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검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와 시군을 연계하는 선진자치도정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업무 추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추석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을 보면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이틀간에 걸친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상처가 실로 엄청났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도는 인명 피해없이 일부 지역 농작물 침수, 과일 낙과 등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163회 임시회 때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현장과 안면도관광지개발현장을 둘러보시고 많은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과 8월 2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석진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전 심재훈 자치행정과장은 연기 부군수로, 전 이권희 세정과장은 예산투자담당관으로, 전 최선규 문화관광과장은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문화국 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1,25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사고이월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7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서 사고이월로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은 주민편익을 무시한 직무태만 아니냐,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부속서류 29쪽에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에서 시효완성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세금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고, 33쪽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고질적체납 78억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둘 수 있는 기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왜 못 거두었는지, 무엇이 고질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184억원에서 지출액이 54.3%인 10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잔액 운용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유상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세정관리에 있어서 200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3,460억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이 40% 증가한 4,794억원입니다. 예산성립 당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발생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 949억원에 대한 2002년 징수액과 앞으로의 징수대책 및 법적 대응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에 대해서 고액 고질체납자 20명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계년도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또 계속 예산운영의 기본인 세정관리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대책 수립 및 은닉세원 발굴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1쪽을 보면 모든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납 과정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와 부합되는 법규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34억5,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하고, 앞으로 이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의 제안설명 2쪽에 미수납액 중 63억1,6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하는데 그 결손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8쪽을 보면 체육청소년관리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16억1,500만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쪽에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그것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지금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예비비를 쓸 때는 그 불용액이 남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페이지를 보면 미수납된 1,254억4,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949억2,900만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되어 있을 것이고 세외수입도 역시 그런데, 중앙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12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2,100만원, 국고보조금 62억8,200만원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인데 출납폐쇄가 되도록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 후에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출납폐쇄를 2월말로 합니까, 1월말로 합니까? 국고는 1월말로 하지요?

그것은 2001년도 이월된 의존재원이고요, 2002년 9월 현재 수납상황은 지방교부세가 12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0억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억8,200만원, 총 210억2,0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 40억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는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오기 전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준다고 내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요......

물론 교부세가 127억1,700만원만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위에 세입을 보면 상당한 지방교부세가 2,558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양여금이 60억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62억8,200만원의 엄청난 금액이 2002년도 출납폐쇄 하기 전에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이것이 준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주지 않고 이월돼서 금액이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좋은데, 당해연도에 준다고 해서 이 많은 금액이 안 왔을적에 이것이 올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추진했을텐데, 이 금액이 안 오므로 인해서 영향받은 것이 어느 어느 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의식 진행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하시면 나중에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즉시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체육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41억원 중에 36억2만원을 작년에 다 써진 것인지? 체육진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만 지출을 한다든지 뭐 불가피할 때 조금 기금을 쓰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기금을 거의 전부다 소진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금이 다 쓰여졌는지? 작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충남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충남의 체육성적을 위해서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출하고서 다음부터는 체육성적이 추락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우선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아니, 바로 추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된 내용인데요,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41억3,000만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 관리분이 5억3,000만원 있고 체육회 관리분이 36억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와 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을 통합관리 기금조례 제정으로 분리 결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체육회 것을 떼어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0일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때에 조례제정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체육회에서 관리해 왔고, 조례제정 이후에 조성된 기금은 도에서 관리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 것은 떼어내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만 넣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기금은 지금 똑같이 41억3,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만 바뀌어서 지금 기금결산에는 그렇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36억원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월회계 세출결산 내용중에 공산성과 부소산성 정비사업비 20억원 중 집행잔액 11억900만원은 토지매입 등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산성 하면 이게 공주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성하고 부소산성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했는데 공주하고 부소산성하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찬규 위원님 추가질의 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체육회로 넘겨 줬다는 36억원의 기금 있지요? 그 조성주최가 당초에 어디였었어요?

1996년도 8월 10일날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제정 이전에 조성됐던 금액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조례제정 이전 것은 체육회에 이관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잘 하다가 2000년 4월 10일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 기금이 분명히 도비로 조성이 됐을테고, 또 기금을 체육회장인 지사가 의회의 의결이나 감시를 안 받고 더 과다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체육회로 기금관리를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기금을 체육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은행에 얼마가 언제부터 예치되어 있는지 어려우셔도 자료로 하나 주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쓰더라도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답변중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자료나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주셨는데 우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 15개 시군 28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총 188건 216억1,9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001년도 말에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의 양여금재원 부족으로 해서 중앙지원금 151억원 중에 70억7,900만원이 제대로 송금되지 않아가지고 2001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도 부득이 자금이 없는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 3월에 이 양여금이 송금되어 가지고 2001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1,254억4,800만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1,254억원은 지방세가 949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9,9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 기준해서 체납액은 총 88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과다한 이유는 한보철강이 468억원, 연기 프레야 골프장이 51억원, 금산 에딘버러 골프장이 58억원 등 고액 3개사의 체납액이 577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매월 조정되는 중가산금 이게 연간 14.4%입니다. 이게 체납액에 합산되는 것도 체납액 누증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또는 자동차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이런 처분지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중 7월 말까지 72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금년목표로 저희들이 86억원을 잡았는데 그 대비 84%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비교해 보면 180%의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이런 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수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납세자들한테 자동이체 납부라든지,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하는 편의제공도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2억원입니다. 과년도 것이 16억원 당해연도가 6억원입니다. 지난 해 과년도 세외수입은 25억5,000만원 중 7억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자 증가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철저한 체납자 관리와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시군 해당부서와 합동징수, 독려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세입금 불납결손액 중 시효완성으로 결손한 2억4,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의 체납액의 부족될 때, 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전산망 및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전국 재산조사실시 등 재산소유 여부확인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는 결손처분자의 재산취득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취득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확보 절차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한 그 내역이 뭐예요?

이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세요.

결손처분액 총 60억1,7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70.9%로 41억7,600만원, 공매시 무배당 받은 것이 9억4,400만원 16%, 시효완성이 1억8,100만원으로 2.9%, 거소가 불명한 것이 1억9,200만원 3.1%,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로 해서 부분결손, 자산의계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가 4억1,400만원으로 6.8%를 차지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방세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고질체납 78억5,200만원의 사유 및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남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골프장의 미수납액이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프레야가 얼마라고요?

프레야가 51억원입니다.

에딘버러골프장은?

에딘버러가 58억원인데 이것은 분납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35억원은 받고 현재 30억원이 남았습니다. 결산 이후에 지금 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프레야골프장 같은데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컨트리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인수한 데가 부도나면서 충남산업개발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1차와 2차에서 패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를 받으면서 2차 납세를 저희들이 전부다 부여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집행실적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매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현재 안면도 관광지를 전체 개발하기 위한 외자유치가 진행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론회도 갖고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이게 상당기간 관광지개발을 하려면은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주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예치금액은 4,153억4,500만원인데 하나은행, 농협, 제일은행,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10억원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14억5,000만원 농어촌지도자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는 제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3,460억원 보다 징수결정액이 4,794억원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새로운 세원을 저희들이 발굴한 것, 그리고 신고 납부세액의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고질체납자 20면의 명단은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은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도 많아지고, 신고 납부세액이 증가해서 많아졌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과대 사유와 징수대책인데, 제가 먼저 번에 정종학 위원님의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보철강, 연기 프레야골프장, 금산 에덴버르 골프장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성과 부소산성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11억900만원의 내역은 지금 공산성에 10억원, 부소산성에 10억원인데 공산성은 6,600만을 집행하고 9억3,400만원이 이월됐고, 부소산성은 8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500만원이 이월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정비사업 하는 그 기간이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없고 무조건 지연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6,600만원은 과연 몇 필지에 몇 건으로 된 것입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이 문화재사업이 토지도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 하고 협의도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문화재사업으로 한 번에 돈을 많이 못쓰고 매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정비사업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34억5,400만원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은 감면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일반과세로 신고 납부한 과오납액이 10억7,100만원, 다음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패소에 의한 과오납이 14억3,000만원, 이상 두 가지 사유에 의한 것이 25억100만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등록세 납부 등기하지 않은 것, 이중 납부된 것, 착오로 부과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과오납액을 보면 '99년도에 67억원이었다가 2000년도에 49억원, 2001년도에 34억원으로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각종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과오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감면되는지를 모르고 일반과세로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감면되는 것을 모르고서?

예.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사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 관리 예산 중......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비비 불용액 발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억8,556만원인데 지난 해 4월 16일날 지방선거를 논산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경비입니다. 말하자면 불용액은 무투표 당선이 돼가지고 돈을 안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생기는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2001년도 미수납으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선 의존재원으로 인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업비는 2000년도 이월하여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280억원 중 인삼물류센타 건립비 40억원하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30억원이 아직 미수납 됐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30억원은 10월중에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삼물류센타는 아직 착공을 못해서 못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인삼물류센타를 교부세 재원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도 또 보태고 해야 되니까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약 250억원이 됩니다. 250억원이 출납폐쇄할 때까지 입금이 안 되므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었느냐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을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할 때 보니까 "거기에 지방양여금이 안 와가지고 결국은 이월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 없는 예산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양여금을 가지고 2001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도폐쇄까지 돈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돈 없는 예산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 드렸던 얘기는 저희가 2001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서 자금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했든 그냥 계속사업으로 했든지 간에 일단 이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준다고 했던 지방양여금 60억2,100만원이 안 와서 연도폐쇄 한 후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에.

3월에 왔으니까 지금 2002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돈 없는 예산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아니냐? 맞지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자꾸 중앙부처하고 예산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이외로도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교부세 127억1,700만원이라는 것은 도 본청에서만 쓰는 재원이 아니고 시군까지 일부 내려가야 될 재원이지요? 이것이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군에도 지방교부세의 결손이 출납폐쇄할 때까지 안 들어와서 거기도 재정결함이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말하자면 소도읍가꾸기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전부 사업은 한다고 하고서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파트하고 그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각 지역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수렴하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또 도세를 재원대체 해서 해도 되긴 되는데 실제 지방양여금 가지고 하려고 계획된 사업에 양여금이 안 오므로 인해서 돈 없는 예산서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실무부서나 자치행정에서 중앙부서에,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보면 예산회계법이나 모든 법으로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당해년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준다고 하면 교부세를 받아야 됩니다. 준다고 하던 것을 안 주고 당해년도를 넘어가서 차년도에 준다고 하면 그 교부세 재원은 재원이로되 일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교부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교부세 내시를 해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교부세 내시가지고 그 교부세에 맞추어서 사업책정을 했어요. 사업책정을 했는데 2001년도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해년도를 넘어가서 교부세로 준다 해서 교부세 될 수 있느냐? 모든 세목에서 당해년도에 세입되지 않는 것은, 그 익년도에 되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부세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 원칙상으로 볼 때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된 사고이월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심층 연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34억원이라는 돈이, 10억원이라는 돈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감면대상 아닌 것을 여기에 오부과 시킨 것이고 또 심사청구패소 해서 13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이게 주민들한테 하나의 민원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방세라든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좀 심도있게 부과를 하셔가지고 신뢰성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관리 16억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도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이 보고를 받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성 있게 세워가지고 1∼2억원이 남았다면 큰 행사여서 이해가 되지만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계획성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문제도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것은 그렇게 불용액이 남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그 어떤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임성규 논산시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비비가 이렇게 불용으로 남아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1,044억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다 전출시켜 줬는지 의문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지방교육세 1,044억4,400만원이 수납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방교육세 징수액은 총 1,044억4,4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84억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된 11월까지 징수액은 888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2001년도회계 잉여금은 의회의 결산심사 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정리해서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관은 기획정보실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정계에서 징수만 하니까 징수한 숫자만 나온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비 10억2,5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지방 재원보다 국고보조금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10억2,500만원하고 꽃박특별회계에서도 약 7,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재원관리 하는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 내지 또 어떤 사업부분에서 성의가 부족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국고보조금 10억2,500만원을 도로 반납했지요? 그렇지요? 반납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각 소관별로 집행되는 것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방세 10억원 또 안면도특별회계 7,000만원 하면 약 11억원 정도인데 11억원의 지방세를 걷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반납했다는 부분은 재원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아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 말고 2000년도. 자,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향후 2002년도가 되든 언제가 되든 지방세 불용 처리하는 자체도 도민에 대한 약속과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고,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형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인 여러분들께서 성의를 덜 가졌기 때문에 반납이 되지 않겠나, 미리 재원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라도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이 정도의 돈이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2002년도에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국고를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9월 12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2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9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중에 두 명은 한시적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늘렸다가 2년 한시가 되면 계약직으로 썼다가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내년 말까지 이 업무가 계속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인원을 둘 수 있다.

그 임무만 한시적으로 두고 사람은 현재 도에 있는 공무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으로 더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현재 저희 공무원 중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충청남도 인원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안면도 꽃박람회 관리사무소를 들렀는데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인데 서기관 1명에 사무관 4명이던가 그렇게 제가 그 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안면도 꽃박람회 관리하는데 거기 현장 책임자는 사무관 하나로도 충분한데 서기관에다 사무관 너댓명 배치해 놓고, 이런 기구를 한시적으로 해서 자꾸 사람을 늘려놓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그 인원을 어디다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서 불필요한 인원이 특정부서에 적체되는 그런 현상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 드리면 여기서도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주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다 받는 것인데 저희가 이 인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올리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시인원 두 명은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이 조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자연감소 하는데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채용은 안하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한시적으로 임무만 그쪽으로 파견해서 맡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은 우선 한시정원을 내년 말까지다 하게 되면 그 때까지는 인원을 그 인원으로 전부 인정이 되어 주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총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은, 내년 말까지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두 명이 늘어나는 사람을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감소나 이런 것 될 것을 전부 생각해 가지고 운영을 초과인원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명을 신규채용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떻게 늘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채용 하는 것이 아니고 현원 중 한시정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초과현원 해소차원으로 해가지고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원이 총정원보다 많습니까?

2003년 2월말까지 초과현원 해소를 전부 하겠다. 지금 현재 약간 초과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직급별로.)

총정원 중에서 현원이 많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총정원 대비는 현원이 적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명을 늘리려면 신규채용 해야 될텐데 어떤 식으로 이 두 명을 채용할 것이냐, 충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근무 시킨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무엇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원책정을 하게 되면 두 명에 대한 내년 말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직렬별이나 이런 것 안 맞는 것을 맞추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다 다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겠다.

국장님 말씀이,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어디다 감추어 놓았던 인원을 이번에 이 조례개정이 되면 그 사람을 총원에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정원 중에서 두 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9명이 증원되는데 그 중에는 또 한시적인 사람 두 명까지 증원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설명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입니다. 현 정원 자체에 지금 현재 우리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원내의 인원이 그것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렬별로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렬은 얼마여야 되는데 많은 것이 있고......

그러면 직렬을 정리하는 것이지 증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를 증원으로 개정을 하십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총원과 정원은 맞는데 직렬만 불균형해서.", 그것은 조정이지 증원이 아닌데, 증원이라고 하면 인원을 더 채용하든지 계약을 해서 채용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더 늘린다는 말씀인데 설명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9월까지 "민주화 보상" 해 가지고 두 명을 한시정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도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하면 그동안 계속 구조조정 해서 사람을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 그것을 삭감한 상태에서 인원을 맞추어 가지고 정원내에 하려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민주화 보상운동이 올 9월 말까지는 안 되겠다, 이것을 1년동안 더 연장해서 해라, 그래갖고 저희도 2명을 신청해서 정원에는 2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이 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인사부서에서 할 문제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있는 인원 가지고, 아까 직렬별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어디는 부족한 데 있고, 어디는 또 많은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총원은 맞춰놓고 공무원을 뒤쪽에다 감춰놨다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원이 되면 새로 신규채용을 해야 증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정원이 몇 명이라고 받았지만 그 인원을 다 채우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인 정원을 확보하면서도 이제 직렬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맟춰가면서 정원 보다는 현원을 적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게 운영했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총원에다가 사람만 많이 늘려놓고 앞으로도 또 빈자리를 아홉자리나 더 놔둔다는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채워야 되고 이 한시정원 2명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총정원은 9명 증원이 되는데 2명은 한시적이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조례개정이? 그러면 이 2명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 것이며, 9명 정원은 이제 다른 데서 인사조치로 받는다든지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할 것 같은데, 이 2명에 대해서는 2년만 계약직으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내용에는 이상하게 감취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니까 총원만 맞춰놓고 공무원 뒤로 감취두었다가 이번에 증원되니까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 도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도 본청에 총정원이 있지요? 지금 총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 기획단 하느냐고 한시정원을 받은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꽃박에도 한시정원 받은 것이 있지요?

예.

그 한시정원들이 사실은 그때당시 총정원 외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 다 해소됐습니까?

전국체전때 받은 것은 전부 해소가 됐고요. 다음에 꽃박에 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가주셨던 휴양림사무소......

꽃박은 한시기구로 내년 12월 31일 되면 폐쇄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신분은 역시 본청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명분없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대기발령도 명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9명을 하는데 일단 한시정원으로도 그 사람을 쓰고, 7명 증원되는 것도 그 숫자로 충원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다만, 직종은 안 맞더라도? 채용을 해야 됩니까?

지금 환경관리하고요......

아니, 직종이 안 맞더라도 한시정원은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임시 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정식기구로 되면은 뭐하지만, 그 인원 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사운영 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인사운영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오찬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시정원 2명, 일반직 7명이 늘어나면 다시 채용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속에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 한시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다시 신규채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더 해소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채용은 않고 조정만 하실 겁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원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여유있는 공무원이 여기 저기에 있는 것 같은데 총원 9명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 도에 총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행자부에서 9명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났으면 그 정원에 9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원은 늘어나더라도 신규채용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신규로 누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이제 말하자면 세부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조례개정을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하고 인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원을 신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정원을 조정할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을 뒤에다 감춰놨다가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정·현원 문제는 저도 지금 표현력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 조직담당으로부터 한 번 이 보고를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오찬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총무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문화국장님께서 조례개정 참고자료 준 것을 보면 환경관리과나 수질관리과에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5급까지 복수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고 하니까 한 번 대화를 갖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찬규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정원을 늘리느냐 현원대로 하느냐 하는 중요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가결시키자는 의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담당자의 설명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사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석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담당 중에서 전임 심규택 공보담당의 후임으로 윤석만 사무관이 공보담당관으로 전입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윤석만 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용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감사관실 간부 중 지난 8월 17일자 사무관급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에서 근무하다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으로 보임을 받은 차영재 토목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감사관실의 각종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을 나누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0년도 도정신문 발간에 얼마를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2000년도 자료는없고요, 2001년도......

여기 3억3,400만원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 것 좀 알려 주시고요. 도정신문 발행할 때 광고수입 이것이 뭡니까, 도정광고료?

공보관님 답변해 주세요.

도정광고료는 꽃박람회라든지 어떤 도정 역점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5,600만원을 불용했고 이것은 예산절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금액은 원래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이 다 돼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해 가지고 배정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액으로 그냥 남는 거지요. 배정자체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경상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 100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할적에 90원만 쓰고 10원은 건들지 마라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서 90%만 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 도정신문발간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001년 불용액이 97만8,180원인데 2002년도 자산취득비 성립예산액은 얼마나 되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산취득비는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공보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조금 전에 심정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10%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못 쓰게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예.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얘기냐 하면 도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10% 줄여서 편성해야지 편성해 놓고 못 쓰게 한다, 예산담당관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매년 그런 식으로 했지요? 정례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큰일났습니다. 왜냐 하면 도민을 어떻게 알고 예산은 잔뜩 이만큼 편성해 놓고 강제적으로, 필요 없어서, 절감해서 남긴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못 쓰게 해서 남겨 놓고 무슨 큰 예산절감이나 한 듯 생색내는 그런......

일반적인 운영 전반사항이 아니고 일부 국내여비라든지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서......

어디에 되었든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세워서 강제로 못 쓰게 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횡포를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려주려고 하고 이 다음에 단단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보관께서는 행담도 충남홍보관 혹시 가 보셨어요?

예.

거기 딱 들어서면 충남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제일 먼저 보입니까?

충남홍보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은 넥손(NEX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순수한 우리 한글로, 아니면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충남은 한문으로 쓴다든지 해야지 왜 순수한 우리글이 있는데 누구 보라고 그렇게 영어로 넥손(NEXON) 이니 뭐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 엊그제 현장방문 해 보니까 연간 다녀간 외국인이 극히 몇 명 안 돼요. 꼭 외국인을 위해서 그런 간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밑에다 조그맣게 하더라도 우리 충남의 상징인 어떤 특수한 홍보물을 보이게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그것이 도에서 하는 행정입니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우리 공보관께서 볼 때 정말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 아주 적합한 간판을 구상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제시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충남에 훌륭한 상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보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충남홍보관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행담도 휴게소 화장실 간판만도 못합디다. 화장실 간판만큼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공보관이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10%는 강제로 못 쓰게 했다고 하는 얘기 나중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지사께서 쓰시는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또 기타업무추진비 4,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기타업무추진비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등으로 직원들에게 나가는 어떤 법정경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보업무라든지 이것을 담당해 가면서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전체규모로 봐서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그 비용으로 홍보도 하고 한다고 했지만 예산전체로 볼 때 당초부터 시책업무추진비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앙기자실하고 지방기자실이 있고 실제 언론관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오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예산항목별로 10%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절감하도록 지시해서 10%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의무적으로 사실은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과 똑같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중에 10%면 42만원이 절감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1만2,000원 밖에 절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9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경상비가 전부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 중에서 3대 경상비, 일반행정비하고 국내여비, 재료비및기타 해 가지고 이런 세목들만.

아니 소모적인 경비는 10%고, 자본형성에 대한 것은 10%미만이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시설비 같은 것 10% 절감해 놓았다가는 나중에 안 되지요.

곤란하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소모적인 경비지요?

예.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절감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나 모르겠네요. 한 사람이 감원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가, 직급별로 매월 급여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타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주고서는 안 될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남은 것을 보면 36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입니다. 7급 1명이......

7급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감원된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못 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감원되면 연말 조정추경 할 때 깎아버려야지 왜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놔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부서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일종의 공보관실 전체로 오는 손님에 대한 차를 준다든지 접대하고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은 1만2,3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 절감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10% 절감을 안 지킨 결론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0% 절감하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틀림없이 그 항목에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소모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 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틀림없이 들어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미 쓴 것 지금 와서 이렇다 해서 다시 여기다 10% 채워 넣지는 못할 테지만 기왕에 공보관님께서 10%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한다면 이런 부분도 10% 정도는 남아 있어야 얘기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인원이 감원되었으면 연말 조절추경 때 얼른 감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시비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저희들 자신들이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죽 보면. 미리 신경쓰면 위원들의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 미리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시비해 주시오 하는 그런 자료가 잔뜩 나와요. 앞으로는 하여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시비를 할 수 있는, 옳다 그르다 자꾸 가지고 질책하고 그런 소재가 없도록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공보관께 "매년 그렇게 예산을 절감 하셨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예산은 다 주고 올해는 10% 절감해라 그러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매년 연례행사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면 10% 더 편성하고 그만큼 남기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절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시행정도 유분수가 있지, 도민을 우롱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올해 결산 예산때 단단히 질책을 받아야 될 일이 지금 줄로 생깁니다.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또, 이 정도로 마치고 감사관실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적은 인원으로 우리 도의 감사를 아주 충실히 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격려를 해 주고 싶고요. 일반운영비에서 533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조금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를 조금씩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공보관 업무보고 할 때 들으셨지요?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강제로 10% 절감하라고 했으면 그것 감사 대상 아닙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 충남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쓰다 보면 좀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무슨 라인에 딱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 배정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예산에서 10%는 어떻든 남겨놔야 뒤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절감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경상비에서 10% 줄여라,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 써라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옛날 얘기 같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10%를 깎는 것보다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2001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 없지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용의 있습니까?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감사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 예산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런 지시한 것 자체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주면 되지 줘놓고 남기라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배정할 적에 절감배정을 합니다.

절감배정하면 그것은 나머지 일단 편성된 것은 다 쓸 수 있어야지 거기서 예산부서의 권한이 있다 해 가지고 10% 안 남기면 이 다음에 예산 안 줘 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감사대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꼭 10%를 절감해 놓았다가 부득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는 추가로 또 예산담당관실에 배정요구하면 배정해 줍니다.

그렇게 실현성도 없는 그런 위화감 있는 얘기를 예산부서에서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예산을 아껴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당한 행위가 어디 있고, 그 얘기가 밖에, 도의회 공석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담당관실이 예산권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 도민이나 공무원들한테 갖은 횡포를 다 부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 위원도 똑같은 예산절감에 관한 질의입니다. 43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액이 1억2,500만원에서 8만4,900원만 남아 있습니다. 전액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실국의 경우를 보면 공보관실은 315만원, 총무과 1,220만원, 기획정보실 450만원, 자치문화국 37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 실과 결산서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전액 집행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거기에 대한 룰은 없을 테지만 절감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지, 아울러 이런 규정이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 특성상 저희는 활동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정기종합감사, 계획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고,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직자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기동감찰이 있고 또 수시로 감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여비를 많이 집행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에서 많이 지출을 하셨다 하는데 그 금액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는 절감하면 일을 않기 때문에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 차원에서라도 많이 드려야 됩니까?

예,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님과 감사관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일반운영비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용비도 직원 1인당 1년 기준을 정해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비도 1인당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하지요? 그 금액 중에서 다 써도 되지만 10%를 절감하라고, 예산을 덜 써서 10% 절감하고 각 비목별로 절감비율이 다르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텐데 이 답변을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상히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답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유도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7급 다르고 6급 다르고 5급 다르고 4급 다르고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도 공무원 1인당 연간 얼마가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얼마로 편성하라고 내부지침을 내려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 다 써도 되지만 절약해 써서 10% 정도 절약해라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로 돌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비전문가인 동료위원들께 정확히 전달을 못해주면 자꾸 질의를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관계 결산이나 앞으로 남은 내년도 예산,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그 때에도 소상히 더 공부 좀 해가지고 답변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도정신문발간 2000년도 것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 그렇게 지금 바로 안 나옵니까?

자료를 사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관하고 감사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작년도 신문제작운영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전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실무진께서는 앞으로......

재작년도 것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도 것요? 하여튼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시는 분이나 실무진 준비하는 팀 입장에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감사관께 하나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에서 듣기로는 시군에서 또는 도청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업무하고 연관지어서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그런 공직자가 다시 그 업무부서에 가서 그 사건이 야기된 민원인들하고 감정적인 업무를 취급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적잖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도에서 혹시 감사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 부서에 가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상당히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민의 감정도 적지않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좀 앞으로는 한 번 챙겨보셔서 하나의 감사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됐지요?

예.

자료가 빠른시간 내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여기에 와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행사 때문에 가고 해서 사무실에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받으시고 다음 회의때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최소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전년 대비는 비교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금액이 얼마 차이도 안 날텐데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9월 12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번 인사에 발전담당관에서 교육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서규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육발전담당관은 연구담당관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화용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꽃박람회 근무를 하다가 우리 교육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상기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교육훈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연찬대회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의 분야에서도 가재영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서 다른 실국과는 다르게 불용액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봤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시에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측이 좀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해서 지금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9개 과정의 교육을 당초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총 49개 과정 중 4개 과정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초급 중국어 과정, 중급 영어와 일본어 과정 4주하고 6주짜리로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2개 과정과, 그리고 지방자치발전과 우리 지역 시군의 읍면동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과정 이런 것을 저희가 시대에 맞는 과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원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역시는 중국이 지금 현재 너무 빨리 발전하고 그래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일반 영어나 일본어 과정은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과다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시군의 교육생 차출에서 협조가 안 되어 교육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계획은 안 세우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금년에는 중국어 과정의 수요를 또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교육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 번 노력을 하고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경상적경비 불용액 5,234만3,600원 중에서 2,503만2,000원은 공공요금절약 등을 통해 절감된 것이라고 했는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을 절약한 금액이 절대다수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데 절약한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2,183만2,000원의 절약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에서 735만2,000원, 상하수도료가 568만7,000원, 그리고 통신회선 및 LAN사용료에서 879만3,000원 해가지고 주로 전기, 통신료와 상하수도료에서 대부분 절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전기를 절약함으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여름에 에어콘 돌릴 시간을 단축시켰든가 해서 교육을 받는데 고생을 줘가면서까지 전기료 같은 것을 절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절약하면서도 교육생들이 너무 더워서 교육을 못 받는다든지, 또 수도료를 절약했다는데 샤워시설을 못해서 절약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특강을 하고 교육생들에게 교육원에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식당이 여름 점심시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원에 가보니까 조도가 사실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조도가 부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절약을 좀 덜 하더라도 우리 교육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절약을 해서 절약된 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환원해 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마는, 열악한 환경속에 와가지고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교육을 받아야 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며 고통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절약 보다는 교육원생들 위주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9월 12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