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결산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의 200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 결산현황, 세출 결산현황, 계속비 결산현황, 채권·채무 결산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4,601억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2,874억1,400만원으로 1,727억5,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589억2,100만원, 사고이월액이 766억7,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2억5,8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1조4,601억8,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4,619억5,600만원, 수납액이 1조4,601억6,500만원, 불납결손액이 5,300만원, 미수납액이 17억3,8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2,209억6,100만원, 자체수입이 637억200만원이며 이월액이 1,755억2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1조4,601억8,900만원, 결산액이 1조2,874억1,400만원, 결산잔액이 1,727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를 집행했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4,824억300만원, 물건비가 1,833억2,800만원, 경상이전비가 4,205억8,8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647억4,200만원, 기타 경비가 363억5,300만원으로 복지후생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은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 구축사업 등 42건의 사업에 81억5,700만원, 학교 신·증설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 22개교 신설에 439억9,1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 320개교의 노후교사 개축 등에 483억9,6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구입 등에 289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전통문화고 토지 매입 등 58건에 589억2,100만원, 사고이월액이 전통문화고 교사신축 추가공사 등 185건에 766억7,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전북체육고 이전·신축 1건에 72억5,800만원으로 총 244건1,428억5,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6건의 사업에 43억9,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로 재특융자금 이자 지급 등 2건의 사업에 18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신축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기간 4년, 총사업비 225억2,9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승인되었으며, 1차년도인 2001년도에 예산현액 86억1,900만원 중 1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0년도말 현재 587억1,900만원 중 2001년도 중 95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682억7,900만원입니다. 채권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이 674억3,800만원, 잡수입이 8억3,700만원, 수업료 미납액이 4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말 현재 2,380억4,400만원 중 2001년도 중에 310억4,5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069억9,9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발행 채무입니다.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명퇴 부족재원 충당금 1,408억8,800만원, 학교 시설 부족재원 충당금 259억5,800만원, 학교 통·폐합 부족재원 충당금 258억1,800만원, 교육정보화 부족재원 충당금 14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조464억900만원이며 2001년도 중에 562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26억4,900만원이며 학교 신설 및 교사증축 등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2조422억3,500만원, 보존재산이 6억7,400만원, 잡종재산이 597억4천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829억6,600만원이며 2001년도 중에 132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962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 대한 작년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를 지금까지 계속 했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 실제 전라북도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0.7%정도 나오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는 2%가 넘고 불용액이 299억여원이 됩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은 4.3%에 해당하는 12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나머지 계획 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자로서도 항상 유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299억원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변명이 아니라 구조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읍 한솔초등학교와 전주 노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만을 하도록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에서 항상 보면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에 했다가 그 다음연도에도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건만 해도 17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려고 작년도에 '불용액 없는 해'로 정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재작년 2000년도에는 630억원 정도 되던 것을 299억원 반절로 줄였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각 시·도별로 한다고 하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제일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편성에 유의하고 집행에 만전을 다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도 거의 국고지원금이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자체사업이 4.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월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96%정도가 국고지원금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아주 취약한데 국고비 반납을 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반납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겼다가 그 다음해에 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 예산은 아니다.

그럼 이월예산하고 불용액하고…

왜냐하면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그 해에 명시이월을 못쓰게 되면 그것은 다시 재명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해만.

그럼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올해 그것을 추경 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액의 발생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일반 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서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약 18억원 정도 나갔습니까? 두 건에.

18억1,900만원.

18억1,9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소송업무는 어떤 소송입니까?

이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돈이 8,9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학생사고였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판결이 나면 판결 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는 2.5%로 계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송관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자율로 보면 4%, 5%에 불과한 이자율을…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소송업무라고 했는데, 재판에 져서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난 사건이며 판결을 언제 받았냐는 이야기지요. 1심 판결을.

결심판결은 2001년도 했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 있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도 5월 18일에 1심 판결을 안받았나요?

이것이 부속초등학교 학생 사고사건인데요. 당초 예산에 2001년도에 1억3천만원 정도 편성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때 당시 도래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뭣하러 1억3천만원이나 배상액이 아직 확정도 안된 예산을 세우느냐고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입니까, 도의회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8,900만원을. 그러면 8,900만원을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급을 않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 25%의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2000년 5월 18일 1심에서 1억2,500만원 판결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위원들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01년도에는 어쨌든 결심에서…

왜냐하면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2001년도에 결심이 날 것인가 2002년도에 결심이 날 것인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001년 5월 10일에 항소를 안한 것입니까?

저희는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소송확정을 한거죠.

그러면 5월 10일날 확정이 될 것을 2002년까지 왜 따지십니까? 그것은 교육위원들 판단을 잘못…

그것은 교육위원들 판단이지요.

교육청을 보호해야 할 분들이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돼요? 그래서 요새 교육위원 무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지급이라고 하셨지요. 17억원 나간 것이 전부 이자죠?

재특융자요?

예. 이자죠? 이자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도의회에서도 그 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절대로 재특융자 이자 원리금은 우리 도 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세우면 안된다. 교육부에서도 협약을 해 준 사항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내시가 있을 때에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재특융자를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그래서 예측은 가능했지만 교육부에서 그 이자를 계상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려다가 그 뒤에 이것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연체가 된다고 하면 17%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자. 그 때 당시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사실 구두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구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자를 상환을 하고 다음해에…

국장님 관공서에서 구두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양해는 구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구두로 양해를 구했다는 것인데 관공서에서 구두로 양해를, 안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의회에서는 의결로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 때 당시는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문서제출이라도 해 주셔야 맞죠. 그래야 맞지 구두로 양해를 구하셨다는 것은, 누구한테 구두로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위원장한테 구하셨습니까?

그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작년도에 예비비 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64억원 중에 지금 현재 재특융자하고 소송비용하고 지급하고 42억원이 남았었습니다.

다급해서 쓰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 세워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두로 보고하고 써버렸다면 충분히 예산에…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던 예산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의회의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놔뒀다가 정식으로 국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적게 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다 써버린 것 이해는 합니다. 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예측을 못한 금액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이 있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비용 같은 것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1심에서 2심가면 조금 줄어드는 것이니까. 1억2천만원에서 줄어서 8천만원 된 것 아닙니까? 재판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또 이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금액이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런 것을 놔두셨다가 그냥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자부분이나 소송문제가 지금도 제기된 것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뭐라 하시든 간에 우리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아껴 써야 되겠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 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것 아닙니까. 이 보다 더 급한 상황이. 학생이 몇 십명이 죽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 예비비를 쓰는 돈이지 이자 갚는데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원님과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예비비는 당연히 지금 예측이 가능하냐,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냐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예측 가능했는데 한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국고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지급을 하지 자체예산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측을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는데도 의회의 의결만 꼭 거쳐서 그 돈을 줘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지금 빨리 지급하는 것이 예산절약차원에서 당연한 일 아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인데 그럼 그것을 어떤 교육위원이 뭐라고 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다 아시니까, 저도 학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때가 옵니다. 아주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급한 상황에서 쓰셔야지 이런 소소한 말하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에다가, 물론 상부층에서 뭐라 하니까 그랬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변명의 여지는 됩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돈은 본예산에 넣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목이 업무추진비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보죠? 소송비용을 어떤 목으로 봅니까? 업무추진비로 봅니까, 아니면 특수활동비로 봅니까?

배상금 항목입니다.

배상금. 업무추진 배상?

아니요. 업무추진 배상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 배상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소송 업무추진 배상.

그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든가 영조물 설치관리로 인해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상금으로 예산인 것입니다. 소송업무추진비라고 광의해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에도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 뭐냐면 이것이 지금 소송업무추진이라면서요. 업무추진비로 보느냐, 따로 보상금 내지는 배상금 어떤…

배상금이요. 과목은 배상금입니다.

그럼 그 안에 업무추진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가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다고 했는데 과목으로 따진다고 하면 배상금이에요. 딱 떨어지는 배상금입니다.

국장님도 김호서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배상금이네 업무추진비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급한 대로 쓰면 되지 언제 그걸 기다리냐 이런 인식을 받아요. 예를 들어 저희들도 보니까 저는 이런 문구에서도 소송업무추진이면 업무추진비로 보거든요. 소송업무추진이니까 업무추진비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로 보면 예비비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해가 잘 안가지요. 업무추진비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업무추진비 같으면 32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지는 보조금 이런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급하니까 우선 돈이 내려오기 전에 좀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쓰면 어떠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절대로 예비비에서 쓰면 어떠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또 업무추진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배상금이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다음에 부기를 할 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그렇게 부기를 해 주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고 하면 기획관리국장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 예비비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 이율도 좀 낮고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 교육청 내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히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르게 예비비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위원들한테 설득해서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예산을 최대한도로 맞춰서 써야지, 기준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은 지적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수용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견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다 생각이 다르지 견해가 같습니까? 당연히 다른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법을 놓고 서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업무를 잘 알고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권창환 위원님과 김호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특융자금 이자는 원래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약속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안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조금 늦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갖다가 굉장히 엄정하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관계를 보면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안된 것입니까, 예결위 통과가 안된 것입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소송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은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켜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는 도의회로 되어 있어요. 예산결산 검사한 의견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검사위원들이 잘못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설령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되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내세요. 그래서 최종 심의를 할 때에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틀림없다 하면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최종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심사,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했는데 안됐다든가, 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안됐다든가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예산특별위원회에 그것을 최종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심의를 할 때 적법여부를 가려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일반 행정하고 도행정하고는 기관간의 목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상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기본 속성은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기본은 대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도 결산검사를 몇 일 동안하고 거의 마지막 수순으로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다루는 것 같은데 기본은 똑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제일 특징은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의존수입이 높다는 것이 특징일 것이고 그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입금을 제대로 챙기느냐 못챙기느냐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세입부분은 그렇다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월액이 12%, 13%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아까 보니까 2.05%정도 되고 잉여금이 13%정도 되고 이월액은 9.78%이고 불용액은 2.05%입니다. 또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비비 관계도 사실은 지금 일반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비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전재정 운용에 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영찬 부교육감께서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승호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재정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재정은 도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도 교육부에서 일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 배정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늦게 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7.20교육여건개선 때에 학교 시설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교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게 9월에 예산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 운영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전반적으로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인건비 구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경직성 경비 비율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물론 부교육감께서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갖가지 나오는 수치들이 적정한가 또는 다소 무리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건전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건전재정이라 하면 가령 수입과 지출관계인데 지금 지방채 차입금이 많으면 건전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차입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99년도에 교원정년 단축 때문에 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지방채 발행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다른 일반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교육청은 사실상 건전재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은 전액 국고지원이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300억원 정도가 채무가 줄어든 수치를 보니까 수치로 인해서 보면 부교육감께서 설명하신 대로 건전재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건전재정의 일면에서 보면 주어진 세입·세출예산의 어떤 규모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월액, 부동액 이런 수치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의 운용을 하기에는 무리한 수치다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참고를 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수치가 상당히 예를 들어 건전재정이라 하면 그런 일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건전재정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과다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지요. 예를 들어 예산을 예시당초 과다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 가지고 게을러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열심히 관계자들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거나, 그런 세 가지 사유 때문에 보통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명시이월된 부분이 부득이 하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잔액, 집행잔액, 변경취소, 집행잔액, 지급사유미발생, 전부다 불용액의 항목이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시당초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편성한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고 또 지급사유미발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잘못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보면 과다불용액 발생 과목을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을 과다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을 게을리 해서 사업예산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시급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항목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결국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산서 215쪽 시설비, 그 다음에 320쪽 시설비, 360쪽 시설비. 제가 큰 항목만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대목을 귀담아 듣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예산을 선정해서 실행에 옮길 때 사고 불용액이 발생해서 넘어갈 때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학교를 하나 짓는다면 예산편성을 해요. 그러면 과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못사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교를 못지어요. 그러면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해 놓은 그 예산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사유들이 너무도 빈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일선 교육청하고 어떤 의사소통이 불충분해서 협의 과정이 불충분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서 시설비 변경 및 취소된 것을 자료로 결산심사와는 무관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불용액이 어떤 사유건 간에 불용액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됩니다. 과다편성을 했든지,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든지 그 부분에서 지적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고이월은 예산배정이 좀 늦게 배정되다 보니….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재정이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부 또는 예산처로부터 예산내시가 조금 늦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운동장 배수로, 복도, 화장실 수리, 정화조 이런 내용들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은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구조적인 불용 사유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교육부에서 시설비 관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참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도하고는 다르거든요. 불용액 사유가.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시설비 관계가 불용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또 불용도 돼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식으로 되지만 이 불용액이 그대로 해서 다 국고로 들어가고 하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교육비 회계 속에 남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손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그 점을 지적을 했지만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다. 어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도 교육재정에는 손실이 없다 그런 식의 사고는 예산을 다룰 때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을 작년에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또 추경도 10월, 12월에 했는데 이런 사소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했더라면 추경 때라도 사소한 것 액수도 몇 천만원 수준인데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예산내시 큰 틀에서 올해 안하면 다음해, 다음해 안하면 그 다음해, 자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소한 사고이월 내용이 발생한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사소한 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일선학교 학생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불용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짚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불용액을 보다 보면 계획변경취소라든가 집행잔액 지급미사유발생,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 속에서 가야 하는데 해놓고 변경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모든 지침에 의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할 것인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인데 어떻게 계획변경취소를 합니까? 한 가지로 검사보고서 16쪽을 보면 여비 같은 경우, 결산서는 82쪽입니다만 4,359만2천원. 여비 같은 경우도 계획이라면 그 여비라는 것은 어떤 곳에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가.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이러한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용 금액이 자꾸 유발되는 것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계획변경취소하고 지급사유미발생이 많아요.

불용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 같은 것은 사전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다면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여비 같은 것,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서 보면 필요한 불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절감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쓸데없이 출장 가고 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여비를 절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 여비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큰 것이 중국 길림성 대표단 방문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상황 때에 중국 방문 교류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비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변경을 해서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서 계획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수립을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불용액 성질 원인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은 아주 미약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급사유미발생이라든가 계획변경취소가 약 70%를 차지해요. 불용액 중에서.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절감의 내용이라는 것은 안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받아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교원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편의시설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편의시설이냐?

그것은 교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탈의실, 락카룸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건물 내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집니까?

아니요. 잉여교실이라든가 또 다른 실을 구조변경해서 만든다거나 교실을 더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아요. 보통 1억2천만원 그러는데 기 교실이 있는 교실에서 그 안에 구조변경을 하는 과정인데 때로는 어떤 시설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실 한 25평정도 30평정도로 해서 새로 지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새로 지어줘요?

예.

그거야 선생님들 참 피곤하시고 잡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 대한 교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서 한다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를 신축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한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중지된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아는 학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삼례 여자중학교는 지금 2년 전부터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가 부족해서 못 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리모델링 선생님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1억2천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중단된 학교에다가 조금씩이라도 진행은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여학생들이 강당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의 휴게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1억2천만원이라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고, 그 다음에 원어민 전세자금에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원어민이 뭐고 전세자금은 뭔가?

원어민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외국어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초빙하는 교사를 원어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이라고 한다면 2001년도에 원어민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도에 근무를 해 주십시오 해도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그런 근교에는 원어민들이 온다고 하지만 이런 전주에까지는 내려오려고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 있었느냐면 전세를 내줘서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줘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주하고 완주, 진안, 군산고 이런 데 몇 군데를 초청해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이유가 뭐예요?

2001년 전에 1997년도나 1988년도에 전세를 얻을 당시에는 다른 1순위 은행에서 저당을 잡혔다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회수하는데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그 뒤에 IMF가 와가지고 이 전세자금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다운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1순위나 2순위, 1순위 자들의 저당 가처분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거를 할 데를 집을 얻었다, 이거죠?

예.

어디예요?

전주교육청하고 완주교육청, 진안교육청…

완주교육청은 어디입니까?

완주는 전주에 전세를 얻었었죠. 진안도 전주에다 얻고요. 왜냐면 시골로는 들어가려고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개인집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대개 아파트를 전세로 얻습니다.

대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야지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가 집단화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떤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은 그때 시세에 따라서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아파트 중에 하필이면 왜 부실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를 들어갑니까?

그때 시가를 통보 받았을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IMF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다운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97년도에 발생했던 것입니까?

'97, '98년입니다.

얼마입니까?

가격은 전주교육청이 5천만원이고요, 완주교육청이 3천만원, 진안교육청이 1,5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주라 이거죠?

예.

이게 아파트입니까?

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개인한테 해서 들어갈 때 조회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3순위더라도 괜찮더라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왜 1순위, 2순위가 잡혀있는 곳에 전세를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해요?

지역교육청 학무과에서 교육장 명의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고를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지도 않고 그 많은 집 중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지정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어째서 1순위, 2순위도 아닌 3순위에다 계약을 하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다 하더라도 3순위를 전세로 얻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전세권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세권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임대인 측에서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사전에 다른 담보설정이 되어있었거든요. 되어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순위가…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일선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 공익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이 기거할 곳을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으로 임대해서 씁니다. 그런데는 한군데도 사고발생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많은 전주에다, 특히 시골도 아니고 전주에 아파트가 정확한 채수는 모르지만 건전한 아파트도 많을 것이고,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봐서 3순위가 아닌 1순위, 2순위로 갈 수 있는데 공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원에서도 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사고원인 규명을 하고 문제점 규명을 다 했는데, 결론은 앞으로 계속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노력을 더 하라. 다만 문제가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변상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의 중과실이 명백하면 감사원에서 변상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서 공무원한테 변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건에 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갑자기 아파트 주인이 은행이자를 빌려쓰는 과정에서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부도가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자율이 20% 이상 뛰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완전히 부도를 맞아서 집이 경매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이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해서 채권회수기간이 법적으로 해서 10년 정도 됩니다, 일반채권. 그래서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해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활동…

그 뒤에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또 일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회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교에서요?

전라고등학교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회수를 받았고.

전라고등학교에서는 회수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줬습니까?

학교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냈다는 말이에요?

동창회에서 지원해서 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 갚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곳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아직도 채무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법적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재산이 있는지도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여간 결과고 원인행위에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원어민 교사 한 분이 거주할 데를 어떻게 사전에 조사도 않고, 조사를 했다라면 1, 2순위 아닌 3순위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고 갔다 라는 것은 나는 그 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3순위더라고 하면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지.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뻔히 알면서 위험스럽게 빠듯이 적정순위 그 밑에까지 가는 것을 알고도 계약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순위가 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세권은 담보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사전에 은행채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이 되어있으니까 1, 2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3순위가 된 것이지…

그런 집 아니고도 많은데 은행에 담보가 되어있는 집에다 왜 전세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집이 꼭 없어 가지고 이 집 아니면 안된다 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지.

그때 당시에는 담보 설정된 금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집 값을 변제하고도 남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행위가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없는 것을 손실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고에서는 동창회에서 갚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형성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를 막기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어떤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도 다음에 교육감님하고 세워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자산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전세자금이라든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서 다음에는 이런 손실이 없게끔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하고 같이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보건국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지금 각 학교 학생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222개 학교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는 적은 줄 알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지금도 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타도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환경보건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들 학교가 이게 매년 수질검사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씩 하면서 어떤 해프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검사가 안되면 나중에 수돗물을 갖다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이. 이런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가 각 마을까지는 거의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 예산이 작년에 혹시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컴퓨터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컴퓨터 몇 백만원씩 사주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농촌에 살고 있는 어린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물 좀 먹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 폐교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올 9월 1일 현재까지 전체가 289개교가 폐교되어 있습니다.

2, 3년 된 폐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가치가 1년에 약 30%, 40%씩 급감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자산가치가.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산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고향에 폐교가 많아요. 가서 보면 이것은 흉가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셔서 관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부는 우리가 학생야영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인을 둬서 가끔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좋습니다. 임대도 좋고 야영장 만드는 것 참 바람직하지요. 현재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인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매 학교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육청에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을 두시고 이렇게 되면 20개교가 되겠지요. 1개 군에요. 그 한 분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관리실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학교마다 관리인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순회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전주시에서 먼 곳을 가세요. 무주나 고창이나 순창 쪽에 폐교된 학교를 한 번 가보십시오. 가 보시면 다 허물어야 됩니다. 건물의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풀약이나 한번씩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약 같은 관리하는 예산은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2, 3년 이대로 놔두면 건물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토지만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지 오히려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 가격을 보면 얼토당토 않는 가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처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철거를 해 주시든지. 지금 매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철거 비용이 더 든다고 해요. 그럼 그만큼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되고 사람이 살면 그래도 윤기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라는 것이. 그런 예산을 2001년도에는 어떻게 세우셨던가요?

폐교 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 예산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지적을 드린 거예요. 예산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가서 지하수 먹는 학교 다니라고 하면 다 안다닌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농촌에 있는 학생들 지금도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 할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안되면 정수기 것 갖고 오고, 요새 학교에다 정수기는 해주죠? 정수기는 주죠? 각 학교에 그 예산도 안세워졌나요?

정수기는 그 예산을 갖다가 학교마다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정수기 것 갖다가 줍니다. 수질검사 해 보라고. 그것도 안되면 수돗물을 갖다 줍니다. 이런 것에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농촌에 어렵게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폐교문제도 과감히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헐 것은 헐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하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싸게라도 임대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임대기간을 길게 안주시면 되죠.

고위원님께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슴아프고 너무 절실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폐교재산에 관해서는 사실 지방재정법상의 법적용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데 경직적인 법규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차제에 저도 그 폐교재산관리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현실에 맞는 재산관리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 건강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도 보다 교육청에서 이쪽에 관심과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예산을 보면서 이제 위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도의원으로서 학부형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교를 가서 느꼈을 때 참 시대에 못 따라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솔직하게 느끼면서 학부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회 활동을 하면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여기 도의원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 왜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교육에는 속도가 이렇게 안나는 건지 하는 것을 항상 느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고도 역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입수능모의고사를 2001년도에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를 몇 회 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4번 실시를 했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청 실시하는데 그걸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실시를 했군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4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실시는 여러 차례 나눠서 해야 했고 추경은 1차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가면 전국단위 출제에 응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미리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기회 기회마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7월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능 모의고사 실시한 금액이 각 학교로 배정된 예산에서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치룬 것이죠? 사립학교 지원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예산은 이미 학교 운영위원회에 2월에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되죠? 배정된 예산은.

예.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것 하나 계산을 못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전체 학교가 전부 예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모의고사 문제가 제가 아이 둘을 키울 때 학교 갈 때마다 교육청하고 학교와 시끄러운 문제가 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실시하지 말아라, 학교는 실시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예정 잡아놨다가 실시하지 말라는 것 한번 내려오면 아이들은 그 시험 문제를 보기 위해서 학부형들은 돈을 가지고 사설학원으로 갑니다. 이런 수능 모의고사의 문제가 1, 2년의 예측되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교육에 근간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교육청에서는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치를 수 있는 문제를 각 학교의 학부형들과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에서는 무지무지한 싸움을 하면서 수능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한번 치르기 위해서 어느 학교는 교육청의 말을 잘 들으면 4번만 치러야 되고 심지어 1년에 두 번이나 한번밖에 못치르기로 한 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맡았고 자모회장을 했었고 제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올 2000년에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더 내년 수능을 위해서 내년 아이들의 학교 학력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은 이 문제가 예산 전용에서 통과시켜서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일년에 일생의 반을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한번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원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서 사설학원을 통해서 아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평가를 당할 수가 있느냐.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력평가 관계는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국가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옛날 사설 중앙교육연구소나 그런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작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하는데 있어서 시점관계, 시차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전용을 해서 조치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또 교육청이나 국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공교육이 사교육에게 의존을 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벗어나는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교육 부실이나 정상화 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한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공교육이 부실화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못 따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도 죄송스럽지만 이제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수능이 생기면서부터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게 했든 국가에서 못하게 했든 모의고사를 끝없이 학생들은 치렀어야 했고 그것이 안됐었을 때는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예정이 되어지면 미리 정확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학부형의 입장에서 또 도의원의 입장으로써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교육과정에는 좀더 어차피 수능 모의고사를, 학부형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치르는 것보다 6번 치르면 실적은 더 올라갑니다. 교육실적이 올라 갈 것을 학부형들은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교육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체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의 부적정한 것이 여러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을 원어민 교사로 해서 전체 영어 시간은 원어민 교사로 채우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죠? 전라북도에 얼마나 실시를 했습니까? 원어민 교사에 영어 교육을 대처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나왔었는데 전라북도는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을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을 통한 교육은 저희들이 원어민 사정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12명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 영어 연수원을 개설해서 영어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일부는 학교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미군 병사들과 학교와 계약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토요일에 두시간 정도 해서 초·중학교에 미군 병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투입해서 하는 학교들도 약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어학연수를 선생님들을 시키기 위해서 방학동안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어학연수를1달 코스로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학교의 학부형들이 이해하기로는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원어민에 의한 영어교육을 못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도 원어민 초청사업에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33%가 발생했거든요. 원어민 교사 유치 예산이.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제 2 외국어 선택 문제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의 69%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계산 문제도 36%. 그 외에 교육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대부분 50%, 60%, 실질적으로는 불용비율이 80%가 넘는 것까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합솔루션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소규모 학교에 유해차단 서버가 없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통합솔루션을 넣어 주지 않는 방침으로.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망이 별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투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부 예산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어민은 사실상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획된 원어민의 인원을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하고 일부 원어민만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초·중학교 통합솔루션은 100%이고 문서실 자료관 설치도 100% 불용으로 남았고요. 국제교류협력 경비도 81%, 또 공직자 윤리운영에 관한 것은 내부적인 것이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국제교류협력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81%가 불용액입니다. 학교 기본운영,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분명히 이것은 교육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정말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실지적으로 와 닿는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교류관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81%가 전체 이월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협력기관으로 중국하고 협정을 했었는데 작년 IMF관계로 해서 국제교류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 바가 있고요. 또 문서실 자료실 설치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관계에 의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교육정보관리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을 한다면 예산을 굳이 이중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자체사업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이 언제쯤 났습니까? 안한다는 결정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11월 중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교육부에서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계된 모든 예산은 동결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정보화에서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예산을 원래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대개 보면 9월 지금부터 추경이 들어가거든요. 왜 9월부터 추경이 들어가냐면 교육위원회의 전치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0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9월부터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추경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도청의 예산은 올해 혜택을 못보면 내년에도 전라북도 도민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은 그 해가 지나면 다음해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한계에 의해서 그 해에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예산집행이나 절차에 모든 것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전부 이월되고 불용되고 한다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올해도 학생이 있지만 내년에도 아무 학생이나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인 학생들은 올해가 지나면 이 교육의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좀더 시대에 맞는 교육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할 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재산취득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죠? 특히 교육청 산하의 폐교관계가 지배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연중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까, 안세웁니까?

예산 성립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매각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그 때에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시가와 현실가격을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취득처분에 대해서 취득할 때나 처분할 때나 추정가격을 같이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추정가격과 차액은 있을 수 있는데 추정가격을 같이 의결 받잖아요. 왜냐하면 세입추계와 세출액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매각수입에서 예산현액이 56억원이고 수납액이 69억원, 증감액이 약 13억원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의 재산을 다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이 가능한 재산만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한 이 후에 매각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절차를 다 알고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추정이 잘못되어서 세입예산이 차액이 많이 났나요, 답변대로? 이 감정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계약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회계절차나 집행절차는 잘 알고 있다고요. 일단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고요. 감정평가를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매각 전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니까.

감정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제가 공직생활을 9년하고 의원생활을 두 번하면서 회계절차에 대해 다 아니까 그 상식적인 이야기는 제가 묻지 않았고 알아 들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언제 했냐고. 시기가 언제였어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 매각 재산마다 매각 전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몇 건만 이야기해 봐요.

저희들이 매각관계의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재산매각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자료 일자별로, 그리고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재산별 감정 평가한 날짜, 감정평가액, 제일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렇다면 재산매각 수입이 추경예산 전에 다 끝난 것입니까, 그 이후에 끝난 것입니까?

초과수입이 13억2,100만원인데요. 그것은 결산추경을 한 이후에 매각이 된 것입니다. 추경이 된 이후에.

몇 차 추경이요?

결산 추경, 마지막 추경이요. 저희들은 마지막 추경을 10월에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것이 매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자료요구에 의해서 매각이 추경 전에 된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추정가격을 잡는데 추정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특별한 불시적인 어떠한 가치 변동이 생긴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세입의 추계가 아주 불분명한 것 아닌 이상은 추계가 잠정적으로 나옵니다. 가능하면 정확성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이 마지막 정기 추경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초과수입이 된 것입니다.

이미 추경 이후에 매각이 되었다면서요.

예.

추경 이후에 매각이 되었어요? 1차 추경 이후에?

예. 마지막 결산추경 이후에. 10월 이후에 매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마지막 추경이 10월 몇 일?

10월 17일부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그 이후에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분명해요?

예.

특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적운영비는 최소 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료위원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불용액이 목적사업에만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목적된 지정사업이 대부분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불용액이 다 된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상적 경비에 많이 포함된 물건비와 경상이전, 성질별 목을 보면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많이 포함된 경비가 바로 물건비와 경상이전입니다. 자본지출은 대부분 사업비이고 보전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용액 사유 중에서 경상적 경비도 52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꼭 목적사업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보면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의 보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25억원 중에서 21억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과다편성한 것이죠. 더욱이 특히 교육재정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는 정확한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확충하라는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죠. 물론 자본지출 상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구조적인 예산편성 집행시기나 사업성으로 봐서 불가항력적인 불용액이나 이월은 그 특성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치밀하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요. 전 요인이 그런 특성 때문에 이월되고 불용된 것처럼, 그 요인이 중요한 지배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불용 사유를 일자별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언제 발생했는가. 왜냐하면 물건비든 경상이전이든 집행을 하고 나서 불용 사유가 11월에 있을 수도 있고 9월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특성상 10월 17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는 추경에 반드시 삭감조치를 하든지 다른 재원으로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취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런 특성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발생한 것 때문에 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전부 불용 사유도 날짜별로 다 가져오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료위원들 답변에 그런 특성은 있으나 사전에 불용 사유가 발생한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경에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못한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투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동료 위원한테 전부 다 그런 특성 때문에 생긴 것처럼, 그럼 본 위원이 일자별로 불용 사유를 확인할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를 이해 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전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린다면 물건비에서 12억원이라면 물자절약분으로 해서 12억원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고요. 경상이전에서 25억원이 불용을 했는데 시설비 같으면 가능한데 왜 경상이전까지도 이월을 시켰느냐, 불용액으로 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나가는 돈이 경상이전으로 나옵니다.

시설비인데 경상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립학교에는 패키지로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니까 그것은 경상이전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잡습니다. 사학은 조금 달라요. 회계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자본보조지 왜 경상보조로 가요? 자본이전이지. 사업비도 전부 경상이전이에요?

사학은 전부 나가는 것이 경상이전입니다. 310목이 사학 지원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러는데.

정산감사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감사 제대로 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대한 정산 내용까지 전부 다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육재정의 일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소홀한 재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행정에 대한 예산은 전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정산도 꼼꼼히 다 하고 하는데 교육재정은 상당히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산감사 제대로 안하면 구멍난 돈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인정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정말로 일반회계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예산절차상이나 집행상에 약간 특성과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한 부적합한 집행, 정산 감사가 제대로 안되는 집행은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각종 자본보조나 경상이전에 대해서 몇 건입니까? 예산 현액 중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경상이전으로 사학에 준 것이 총 몇 건이에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상이전에 대한 정산을 저한테 서류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보조내시가 2000년도에 되어서 예산확보는 이미 2000년에 되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예산들이 사고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처럼 큰 대규모 학교라든가 큰 대형사업 같으면 특성상 이해를 하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2000년도에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계약이 1년씩 걸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12월에.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소규모 예산도 집행을 할 경우는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됩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특성상에 있느냐. 불용액으로 남기고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명시이월을 못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12월에 불용처리 안하려고 급하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과업지시가 이행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것 시인할 것입니다. 계약부터 해야지 재명시이월이 안되니까. 교육청 산하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규모는 큰데 담당 공무원 인원수가 부족한 것인지. 솔직히 그런 점이 이해가 안가요. 세상에 700만원짜리도 1년 이후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 건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한 사례를 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업무를 다루는 업무량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은 것입니까,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들의 답변에도 상당히 불쾌한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산집행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상의 기준을 보고 따져야 할 일이 있고, 하나는 그 예산이 적기적시에 집행이 되어서 교육행정 수혜에 제대로 적기에 공급을 했느냐. 이렇게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어차피 날라가는 돈이 아니니까 하는 것을 답변에 전제로 깔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같은 예산이 적기적시에 집행이 될 때 그 시기에 맞는 교육행정 수혜에 공급을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이지 다만 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이런 자리에서 한다면 소신없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2월 24일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행이다고 보는데 작년도 2001년도에 특수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 OECD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를 35명으로 다운하는데 거의 한 교실 내지 두 교실을 각급 학교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예산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12월에 집행한 것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사업비는 시설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차지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비에 적용시키는 각종 요율표가 있지요?

예.

설계비니 기본설계비니 통신, 전기 전부 요율표가 있어요. 시설부대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겠어요. 요율표에 나와있는 것은 사업비의 그 요율 적용의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예산편성을 전부 상한선에 해 놓고 그에 따른 집행은 예산 가격의 90%, 95%를 주다보면 사실은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요율표를 정해놓으니까 그 예산편성을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같은 사업도 기관에서 맡기는 것과 개인이 맡기면 이 요율표 적용률의 70%이면 거의 다 합니다. 설계비고 기본설계비고.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 상한선만 집행하지 않으면 되지만 아주 이 요율표가 주고 있는 편법적인 과다집행의 우려가 가장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겠다. 그런 데에서만 절약해도 엄청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아까 제주도도 비교하고 하신 말씀,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남이 50% 잘못했는데 나는 40%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잘했다. 그런 표현은 참 공직자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써도 표현할 말이 아니에요. 공직자는 절대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상대적 의무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다합니까? 거기에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날아가는 돈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표현, 적기적시에 집행을 했을 때 수혜자가 제대로 수혜를 받는 것이지.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교육행정을 소신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경륜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교육청 원로 직원분들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저의를 전혀 모르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과거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시대불감증이라든지 어떤 타성에 젖어있는 답변을 하시고 요구하는 답변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다하게 남은 불용액. 이 불용액을 오국장님께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불용액은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지 노력을 적게 해서, 소홀히 해서 남았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 되었다든지, 예산이 절감된 분한테는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응징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 제가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올해 수업료를 내면 올해 낸 수업료가 내년에 써집니까?

예. 사전 예산에 내년도 수업료 예상액을 정해 가지고 내년 그 해에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교육계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느낀 것을,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신문에서도 가끔 떠드는데 전시행정을 하고 현실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라북도 교육의 핵이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별로 안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의 교육청이라든지 일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일선의 선생님들은 여기서 공문이나 지침이 떨어지면 아마 해보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소신이 궁색함을 느낍니다. 제가 잠깐 흥분을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연륜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교육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쪽은 아무래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은데 현실은 거기에 부응을 못해서 거기에서 이상과 현실과의 갭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이나 또 학교 현장이 변해야 되는데, 또 선생님들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옛날보다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옛날보다도 예산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학교 교육비도 상당히 현실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 학교시설 개선 같은 것, 또 학생 교육비도 옛날보다 많이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직도 거기에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오늘 결산한 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해 주세요.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었었는데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급금 미정산된 금액이 있죠?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였는데. 현재 처리되어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외국인 숙소관계 거기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번 것은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공무원들에게는 재산 압류하고 봉급압류를 시켜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시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조도가 현재 보건환경국이나 그런 곳에서 지정한 것에 한번쯤 미달하는지 아니면 넘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도 관계도 환경개선사업 속에서 주요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조도개선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거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상당히 많은 시력의 문제가 학교에서부터 야기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예전에도 학교의 학사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그것을 지적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학교에 가서 체감을 못해봐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도개선 계획을 지금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요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화장실관계도 있고 특히 조도개선이나 학교의 냉난방 설치하는 문제, 확대시키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 국가답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추워서 떨고 더워서 공부 못하는 그런 교실은 없도록, 엄마들이 오죽하면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는 단속이 되고 말썽거리가 되는 에어컨 시설, 정수기 시설 그런 것을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부작용이 오겠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시설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 절대 안생깁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추워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육환경은 만들지 않는 교육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교육재정의 문제인데요. 교육재정이 현 정부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물론 GNP 규모로 해서 하면 아직도 GNP 5%선은 안되어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일반에서 하는 이야기는 19세기의 학교시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언제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학교현장 견학을 시켜드릴 용의는 있는데 학교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19세기 시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21세기 시설에 근접해 있는데 그렇지만 교육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부에서 교육투자를 더욱 증액시켜서 교육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따른 정책변화를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겠습니다. 학교투자정책도 학생 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상대적인 시책을 결정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어촌의 학교들은 오히려 훨씬 교육행정이 직접적으로 주는 재원 외에 도시 근교나 도시의 학교들은 간접적으로라도 학교에 지원 기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부형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런데 농어촌 학교들은 그런 기회도 통제가 아니라 열악한 가정형편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지원혜택도 거의 제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행정에 투자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학생 수나 그런 것에 비례해서 교육행정 투자를 아마 선정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농어촌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도 빈익빈부익부 현실의 정책은 피하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더욱이 교육재정효과도 못주는 것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 지방세가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전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편법의 방향이 도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데 지방에는 더욱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요. 편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좀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균적인 그런 논리만 가지고 교육정책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관계, 농어촌 학교, 농어촌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소외되고 더욱더 배려해야 될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농어촌 쪽에 특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 앞으로 전북 교육의 정책방향을 그런 곳에 많이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은 공적을 살려보려고 하는 업적 위주의 전시적인 교육행정은 정말 탈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행정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행정이지만 교육행정은 특별한 행정이에요. 수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명심해 주셔야지 교육행정이 기관의 업적위주나 공적위주의 지표를 가지고 시책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농어촌에는 별도 잣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갖다 주세요.

제가 예산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로 확보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이 지금 이것의 수치를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검사도 했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안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료로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세입에 들어온 항목에 자세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재정 원리금 상환 지원으로 해 가지고 215억8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오후에 주신다고 한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있어서 모든 과가…

그럼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야지.

저는 오전에 끝나는 줄 알고 바로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도의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세입의 과도 계상 및 세입 예산액 누락 등이 발생된 점, 또 세출예산에서 불용액 처분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불합리한 점,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 등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점,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부진 등 매년 예산 결산 심사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운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금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면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님께서 개진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지 아니한 점과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세입액 과소 계상 및 세입 예산액 누락 등이 발생된 점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부진 및 불납 결손액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한 점, 세출예산에서 불용액 처분 과다 발생에 따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불합리한 점,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 등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 목적 이외의 사용과 지출 결정 후 집행과정에서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한 점,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진한 점, 매년 예산 결산 심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운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금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 개진과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윤완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