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점검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신설개정으로 문화재 수리용역·시공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는 문화재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설개정에 따라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수리용역·시공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북도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 수리용역 사업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선정,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우수 용역업자 및 우수 수리업자의 지정 그리고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문화재 수리분야 전문가 6인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예능 전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범위, 조문과 형식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0조3제1항1호에서 기술위원회의 구성원을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였는 바, 문화재 수리분야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보수, 시공하는 분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화재 수리분야의 기술용역, 보수·시공, 연구와 학계의 전문가"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10조의5제1항에서 "기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라고 하였는바, 이 문구로는 기술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처럼 표현되었는 바,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라고 수정하여야 안 제10조의5 본문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률과의 관계, 효력, 각 조문의 내용과 시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위원회 심의사항이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평가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내용의 대상에 보면 용역은 3천만원이고 건축공사는 10억원 이상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는 10억원 이상, 만약에 기술위원회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해서 7명으로 기술위원회를 두는데 이 기술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또 용역업자 및 우수 수리업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정을 해서 줄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가산점, 나중에 그 업체가 저희도 문화재 공사를 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면 결국은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지 등등 하면 점수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위원회에서 정말 공사를 잘하고 괜찮은 회사 이런 데를 지정해주면 다행인데 기술위원회에서 그런 거 생략하고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저 회사 한번 도와줘야겠다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가 위촉하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 들어가고 도지사가 처음부터 어떤 특정업체 그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잘 평가해가지고 오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 건축물 기술위원회가 또 있지요?

일반건설 있습니다.

일반건설에서도 기술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고가점수를 주는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이 폐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문화재 부분의 수리용역비에 이런 부분은 일반건축물보다도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화재 수리하는데 다른 일반건축물의 1. 5배에서 2배 정도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부 문화재 수리분야 전문가 6인, 소속공무원 중 1인, 여기에서 우수용역업자도 지정하고 우수수리업자도 지정을 해줘가지고 고가 점수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업체는 모든 공사를 갖다 독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단점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어떤 위원회나 평가위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공정하게 잘 한다는 전제조건이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문화재 수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되요?

14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5개입니다.

문화재 수리업자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새로 등록되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지요?

일반건설업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어째 이렇게 많지 않지요?

저희가 확보해야 할 인력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기술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어떤 기술위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봐주는 식의 그런 행태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보유자가 되신 분은 원래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권리를 보수가 아니고 지정한 일정액의 지원을 해주는데 명예보유자가 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지원합니다.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랫동안 무형문화재로서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셨는데 고령이나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명예보유자가 됐다고 할 때 지원까지 끊어져 버리면 정말로 그 분들은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지원은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명예보유자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형문화재를 또 한분을 지정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다른 보유자 대상자 자격이 있는 분이면 지정하고 그런 지정자가 없으면 지정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되도록이면 바로 명예보유자로 하지말고 전수할 수 있는 후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을 때 명예보유자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행하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다른 절차이행중이고. . .

상위법 개정 시한이 언제쯤이에요?

2001년도 9월 8일날에 규칙까지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시·도까지 시달되어서 다른 데는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미 완료된 데는 제주하고 경북하고 두 곳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만 됐습니까?

예.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내에 전문수리업체가 14개 업체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문가는 14개 업체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 소속 외의 분을 위촉하는 거예요?

소속 외의 제안을 해요. 대학교수랄지 실질적으로 전문가랄지. . .

업체에 소속되는 전문가들은 아니고?

예.

아무튼 우리 관광국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떤 공정성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조례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 조례안을 정말 신중하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의적인 운영이 됐다가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좀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의 다른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싶은데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 .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시·도평가항목에도 들어와서 계속 중앙에서는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로 운영을 해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개정 내지는 폐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한테 운영사항을 맡겨 주셔서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일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고 심사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아시겠지요?

예.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제도라는 것이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의 어떤 맹점을 다른 쪽으로 연구하다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운영상에 충분히 목적을 지향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예술과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도 배석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심도있게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는데 10조3항에 "기술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강제규정입니까? "둘 수 있다" 이렇게는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까? 10조1항 설치에 있어서 "전라북도문화재기술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라북도문화재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 . 준칙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두는 것인지. . .

시행령에 보면 문화재기술위원회설치운영 해서 기술위원회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 수 있다" 해도 저희가 가능. . .

"설치할 수 있다"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이게 다른 시·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는 것이다 이말이죠?

지금 다 합니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안해도 된다 이 소리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둔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기 싫고 문제점이 많아서 안하려고 하는데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개연성이 있게 법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으면 그 시행자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안해도 되는 걸 우리가 굳이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을 할 때에는 상당히 이런 의견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규정을 유연하게 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다" 라는 표현보다는 "둘 수 있다" 또 "두도록 한다" 든지 용어표시를 유연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준칙을 잘 한번 보시고요. 상위법에서 우리 조례에다 이것을 하도록 하는 준칙을 잘 살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 형식, 시행상 문제점과 조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에 부적정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0조1항 후단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고치고 안 제10조5항1항에 있어서 "기술위원회에는"을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승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