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과장에서 초등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영세 과장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장에서 교육정책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규홍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세기 초등교육과장은 지난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천안시 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9,000만원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재산수입이 2,7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3,700만원이 미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53억1,800만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결산에 보면 73억4,800만원이 평생교육회관 신축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3년인데 지금 아직 토목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까지 과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계속비로 결산을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세출부분에서 657억9,300만원이라는 과도한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러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시군의 초등학교는 대전시내권의 초등학교보다 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3쪽 시설확충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130억6,200만원이나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503페이지에 보면 제7차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연수 8억7,1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 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를 지금 여기 첫 칸에 나와 있습니다. 당진 용연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 구입비나 버스구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원교실 증축은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부분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보다 더 급한 데로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용곡초등학교하고 용곡중학교 토지매입비에서 45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연말에 정리추경시에라도 이것을 미리 예상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안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남초 현대화시범학교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추가로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이것이 예산편성에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왜 2억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에 넣었다가 불용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범학교 관리추진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사임차 전세권 7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원어민교사가 그 동안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전세권 확보가 시골이나 이런데는 전세비가 하락된 데도 있고 그래서 채권관계가 설정되어서 전세를 빼려고 해도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권이 문제된 곳은 몇 군데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9쪽에 초등 같은 경우 불용액이 23.3%, 또 교육환경개선과에서 22%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어찌해서 명시이월도 아니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서 11쪽에 보면 교육과목이 있는데 그것 뿐 아닐 것입니다. 실제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슨 예산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간절히 얘기할 때는 없다고 펄펄뛰면서, 나중에 하나 쓰지도 않고 그냥 불용액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어서 전액 미집행한 것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어떻게 철저를 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재산관리를 지금 보니까 천안초등학교 학교장 관사가 전세권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상당한 피해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천안초등학교의 학교장 관사가 다가동에 있거든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근지역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천안동여중과 백석동을 천안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동쪽과 서쪽 끝입니다. 이런데도 이 두 아파트를 전세권을 설정을 한 사유가 뭔지, 이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지 개성화 사업에서 보면 1억원 중에 140만원만 지출하고 9,860만원을 잔액으로 해서 이월시켰는데 계획성이 너무 없어요.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 예산이 지금 보면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1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그 해 연도에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어민교사가 15개 교육청에 모두 배치를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가 3개 교육청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배치가 12군데고, 그 다음에 7억5,700만원이라는 돈이 세 군데의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12군데에 대한 임차 전세권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안교육청에 신용초등학교 냉난방 공사가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여기 6건에 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초등학교는 전국 최대 학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컨테이너에서 수업하고 있지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겪고 있는 학생들의 애로라든지 고통은 말로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올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사고이월 시켰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 사유가 분명하다면 다른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이런 데는 냉난방 시설이 조기에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냉난방 시설공사를 여기에 보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학교들의 냉난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옛날방식으로 해서 관을 배관하고 하는 이런 식의 냉난방공사는 수년이 흐르면 다시 배관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야전기로 한다든지 겸용으로 하는 냉난방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향후 예산투입 관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정말로 절약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신설학교에 중앙난방식이니 하는 것을 전부 설치할 때는 엄청난 설비비가 투입되고 이것이 수년지나 다시 교체하려면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답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없는가, 항상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려면 예산투입 문제, 내구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식사하고 합시다!

20분 후면 12시인데 얼마나 정회를 했으면 합니까?

2시간 잡고 1시 30분 정도에 하면 되겠네요.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첫 번째와 최민기 위원님 추가질의인 세 번째, 유환준 위원님 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및 전세 주택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 8월 31일 현재는 15개 지역교육청에 1명씩 전원 배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세 명만 배치된 사유는 당초 15명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당시 낮은 보수, 미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원어민 자체가 희망하지 않았으므로 미배치되었습니다. 전세 주택관리는 전세주택에 대하여 제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추가로 제2 근저당 설정 또는 전세금 지급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권 미회수 주택은 없습니다. 향후 전 지역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여 활용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세 주택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83쪽에 초등교육과 교원급여관리 사업 중 103 수당목록으로 편성된 예산 중 예산 현액 대비 23.3%인 7억2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편성된 사업의 내용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 전에 초등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약 60명이 희망을 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전반기 2월말 현재입니다. 또 8월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33명으로 감소하여 7억20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사유는 전반적인 교원복지 증진 및 정년연장, 사회분위기 등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퇴직 수요인원을 정확히 예측 조사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이 2월하고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최종 정리추경에 해도 충분히, 그 사업이 끝난 것이니까 7억원 이라는 돈을 추경에 할 수가 있었는데 60명에서 33명으로 줄었으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산수립은 10월에 명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수립해 가지고 2월하고 8월에 벌써 수요조사를 하면 8월 이후에는 명예퇴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 때 정리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서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최운용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관련연수 예산 약 8억7,000만원 중 약 2억7,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식기반 사회를 살아야 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교원에 대한 많은 연수가 필요합니다. 불용사유는 현장 교원의 연수인원 감소로 인한 연수과정 미개설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서 방학 중에 집중 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수 수요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 검토보고서 5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결산서 95쪽 교원인사관리 사업비 중 보상금으로 편성된 36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업명은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교원노조측의 2001년도 단체교섭 요구가 12월 10일 접수됨으로 인해서 단체교섭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여론수렴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번에 대한 최운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선 건조비를 일부 집행하고 27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선이 노후화 되고 톤 수가 적어서 학생안전은 물론 연근해 실습만 가능해서 원양실습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원양수업을 할 수 있는 실습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2001년 3월에 건조 계획을 수립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그 예산 내역은 건조비 27억, 설계비 2억원 총 29억원입니다. 실습선 건조비 중 일부만 사용한 것은 우선 설계비 2억원을 학교에 배정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나머지 27억원은 계약단계에 이르면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과목 원어민교사가 지금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는 영어과목이나 중국어도 그렇고 현지인들이 채용되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 보다 보수를 많이 주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대개 보면 낮에는 수강생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비는데 그런 사람들을 낮에 계약직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너무 규정에만 얽매여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면 보수도 많이 안 주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근무시간 이후에 별도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던가. 지금 말씀은 다음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우선 15개 시군에 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됐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계속 보장이 되느냐 말입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학교에 배치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일반 학원을 예를 들어서 허가 내가지고 와서 하는 학원강사들도 자격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전위원님.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학원강사는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4년제 대학에서 어느 유사과목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이나 외국인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배치한 원어민하고는 다릅니다. 언어소통만 한다고 해서 교단에 그런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 실시한지가 벌써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도시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영어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사실 현재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골 아이들은 시골에서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도로만 그칠 일이 아니에요.

원어민교사가 지역교육청에 있으면......

아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끝낼게요. 시군에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교육혜택이 갑니까, 사실. 지금 흉내내기에 그치는 거지. 일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원하고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충남지역에 특히 시골 농어촌 아이들한테도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게 해 주시려면 선생님들 방학 때 연수갔다 와서 제대로 아이들 앞에서 회화 다해서 합니까?

거의 영어 전공한 선생님들은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면피해서 넘어가려고만 하시지 말고 아이들한테 학교시설을 확대해 주고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머리 속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영어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그렇고, 제가 벌써 5년째 의원생활을 하지만 5년째 똑같아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영어 듣기평가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회화능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능력향상이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드리실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5∼6학년만 되어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5∼6학년만 되어도 우리 선생님이 영어, 예를 들어서 스피킹할 때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이 평가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아이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15쪽 재산수입 중 미수납액 2,700 여 만원과 결산서 17쪽 잡수입 중 미수납액 3,700여 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중 2,700여 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부여 은산초등학교의 폐교재산을 임대하였고, 삼성초등학교는 매각하였으나 임대자 및 매수인이 재력 부족으로 미납하였습니다. 이것을 2002년 8월에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잡수입 중 3,700여 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천안공고외 7개교가 과년도 수업료 미납금 600만원과 폐교재산, 즉 부여에 금천초등학교, 논산 서광초등학교, 천안에 덕성초등학교에 대한 임대료가 3,100여 만원으로 임차인의 재력 부족으로 미납되어서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민기 위원님의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853억1,788만원인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 증가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순수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며 2002년도 회계연도에 853억1,78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195억5,445만원과 세출에서 불용처리된 657억6,344만원을 합한 금액과 같습니다. 세입에서 초과 수납된 내역은 최종 추경 이후 교부결정된 특별교부금에서 147억8,958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억474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서 2억5,19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기타 자체수입에서 효율적 자금관리로 인하여 예금이자 증가분이 18억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에서 불용된 657억6,344만원교직원 인건비에서 320억3,756만원 시설비에서 115억2,149만원, 학교 신설등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에서 99억4,648만원 기타 사업비에서 122억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63억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신축사업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며 2001년도부터 계속비로 73억4,7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3회 추경에서 총 소요액 209억9,400만원이 3년간의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01년도부터 해당액 73억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해서 2001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2002년도 1월에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지금 현재 문화재가 매장되었을 거라는 천안시 통보가 있어서 문화재자료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시굴기간의 80일을 감안하면 12월 중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재기간 약 한 8개월 230일 정도가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여섯가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에서 18쪽 세입결산에서 잡수입 중 징수결정하고 미수납된 3,703만6,000원과 불납결손액 539만9,000원 중 각각 잡수입 내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미수납된 3,703만6,000원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천안여중 학생의 학구위반자 수업료 1명 88만2,000원, 천안공고외 7개교 과년도 수업료 미납금 605만원, 폐교학교는 재산임대료 2,594만6,000원, 학원 과태료 미납금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 성환고등학교, 장항공고의 2000년도 자퇴생의 재입학으로 수업료 미납금 21만8,000원, 과년도 수업료 5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내용 중 검토보고서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에는 세출 관별 결산액 현황 중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불용액으로 4억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여부와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1999년도 교원명퇴 준비금 442억원외에 5건으로 총 1,228억9,100만원을 현재 기채해서 이중 300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928만9,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 받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 4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원인은 재정융자 특별융자금은 연동이율로 약 5.7%로 정도 돼서 4.5%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동금리 변동내역이 좀 차이가 났고, 또 계속되는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정리하였으나 4/4분기 금리 추가하락액 때문에 발생된 불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환계획으로는 2000년도 2002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상환은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료됩니다.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 전액 국고로 지원됨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내용에 검토보고서 세 번째에 대한 답변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결산서 46쪽 수업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2,587만4,000여원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금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장기결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업료를 적기에 납부토록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내용 중 검토보고서 네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서 49페이지 관별 내용 중 급여관리에서 예산 현액 대비 224억5,602만원의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앞으로 점차 감액시켜 나가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은 평균 호봉이라든지 지급율 등 각종 기준자료를 산출해서 편성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준자료의 산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성으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시에는 공무원 개인별 자료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자료를 산출하고 더욱 정밀한 집행현황 분석을 통해서 인건비 예산액의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초등교원의 예산 정원을 현원으로, 전에는 정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금은 현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매월 인건비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다섯 번째 내용을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중학교 시설비 3,642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무슨 사업이며 불용사유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설비 과목에서 3,642만원을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는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용될 경기장 시설보수비에 소요되는 중학교분을 충청남도지사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추가 소요대체비 즉,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시설물이 대한체육회 의 승인과정에서 시설보수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 및 지침을 숙지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불용액이 657억6,343만원으로 과다한데 주요 불용사유하고 추후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657억6,343만원은 전체예산액 현액 대비 4.5%로 전년 대비 4.9%에서 불용율이 다소 감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및 시설투자사업비에서 아직도 불용액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교직원 인건비에서 320억3,756만원, 예비비에서 51억6,982만원, 논산 가야곡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시설비에서 38억6,158만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건립사업비인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라서 35억3,500만원이 발생했고, 그 외에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 토지매입비해서 천안교육청에서 26억6,101만원, 보령교육청에서 22억3,581만원, 논산교육청에서 16억8,322만원, 서산교육청에서 13억2,300만원이 발생했고, 중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에서 천안교육청에서 18억5,590만원이 발생해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가장 큰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에 추정가격이라든지 매입당시 감정가격의 차액으로 사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어떤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고드리고 이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53쪽 초등학교 시설확충 130여 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주요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설확충비 주요 불용액은 학교의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에서 불용액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천안교육청에다 26억2,100만원, 보령교육청에 22억3,500만원, 논산교육청에 16억8,300만원 등이고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에 추정가격하고 매입 당시의 감정가격이 차액이 난 경우하고 여러 후보지 중에서 적격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가차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그외 학교시설비에서 서산교육청 서산 성림초 교사신설 시설비에서 13억9,200만원, 논산 가야곡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시설비해서 38억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서산 성림초 시설비에서는 전년도 명시이월비로 같이 추진하는 설립부지 매입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시기를 놓쳐서 부득이 불용처리했고요, 논산가야곡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시설비는 년도말까지 건축계약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여의치 못해서 설계비만 집행하고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당진 용연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및 통학버스 구입비를 명시이월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진 용연단설유치원은 당진읍내 초등 학교 수용능력 한계로 인해서 당진초등학교에 2학급, 계성초등학교에 1학급, 탑동초등학교에 1학급, 특수학교 1학급으로 해서 5학급 규모로써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2002년 3월 1일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재·교구비하고 통학버스 구입비 1억9,984만원을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2001년 12월 5일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시설사업이 초등학교 폐교시설의 구조변경하고 겨울공사로 길어져서 사업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사실 이월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일괄답변부터 하세요. 그리고 보충질의는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세요. 다른 위원님 것도 일괄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용곡초등학교 및 용곡중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 45억원을 연말정리 추경시에 조정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지역은 2001년도에 초등학교 4개교하고 중학교 5개교 총 9개교의 학교용지를 매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 추경시에 예산을 사실은 조정하려고 했으나 연말 추경 편성시까지도 토지소유주들과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금남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토지매입비 2억원의 불용사유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남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추진에 있어서 당초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배정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였으나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현 금남초등학교부지에 시범학교를 건립키로 확정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10억원 중 8억원은 시설비 부족으로 과목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사실 2억원은 현대화시범학교 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교문 옆 부지를 매입토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이 과다한 지가보상 요구로 매입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화시범학교에는 당초 2000년 3월 9일자로 개교를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공사추진으로 6개월을 앞당겨서 2003년 3월 2일자로 개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검사의견서 9쪽에서 초등교육과에서 23.3%,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에서 22%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다면 초등교육과 소관 불용액이 7억25만원인데 당초 초등교원 명예퇴직 예산편성시 사전에 명예퇴직 희망자를 조사해서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 시행공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과의 불용액 58억3,044만8,000원은 시설비 불용액으로써 22억7,866만5,000원으로 고등학교 시설비로 공사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용액이 35억5,178만3,000원 중에서 35억4,005만7,000원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한 충청남도 평생학습, 평생교육회관 신축사업의 예산으로 2001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신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이월된 예산을 감액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전액 불용시키는 사례가 많은데 전액 불용되는 건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며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액 불용액 예산은 8개 과목에서 약 54억3,000만원이 발생했고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에서 51억6,000만원, 연기교육청 현대화시범학교 토지매입비에서 2억원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감정가격 평당 10만원인데 토지소유주가 16만원을 요구해서 부득이 전액 불용되었고, 기타 전액 불용된 사업은 전국체전대비 시설보수비 3,642만원, 행정기획과 예산관리에서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된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 한대로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후 불용액이 계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첫 번째인 천안초등학교와 천안동여중의 관사를 학교와 거리가 먼곳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초등학교 관사는 다가동 신성아파트를 2002년 2월 20일에 동여중 관사는 백석동 현대아파트를 2002년 2월 2일에 전세로 임차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리가 다소 먼 곳에 아파트를 임차하게 된 이유는 종전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인근 아파트 중 임대할만한 마땅한 아파트가 없어서 부득이 다소 먼곳에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세기간이 완료되면 학교인근의 아파트를 물색해서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두 번째 충청남도 교육청 이미지 개성화사업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이미지 개성화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한 전례가 없어서 선행 사례분석 및 자료수집, 제반 사항연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2001년도 10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당해년도에 집행된 140여만원의 지출내역은 이미지 개성화사업 용역시행자 선정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100만원 「이미지개성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 8명의 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사업공모기간이 2001년 11월 12일부터 2001년 12월 21일까지 40일간이었고 작품 및 증빙서류 검토하고 당선작 심사를 2001년 12월 3일까지 했으며 당선작 발표와 원가계산은 2002년 1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네 번째인 천안 신용초등학교 냉난방공사비.......

최위원님 지역적인 얘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로서 학교시설공사 중 냉난방 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냉난방 시설은 학교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시 학교의 위치라든지 급별 교실의 용도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으로는 전기라든지 유료, 가스를 이용하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에서 중앙난방으로 또 교실의 용도에 따른 방식으로는 패키지형이라든지 천정매입형이라든지 FAN코일 유니트형이라든지 심야전기를 이용한 충전식 등으로 예산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학교구조와 교실의 용도에 따라 신증축 수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방대한 예산을 충남교육청의 현 시스템 조직을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개선방안 수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사분석 자료 등을 만드는 등 어떤 업무개선을 통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금년도부터 개선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145쪽 중학교 시설비 3,642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무슨 사업이며 불용사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642만원은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장 시설비에 소요되는 중학교분에 충청남도지사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시설비 보수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법령하고 조례 및 지침을 통해서 합리적 규정에 의해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대한 예산을 유효 적절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늘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당진 용연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계획하고 사고이월한 내용을 보면 계획 잡고 또 발주하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될 것인가 대충은 계획 잡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준공하신다고 하면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버스를 구입하신다든지 교재·교구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워 놓았다가 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 계획을 세워 놓아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예산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결산서 53쪽에 물론 도내 초등학교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는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대전광역시라든지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지금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주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충남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남교육은 서울시나 대전광역시나 대도시에 뒤쳐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 좋은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받고 명문교를 세워서 우리 충남이 다시 인구가 증가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자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물론 아까 불용액이 4.5%라고 하시지만 너무 과도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러한 부분을 볼 때 과연 기획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표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추진력의 빈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있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도 부적절한 기획에 의해서 이러한 과도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불용액 처리되는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30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하고 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교육청은 힘이 있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많이 가고 얘기하는 대로 다들어 주고 힘이 없고 또구석진 부서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그런데는 오히려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균형적이고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좋은 환경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좀더 분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당진 용연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적 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안 되면 첫 해에는 어떤 시설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시설비를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그것을 준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을 시정해서 전년도에는 기본설계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사고이월 내역이라든지를 보면 3차 추경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할 때는 예산의 운영계획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마지막 11월에 가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로 전부 처리되면 이것이 예산의 집행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 을 세워서 당해년도에 준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등교육 시설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53쪽의 초등학교에 보면 133억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돈을 초등교육 쪽에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을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초교육인 초등교육이 잘 되어야 모든 교육이 잘 되는 것인데, 특히 농어촌학교가 많은 우리 충남은 초등교육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불용액이 안 되도록 이것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형평성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앙이라든지 어디가서 로비만하면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키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배제시키고 지역안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도록 2003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교육예산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03년도 예산은 균형예산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동안에 소외되었던 어려운 부서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시에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용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인건비가 예산편성되면 연금부담금은 편성금액을 부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3억원에 대해서 연금부담이 실질적으로 더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목에 따라 틀립니까?

연금부담금이 아마 같이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323억원을 덜 했으면 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300억원이라고 하면 연금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편성을 그렇게 해서요, 나중에 보수 나간 것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예.

전에는 예산편성한 금액대로 했는데 정산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문제를 지금 양국장님들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3차 추경은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교부금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된 배경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냉난방 문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학교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배관시설해 가지고 하면 몇 년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또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도 배치해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지금 현황에 신설학교 적어도 5년 전부터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교체해야 되고 앞으로의 내구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인력배치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규모에 따라서는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현대화시범학교 신설학교의 냉난방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이해 설득시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조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대신 대개의 위원님들은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보다 좀 말이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대변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변하는 것은 주민들이 각각여러분들 앞에 집행부에 찾아가서 얘기못하니까, 또 그것으로 응어리진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슴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변하는 것에 대의정치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때 좀 심도있게 하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해마다 번복이 되는데 설계 및 다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계약기간, 공사기간, 공기부족으로 해마다 이월되는 액수가 1,000억원 넘게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신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비 내지는 토지매입비라든가 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비를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가능하면 이것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내년부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소관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소관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소관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