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임상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선 두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금자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지역에 대해서 강우량에 따른 강우레이더가 일본은 27대가 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산불지역의 강우량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가 13억7,4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민방위교육홍보, 경보통제소, 경보통제소에 따른 공공요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수당, 장비수선이라든가 예비 비품을 구입하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와 경보통제소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실비보상, 민방위 포스터 제작에 따른 시상금, 그래서 일반보상금이 900만원 있습니다. 민방위 보조사업으로써 6억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30%와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훈련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자체사업으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을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는 저희들이 6억8,200만원인데 재해관계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재난만 관리합니다. 재난은 재난관리 홍보물 제작과 안전대책위원회에 위원이 36명이 있는데 그 36명이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와 기타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 있는데 업무추진비, 다음에 재난대비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상전 위원님께서 개인안전장비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사업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7억100만원인데 개인안전장비가 14억100만원입니다. 개인안전장비는 2001년도 3월 4일에 서울 홍제동에서 소방공무원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비비를 내시해서 소방공무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한 사업입니다. 행자부에 의해서 소방장비는 장비별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행자부 자체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방화복을 조달 요구 중입니다마는 다른 것은 개인장비가 다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장비를 전부 일선 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장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화복, 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경보기, 허리보호대, 보안경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예산집행상 불용처리 된 훈련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탑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0년 7월 20일 1차로 5억원이 내시가 됐고요. 2차는 2000년 12월 27일에 내시되어 두 번에 걸쳐서 내시됨에 따라서 1차분 5억원은 1회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훈련 시스템 설치계획을 했고 2차분 3억원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늦어졌고 부지선정이 늦어져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화복은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화복은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양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든 다음에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화복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일선 서에 배분을 했고요, 방화복만 지금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올 4월에.

그것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업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제공도 업자 측으로부터 받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체형에 맞게 사양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마다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표준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되어 나올 때마다 표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멧하고 안전장갑, 경보기, 안전화, 방사능 측정기, 허리보호대, 보안경은 이미 구입을 해서 각 소방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방화복만 제작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충분히 말씀되셨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