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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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무국과 그리고 행정관리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들은 이미 본회의에서 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그리고 예산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재무국장 조공연입니다. 2001년도 결산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재무국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뵙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급 이상은 본회의 석상에서도 인사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계장님들 실질적으로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들 몰라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사실 처음 보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 안건이 있어서 과장님들 오십니다만 계장님들도 가능하면 동행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 해결이든 지역의 문제든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특별하게 제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인사 있어 가지고 처음 발령 있는 분들 이렇게 처음 인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늘 의회에 자리를 찾아뵙고 그렇게 현안 보고도 같이 하면서 긴밀하게 구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체납

체납이진구위원

고지서는 체납 분야가 많을텐데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세입, 세출 전체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또 들어갔어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인쇄하는 것하고 봉투 제작과 봉합하는 것 발송은 별도입니다. 용역비 하는데 그 돈이 듭니다.

비는

발송비는이진구위원

어디서.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발송비는 우편료로 나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이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빠졌어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한 9일에서 10일 정도가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해도 되는 건데 예산이 남고 너무 재무과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하나 일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당초에 안한 것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추세가 각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부터 세워가지고 그 시간에 체납액을 받으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도 되고 일손을 덜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죠.

경이

추경이이진구위원

없었으면 안 했겠네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추경이 없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없다고 생각하고 안해도 되잖아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안 하면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이것은 해야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죠. 사실 체납이 한 달에 한 8만 9,500건입니다. 이것을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이 혹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납액 실적이 시세는 1위를 3개월째 하고 구세는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고양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라도 넣어 가지고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전액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예년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좀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의 손을 덜고 일선에서 세수를 확충하는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나왔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장히

굉장히이진구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도와주시면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 체납액은.

이진구위원

진공청소기, 지금 청소는 뭘로 합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비로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진구위원

청소기가 하나도 없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25개 부서 중에 4개 부서에 4개가 있습니다.

소는

청소는이진구위원

각 과가 같은 시간대에 청소를 하게 되나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대개 아침에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원이

직원이이진구위원

청소 합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직원이 청소합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필요한 것을 이제 와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라 하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올라옴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이 좀 남으면 남는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꿰어맞추기식이 아니냐 이런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본예산 때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에는 복사기가 몇 대나 있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복지행정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식으로 디지털이 아닌 복사기로 하게 되면 전부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직원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 전자동으로 크기도 다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행정과에서 사려고.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것도 한 대 사면 좋다고 다른 부서도 전부 사 달라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한 7,000만원 올라올 것 아니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지금 디지털복사기가 지금 저희 과도 하나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스 기능하고 복사 기능, 프린트 기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나갑니다만 한 대가 전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이 복사기를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죠? 처음이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구청에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검증이 된다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다른 구청에서 좋으니까 쓰겠지만 비싸잖아요. 꼭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그 기계도 역시 어떤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좋은 품목을.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조달품입니다.

조달

조달이진구위원

, 절대 믿지 못 해요. 조달 믿다가는 오히려 낭패 볼 수가 있으니까 기왕에 구입하실 때 조금 수고를 하시더라도 여러가지 품목을 철저히 조사 해서 고장도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한 품목 이런 것을 구입하셔야 다음에 또 구입하실 때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승인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 내에 구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지나 공유지는 잡종재산만 관리 합니다. 그 재산의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구유지나 공유지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대부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조그마한 땅 있죠?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관리 실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구유지가 좀 큰 자투리 땅에는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밤이면 주차 전쟁 속에 사니까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고 지금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자투리 땅을 방치해 놔가지고 잡초니 뭐니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데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이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733만 8,000원으로 책정된 것이 복사기능과 프린터기능과 팩스기능 겸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쓰고 있는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겸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복사량도 굉장히 많고 프린터 할 양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02년도 타과에서 올라온 복사기 구입은 350만원으로 해서 민원봉사과, 도시경제과,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세 대를 구입요청을 했는데 700여만원 짜리 복사기를 프린터와 겸용되고 팩스와 겸용된 것도 좋지만 워낙 일이 많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겸용 말고 복사기면 복사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입을 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디지탈 복사기는 옛날 아나로그 하고는 틀려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작동만 잘 하면 관계가 없고 두번째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바쁠 때는 옆에 설치하도록 해서 같이 겸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임인택위원

위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왜 박희성 위원님이 복사기에 관해서 관심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과에 복사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디지탈 복사기를 한 대 두 대 구입하면 다른 과에서 와서 보게 될텐데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 대에 700만원이 넘는데 각과에서 너도나도 구입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한 쪽에 편중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신 거니까 박위원님하고 본위원한테 복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해당 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국장님,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특위 차원에서 한 번 거론하고 싶습니다. 진공청소기 문제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당번 정해서 아침일찍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각과에 빗자루 그 다음에 물걸레를 이용해서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자신들이 쓰는 사무실을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체납 고지서 제작 발송에 관해서도 사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공무원들이 우편물에 대한 풀칠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의 비효율성 또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청소부분은 일용직을 써서 공원녹지과에 보면 일용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특위에서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의회도 내부청소는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행정관리국과 상의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잡일 하는데 필요이상으로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뿐더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결국 구행정에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 여부는 행정관리국과 상의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당 위원회에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집행부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과장 및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조금전에 직원이 가져왔는데 요구한 자료를 다 가져 오지 않고 약식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전달이 조금 잘못 된 것같은데 지금 재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이

전달이이진구위원

잘못 되다니요, 위원회에서 회의록에 기록하면서 요구를 한 건데 뭐가 잘못 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겁니다.

간이

시간이이진구위원

지나면 못하잖아요.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지금 구민체육센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타는 지금까지 공사가 잘 진행되어 오다가 7월말쯤해서 성보건설에서 공사를 수용하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회의도 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지금 공동으로 시공사로 선정된 세종건설이 바로 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세종건설에서는 상당히 부실하고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사 수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설계권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미 성보가 부도났으니까 세종으로 넘기되 현재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현재 보증건설회사인 광산종합건설에서 빨리 시공토록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조달청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약 8월부터 8,9,10, 약 2개월 내지 3개월, 그러니까 10월경에는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약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역시 자료가 오지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보건설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가 얼마?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142억 3,100만원.

사는

공사는이진구위원

몇 % 진척이 되었습니까 ?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공사는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총 공사비가 140억입니까? 지금건설 공사를 질문하는 거예요. 잘못 답변하셨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공사가 112억 9,430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공사는 몇% 진척이 되어 있고 공정 심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답변하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공사는 50% 되어있고.

에서

어디에서이진구위원

50%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감리단에서 확인되어진 공정입니다.

료를

자료를이진구위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려고. 계약서 사본하고 왜 자료를 안 가져다 줍니까? 공사 대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정이 오고 감리단에서 건축과로 건축비 공사비용을 요구하면...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져달라는 거 아닙니까? 몇%에 얼마 잡고 며칠날 얼마잡고 말씀을 하시라구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변도

답변도이진구위원

못하고 자료도 안주고 뭐하러 나왔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구민체육센타에 최초 발주한 부서는 사회활동지원과인데 공사감독과 대금 지출 관계는 부서가 나눠져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돈 나가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부서에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내에 며칠날 돈 얼마 나와서 한 나온 금액 관계는 지출 행위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한 시간내로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 없이 질의도 했고 자료 요청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잖아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체적인 서류는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금액중에서 계약 사항,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낙찰 금액이 건설 공사 112억 9,430만 8,000원 중에서 1차 계약이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11월 1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금이 39억 1,676만 7,000원이 나갔고 그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나갔고, 계약기간이 지난해 11월19일까지이니까요. 그 다음에 2차 계약이 2001년 11월20일부터 2002년 9월30일까지해서 32억 3,600만원 일부 나갔고 다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간에 부도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30분 이내로 다시 해주시고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자료를 30분내로 가져오시겠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는 사회활동지원과에 맞고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과, 돈을 지불하면 재무과나 재무과 소관에 이렇게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건축에 진행된 사항을 이진구 위원이 물어본 사항은 건축과 담당하고 숙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이 건축진행 과정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질의를 한 위원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문화관광공보과장님, 19일날 작은음악연주회라 해가지고 동네 한 가운데에서 상상도 못할 연주회를 벌여서 주민들이 큰 행사장에서나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연주회를 들었다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팀장님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7쪽 천호1동 상설전시장설치운영해가지고 400만원, 88쪽에 천호1동 상설전시장 설치해가지고 4,000만원, 토탈 4,400만원, 본위원이 집행부에 사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건물이 완공 된것은 언제인지 아시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 10월경인 것으로.

양준욱위원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화장실 조차도 동네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놀면서 쓰지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와서 상설 전시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고 열고 있어요. 이 법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에 전체적인 관리는 교통행정관리과에서.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이번에 1억 5,000의 건물을 지은 것에 사용을 이제까지 못하고 했던 변상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사용을 못하게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설전시장 설치운영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지하 주차장 지상에 그거, 100억원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던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 본 예산에 예산목을 잡기위해서 무던히 고생을 해서 또 건물을 조그만한 건물을 관리실 용도로 쓰겠다는 건물을 청장님에게나 박재승 그때 교통관리과장님에게도 이왕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크게 지어서 동네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정사정해서 어렵습니다, 다른 동에도 예산을 넣어야지, 천호1동만 예산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제가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크게만 하게 해 주십시오, 천호1동은 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방 하나 제대로 없고 만날 쉼터 하나 없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하게 끔 해주십시오 해서 사정사정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왜 천호1동만 예산을 퍼 붓느냐 하는 3대때 의원들하고 말못할 싸움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문화공보과에서는 전시장 만들겠다고 올렸습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글쎄, 건립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지어졌고 건물 지어놓은것을 어느 용도로 쓸 것인가 해서 그 동안에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정책 회의결과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늦게나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문화예술인 단체를 위한 시설을 해 줄려고, 임대를 해줄려고 사용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건물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로 몇 m 앞이면 구민회관도 있는데 구태여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그 동에 예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의원도 제껴놓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망정 일방적으로 거기다 전시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예술인사랑방까지 주겠다고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의원이 애걸복걸 사정해서 동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음에도불구하고 일고 가치 없이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관계는 그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해서 그동안에 정책회의 결과이고 양위원님이 문화공보과에서 전시장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언제

언제양준욱위원

말했어요? 3대때 저한테 얘기해서 그 사용은 안됩니다. 동네에 만남의 장소로 만들수 있는 계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승낙했습니까? 집행부끼리 청장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 내린 것을 동네 귀퉁이 21개동에 한 의원이라 할 망정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안된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이것이 집행부가 구의원에게 해야될 위상의 문제로 존속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산 올릴때 집행부에 결정 사항이니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의례적으로 통과절차만 해주는 이런 사례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공보과다 이 말이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특별회계로 지을 당시에 그쪽 부서에서 양위원님의 의견이 검토가 안된 것이지, 저희 과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해서 그때에 결정되어서 저희과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양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무슨양준욱위원

결정 사항이든지 그 동네에 필요성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그 동네 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상황에 같이 수렴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운영을 하면 지금 예산을 편안하게 왜, 본 위원이 자신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호1동이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사실은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천호1동이 그런 좋은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또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함으로써 아주 천호1동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설로 하는데 .

양준욱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천호1동에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해서 천호1동 주민들에게 좋은 전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21개동에서 문화의 혜택이나 전시의 혜택을 많이받은데가 천호1동입니다. 이유는 구민회관이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시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문화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 말씀에 빌미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천호1동에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구민회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거기에 사무실이 많이 있는 사무실 한귀퉁이를 만들어서 예술인 사랑방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예술인 어떤 단체를 제가 좋고 나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동네 한가운데다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활용할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구민회관에서는 전시실이 40평 정도 되는데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예술인들 사랑방을 해주는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랑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예산은 본위원이 여기에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망정 천호1동 주민들과같이 머리띠를 싸매고 반대를 할망정 이 사용은 구의원과 동네 주민과의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취소를 시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상설전시장 운영을 예총에 어떤 관계에서 전시장이 운영이 돼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강동구 예술인총연합회에서 상설전시장을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요구를 해왔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구민회관에 예식장 바로 앞에 40평 정도되는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동에 있는 빈 공간도 여러번 물색해봤습니다마는 전부다 여의치 못했습니다.

리를

관리를조용구위원

전시실 관리 그리고 사랑방 관리를 예술인들이 합니까, 구청이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 했다가 다음에 운영관계가 확실하게 되면 예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든지.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25.6㎡도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다가 앞으로의 계획이 무르익으면 그때 위탁을 하던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의회에 승인받는 부분 아시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아직

아직조용구위원

계획안이기는 합니다만 예총에서 예술인 사랑방이라고 물론 활용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술인들 지원하는 활동에서 좋은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면 아시겠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조용구위원

선사주거지 부분입니다. 89쪽 선사주거지주변종합개발계획수립 4,000만원 용역이 잡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도면설명)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도면 이 자료 기억 나시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조용구위원

역사모형촌, 둘리공원, 청소년수련회 그리고 가장 관점있게 볼 수 있는 전설의 고향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 예산중에서 4,400만원을 선사주거지주변정비및종합개발계획연구용역 실시한 적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당시

당시조용구위원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연구위탁준 사실입니다. 그렇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내용 설명됐던거와 지금 집행부에서 종합개발연구사업설명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취락지구 완화사업을 해서 사업면적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부지 일부 여기에도 학교부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락지구가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많은 용역들 최근 5개년치 연구용역의 발주현황을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이게 97년도8월에 본위원도 그때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신문기자들하고 의원들 초청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사주거지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역사관광지가 되겠구나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97년이후에 2002년까지 5년동안 아무런 행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할 얘기는 있겠죠. 사업예산 끌어오기가 어려웠었고, 국비지원이 부족했었고 여러가지 행정의 변화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2년 올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사업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일부 여러가지 이게 자료가 보통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에 문화재, 학교시설, 교통환경, 둘리공원 같으면 공원들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토지분석까지 끝낸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건지 매입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보고서예요. 저도 대학원다닐 때 동료대학원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용역을 받으면 대학원에 많은 용역연구소들이 있는데 주임교수가 이름을 빌려서 용역을 맡게 되면 그게 1억원짜리든, 5,000만원짜리든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그 연구용역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대학원생들 쓰면서 밥값만 준다라고해서 저한테 일은 다 시키고 자기가 돈 다갖는다고 푸념식으로 저희 동료대학원생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뀐 그러니까 취락지구 다음에 학교 하나 신설되면서 그것은 대학원생 하나만 갖다놓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정을 해봐라 검토의견만 하면 그 친구 일주일이면 다 끝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예산을 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겠다구요? 이게 공무원들 자신의 주머니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누가 수긍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산들 보면 천호동 경제활성화따라가지고 4,900만원 용역줬습니다. 용역줘가지고 이것이 99년도 활성화를 위해서 됐는데 변화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것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1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저는 이 구청에 여러가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게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초기화면에 여론조사 하는게 나오는데 저도 몇 번 앙케이트에 참여해서 보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예산들이에요.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주민들 면대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이 어디 집행부에 최고책임자들이 어떤 인맥때문에 어느 단체나 연구소나 대학이나 그냥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잡아놓은 예산이 아닌가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97년도에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4,000만원이나 예산잡아 놨는데 지금 5년동안 아무런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선사주거지 북측에 1만 9,000㎡가 지금 선사문화교육장으로 서울시예산이 내려와서 46억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매입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시구조사 끝내서 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시예산이 60억 그다음에 국비가 48억, 구비가 9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내년도에 교육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암서원건립도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암사정수장 후편에 거기다가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군사보호시설지역이고 임업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암서원도 선사주거지 맞은편에 거기다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변화가 됐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1차, 2차, 3차산업으로 해서 장기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일대를 도시계획법49조2항에 의해서 개발제한지역으로 8월1일자로 지정고시를 해놨습니다. 난개발을 하게 되면 이 종합개발사업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용역결과가 시행이 안돼서 일부 예산낭비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일부조용구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4,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두가지 관점입니다. 어떤 연구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향후에 행정에 집행계획이 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가지고 연구용역을 처음 한 번 줬을 때 그 이후에 행정의 변화들을 당부해낼 수 있도록 확실한 연구용역의 시기를 정확하게 최근에 내란 얘기입니다. 또한가지 그에 따라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 또한번 똑같은 계획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이번에도 명지대학교에 주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어디준다고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것도

그것도조용구위원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든지간에 어렵게 되어 있어요. 명지대학교에 준다고 하면 또 거기에 준다고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다른데 준다고 하면 명지대학교주면 한 번 했던데서 좀더 예산절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이러한 연구용역을 줄 때는 이러한 이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과에

총무과에조용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억 8,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는 61억원이 잡혀져 있던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수당 포함해서 61억이에요, 아니면 초과근무수당만 61억이에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초과근무수당만은 얼마였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구가 18억 2,122만 8,000원이고, 동이 5억 9,383만 1,000원입니다.

에도

이번에도조용구위원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신규 책정이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한예를 들면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만 6급 기준해서 시간당 종전에는 6,301원이었는데 182원이 인상돼가지고 6,483원 단가가 일단 오르고.

조용구위원

6급이 기정예산에는 5,807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올해 본예산, 기정예산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1월1일부터 또 인상이 돼가지고 6,301원씩 지급하다가 이번에 또 182원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두 번 인상 됐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당을

수당을조용구위원

행자부에서 올려 줍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통상 이렇게 1년에 수당 단가가 두세 번 막 올라갑니까? 연말에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급여 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다 책정돼서 안 올라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중간에 인상분은 기존 예산 갖고 하면서 추경으로.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1년에 두세 번씩 올라가냐 이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조용구위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과근무수당이 매년 추경에 올라와요. 왜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출을 못잡냐 이거예요. 이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닙니다. 몇 억원씩이예요. 일단 과장님 최근 5개년치 초과근무 부족분에서 추경에 반영됐던 것 그리고 이게 보면 전용된 게 있어요. 이건 공무원들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전용된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전용된 것 마찬가지 5년치 다른 것 필요 없고 초과근무수당에 관계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울러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합니다. 세출 예산이 잡을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적으면 일부러 그 쪽에 예산을 먼저 잡아두고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이런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적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추경에서는 위원들 이것 갖고는 얘기 못할 거고 사업예산 가지고 심의를 할 거니까 그것을 사업 예산을 본예산 때 좀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기는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이든 인건비 상승분이든 이러한 예산들의 추계를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3억이면 근 12%나 돼요. 그런 추경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야 뻔히 다 예상되는 것 아니예요. 차후로 이러한 편성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지금 체크는 어떻게 하죠? 퇴근하면서 공무원들이 내가 10시까지 야근을 했다.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일지를 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카드로 씁니다.

드의

카드의조용구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당직실에 있습니다.

면서

나가면서조용구위원

당직실에서 긁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본인 개개인들의 양심의 문제겠네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 일 한 30분 보고 10시에 긁고 나가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 입장에서는 당직 책임자한테 체크할 때 감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 교육은 한 일은 없고 공문은 한 두어번 지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사실 박봉이죠. 박봉인데, 초과근무수당 하면 한 달에 몇 십만원 나오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결재를 해 준다는 겁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최소한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없겠죠.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IP산업에 대한 성과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문인식기로 해가지고 출퇴근이 종합적으로 체크가 된답니다. 그 직원이 야근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체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예산이 비싼 게 아니더라구요. 컴퓨터 단말기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대기업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막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좀더 떳떳해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구청에서는 출퇴근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감시 감독하는 집행 부서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선사주거지에 관련하여 동료 조용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선사주거지 일대의 광범위한 종합 계획서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때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4,40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때 2,700억을 들여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겠다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때 그렇게 한 사항이 4,4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당시 4,400만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선사주거지 2,3년에 한 번씩 설계 용역이 바뀌어져서 몇 차례 설계 용역을 한 기억이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몇 차례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종합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이 두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선사문화 교육장 야외체험장 짓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실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그 때도 용역비가 따로 나갔는데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때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97년도에 2,700억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대단히 거창하게 만들어놨던 용역비하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용역비가 있었다면 오늘치까지 현재 우리 책상에 와 있는 4,000만원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당시에 97년도부터 오늘 이 자료 제출한 것 말고 체험장 만드는데까지 설계 용역을 했던 연구소 이름까지도 같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우리 양준욱 위원의 질문 중에 동네에 그와 같은 정책을 입안할 때 당연히 양준욱 위원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구의원에게 이렇게 한 번 해보는데 위원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양위원님하고 집행부 과장하고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업무가 제한적인 문화공보과라도 지역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하고 당연히 상의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동료위원의 이해와 설득 속에서 했더라면 양위원하고 그와 같은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구청장 입장이라면.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할 때는 구청장 입장 얘기하지 마시고 제한된.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제한된 입장이라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립할 때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 때 양위원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은 특별회계로 교통관리과에서 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이미 건립이 다 되어 가지고 이 용도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를 해주시고 한다면 답변을 해드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천호1동에 그런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문화관광공보과장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하고 답변이 어긋나는데 본위원의 질문은 방금 우리 김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지역에 현안 문제에 대한 주민의 대표와 협의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준욱 위원님한테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같이

그와같이이준행위원

지역의 주민의 대표와 그 동네의 정책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이 틀리단 말이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항은 문화관광공보과장은 이미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지.

양준욱이준행위원

위원님의 말씀은 그 문제가 이런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 지금 방법이 틀리잖아요. 주무과장님과 그 지역에 주민의 대표가 활용하는 방안이 각자 틀리는데 이것을 확정되기 전에 서로 만나서 이 정책을 놓고 서로 논의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건의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돼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면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구의회가 뭐 필요한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사항이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양준욱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뭔가

뭔가이준행위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 동네에 관한 문제는 그 동네의 주민의 대표가 소상히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 구의원하고 간단히 이런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동의할 수 없다느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그런 문제도 동의 못 한다면 누구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양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것은 당초 건립할 당시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이런 용도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건립할 당시에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도 없고.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관광공보과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치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문자발생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문자발생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문자발생기를 설치할 장소가 무대 위에 설치할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무대 위가 아니고 무대 위쪽 벽면에 계단 올라가는 데.

간이

공간이이진구위원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게 약 8m 정도 됩니다. 무대하고 우측 들어오는 문하고.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본위원한테 제시해 준 도면을 보면 무대정면인데 옆에 날개가 옆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데 각도가 120도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다 놓아야 될 것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 크기가 높이가 도면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면으로 봐서 3.2m 정도이고 폭이 2m 가까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았을 때 벽면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출돼서 놓는다는 얘기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니요. 벽면을 깨고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직원들이 그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진구위원

부실하게 그렸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8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선사주거지 화장실건립 집행잔액 3,200여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교부금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국비 사업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거지 아니면 간주처리 예산인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간주처리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조용구위원

간주처리가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 겁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간주처리가 언제 됐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 2월에 다 간주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간주처리 된 거 4월12일자입니다. 선사주거지 보수정비 지원으로 해서 2억 4,000만원 내려와 있는데 그 내역은 뭡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주거지 광장 앞에 있는 화장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 안에 화장실 두 개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억 4,000만원 중에 화장실 고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치에

수치에조용구위원

관련된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위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상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예산총칙 등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예산을 잡는데 그래서 1,18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보면 그 예산이 기정예산이 75억이나 증가돼서 잡혀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75억은 그 동안 1년 동안 간주처리된 내역입니다. 사건명을 보면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50여건 예산액도 7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전혀 안 받고 간주처리가 모두 쓰여진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사업이 시행됐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지역에 무슨 공원이 싹 바뀌었어요. 자기 지역구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관심있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수립해준 적도 없고 집행부에서 예산 잡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어느날 보면 4,5천만 들여서 싹 바뀌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 예산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면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맹점이 뭐냐하면 결국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이고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간주처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간주처리 예산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는 합니다. 저희들 책상에 늘 간주처리 될 때마다 서면으로 하나씩 제출되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0년7월16일자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이 간주처리 됐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 혹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거의 풀예산으로 수 억에서 수 천만원의 예산이 뭉크러지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다보면 500만원, 1천만원 때문에 싸웁니다.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3억 예산 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서 각종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연말 정도 해서 우수동, 장려동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수시로 보고하고 집행내역도 보고해서 승인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연말쯤 해서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인센티브 간주처리된 내역을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조용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필히 점검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예산이 카누팀 운영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누팀이 이번에 간주처리가 두 번 됐습니다. 2억 900만원 한 번 그리고 4월에 1억 6,000만원 한 번 해서 3억 7,000만원의 카누팀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3대 의회 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의원들은 강동구청의 이름으로 카누팀이 만들어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멋대로 만들어서 창설해서 팀운영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게임하고 결국 계약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시에서 지원된 이상은 우리 구예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차후에 이러한 간주처리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이러면 안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올바로 될려면 시청에서는 이런 간주처리 예산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증액을 해가지고 75억을 예산편성 전에 교부금을 증액시켜 줘서 그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이 있으면 월드컵과 관련돼서 전국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각 지치구마다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거리를 정비할려고 보니까 이런 예산 500만원 정도 반영시켜 달라 요구를 하고서 협의가 됐어야지요. 이것 때문에 결국 자치구 다 줄세우는 거고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카누팀 본위원이 조례 만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1년도 안됐는데 그걸 각 구별로 다 알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로 만들면 계약직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실력이 안좋은 선수를 해고시키는 이런게 어렵다 해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의회에서는 모든 기준이 조례 후 인건비 주고 이런 예산에 반영되는 모든거에 기본이 조례인데 저희도 공감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실력이 안좋을 때 해고시키는 그런 문제...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정한다 해가지고 왜 대통령령이 필요합니까?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법률에서 위임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하여간...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없이 1년에 3억 이상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운동경기조례가 지난 97년도인가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여러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강릉도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

예산양준욱위원

전액이 삭감되고 목이 잡혀지지 않은 예산을 다시 살려서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없게끔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목이 전액 삭감된 사항을 다른 예비비나 공통경비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양준욱위원

88쪽에 강동구 이미지홍보판 설치 추진계획 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시 어제 과장님께서 손수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표 해가지고 실사 특수 그래픽 화면이 얼마입니까? 한 번 이렇게 바꿀 때마다 얼마나 들어 갑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홍보판 만드는 그런 업체를 두 군데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전체 지주설치하고 공사를 하는데 약 1억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준욱위원

이미지홍보판 설치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억 8,500만원이 순수한 홍보판 만들고, 설계비가 1,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원은 땅을 사용을 해야 하기때문에 사용료 해서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더 들어가겠네요? 그래픽하면.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픽하면 공사비 1억 8,5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양준욱위원

세부적으로 그 분야만 얼마인지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원들에게 예산통과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얼마에서 얼마 들어가고 한번 바꾸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하셔야지, 대단하신 문화관광공보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까?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 이미지 홍보판이 하나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미지 홍보판은 없고 선사주거지를 알리는 홍보판만.

양준욱위원

그 하나는 강동구 소유입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임대는 아니고 국비, 시비,구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용구위원장

장소, 그 땅에 임대료를 내는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도로 공사 땅으로 임대비를 내고 있습니다.

땅만

땅만양준욱위원

임대비 주면 하나는 있네요? 타지역 이미지 홍보판을 봤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를 하면서 지역 이름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주거지이죠. 그러면 인정 많고 살기좋은 동쪽에서 해가 제일 먼저뜨는 강동구, 이런 전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과 거기에 강동구를 넣었을 때 똑같은 의미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는 선사주거지 해 가지고 강동구로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 들여서 2억이 넘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는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있는 상황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판은 우리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이런 홍보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홍보판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많이 설치를 해서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기 이천에 들어오는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해가 먼저 뜨는 강동구, 앞으로 몇㎞ 옵니다, 이렇게 쫘악 하면 좋죠. 그러나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미지를 알리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지역 홍보판도 보면 그 지역에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화랑의고장 이런 식으로, 또 전라북도 장성같은 경우는 홍길동이가 태어난 고장, 홍길동하면 장성. 이렇게 이미지를 살리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암사선사 주거지는 이미지 홍보판보다도 하나에 사적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이고, 지금은 홍보 시대와 알리는 시대다 보니까 위치가 너무 외졌고 상일동 입구쪽에 많은 차들이 다니기때문에 강동이라는 이미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는 사적지로 표시하지만 이미지는 1년 2년후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서 유동적이고, 사적지는 고정된 위치에 있기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강동구를 알리는 면에서, 홍보적인 면에서 필요하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지는

이미지는양준욱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구를 알리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 표시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강동구, 하남시 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사주거지를 이미지판으로 바꾸어서 하십시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이미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없는.

적지

사적지양준욱위원

사진을 여러가지 각도로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미지 홍보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못해서 양준욱 위원님께서 재론하신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셨더라면 우리 강동구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아껴보자는 뜻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은 구민체육센터 83쪽, 지금 100억이 넘는 공사가 우리 구에서 선정한 건설회사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선정한 건설회사가 449위에 해당하는 업체에 맡겨졌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부도가 나서 공사 과정에서 부도나기까지는 감독을 누가 했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감리에서.

돈을

돈을임인택위원

지출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은 하지않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감리가 공정에 대해서 실사를 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51%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금액은 공사 총액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112억 9,430만 8,000원중에서 금년 7월 9일 부도가 난 이후에 현재 잔액이 15억 2,586만 7,000원이.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전체 금액에 몇%가 지출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 7월 6일 현재 공정율이 50.62%고, 지금 계약금중에서 50% 정도 나간 것으로 .

인택

임인택위원

감리업체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계속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

감리임인택위원

업체 감리비는 우리가 지급합니까, 건설회사에서 지출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을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 중에 자기들이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별도로 감리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 시공사가 결정될때까지 수고해 주도록.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용역업체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했고, 현재 공사대금 중 어음으로 결재된 것이 4억 8,000이라고 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잘...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7억여원이 넘는 돈을 부도난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인택 위원님께서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현재 부도난 상태로 공사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추경에 7억 6,500여만원을 올렸느냐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7억 정도를 내년도에 예상하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내년에 약 31억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7억을 하면 내년에 편성할때 24억이 되는데.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편성을 금년 추경에산에 해 놓으면 은행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쓰겠다는 것이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집행부의 뜻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도 안하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은 삭감해도 좋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것을

이것을임인택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리업체가 부도가 난 후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도 감리업체와 같이 건설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보에서 그 분들은 손을 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우선 용역업체를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손을 털겠다는 것인데, 지하2층까지 파 놨는데 물이 고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너희들에게 돈을 줄테니까 일단 근무를 해라 해서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같으니까 추경예산에 7억 정도 빼가지고 내년에 집행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감리업체에서 부도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용역업체도 철수를 만료하고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기타 제반 사항을 지불할테니까 근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7억 2,000중에 일부 그것을 집행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실 강동구민들이 원조대왕 체육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비이고 하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부도난데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느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지불하실때는 그 공사 진척이나 제반 사항을 잘 감시 감독을 해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 방음시설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동에서 올라온 안만을 보고 올리신 거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만수입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2년도 안되었는데 각 동사정으로 봐서 동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방음 장치를 하면, 옷은 다 헐어빠졌는데 넥타이만 새것으로 구입해서 착용하는 격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음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방음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말씀드리면 강일동의 경우는 다목적실에 이중창이 안되어 있고 단일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변 민원은 외떨어져서 별로 많지않은데 1층에서 민원보는데 소음이 있고 해서 창틀 방음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암사1동 경우도 유리창이 단일 유리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오후 4시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기때문에 별다른 민원 사항은 없지만 이중창이 아니기때문에 소음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암사2동도 마찬가지고 암사4동, 천호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내2동 같은 경우는 창틀이 전부다 휘고 해서 보수를 겸해서 창틀 교체도.

방음

방음임인택위원

교체만이 아니고 보수를 겸해서.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창틀 교체를 포함한 방음시설이기때문에 종합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부

일부임인택위원

보수 개념으로 봐도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식이 밝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펼쳐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이런 실적이 올라왔으면 면밀히 검토해 갖고 방음시설이 아니라 일부 보수비까지 같이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삭감이 없을게 아녜요.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들께서 방음설치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암사4동하고, 암사1동하고 담당위원님께 그래도 동대표로서 동에서 몇십년 사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상의해 보시고 다시 추경예산안 통과하기전에 말씀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실 때에 주민문화복지센타 시설을 했죠? 언제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9월까지 개소식을 하면서 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년가까이에 대한 주민자치문화센타에 시설물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예상을 하셨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타시설공사비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전체를 다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벼락치기로 공사를 했어요. 짧은 기일내에 마쳐야 되는 그런 벼락치기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과장님이 각 동에 주민들 의견수렴한다고 해서 우리 동에는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하고 의논들을 하셨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의논들을 한 것이 몇%가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설배치나 기타 설비에 관해서 주민들 의견 또 구의원님들 의견 주민다수의 의견은 대부분 다 반영한 것으로 했습니다.

부분

대부분양준욱위원

반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방음을 될 수 있게끔 꼭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광등 램프나 그다음에 천장을 통해서 방음이 나갈 수 있다 또 벽과 벽 사이에는 천장위까지 방음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로 나왔습니다. 방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것이 1년만에 현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또 몇개월 지나고 본예산에 다른 것이 또 올라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도 예산을 잡는 것을 보자고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활용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제일 인기있는 것이 에어로빅인데 여성분들이 지금 제일 애로점이 뭐냐하면 바닥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또 극소수 엄살을 부리는 주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절염이 걸렸다 이렇게 하소연들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 스포츠댄스장을 만들었을 때는 밑에 바닥을 나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주십시오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바 21개 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장판인가 이것으로 깔았어요. 바닥들을 보십시오. 전부 바닥들이 긁혀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 행정적인 폐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떻게하든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든다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이번에 강동도시관리공단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실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문화복지센타설치조례개정안 이것은 철회하셨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에 관한 건은 그동안 2대, 3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설립을 보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부랴부랴 올렸다가 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3대때는 목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하다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하고 4대가 되면 공론화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는데 말씀하신대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것이 된 다음에 어느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집행부의 실책입니다. 앞으로 선조례 후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동안 여러차례 구 담당 국이나 과장들한테 말씀드리면 시조례입니다. 시방침이니까 안됩니다하고 일괄되게 주장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 문제가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되는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1999년5월에 서울시시정개정위원회에서 공고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새로운 공기업설립자제민간위탁확대를 하지말라 자제해 달라는 서울시 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계속 어기고 이 안을 상정을 할 겁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대로 시방침이 있었어요. 저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자치구에 보면 7개구가 공단을 하고 마포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7개구에 공단으로 계속 성공적인 사례가 많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저께도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직원구조조정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일부는 공단에서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인택

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공단을 만들어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실패한 사례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공단같은 것을 신중히 하고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참고하시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로이 도입해서 잘될 수 있다라면 다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요즘 추세가 민영화로 가고 있는데 특히 관리공단이나 준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설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 회기에 올리시더라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지방자치문화복지센타설치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철회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안 설치법 17조5항에 보면 당해 강동구의원은 당연직의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조례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고 당연직 상임고문을 해촉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격하시켜서 구의원을 동에서 예우하라는 그런 암시적인 얘기 아니예요?

박희성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사실 한마디로 그것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사항같아요. 왜냐하면 행자부나 전국 232개 기초단체가 하다보니까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방자치에 위반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치 못하고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다시 할려고 철회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불충분해서 심사가 미진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에 계수조정하기전에 다시한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일정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조용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아서 애쓰신 박희성 간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오후 회의는 도시관리국을 먼저하고 또 끝나는대로 바로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건설국 30분 끝나기전에는 사무국에서는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건소예산까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 어제 못했던 결산안 승인 문제 예비비에 대한 검토 문제후에 총괄적인 전 강동구 행정부 전체에 대한 종합질의를 갖고 오후 3시30분이후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위원님들께서 연일 반복된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서 예결위원회 위원분중에 네 분께서 불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네 위원님에 쾌유를 기원하면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국에 과계장 소계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조용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통과여부야 사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료위원님들 네 분이 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톨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MRI촬영을 하고 계시고 일부 의원은 링거를 꼽고 계시고 심지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위해서 링거를 꽂은채로 회의진행에 참석하시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면 몇 분이라도 참석하셔서 의안심사에 임하실 것같습니다. 네 분의 동료위원님들에 빠른 쾌유를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담당부서가 교통관리과만 있죠? 이번 추경안에.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예.

조용구위원장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은 현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렇게 인사를 받는 이유가 민원의 현장에서 바로 일하시는 계장님들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안면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얼굴도 알고 같이 구정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71쪽에 학교시설 여유공간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4,900만원 있어요.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천호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시켜요. 그러나 이런 사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일차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900 예산 잡았던 것을 썼다 했을 경우에 우리도 이걸 해달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올해는 이미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반영을 많이 시켜놓고 계속 해달라는대로 우선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렵다. 설득을 해도 학교장이 재량껏 안해 준다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 돼가지고 학부모측에서 학교장한테 반 압력을 넣어서 우리도 학교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 했을 때는 학교장이 좋다 했을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주차장특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꼭 잡아서 사용해야 되는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랬을

그랬을양준욱위원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두 가지가 되느냐 예산을 잡을 때까지 예산이 없을 때는 대기하는 상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학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어떤 학교는 예산을 적게 주고 형평성의 문제도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심사숙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많은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려스러워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학교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하겠다 했을 때 예산 낭비 이걸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연구를 빨리 해서 하세요. 이것 좋은 생각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3쪽, 간주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행정관리국장에게 본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27억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천호4동 공영주차장과 강일동 노외주차장과 암사4동 공영주차장 세 곳을 지금 현재 협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걸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간주처리 관계에 대해서 미처 협의를 못 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물론 지방재정법상 회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간주처리는 미리 집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주처리 비용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75억원이나 돼요. 주차장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주차장도 27억원이란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문제는 간주처리 기본적인 심사의 문제가 지방의회에 당 우리 강동구의회에 심사를 안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특별회계 중에 500만원, 300만원 그것 때문에도 막 삭감되고 신설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억원이라는 돈이 쓰이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주차장이 쓰이는지 우리 지방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래서 여기 두 분 국장님 계십니다만 오전에도 행정관리국장하고 질의하면서 간주처리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서 2억 몇 천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3억원 포상금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예산들이 의회 심의를 안 받고 지방 의원들과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의 심의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1,100억 정도 당초 예산 잡혀 있습니다만 7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전혀 지방 의원들 모르게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계법상 승인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서 어느 곳에 이러한 돈이 쓰여질 것인지 주민의 대표와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아시겠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예.

조용구위원장

물론 의회 회의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폐회 중에도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구청에 각종 현안 문제들을 보고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풍납로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문제는 사전에 걸러질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구청에 행정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들의 의사가 그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결국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향후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중요하다고 이것은 위원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싹 빼놓고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71쪽에 주차문화지구 교통개선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 이 내용이 뭐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시비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아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진구위원

주차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일방통행 등등 여러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일방통행이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한 것은 주차문화 개선 사업 지구 등에 시예산이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건데 그 중에 시범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길동전화국 앞이나 묘곡학교 앞이나 이런데 보시면 사거리에 볼록하게 하고 일방통행도 하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차선도 긋고 그런 뒷골목에 대한 교통 흐름을 조정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서울시비 광역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쭉 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그것은 학교 시설이라든지 내집앞 주차장 갖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여러가지 단위 사업별로 당초 목표된 사업을 집행하고 또는 집행 잔액 조금씩 남는 것이 총괄돼서 반환한 겁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주차문화지구라고 하는 특성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거지 주차제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선을 그었어요. 일방통행 표시도 해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일반 주거지주차는 단순히 평면 포장이나 라인마킹 등인데 문화사업지구는 그 보다는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교통 흐름이나 여러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나온 사업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가지 소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범적으로 보면 길동전화국 앞이라든지 축협지구라든지 묘곡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이 그런 사업으로 한 겁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게 시비 보조가 언제 얼마 내려왔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이게 지금 연도별로 1999년도분, 2000년도분, 2001년도분 3개년도분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용구위원장

총 지원액이 얼마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총 지원액은 14억 7,700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국 불용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다는 건데 더 쓰면 안 돼요?

이진구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 주거지 주차제 하는 거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명분화돼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반환할 게 아니라 그런 데를 많이 선정해서 구비를 절약하고 대체적으로 사용을 해도 될텐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낙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생각할 때는 충분히 지구 몇 개 더 지정해서라도 지구 지정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사항인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개 사업지에 사업비가 몇 천만원 정도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1개소 하는데 7-8억, 4-5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낙찰 차액으로 사용을 못 하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이진구위원

위원장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153쪽에 간주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이 천호1동, 강일동, 암사4동 그랬는데 암사4동에 주차장이 2003년도에 완공하게 돼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주차장을이진구위원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완공을 했을 때 결국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진입로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진입로 준비를 안하고 다른 것을 처리한다고 했을때 그 때 가서 진입로 때문에 또 사용을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거기 저촉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여기 간주처리하는데 들어가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비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진구위원

또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또 요청하면 1년 걸리는 것 아니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족분은 즉시즉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을 세심하게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인사가 있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지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몇 개 안 된다면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다가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담당 국장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내집

내집박희성위원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이번에 상반기에 337면이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612면이 계획이라고 여기 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적정량 반 정도를 시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6백 얼마가 된 것은 하반기에 신청한 집이 많았습니까? 그 신청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신청 순서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10월1일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 됩니다. 100여만원 정도를 한 150만원 정도로 더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1억 4,000을 해야 됩니다만 재정 형편상 저희가 7,000만원 이번에 반 정도만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주택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면 1년 안에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받는 대로 계속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신청받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고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박희성위원

보면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고덕1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건설국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조용구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건설관리과장님, 103쪽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작년 예산에 포상제도가 없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500만원, 올해 본예산에 25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포상

포상임인택위원

대상자는 어느 경우에 주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구정발전하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변상금 부분은 5%로 부과금액의 5%를 줄 수 있는 규정에 근거를 뒀습니다.

인은

민간인은임인택위원

이번에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민간인은 두 건에 470만원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이 가운데에는 주차장 진입로 도로점용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있고 대지나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2년도 상반기에 강동구 21개동에 조사한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 21개동 해서 총 125건에 1억 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부과 안된 동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부과가 안됐다기 보다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는 상일동, 고덕2동, 암사1,2,4동 그리고 둔촌1동과 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은 적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상일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고덕1동은 아파트지역이니까 모르지만은 암사1,2,4동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빠진 동은 전혀 없어서 이렇게 부과를 안한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분이고 지금 상일동이나 고덕동 그곳은 작년도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아까 여쭤봤을 때는 금년도 상반기에 125건에 1억 7,600만원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내역을 묻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21개동에서 없는 동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동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한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채권 채무의 관계는 5년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5년간을 소급해서.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발견을 못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발견을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 사실상은 즉시즉시 하나도 누락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고의성은 아닙니다마는 일하다가 누락된 것으로 봅니다.

성이

고의성이임인택위원

있으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02년도 상반기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을 동에다가 125건이나 한꺼번에 부과했는지, 이것은 변상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배경적인 설명을 올리면 작년도 9월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무려 125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런임인택위원

것은 그때그때 발견해서 고지를 해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소급한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하나에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하등에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집행을 했다 하지만 이걸 당한 분들은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5% 과태료까지 해서 부과했을 때는 우리 강동구의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좀 거리가 떨어진 얘기같지만 작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주차과태료가 63%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미납금으로 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돈인데 이거 한 번 받아 보셨어요?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한 우리 구민의 원성을 서면으로 받아 보셨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바로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주야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 하나가 탁상행정이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 구민의 원성이 대단하니까 이것을 잘 조사해서 본인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예결위원들도 집행기관이 공신력있게 행정을 잘 집행해야만 우리도 신뢰성을 가지고 깎지도 않고 더 보태서라도 사업을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들어 가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94쪽 해공신익희선생동상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2,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실시 설계비입니다.

예산

추경예산임인택위원

올릴때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 현장 가보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안 가보시고.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이번에 예산 올릴때 과장님께서 가 보셨느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몇번 가봤죠. 현재 기본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그전에 마을마당 동상만 서있으니까, 주변이 동상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3동에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이 서있는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공원을 보면 거기에 동상이 서있어야 할 자리같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해공 동상 설치 장소를 찾기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장소를 많이 가봤어요. 몇군데 장소를 가봐서 거기가 가장 적정한 위치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공원이 제일 적정지역인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기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천호3동 힐탑옆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해공공원에 설치할려고 서울시에 협의했는데 안되고...

니까

안되니까양준욱위원

, 임시적으로 나중에 옮기게 되면 옮기기 위해서 우선은 힐탑옆에 세우자 이렇게 3대때 했던 얘기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임시적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옮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는 해공공원 명칭 자체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나고 부결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다시 해공공원이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설정하다가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마지막 찾은데가 현재 설치된 그 장소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제가 해공 신익희 선생 주변을 정비한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부지를 사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넓힐려고 하는가 했어요. 그 동상 서있는 공원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17㎡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조그만한데다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세워지기 전에 천호3동에 유일하게 있는 공원이 그거였습니다. 하남시나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하는 환승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쉬어가기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보셨다고 해서 알지만 벤치가 3,4개 밖에 없습니다. 나는 담당과장님께서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좋아요. 3억 2,000이면 노인정 하나 짓습니다. 3억 2,000을 땅을 사가지고 넓히자는 의미면 모르지만 주위 정비만 한다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허락이 된다면 천호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거야 좋은데 현재 명칭이 바뀌어 지는 것은 요원한데 앞으로 바뀌면 거기에 별도의 해공 신익희 동상을 다시 건립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조감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동상위에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다 해서, 아래에 주민 휴식공간도 만들고, 해공 선생 기념사업회에서도 제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고 심의를 거쳐...

조용구위원장

과장님, 공원의 현실 문제가 천호동 공원보다 더 열악한 공원이 많잖아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해공신익희 선생 동상 말고 다른 동상이 몇분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시설해 주는 공원에 각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동상이 난립하기때문에 동상을 못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민주화 정신을 길이 빛내기 위해서 동상건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천호공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건립에 대해서 다시 제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숭고하는 그런 분의 동상을이왕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자, 해공선생 기념사업 협회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자는 밑으로 내리고 거기를 바꾸고....

상을

동상을임인택위원

거기에 세운 이유중에 하나가 해공 신익희선생 추모 동상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동상을 세우게 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상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면 동상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으면 거기 사람들이 세울때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동상 건립 할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얼마 안되었고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심의는 위치 선정을 하고 추가되는 돈이 없었기때문에 동상 설치하는 것으로만 했던 것입니다.

저희

저희임인택위원

지역 공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호3동에 해공신익희 선생 동상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도로무단 점용 변상금 관련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이 상가나 자기 개인 주택에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도로점용료 부과합니까? 얼마나 됩니까? 3m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당 공시지가 곱하기.

조용구위원장

통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공시지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조용구위원장

그런데 보도가 건물이나 주택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인데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낮춰서 별도로 쓰기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쓰는 점용하고, 여러 사람이 차량 진입로 같이 도로 본래의 목적과 사익을 같이 해서 쓰는 그런 점용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출입 부분에 대한 점용은 공익과 사익이 같이 있어서 점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5층 짜리 상가가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면 입주자들이 얼마씩 나눠서 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건물주가.

조용구위원장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천호동 사거리에 있는 현대백화점 현황도입니다. 천호동 455-8 번지가 지금 1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있고 천호동 430-21번지 거기에 주차타워 들어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운데 사잇길입니다. 이 부분이 455-29번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점용료 받고 있나요? 현대백화점에.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이고 현대백화점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장

강동구 50만 주민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지하주차장 들어가기위해서 이 도로를 쓰고 있지. 지금도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용구위원장

버스 노선 있어요? 결국 도로점용료 부과 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여기를 찾아가는 모든 차량들의 95%이상이 현대백화점에 지하주차장을 위한 전용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지금 주차장 타워, 3층 건물인가요? 백화점 건너편에. 본위원이 며칠전에 백화점을 가다 보니까 주차 타워 앞으로 해서 주차라인이 막으로 쳐져있고 거기에도 많은 주차댓수가 그어져 있어요. 그것은 현대백화점 땅인 330-21번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확인하기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점용료 부분은 없고 주차타워에 있는 것은 건축 후퇴선 사유지로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백화점에서 몇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건축 후퇴선이 도면에 보면 3m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일렬로 쭉 서있습니다. 사선이나 평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수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일반적인 2.0 중형차종입니다. 전장이 4.7m, 4.8m 이렇게 되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형 차량들이 수선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 후퇴선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게 백화점측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텐데 이런 부분이 신고되어 진다면 도로무단 점용 변상금이 부과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차량의 2.5m 곱하기 3m니까 실제로 일부분이 찍혀져 있다면 도로 무단 주차로 봐서 주차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점용이나 영구적인 점용이나 그런 대상은 안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현대 백화점 가보셨어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십여분 정도 그렇다고 하면 백화점에서 특별한 날만 거기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것도 백화점 땅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건축물 현황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현장을 조사하셔서 필요하다면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과하시고 추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백화점의 특혜아닌가요? 묵인하는 것인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같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썼기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고 또 그에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건축물 현황도에 건축물 후퇴선을 최소한 1.7m 정도는 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전용에 대한 변상금을 반드시 먼저 부과를 시키시기를 바라고, 아까 진입로 부분 455-29번지 기다랗게 주차장라인까지 되어 있고 옆에 이마트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익과 공익이 혼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익의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아니면 도로사용료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문제가 된다면 추징을 해서라도 아시겠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일단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서

연계해서이진구위원

말씀드리겠는데 도로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인도를 건너가는 그 부분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수 관리는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책임집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용자가 합니다.

료를

점용료를이진구위원

내는 구간을 관리 보수하는데 관계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에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허가내준 부분만큼은 소유주 건물주가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그 부분이 인도거든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덴데 만약 사용자가 보수를 하지않고 그 구간이 아주 굴곡이 심했다든지 파손됐다든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발견되면 계도하고 이렇게해서 보수지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지시를이진구위원

해도 듣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출입로를 쓰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점용허가가 안나가는데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교통과리과에 속해있고 도로과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비용징수를 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암사4동에 주유소가 있어요. 구천면길 거기에 보면 상당히 여러해 경과한건데 도로과직원하고 상의를 해보고 한 결과 있지만 몇 년이 거쳐있는데도 전혀 보수가 안되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재조치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법적인 규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건지 관리를 소홀히해서 그런건지 부서에서 아주 보기흉하고 위험하고 그런데도 지금 4년, 5년 방치돼 있단 말이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현장조사를 다시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문제 때문에 방금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문화지구 또 주거지주차 등등해서 많은 경비를 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에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도 사용을 않는데가 많다는거죠. 그러면 주차장으로도 사용않고 건물로도 사용하지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물건이나 몇 개 쌓아두고 방치해두고 있는데가 사실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또 답변하신다면 공무원 숫자가 적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동사무소를 통하든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색출해서 계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러해 동안 봐도 단속하는데는 여전히 단속하는데 방치되어 있는데는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심지어 상업행위를 하는데도 있어요. 주차장을. 그런데도 아무런 대비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단용도변경하거나 그러면 1년에 두 번 이상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없이 적발이 되면 두 번의 기회를 주고 두 번의 기회도 안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 표시를 하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해서 용도 이외에 사용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되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임인택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진사항입니다만 그 도로 인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셨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교체할 때는 낡고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는 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교체하는 부분 공사금액을 건물주한테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과에서 공사한 것은 안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태까지 건물주차장 들어가면서 도로점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평면하고 일치한단 말예요. 그 부분에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시정공고해서 건축주가 그것을 공사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하수과장님, 금년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우리 관내에 예년보다 더 하수관계 문제된 곳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70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방을 수리하지않고는 못쓸 정도 이재민이 생겼다든지 옮기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방바닥에 물이 들어온 정도 경미하게 한 70세대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하수과장님이 3년째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열심히 잘하셔서 이번에 폭우에도 피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마워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내하수구조물정비공사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썼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추경에 1억 5,000을 잡았고 본예산에 8억을 잡았어요. 지금 8억을 가지고 부족해서 1억 5,000을 더 잡으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감액을 한 번도 안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세입사정에 맞춰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다보니 일단 본예산 확보는 현재 다 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추경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심사요구를 했지만 실제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3억 2,000정도 듭니다. 3억 2,000중에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1억 5,000을 집행할 계획으로.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1억 5,000잡은 것중에 제가 볼 때 10년동안 하수도구조물이 아주 오래돼서 몇 십년돼서 낡아가지고 전부다 부서져서 비만 오면 하수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도로에서 물이 용솟음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지하가 많이 파여있고 이렇게 위험한데도 있는데 그런데 있는 곳을 아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암사4동 구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동아파트에서 성심병원까지 있는데가 노후된 관입니다. 그 관 자체가 450mm 관이 있는데 600mm 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된 것은 내년 본 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진구위원

아닌 것같아요. 한솔아파트쪽으로 가는 길 그중간 사거리에서 한솔아파트 구부러지기전에 밑에까지 거기는 40년 이상된 하수관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 없이 다 부서져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 부분은 착안을 못하시는 것같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추경 1억 5,000안에 10건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데는 그 부분는 내년 본예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내년 봄이 아니죠. 거기는 너무 잘모르시는 것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것을 비용이 들고해서 가급적이면 구 재정을 아끼는 입장에 쭉 넘겨왔어요. 넘겨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져보셨을 겁니다. 한군데를 파니까 다시 메꿀 수가 없어요. 다 부서져서. 그런 정도인데 이게 제일 일순위지 어떻게 그걸 빼놓고 내년 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십니까?

조용구위원장

지금 그 하수도 전체 교체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힐 것같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600mm를 한 150m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지장물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우선 옮기게 되면 또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매듭을 하겠습니다만 가만 놔두면 속에 묻혀 있으니까 어떤 요동을 부려도 모르는데 상수도고 이런 것이 엄청 터져요. 그래서 계속 파게 됩니다. 팠다가 다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촌각을 다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제일순위로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도로과장님,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매에 대해서 1년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염화칼슘의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년에 필요한 양이 눈이 오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작년부터는 10m 이상 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만포 정도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추경에 올라온 6,200만원 1만포인데 제설기간이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4개월동안에 필요한 양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현재 2만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포를 사게 되면 3만포가 되고, 또 본예산에 1만 내지 2만 포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염화칼슘은 ��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놓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쌓아둘수록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필요한 양을 본예산에 올려서 확보를 해놓는게 좋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이 1만포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추경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1만포가 확보가 안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겨울에 빙판길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작년 본예산에 여유있게 안잡으시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요청했는데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게 1만포면 어느정도 될까요? 1만포면 여기 이 회의실에 꽉 찹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회의실에 한 4분의1 정도 됩니다.

조용구위원장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고덕동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 보수에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 그러니까 관내 전지역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어느 지역에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 발생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가 2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9억 7,900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도 도로보수물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 7,900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요청은 한 3억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상 최소 1억 5,000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가지고 도로소파가 심한 골목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가 보도가 특히 항상 보도블럭 교체할 때마다 좋지않게들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신경을 안 쓰시는지 보도블럭이 많이 울퉁불퉁한 곳이 참 많아요. 비만 한 번 오고 나면 그런 데가 더 심하게 그렇거든요. 그것을 순찰을 자주 하셔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보도블럭이 애시당초 그랬던게 아니고 하수도 공사나 전기 공사하면서 그 부분만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꺼지는 것을 느껴요. 저희 동네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흙을 보충을 하고도 일정 기간 지나고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정 기간 지나고 하면 좋은데 불편이 크기 때문에 소량은 원인자측이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 합니다만 얼굴에 수술을 하면 흉터가 남듯이 그런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기껏 다른 것 때문에 그것 잠깐 손 댔다가 오히려 더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보도 공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좀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건설국 소관 예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반복된 질문 같지만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아까 보고 받은 바 3m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으로 책정하셨다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공시지가 해가지고 대부관계를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아는 상식과 같이 싸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됐습니다. 거기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낮출 권한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각구 공통이라고 하셨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불가피하게 사용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과다한 사용료로 인해서 건축 허가 낼 때 두 대, 세 대 주차장을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필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사용료가 부담이 돼서 주차장 활용을 안한 곳이 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그곳은 사용을 안하면 안 되죠.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용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른 물품을 쌓아놓는다든가 장사를 펼쳐놓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국장님한테 본위원에게 접수된 서류를 드릴테니까 이 분을 모셔다가 명쾌한 해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 주변 정비 신설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이 건립된 지가 불과 몇 년 됐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설치 했습니다.

동상

동상임인택위원

건립하면서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됐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억 9,000.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번에 설계비 2,000만원 다음 공사비 3억 해서 총 얼마 들어 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한 5억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사진을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출신 위원답지 않게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의아심이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가 꼭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미관상 또한 해공 신익희 선생 우리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사였고 이 분을 길이 빛내기 위해서 모셔야할 동상인데 그 지역이 협소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착안한 공사인지 아니면 해공 신익희 선생 추모 동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에서 의뢰를 받고 하는지 어디서 받고 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동상을 만드는데 주변하고 안 어울린다. 뭐냐하면 이 위에 정자가 있거든요.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서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동상을 뒤통수에서 바라보는 그런 동상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뒤에 이 옹벽 자체가 대각선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 뒤에는 전부 현사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전부 소나무로 장식을 하고 또 이 밑에 하단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옛날에 그 블록에서 흘러나오는 시커먼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당초는 페인트 칠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밀어내고 미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바닥에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여기 하수구가 있고 여기 하수구가 있고 맨홀이 있어 가지고 이게 파여져 있어요. 물이 흐르고 그래서 여기 이 동상에 맞는 어울리는 주변 조경을 하려면 뒤에 나무도 전부 소나무라든지.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위원장 주문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조용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문한데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 사업 설명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걸 돈을 들이고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할께요. 지금 유일하게도 천호3동에는 이 공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원두막에서 술을 먹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새로된 조감도를 보면 거기에 정자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천호3동에서 공원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하나만 있고 나머지 전체 없앤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접근하기만 쉽지 쉬어가는 공간이 없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단부에 의자를 놓고 파고라를 놓고 이 앞에 자전거 보관대, 전화 박스 그것을 다 치우고.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임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 계수 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일용 인부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 하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추진을 했었요 안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동상 제작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소 터만 만들어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원래 그 터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도면에는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공 동상이 세워지는 해공 마당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죠.

양준욱위원

그래가지고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산을 뒤에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물이 샙니다. 옆에는 어떻기 때문에 안 됩니다. 뒤에서 봅니다. 그것을 미리부터 예측을 못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미리부터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사실상 해공 동상 장소만 문화관광공보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때 당시는 예산도 없었죠. 여러가지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경을 다시 하고 부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거기에 동상을 세우고 공원을 동상에 맞게끔 해공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계획을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얼마나 말씀이 많았던 것입니까?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사항은 같이 연관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동상을 세웠는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내 부서에 맡은 분야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 일률적으로 같이 서로 의견 교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잡고 거기다 만들겠다 하면서 상당히 예특 아니라 계수조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대목이다 이겁니다. 거기 가 보세요. 공무원들 이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들의 여러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해야 된다. 차라리 천호공원에다 만들 수 있을 때 그 때 예산을 들여서 만들자고 얘기했던 바 우선적으로 추모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만들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우선 거기다 임시적으로 하자 하는 의미로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오래 있든 안 있든을 떠나서 단 한 푼이라도 주민의 혈세로 만든 예산이라 하면 몇 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동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잘 가꾸고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보다 좋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옮기게 되면 이런 구상을 잡고 해야지 지시에 따른 아무리 한다 할망정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총 5억이 들어간다면 솔직히 말해서 어디다 땅을 사가지고 지어도 그 정도 못지 않게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왜 강동구에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이 거기에 서 있느냐 의문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장소 선정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여러 장소를 답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첫번에 이 예산을 우리가 공원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그런 전화도 오고 부당하다 잘못 됐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현사시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조경으로 소나무도 심고 거기에 맞는 조경을 임시 변통으로 장소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동상만 갖다놨지, 거기에 어차피 맞는 조경을 같이 하자, 거기에 3·1운동 하시는 그것을 거기에 부조로 해서 그것만 보면 해공 선생의 살아오신 일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양준욱위원

과장님, 해공 선생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약을

활약을양준욱위원

어디서 하신 것도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해공

해공양준욱위원

선생의 추모비가 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추모비 다른 데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

광주군에양준욱위원

있습니다. 남한산성.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저런 것을 확인해서 보시고 앞뒤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했을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예요.

조용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번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3억원이란 큰 예산이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기존에 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의 수가 많고 20년동안 방치돼 있는 공원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투자가 안되고 전시성인 그러한 사업 예산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양준욱위원

짓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팔각정이 왜 뒤에 있느냐,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 뒤통수를 본다.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또 한편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해공 선생이 이제까지 민주화에 쏟았던 열정 대단하신 분이었다 하면서 팔각정에 앉아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예요. 과장님은 이걸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뒤통수 얘기가 나오지만 보존 가치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뜻으로 본다면 해공 정신의 높은 정신을 기린다. 훌륭하신 분이었다. 후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런저런 것을 그렇게 예산과 연관짓지 마시고 정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가꾸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천호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임인택 위원님도 거기 지역이지만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공원, 보니까 팔각정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 땅이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생각보다 큰 공원이 아닙니다. 동상 가운에 서버리면 싹 없어져요. 뒤에 소나무, 내가 봐서는 다섯 그루 심으면 될 거예요. 이런 좁은 땅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공원에 더 투자를 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 미처 발언하지 못했거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은 내일 오후에 있는 결산안 심사 그리고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병원에 입원하셨던 네 분의 위원께서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특위 활동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