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종면 의원 발언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3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2001년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는 만큼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과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관계에 대해서 판결사항을 보게 되면요, 4차 검사 시 분당지역 하수슬러지를 제공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합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어떻게 어디 기준을 둬서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광주시 기준에 맞게 해서 광주시 슬러지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지 남의 시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분당에 있는 것을 갖다가 처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하수슬러지 설계 기준은 함수율이 75%에서 85% 범위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8±3%로 설계를 했는데 함수율이 높거나 낮은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1차에 83%, 2차에 74.1%, 3차에 71.8%를 제공해서 불합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하수슬러지를 4차 검사 시에 제공해서 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전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하수슬러지, 이 공사가 우리시에 되어 있는 거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함수율이 높거나 낮은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 것을 갖다가 검사를 받았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시 것을 처리하는 시설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시스템의 설계나 모든 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서 그 양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불합격이 됐든 판정이 됐든 받아야 맞다고 보고 또 공사대금도 2억 1,519만 3,04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예비비상에는 2억 7,398만 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틀립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8년 11월 21일날 지체상금 부과를 99일분에 대해서 2억 9,314만 8,7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산건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변론 수행을 99년 6월 16일부터 2001년 3월 28일까지 11차에 걸쳐서 변론을 했습니다. 1차 판결 결과 2001년 4월 1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체상금 7,7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19만 3,0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1차 판결 결과에 변제공탁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저희가 2002년 1월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2,959만 9,528원이 감액된 1억 8,559만 3,51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 지출한 것에서 저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럼 그것은 법원에 예치 공탁시킨 것은 나중에 우리시에서 찾아오게 됩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대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
참고로 예산 하고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슬러지 이것은 현재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가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로 직접 반입하는 비용보다 소각비용이 훨씬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장이 소각시설을 일부만 가동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일부는 반입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줄 때까지는 2003년까지만 거기에서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80%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한 20%만 소각해서 소각시설을 그냥 놔두면 노후화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은 간헐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저쪽에 있죠? 지월리?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곤지암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만
윤병만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을 보면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208억…….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비비에 대한 것만 하니까 그것만…….
병만
윤병만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더 질문 없으시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또 우리가 처음 하느니만치 10분간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그리고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을 보면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208억 5,255만 5,880원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에 60억 원, 제1회 추경에 30억 원으로 총 90억 원이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118억 5,255만 5,880원에 대하여는 어떤 사업에 계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208억 5,255만 5,880원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지방채가 50억 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142억 원, 국·도비 지원비가 16억 원인데 지방채는 우회도로를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지방채를 늦게 받아서 예산은 계상했지만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42억 원은 각 실과소에 사업을 하고 예산 잔액이 불용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고 국·도비 16억 원은 국·도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118억 5,255만 5,880원,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계상할 계획인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2001년도 결산을 지금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18억 5,2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이 현재가 10월달인데 언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언제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동절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것을 올해 어떻게 집행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서부터 지금 사업 설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것은 윤병만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그때 왜 동절기 공사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재정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대단위 사업으로 한 것은 상수원 물이용부담금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매년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것을 개선 건의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대형공사가 돼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앞으로 정확한 재정분석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 중에 읍·면·동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용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페이지를.
병만
윤병만위원
115쪽입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급량비로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봉사단체나 직원들 급량비로 해서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급량비는 읍·면 직원에게 골고루 지급되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집행실적은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배부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부면 등 2개 면만 급식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읍·면·동은 서류상으로 읍·면에서 급식한 것으로 하고 본청 총무과로 반환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예, 다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정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20페이지 보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총 11억 9,600만 원이 결손처분액이 돼 있는데, 맞죠? 결손처분액?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 가지를 한 번에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12억, 과오납 반환액은 7억 9,000만 원,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무재산이 8억 9,200만 원, 맞는 거예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첫 페이지 세입결산총괄표를 보시면 됩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결손처분액하고 과오납하고 봤을 적에 너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액이 무재산이 8억 9,200만 원 아니에요? 이것은 영영 못받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무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채권 유지를 해서 계속 독촉장 띄우고.
정민
최정민위원
채권 유지를 해봐야 무재산인데 받을 수 있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재산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나타날 때는 금융쪽이라든지.
정민
최정민위원
사전에 독려하고 독촉장 보내고 한 것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무과에서는 이런 무재산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재산조회라든가 노동청에 근로관계 급여라든가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독촉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의무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지방세가 212억이네? 미수납액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2억을 미수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광주시 예산에 많은 저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CC 1개소가 80억 됩니다. 1개소 체납액이, 그리고 나머지는…….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 CC가 80억 빼고 나면 약 140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 놨는데 후 순위로 밀려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성업공사에 공매를 하면 채권 후 순위에 의해서 실익이 없다고 공매를 취하하라는 공문을 반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권 확보를 거의 다 해 놨습니다. 후 순위에 밀려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후 순위로 돼서 못 받는 것은 거진 다 99%는 결손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일부 무재산일 경우에는 그렇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금 잘 안 내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재산을 다 빼돌리든지 해서.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에서 못받는 일이 종종 많고 한데, 이것을 세무과에서는 성심성의껏 받아서 광주시에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결손처리된 것이 대상은 얼마인지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경
이우경위원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체납자 소재 파악은 다 됐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불자만 빼고 큰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시에서도 전산으로 주민등록 넣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 다 나타납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 관내에 토지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접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국단위로 조회를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도 세원 관리 차원에서 경찰서는 주민등록만 넣으면 다, 전국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는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 계통도 나옵니다. 주민등록만 넣으면 웬만하면 전화번호까지 전부 나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소재파악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래도 직권말소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나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지 않고 납부를 해야 될 기간 내에 안내면 최고장을 보내고 3차에 걸쳐서 안 받으면 압류로 가는 것인데 그 절차를 시간 착오 없이 진행해서 다 압류됐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 됐어요? 만약에 212억 중에서 징수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지난번에 29%를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경기도는 20% 정도, 도 목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채권을 거의 다 확보해 놨는데요. 실익이 없어서, 선 순위자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붙일 때 우리가 가도 받아올 게 없어요. 우리는 경매우선순위가 당위세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라고 하면 재산세 거기에 대한 부과한 것만이지 양도소득세나 주민세는 일순위라도 또 받지를 못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후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절차를 밟아서 빨리 진행했는데도 후 순위가 꼭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가능하면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있을 적에 가능하면 이것을 받기 어렵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절차를 늦추지 말고 최단시간에 압류를 해서 선 순위로 해서라도 나중에 경매했을 때 받는 그런 조치를 해 줘야지 나중에 행정을 뒤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후 순위에 걸려서 결국은 이것을 결손처리하는 과정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세무행정을 잘해 주셔야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아니면 세원 발굴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게을리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광주시에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참고로 제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결손처분한 것을 직원이 회수할 때 2% 내지 1%를 보너스로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도 도입해서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출장비 내지는 경비도 보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담당제를 둬서 반별로 추진해서 반에 그렇게 회수를 해 왔을 때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22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56억인데 마이너스 25억이 징수결정액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실제이월액을 계상해서 결산 종료 시점까지 정리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기까지 마이너스로 결산서를 작성한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이너스 25억 원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223 이월액을 한 번 보면 예산현액이 73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7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35억이 더 징수가 됐는데 이런 것은 기이 예산현액에 더 배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이월금 중에서는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고비보조, 시·도비보조 이게 예산액은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13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추경에 반입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양식이 적다보니까 글씨가 안 들어가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1,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과목을 선정하기 위한 최소단위 1,000원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 글씨 안 나온 것은 프로그램상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예산액에 없는데 징수를 한 사유, 이자수입을 징수한 사유? 예산에 미 편성된 것 아닙니까? 미 편성돼서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2억 2,883만 원.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황병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예산 계상은 저희가 정기채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을 예산을 했는데 읍·면이라든가 각 산하기관에 예산 배부했을 때 거기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계상이 된 그것 때문에 예산에 안 잡힌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도 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안 잡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를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요?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만히 보면 잘못된 것은 다 시정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이것이 잘못돼서 이자수입을 여기다 예산 편성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징수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23 이월금 735억 6,000만 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징수결정액은 770억 정도 그렇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차액 34억 정도는, 예산 편성을 안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나는 사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세무과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국고보조금 이월금이 있고 시·도비, 저희로서는 도비이월보조금이 있고.
정민
최정민위원
차이나는 금액?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차액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한 것이 77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합해서 735억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도비보조금 13억 6,300, 국고보조금 21억 3,100을 합한 금액이 77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합친 금액이?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경
이우경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비 결산총괄표에 의하면 이월사업 비율이 일반회계는 23.5%, 특별회계는 21.9% 해서 평균 22.8%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다보면 예산을 꼭 필요해서 세웠는데 잘못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적에 목 변경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다른 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평균 22.8%씩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 해당 팀장님들이나 해당 실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의 예산이 얼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게 그냥 소홀히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가경정예산 할 때 색출해서 찾아서 효율적으로 더 아쉽고 급한 데가 많이 있을텐데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래 놓고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목 변경을 못시키고 있고 이런 것을 색출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때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줬으면 하고, 또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액 불용된 것이 민원관리 일반보상금 등 일반 특별회계 10개에 예산 7억 5,800만 원,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 인사행정 포상금 등 19개 항목 25억 6,200만 원, 합계 33억 2,1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일반회계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민원관리쪽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무공무원이 됐든 일반공무원이 됐든 포상제도를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이럴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좀 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을 크게 보면 지금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불용처리한 게 있고 50% 이상 불용처리한 게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착안을 해서 예산 절감해서 불용처리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출예산에 전액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 때부터 적의판단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발생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 포상금 경우에 포상자가 적을 경우에 지출액이 50%가 지출이 된 관계도 있고 또 미리 예측 판단이 잘못돼서 불용처리된 현황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추경서부터는 적의판단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전화를 잘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체크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인사를 잘하는 공무원,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그분한테 여러 공무원 중에서 심사를 하든지 심사를 별도로 해서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포상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여러 군데 시달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라도 1만 분의 1이라도 해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잘못하는 것은 질책하고 해야지, 왜 해 준 것을 효율적으로 그런 것은 운영 기획팀에서 잘 기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주흥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이우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인데요. 303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우경 위원님께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됐어요, 3,000만 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지급이 됐는지? 회계과예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상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은 했고 지출은 관계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나중에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문 다 되셨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
예.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정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과오납반환액 발생한 사유?
동원
손동원위원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24페이지, 이자수입인데 왜 과오납이 생겨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1,700만 원, 216 이자수입에.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사전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답변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를 주나마나 어떻게 이자수입이 과오납반환액이 생겼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결산서 아니에요? 이런 결산서 갖다놓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보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면 당연히 세무과에 질문할 거 다 알면서 이것을 "모르고 왔다", "서류로 답변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다 자료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 하나마나일 것 아닙니까?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상 끝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주흥근 위원님.
흥근
주흥근위원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42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450억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 징수액이 170% 더 걷혔는데 이러한 징수결정액이 많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에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과오납반환액이 7억 3,2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생긴 사유를 밝혀 주시고, 미수납액이 160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손동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회수대책을 세우셔서 직원들한테 회수포상금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최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에 1,726만 3,000원이 되겠고 아까 주흥근 위원님 말씀하신 7억 3,200만 원의 발생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는 2억 9,916만 원이고 거기에 보통세가 2억 7,186만 2,000원, 목적세가 2,729만 8,000원으로서 순수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억 1,823만 5,000원으로서 그건 국세가 정정됨으로써 저희 지방세 주민세를, 국세의 소득할이나 이런 것의 10%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정되면서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정정된 사항이고 재산세가 2,444만 7,000원으로서 그 소유권 변동자료가 우리한테 늦게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정정된 사항이고 자동차세가 1,448만 3,000원은 폐차 등 자료가 늦게 저희한테 뽑았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된 사항이 되겠고, 종합토지세 1억 1,46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전국 세액조정 및 공시지가변동사항, 특히 뉴서울CC에 대한 재판에 따른 6,788만 5,000원 반환건 등등이 되겠고 도시계획세 142만 1,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변동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2,587만 7,000원에 대해서는 한국유니트제약이라고 거기가 여러 사업체가 우리시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 일괄적으로 잘못 냈기 때문에 반환이 들어와서 통보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4페이지에 보면 220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예산액이 56억 원이고 예산 현액도 56억이 맞는데, 징수결정액 25억이 추경을 통해 실제 이월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
동원
손동원위원장
아까 제가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 들었어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 중 무재산자가 33.5%인데 재산이 없는 사람을 왜 과세를 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재산이 없는데 과세한 게 아니라 과세를 했는데 그 안에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무재산자가 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무재산자가 10억 5,253만 1,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대개 양도소득할이 되겠습니다. 국세에서 낸 것 10%를 저희가 지방세로 받기 때문에 그렇고 재산세는 103만 5,000원이 되겠고 자동차세는 2억 1,357만 1,000원, 종토세는 835만 7,000원, 도시계획세가 21만 1,000원, 사업소세가 1,305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과세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도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최대한 조치해서 이렇게 발생이 안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를 시키든지 다른 재산에 처분을 해 놓으면 이렇게 많아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대개 취득일로부터 납부기간은 1개월 이내로 되게 돼 있습니다. 대개 기업체나 이런 곳은 보존등기나 이전등기와 동시에 재산을 은행권에 저당을 잡히고 사업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순위가 됩니다. 등기를 냄과 동시에 바로 기업체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등기를 필한 후 1개월 정도 안에 우리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또 늦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미 압류를 하거나 해도 어쩔 수 없이 후순위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04번에 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이 9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우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1,200만 원, 미수납액이 6억 4,000만 원, 익년도 이월액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 중에 왜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늘었으며 과오납이 왜 그렇게 과태료가 반환된 금액이 발생했으며 그리고 미수납액이 6억 4,0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결산처분이 될 게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229번에 과년도 수입액 칸을 보시면 예산 현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44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40억이나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역인지 이것은 답변보다도 서류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01번에 국고보조금 과오납액이 1억 6,500만 원이 생겼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지, 국고보조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기획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은 일단 자금이 교부되기 전에 자금내시가 되는데 자금이 내시된 것을 예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경되거나 또 내시는 되고 자금이 미 교부되어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과오납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회계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페이지별 내역을 참고하셔서 총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순서와 계수 이런 것들이 모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확인을 좀 받기 바랍니다. 이게 세입·세출 결산이라는 것은 광주시가 1년 동안 일한 사항을 여기에 담는 것인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한 말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것에도 정말 버금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허위계수와 계수조작은 형사입건, 기업회계기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께서 정회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 결산사항에는 해당 소관과에 의해서 자세한 소명을 드리도록,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우경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4회 추경예산에 회계관리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도자기엑스포 참여공직자 격려금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용도에 쓰여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성립전 예산에 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포상금 3,000만 원은 도비지원으로서 2001 엑스포 사업의 지원보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3,000만 원을 광주시에 별도로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업무추진비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 관내 방문단, 특별 인사들의 선물 또는 식사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내용에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관리니까 총무과 소관이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10만 원, 성립전이죠? 전용한 것.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행사에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정비사업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 읍·면·동에 대해서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씩 3개 읍·면·동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7개 읍·면·동도 똑같이 주변정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3개 읍·면·동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좀 부당한 게 아니냐 해서 나머지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서 30만 원씩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0만 원이 30만 원씩 7개 읍·면·동, 3×7=21, 그러면 여기 불용액이 171만 8,030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전용을 갖다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용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일단 전용 승인신청을 예산부서에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각 읍·면·동에 30만 원씩 준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목상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전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전용 가능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을 해서 집행하지 말고 예산에 없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성립전을 사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해를 보든지 큰 재난을 당했다든지 모든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다음에 포상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 다 끝나고 나서 연말에 줘도 되는 것이고 하는데 미리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페이지별 내역을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있어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고산어린이집 오수처리시설공사 사고이월은 왜 시켰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우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어린이집의 공사는 일부 개인토지가 공사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조금 침범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되어서 완전한 협의를 본 다음에, 협의 본 시기는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겨울에 하면 하자가 날 것 같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 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600만 원을 전액 다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부담하는 의료급여비는 의료보호 1종대상자는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고, 그 다음에 2종 대상자는 의료급여비의 80%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2종 대상자의 20% 중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나 80%가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도 대상자가,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이것을 20%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의 본인부담액 20%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대상자 문제 때문에 어차피 혜택이 예산에 세워도 집행을 못할 것이라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쓰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쓰여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유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큰 질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222페이지요. 적립금운영명세에 광주시 노인복지 증설에 사용했다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7억 1,090만 5,640원인데 뒤에 명세표에 보시면 7억 590만 5,640원이에요. 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재 적립하는 것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을 지출로 잡혀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사실은 재 적립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못된 것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재 적립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500만 원을, 재 적립을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
예,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10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부속서류에 보조금집행잔액이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01쪽 부속서류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2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의료보험기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요?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왜 0원으로 공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보상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발생할 경우에 장제비나 의료비 및 부랑인 구호 등 불우이웃에 어렵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보상금인데 사실, 행려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 장제비를 쓰고 부랑인 구호가 왔을 때 구호비로 쓰는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러면 결산서에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집행잔액하고는 다른 분야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잘못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시정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속서류 109쪽에 보면 그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공란입니다. 공란인데 결산서에 보면 수질개선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23페이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이자수입란이 -7,254만 7,803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금이 5억 5,000만 원이 기금적립금인데 여기 결산방법이 지금까지 전년도까지 잘못된 부분이 기금에다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것을 바로잡아서 특별회계로, 이자수입금은 특별회계로 별도…….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립해 놓은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이자도 안 받고 여태 그냥…….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자는 계속…….
흥근
주흥근위원
이자가 세워졌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 보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회계상?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회계상.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20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세워놓고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100% 다 이월시켰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쓰려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뭐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집행을 못하셨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2001년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데 보급키로 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2001년 10월경에 개발이 되어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을 세웠던 1,97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인데 작년에 못쓰고 2002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운영비는 왜 못 썼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사역인부가 하는데 수용비라든가 제반 비용을 같이 사업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됐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8페이지에 보면 86억 500만 원의 예산이 미 집행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무엇을 쓰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86억 500만 원씩 집행을 못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연초에 확정이 안되고 금년에도 아직 금년 사업이 확정 안된 것과 같이 작년도에도 8월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질개선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된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3%가 국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비를,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3월이나 4월달 봄에 줘서 그 예산이 기왕에 지원되는 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인데 기왕 줄 것을 국가에서 주면서 왜 연말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산 확정은 한 1월 말경에는 국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도 2월 10일경에 통보를 받아서 각 읍·면에 3월 말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읍·면에서 계획서를 낸 게 저희가 5월 말에나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도에 올려서 도에서 1개월간 보완작업하고 그 다음에 7월경에 수계위에 넘어가서 수계위원회에서 사업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늦게되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어차피 그렇게 내년도 예산 받을 거면 금년 연말에도 각 읍·면·동사무소 그 해당 지역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주민지원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연초에 1월달이라도 해서 올렸었으면 되는데 봄에 해서 5월달에 집계를 해서 올리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늦어지는 게 정부에서 꼭 11월달에 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에 미리미리 조사 파악을 해서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마을회관도 짓고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에 쓰고 있는데 이게 심사를 해서 내려오면 또 설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서 계약해서 모든 것을 일하려면 꼭 겨울공사를 하게 된단 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 내년도 것은 미리라도 올 10월달이고 11월달이고 공문을 보내서 연말 안에 해서 1월달에 보내가지고 내년 4, 5월달에 떨어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서 하시면 안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사업비에서 약간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 1월 초에 미리 마을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미리 작성해 놨다가 계획이 떨어지면 바로 제출하도록 공문을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불용시킨 돈이 있으니까, 예산이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80억밖에 안 내려왔으면 불용시킨 돈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범위는 돼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집계를 미리미리 받으시면 좋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정민 위원.
정민
최정민위원
주흥근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잔액이 7억 500만 원 아닙니까? 적립금은 500만 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재 적립금이요.
정민
최정민위원
500만 원이 맞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잔액이 7억 500만 원, 이게 맞는 거라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재 적립금을 지출로 잡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뒤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전년도 이월액이 639만 8,330원 이자수입이 1억 100만 원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39만 8,330원이고 그 다음에 1억 141만 3,350원은 기금 플러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맞는 거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 플러스 이자수입, 남은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최정민 의원님.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자수입이 1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뇨, 이자…….
정민
최정민위원
이자하고 다 합쳐가지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금 플러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넘어 223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이자수입이 639만 8,33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40만 원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 1억이라는 거에는 기금이 항상 1억이 예치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전년도 이월액이 서류에 보면 1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100만 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1억 100만 원.
정민
최정민위원
밑에 장 22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600 얼마고 이자수입이 1억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흥근
주흥근위원
거꾸로 돼 있어요. 223페이지는 전년도 이월액이 630이고 225페이지는 이자수입이 630이고 그래요. 거꾸로 됐다고, 책 자체에.
정민
최정민위원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고.
흥근
주흥근위원
바뀌었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에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괜히 얼버무리고 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이것을 보고 검토하고 다 한 것인데 답변이 자꾸만 틀리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둘 중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자는 639만 8,330원이 맞고요, 이월된 금액은 기금 플러스 이자수입, 우리가 장학기금을 다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서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참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23페이지에 보면…….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사회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141만 3,35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고 지금 639만 원이 이자로 사회복지과장이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회과장께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위에 것이고 이자수입이 1억 100만 원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위에 게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25페이지가 맞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25페이지가 맞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25페이지가 맞아요? 위원장!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라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것은 정수책정대상 물품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7억 4,500,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700, 현 예산이 10억 2,200인데 불용액이 마이너스 3,600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및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어떻게 잘못됐어요? 금액적으로 다에서 마를 빼면 얼마가 나오느냐, 12억 4,572만 140원이 나와야 돼요. 계산적으로 해도.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예비비라든가 전용해서 이것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정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담당과장들께서는 이 결산서를 제출만 하고 한번 쳐다보고 오시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며칠씩 공부한 것인데 실과장님들은 한 시간이면 다 봐요. 자기네 부서 것만 보면 되니까, 이런 결산서를 갖다놓고 이것을 "서면제출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광주시 공무원이, 과장들께서 이것을 제출했을 때는 당연히 한번씩은 쳐다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뭐뭐를 질문하겠다 요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요지 나오는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앉아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최정민 위원님?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속이 후련하지가 않죠.
동원
손동원위원장
한 마디 더 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883만 7,000원이 더 지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어디 12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결산서, 결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병만
윤병만위원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된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보호기금에 저희가 96%에 대한 것은 반납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반납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납을 96%에 국비에 대한 것을 12억 9,423만 원을 반납을 못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반납을 왜 못한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은 별로 납득이 안가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6%는 국비이고 시비가 4%인데 96%의 잔액이 지금 포함돼서 있고 보조금을 잔액에 대한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위원님들께 참고로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심사하는 분들이 자료를 찾기좋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2001년 1월 7일부터 발생한 우리지역에 폭설로 인하여 농가의 피해가 상당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시설 폭설피해 지원 등으로 5억 4,252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억 2,952만 1,0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피해농가에 제대로 지원금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불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산림분야에서 표고재배사에 대한 폭설피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고 피해는 국·도비 합해서 보조가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시설규정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에 맞춰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농가가 포기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100% 전체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농가에서 포기를 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정부 규격에 맞게 설치를 했어야 해당이 되는데 정부 규격에 맞지 않게 표고재배사를 지었기 때문에 해당 안된 사항, 또 자체적으로 포기한 내용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750만 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가로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001년도 1회추경 시에 7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및 일시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만 2001년도 산벚나무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해서 700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49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1회추경 시에 계상되었던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시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같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보조사업 일시인부임이 잉여금이 생겨서 그것으로 700만 7,000원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가 75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국·도비를 먼저 쓰고 우리 지방비 시비는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남겼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 시에 과목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국·도비를 쓰고 시비를 남겨놨다는 뜻은 본 위원 생각에 좋은 내용인데요. 국·도비를 썼건 시비로 썼건 지금 보면 사후관리가 칡넝쿨이 얽히고 고사목이 많고 모든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국·도비로 썼건 시비로 썼건 일단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 점을 중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170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1억 5,303만 3,640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주차장에 어떤 뭐를 잘못했을 때 부과시키는 과태료인데 미수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찾느라고 질문요지를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억 5,3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주차장 과태료로 돼 있는데 주차장에 뭐가 잘못됐을 때 부과시키는 금액인데 미수가 1억 5,300만 원씩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으로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한 것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제가 먼저 한 번 시정질문 때 자료를 일단 봤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수납하는 비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점검해 보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셔서 회수율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안되는 것은 지금 자동차에 거의 압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하면 그 사람의 자동차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회수되는 거지, 그 전에는 회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의 세외 수입을 위해서는 좀 독촉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비용과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10억 7,800만 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돌아갔거든요. 전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은 10억 7,8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우선 매입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제대로 실행 못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 광주시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각 읍·면·동 채널을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찾았으면 이렇게 사업할 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실촌쪽에도 그쪽의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도 거기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200∼3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투자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지, 곤지암도 구시가지를 한번 통과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시지 왜 안해 주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9월 15일까지 각 읍·면으로 요새 도자기행사 때문에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읍·면으로 해서 그런 국유지나 아니면 개인이라도 주차장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희망을 조사해서 보조를 일부 해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기왕 예산 책정된 것 좀 쓰자는 얘기예요. 없어서 못쓰는 건 할 수 없지만 있는 것을 활용을 왜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이우경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장 구 터미널 부지 안에 선관위 땅이 400∼5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그 옆의 땅까지 같이 해서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전부 합치면 700∼800평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금액을 그런 데다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공영주차장 신설확장 계획에 의해서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잡아놓은 땅을 지금 재정으로나 뭐로나 지을만한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로 활용하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우리가 시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참작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 더…….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경
이우경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99페이지에 보면 항목에 보면 산림관리 사업예산 재료비에서 예산이 1,892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전액 한 푼도 안쓰고 100% 불용시켰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는 사서 공급을 해 주든지 뭔가는 사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왜 하나도 안쓰고 100% 다 불용시켰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로 예산에 1,892만 8,000원을 2001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으로 7월경에 남한산성 수어장대 주변 2ha에 대해서 재래종 소나무숲에 대해서 수간주사,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예산이 1,700만 원을 우리가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림관리 재료비로 세워진 예산인데 사실상 저희가 미스를 좀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비로 지급을 했는데 1,700만 원을 지급은 했습니다. 집행상에.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다가 전자결재상으로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원래 재료비로 털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 업무처리를 하다가 시설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빠뜨리고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제대로 했고 숫자상으로만 목 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목 변경을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또 연도가 지났고 해서 사실상 숫자상으로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목은 재료비로 했더라도 시설비에서 1,700만 원 가까운 돈을 집행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 원인행위 지출난에 보면 전혀 쓴 게 없어요. 그럼 그 1,700만 원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여기에서 털려나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재료비에서 안 나가고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설비에는 그럼 당초예산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 1억 2,500만 원 그쪽에서 털려나간 겁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시설비가 다른 사업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우경
이우경위원
어디 항목에서 털려나갔는지 알려 주실래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8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민간인 자본적 보조요? 87페이지에요? 97페이지에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99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우경
이우경위원
2억 698만 9,150원에 속해서 그 사항이 1,7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벌써 서 가지고 당초예산에 3, 4월쯤 되면 잘못됐다는 게 당해 연도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 세워진 것인지 다 판단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런 것은 목변경을 시키든지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전혀 안했고 잘못된 것을 1년씩이나 가지고 네 번씩이나 추경할 적에 왜 이런 것을 노출시켜서 그 당시에 정리를 안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사실 발견을 저희도, 사실 산림, 농산 예산을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미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7페이지 중간에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2억 700만 원이나 돼 있고 이게 당초예산 하고 보면 74%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명시이월로 3,800만 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공정은 어떻게 됐는지 만약의 경우 이게 안되면 나중에 사고이월로 또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시설비는 전체 16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그 중에서 11억 9,300만 원이 광주분원백자도요지 발굴사업과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도자기 전시시설이라든가 전통가마, 비석거리 등 가마터를 복원하는 사업비인데 당초 2000년 9월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을 한 결과 2000년도에 도요지 발굴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지도위원회에서 정밀하고 세밀하게 확장 발굴이 요망된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돼서 이 사업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차 발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1년도에는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서 새로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예산을 보내줄 때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3,800만 원은 엑스포행사장 부지 내에 농지인 토지에 진입로, 쉽게 말씀드리면 진입로 들어가서 좌측편에 종축장 부지쪽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했는데 그 임시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임시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게 지목상 농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6,000여만 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나머지 3,800여만 원 남은 금액을 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지역에 문화관광특구사업을 조성하는 용역을 발주중에 있었고 현재는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까지만 그 농지를 일시전용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우리시 농지관련 부서에 일시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금년도 4월 30일경에 와서 3년간 일시전용허가하는 것을 연기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과연 그러면 원상복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경기도에 용역검토결과를 좀더 지켜보고 어차피 일시전용허가가 3년 연기됐으니까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포장해 놓은 것을 또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내는 것보다는 들어낸다고 해서 농지로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그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좀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특구 조성사업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재검토중에 있고 또 농지일시전용허가는 3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금년 말경에 도에다 반납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잘좀 검토하셔서 우리시에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문 하나 하십시오.
우경
이우경위원
예,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탄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001년도분, 등기소 옆 도로개설공사, 삼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사고이월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해서 그런지 옆에 사유로 봐서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미약한 것 같은데 왜 공사를 못하고 이월했는지 그 내용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 관계를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세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벌초교 진입도로 공사는 편입토지가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필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보상금이 집행돼서 있는데 나머지 두 필지가 당시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설계와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탄벌초등학교는 금년도에 개교하는 목적이 아니고 내년도 3월 초에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상협의와 그 다음에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고 그래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2회추경에 부족사업비 일부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소 옆의 도시계획도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9억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예산이 부족되다보니까 토지 수용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경기도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추경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측에서 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 확보가 안돼서 있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서 있고 설계도 완료돼서 있기 때문에 바로 토지 수용재결한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2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보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보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2001년도 3회 추경 때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이것은 실촌면사무소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사업시기 발주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예, 완료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혹시 건설과에서 국비나 도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공사 못한 것 많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보면 광주쪽이 특혜 아닌 특혜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사업 진행에 대한 사업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 부족이 돼서 못한다고 하니까 도비만 부족한 것인지 시비까지 부족한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만약에 시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든지 사실 건설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로를 파도 통행에 불편을 줘야 되고 가다가 길이 막혔으면 시민들이 돌아가야 되는 어려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의회쪽으로 노출을 시켜주시고 안되면 추경이나 예산 때 요구를 그 사정이나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신다면 의회쪽에서도 많이 반영해서 집행부쪽에서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릴려고 해서 참고로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공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못세웠으면 늦어도 1회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연내에 끝내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만 이월시켜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례를 최대한도로 줄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상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정∼회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토목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회덕∼송정간 도로공사는 당초에 농어촌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8m에 2차선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3개 회사가 사전에 입주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보도 양측에 보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나보니까 맨 처음에 회덕리쪽에 벽산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착공 전에 비용을 약 9억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현재 정상부에 짓고 있는 대주주택이라고 그쪽 부분에 작년 연말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돈 들어온 것만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보도를 추가설치해 주는 그런 공정이 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공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에 나오는 배수관로라든지 가스관로, 상수도관로 등등의 시설을 다 묻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일전에 끝났고 최소한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일부라도 포장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협의는 했는데요, 가능하면 무리가 안된다 라고 하면 추석 전에 그 구간만이라도 포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추석 지나고 나서 완벽하게 포장해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예, 그쪽에 주민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 박원문 씨인가요? 그쪽 우회도로 공사…….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토지수용 완료해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가 완료돼서 현재 공사 재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를 묻고 나서 보도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오전에 현장에 제가 독려를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추석 전에 마무리좀 해 보려고 보니까 도저히 공정상 추석 전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추석 지난 다음에 바로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역동 단위농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그게 작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창고 하나 때문에 돈이 계속 이월되고이월되고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또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넘어가는데, 빠른…….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동 도시계획도로 사실 농협창고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보상금 수령 통지 내지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농협측에서 정부양곡창고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한테 우리시에 정부양곡창고 지정해제 요청이 와서 있는 상태거든요. 보니까 정부양곡창고로 지정된 것을 갖다가 빼달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견을 다시 냈습니다. 의견 내서 타당성 있게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는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창고 해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같은 부분에 교육청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5억 8,000만 원이, 2억 9,8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작년예산이 올해로 넘어온 것인데요. 그래서 마무리한 실정이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쓰레기, 그거예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쓰레기 반출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 자체는 다 반출해서 포장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2억 내지 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시장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금 현재 평가중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시장번영회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라도 협조를 구하고 포장을 마무리짓겠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연결돼서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마무리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수립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학술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수립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잔액 발생 없이 전액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신다면 지역계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남한산성도립공원 용역은 36.447㎢ 전체에 대한 용역을 남한산성 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8,500만 원에 용역에 착수가 됐는데 하다보니까 중간에 환경성 검토가 중간에 미비하게 빠졌습니다. 저희가 공원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10만까지인데 우리가 9만 6,000을 하다보니까 환경성 검토서류가 미비해서 그것을 더 추가로 해 주면서 환경성 검토도 2,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잔액만 해서 전체에 맞춰서 1억을 전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명목 같은 것은 예산하고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치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좀 의문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도시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400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40억, 징수결정액이 117억 이렇게 돼서 차이가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미수령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227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18억 9,500만 원이죠, 이게 미수납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 과연 이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에 22억 6,800만 원이 미수금된 것으로 된 사항은 결산서에 표기가 오류됐습니다. 실제로 22억 5,800만 원이 다 용달이 돼서 총 140억이 다 저희시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 18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업체별로. 이것은 부과가 돼서 미납된 사항입니다. 가산금이 붙고 이런 실정이라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한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주흥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운영명세하고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분이 있죠? 그게 적립금운영명세에 광주시 4-H후원회기금 금액하고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로 내려온 이월금이 차액이 나는데 차액 나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에 대한 전해연도의 적립금하고 당해연도의 이월차액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할 때 오타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새로 정정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흥근
주흥근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9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혀 지출이 안된 사항, 농수산 개발비.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1년이 지나서 책정되어서 연중에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획은 어떻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컨설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지 농가를 사업별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돼가지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3,182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35만 원을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전용을 한 135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인 거점보건소 시범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비를 보조 내시받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으로서 본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기를 지난 1월 22일에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다가 사업시기가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국비의 집행을 위해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외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역시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예산이 1억 6,830만 8,000원 중에서 지원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 예산이 1억 3,830만 8,000원이고 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각기 보조사업에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나 집행 또는 정산에 있어서 각기 달리해서 집행하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용한 것이 여기에 보면 135만 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불용액이 3,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3,000만 원이 넘는데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한 것은 같은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건강증진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을 사업시기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이고 3,000만 원이 남은 것은 같은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사업 내용이 다른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조사업이 돼 있는데 100몇 십만 원씩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6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전용을 135만 원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도 135만 원을 했네, 똑같이. 불용액을 보면 민간이전은 3,358만 3,313원이고 밑에는 3,182만 4,761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전용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각기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정산을 별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예산은 전용하고 한 예산은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보시던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는 넘겨두시고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부된 서류 감사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보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두 번째 수용가 미수금이 있죠? 수용가 미수금 7억 2,349만 7,970원. 2000년도에 5억 4,481만 780원인데 2001년도에는 많이 늘었네요. 늘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미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미수가 됐는지?
동원
손동원위원장
감사보고서에 있어요. 3페이지에 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5억 4,481만 원이고 2001년도 상수도 수용가 미수금은 7억 2,349만 7,970원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 확장 사업이 99년도에 완료되면서 오포, 초월, 도척, 실촌 등으로 상수도 공급 지역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급수전수도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미수금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2001년도에 순수한 수도사용료 미수금은 2001년도에 3,69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수도 급수 요금 미수금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2001년도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오포읍에 연방공업사가 99년도에 업체가 도산이 되면서 약 6,2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99년 말에 도산이 되면서 계속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만 99년 말에 이미 단수조치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까지 했습니다만 재산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일단 50만 원 이상 체납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단수조치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8월 13일날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9월중에는 독려를 해 가지고 미수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물어보는 취지는 7억 2,000만 원이 미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장께서는 1억 몇 천만 지금 얘기했다고. 안 그래요? 나머지는 붕 뜬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우측에 보시면 기타 미수금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기타 미수금은 더 많은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83페이지를 보시면 83페이지 하단부에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금액이 7억 2,349만 7,970원인데 여기에서 연도별로 2000년도에 9,600만 원, 2001년도에 6억 1,400만 원 해 가지고 합계가 7억 2,3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산…….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것 안 봐서가 아니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뭐뭐 해서 안 받은 것이 이렇게 많느냐, 그리고 단수조치는 몇 개월 안 냈을 때 단수가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결산서상에는 6억 1,4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기준 자체를 12월달에 하다보니까 은행에 수납정리 자체가 1월달에 정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억 2,0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못 받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하라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2001년도 6억 1,400만 원 중에서 미수금이 다 해소되고 현재는 3,6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조치는 조례상 2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물이라는 게 바로 단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3개월 이상이 되면 실제로 단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수금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독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상수도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영업이익이 6억 7,400만 원이 손실 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른 사업은 영업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이만큼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6억 7,400만 원, 그러면 언제 정도 가면, 몇 년도까지 가면 원가로 해 가지고 차액이 얼마 안 날 수 있겠나?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영업손실이 6억 7,400만 원이 됐는데 주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955원인데 현재 평균 징수금액은 565원 약 5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영업손실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되기 이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압장이라든지 취수장 이러한 것을 유인시설에서 무인화 시설을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유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톤당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그러한 상수도요금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이 적자는 계속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 정도까지 가면 급수량이 5만 톤 이상으로 증대되고 요금현실화도 이루어졌을 때는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장께서는 적자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부채 총계가 350억 정도가 총계 아닙니까? 그렇죠? 4페이지에 보면.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신규로 계속 관로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못 받아 가지고 결손되는 금액이 없게끔, 수도를 공급하면서 예를 들어 도산돼 가지고 재산이 없어 도망가면 6,000만 원인가 얼마는 결손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결국은 결손처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000만 원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77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비용 5번에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일반관리비가 당기에, 2001년도가 9억인데 2000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00년도에 적자가 7억 2,000, 2001년도에 11억이 났단 말예요. 그 차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일반관리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그렇게 불어난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를 계속 절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종 시설들이 증설이 되고 관로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관리비를 감소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유인시설을 무인화함으로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증설되더라도 조직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렇다면 상수도사업관리소장께서는 업무현황 17페이지에 보면 1인 1일 평균급수량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상향이 됐습니다. 쑥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1인 1일 평균급수량이 뚝 더 떨어졌습니다. 급수량이 적으면 수익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1인 1일 평균급수량을 보면 저희들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절수에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절수기기 보급이라든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라든지 수도정책 자체가 물 절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생산하는 생산원가 자체가 현재 받아들이는 상수도요금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요금 자체가 59%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을 팔더라도 이익 자체가 증가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금현실화와 일반관리비 운영의 적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 급수량도 줄고 관리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만성적인 적자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도 그런 수익의 증대요인 그런 것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8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예금내용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180억 5,188만 5,403원이 지금 뒤에 있는 정기예금이나 다른 곳에 들어있거든요. 뒤에 정기예금 들어 있는 것도 앞으로는 광주시청 농협출장소에 예금이 돼 있다면 출장소장 실인을 받으셔야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되는 것이고, 180억이 어떻게 돼서 180억이 현재 있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하고 광주·용인 취수원공동개발사업을 하면서 정산하고 용인시로 반납해야 될 돈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한 잔여 잉여예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실제로 필요한 그런 원인자 부담이나 용인시로 정산해서 가야할 예측금액 같은 것을 넣어두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부채가 350억 정도 있는 것을 일부 할애를 해서 변제하면 안되는 돈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일시 조기상환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오포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또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판단했을 때 조기상환 자체가 조금 자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경안상수도에서 생산량이 1일 8만 4,000톤이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최대 용량이 8만 4,000톤이고, 현재 얼마 생산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1일 평균 3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머지 시설이 약 5만 톤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만 5,000톤 생산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급수하는 율은 얼마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78% 정도 유수율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2%가 결국은, 생산한 양의 22%가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수가 된다든지 무슨 과정을 통해서도 그게 누수율로 나타나든지 뭐로 나타나든지 생산량 대 실제로 급수량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22%가 뭐에 대한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유수율을 빼고 난 나머지 무수율 중에서는 소방용수로도 빠져나가는 사항도 있고 계량기가 미 설치된 공공수도, 공원 같은 데 수도꼭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게 확장시설이다 보니까 관말 지역에, 급수인구가 적다보니까 관말 지역에 물이 정체됨으로써 새로운 물이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수질상에 문제가 있어서 퇴수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상당히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수율은 크지 않은데 관 청소라든지 소방용수라든지 이러한 게 차지하는 비율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누수율에 대해서는 관로에 자동으로 계측이 되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지점에서 누수되는지 현황이 파악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관이 가장 오래된 기존 경안지역에는 병합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관마다 흘러가는 양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누수가 발생된다, 수용가 공급량하고 이러한 것을 일부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지역은 새로운 관이 있는 지역은 병합계량기가 설치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광주읍이 아니라 이제는 동이지만 중심가 있는 곳은 관로가 언제 매설됐어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다시 묻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부 지역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했고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역리 지역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간선도로 굴착문제 때문에 굴착협의가 안돼서 현재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20년 이상 된 관은 현재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
추가질문 드리고…….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84페이지인데요. 자금운용현황에 있어서 178억 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정기예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율을 보면 6.6%, 3.95%, 4.65% 각각 다르거든요? 178억의 6%면 1,700만 원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각각 저금리로 운용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금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지출 예정시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좀 예산 자체가 장기간 예금을 해도 되는 사항은 장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윤을 높은 것으로 들고 그 다음에 단기간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단기간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꺼번에 예치를 안하고 금액별로 분산 예치를 함으로써 이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여기에 보면 1년 짜리 들도 6.6%가 있고 1년 짜리가 3.95%도 있고 기간이 다른데 어떻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중간부에 3.95% 제일 낮은 5억 짜리는 3개월 예치 이율입니다. 예치기간이 긴 것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금운영상 장기간 예치를 해도 되는 자금은 장기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몇 달 후에 지출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약을 고려해서 오히려 장기 예치했을 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예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위원님 됐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