 교통지도과장에게 동 직원의 복무실태 등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최규식 과장은 언제 과장으로 취임을 했습니까?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명을 받은 것은 작년 7월 9일자였습니다.

그러면 류성규 직원을 작년 7월부터 알고 있는 것이에요?

류성규 직원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과로 발령받은 지가.

과장께서 류성규 직원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적으로 몇 가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성실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근무는 열심히 하고요?

네, 근무는 거주자우선주차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일도 바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무 열심히 하는 조건이 어느정도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 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계획단계부터 통보라든가 실시 이후에 더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요. 그런 일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는 그런 업무 형태가 진행됩니다. 그런 일들을 무난하게 소화해 왔습니다.

과장께서 보기에는 공직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무단으로 다른 데 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다른 일을 보느라고 많이 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류성규 직원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처음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이 직원이 직협에 관련돼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제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자네, 일을 하면서 직협일 같은 것 한다고 해서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조례도 통과시켜 준 사람이기 때문에 직협 일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도 보면 직협이라는 것은 자기 공무원 일 외에, 시간 외에 활동하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무시간에 데모를 하고 의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까지를 과장은 인지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과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온 것인데 과장이 아니라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얘기를 하면 위증으로 걸려요.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알고 나왔느냐고요.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내용을 말하면 류성규 직원이 아니라 본인이 걸린다 이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이 직무유기 아니면 거짓말 둘 중의 하나인데.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장이 직무유기라는 것이 맞아요?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직무유기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항시 제 머리 속에서 파악을, 범주 내에서 감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이 보기에 류성규 직원이 의회 감사 첫날 팜플렛 돌린 것 알고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감사장에 앉아있으니까 그것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돌리고 있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제가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근무 중이 아닙니까? 근무 중에 돌린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죠. 근무 중에 이탈했는데 과장이 봤으면 어떻게 지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모른다면 성실하다는 얘기인데 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직원이 성실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직원을 바라봤을 때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개괄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특정한 상황을 일일이 물으신다면 답변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판단됐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류성규 직원을 데려다가 무슨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네,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제 내지는 활동에 있어서 신중성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이 봤다면 최소한도 부하 직원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이라도 데려와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위원 앞에 데려와서 감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의원 개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40만 구민이 하는 감사다, 40만이 구민이 낸 세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감사하는 것이니까 가서 감사를 받아라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런 말씀도 직원한테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직원 입장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개인 복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직협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복무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지키고 직협이라는 것이 노조나 마찬가지인데 노조에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성실합니까? 다른 일을 하는데. 과장이 말하는 것은 전부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

이기봉 위원의 질문 중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근을 하자 감사장에서 부하직원이 유인물을 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적당한 표현이 안나는데요,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지요? 저것은 아닌데 하는 느낌이 왔어요? 마음이 왜 불안했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의원님들이 서대문구민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는 것인데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잘못 되면 그런 발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불안했습니다.

저게 나한테 올텐데,

아니, 저한테 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해서,

직협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내 얘기를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나는 직협의 일이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직협의 임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있던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출두 요구를 협회의 입장이라고 인식을 하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으로 그것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그러면 과장님도 아까 사회복지과장처럼 불편한 사이입니까?

저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있어줬으면 하는 직원입니까?

그 사람을 잡고싶다라든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을 잘해주고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부하직원이지만 직협의 일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내 직원이지만 일도 착실히 하고 해라, 내가 이 한계까지는 카바하고 도와주마 그러니까 우리 과 직원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이런 것을 주문한 적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은 한 적 있었습니다. 제가 상사로서 직협을 탄압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직협업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직원입니까? 과장님 얘기를 받아들이는 직원이냐 이거야.

물론 100점 짜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어도 9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4시간 근황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침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8시간인데 점심시간 빼고, 그 안에만 관리감독을 하는데 다 못하신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어떤 과장님마냥 내 부서에서 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까? 공개석상에서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불시에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현 위치에 근무하신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일련의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협에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나오신 것에서부터

직협 얘기 김화형 위원이 하지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구청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사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직협에서 근무하는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일명 자기들 얘기하는 직협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직협 사항으로서는 지금 인터넷에 뜬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우리 구청공무원이 직원이 근무실태가 아마 보고되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 사항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위치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감사담당관은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공직기강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무에 관해서는 따로이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직접적인 어떤 내용의 정당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인터넷에 뜬 사항은

인터넷을 떠나서, 평소 근무실태,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형태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인지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직협일을 하면서 일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 했다고 하면 서대문구 1,300여 공무원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직협 업무가 얘기가 되다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직협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직협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하는 것을 인지하셨다고 하셨지요?

아니, 직협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무상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느 누가 근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해가지고 직원들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 팀들로 하여금 직원의 근무상황이라든지 무단이석이라든지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자리가 감사담당관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발휘해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우리 서대문구 1,300여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6일 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감사 중 무단퇴장으로 감사를 거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사회복지과 소속 행정주사보 조희동 공무원과 교통지도과 류성규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불출석한 2명의 증인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 중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감사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김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도 당초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 일정을 하루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잘 관리하시면서 감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수감동사무소 각 동장의 안내를 받아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6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오늘은 자동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9월 12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후 5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 총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감사하신 결과들을 오늘 중으로 모두 정리하여 내일 오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고 내일 강평을 위한 준비도 오늘 중으로 마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후감사는 계획서에 의하여 충정로동부터 연희 제3동까지, 10개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반별로 지정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능력 개발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그 기능을 완전히 혁신하여 주민복지에 중점을 둔 자치센터로 전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적극적인 이용 및 참여를 위하여 각 동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 제도는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아직은 미약하기에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물론 동사무소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살펴보고 점검하실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개선하고 장려할 사항들이 없는지 살펴주셔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참 가치가 실현되고 복지행정이 정착화되는데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출장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