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 회의가 자치행정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을 마친후 1문1답식의 보충질문 방식으로 하되 회의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또한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때는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발언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1문1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할수 있도록 하되 의원의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질문은 등단하여 하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다만, 극히 간단한 사항으로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토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동 시의회 정재근 위원외 네 분이 발의하여 지난 9월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본회의가 자치행정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칙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후 1문 1답식 보충질문 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하고, 본 질문은 등단하여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동 시 의회의 본회의 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한하여 답변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이해가 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질문이 아닌 질의형식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질문 답변시 보충질문을 1문1답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에도 의장이 허가할 시에는 10분 이내에 제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좀더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규칙을 제도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종박 위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에 대한 1문1답식은 지금 현재까지 국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회의규칙 등에 보면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재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허가하면 1문1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명문화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의원들의 실리에 맞는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은 당분간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