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진흥기금은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쾌하게 해 주셔야......

전체를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많은 자료가 요구됐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에 맞춰서 보충설명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생각에도 자료가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지금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겸해서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도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요구 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부 해 드렸나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문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 학술용역 성과품 등 11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살펴 주시고, 더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두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세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신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중앙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은 농림수산국의 명시이월 내역을 물음을 주셨는데 명시이월 사업비는 모두 50억2,200만원 규모가 됩니다. 예산 현액대비로 보면 약 1.2%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 사업에 50억2,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다섯 개 사업은 인삼교역전 활성화 용역사업,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충남관설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지원 관련 그리고 국제어업인지원사업 관련, 수목원 보완사업 등 다섯 건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인삼교역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4월 28일까지 60일간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는 물론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개발 측면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인데, 이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는 인삼교역전 활성화를 위한 기본서로서 인삼 세계화의 방향설정과 일상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중앙 예산이나 민간자본유치를 할 때 설명자료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충남관 설계비, 시설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전에 제안공모를 한다거나 심사를 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일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전시방향 설정이라든가 기본설계 수립에 관한 협의회를 네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완벽한 전시관을 설치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 4월에 완공을 하고 꽃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관리에 대해 성기문 위원님도 함께 주셨습니다마는 해양수산관리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하고 국제규제어업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6월 29일날 예산이 내시만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내시만 해놓고 2001년도 10월 10일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되는, 이런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대개 시설물을 평가하고 어선해체 원가계산 수수료라든가 보상액 등에 대한 산출용역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제규제어업지원 사업도 6월 29일 내시가 된 후 지난해 10월 10일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자연히 이것도 수행기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 국제규제어업지원사업도 시설물 평가나 어선 해체 원가 수수료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일부 보상심의위원의 수당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어서 휴양림 관리시설비 1억원을 명시이월한 이유, 이건 수목원 보완 사업비인데 수목원내에,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정원 앞 사면부에 조경보완하고 전망대 주변에 조경과 온실 옆에 꽃 식재 등이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했었던 사업으로 소요 예산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연말 본예산 설정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득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도 꽃박람회 이전인 3월말에 완료를 해서 성공적으로 꽃박람회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 부분인데 대개 사고이월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 교부가 지연이 되거나 사업기간이 부족할 때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은 8개 사업에 모두 216억4,100만원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17억7,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한 것이 산지유통센타건립, 인삼물류센타건립, 영목항건설, 자연휴양림 보완, 수목원 보완 그리고 채광채습지 복구 등 여섯 건이고,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지연이 돼서 배정된 것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을 비롯해서 금산인삼물류센타건립 등 모두 47억1,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억원은 당초에 논산시 배원협에서 자담을 하기로 하고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연말인 11월 20일쯤에 가서 자담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포기를 함으로써 다시 저희가 아산시 염작 영농조합을 선정 지원했고 사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대개 이 사업은 현재 직파장이나 선별장 설치 등 약 90%,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를 금산에 건립하려고 하는 45억1,400만원은 국비가 40억원이고 저희 도 비가 5억1,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산군 신대리 일원에 2만여평에 국제 인삼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단계로 부지 확보는 약 90%가 완료가 됐고 8월말경에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도에서, 운영회사 설립에 관한 협의를 지금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2억9,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내용은 2001년도 사업비가 모두 135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행정자치부에 정액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52억9,700만원인데 이것이 송금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자금배정은 금년도 8월에서 자금배정이 되고 우리는 9월 6일날 시군에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개 면 단위 이하의 농촌지역 중에서 우물이나 하천 등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이나 오염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마을 등에 지구당 약 1억7,0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까지 모두 435개 지구를 완료하고 농촌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 약 775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사업중에서 사고이월한 것이 두 건 있는데 하나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고 하나는 영목항 건설입니다. 역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도 금년 7월에서 중앙으로부터 정액교부금이 교부가 됨으로써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 됐다는 보고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영목항 건설사업은 호안도로 포장구간의 지반 안정을 위해서 동절기에 일단 공사를 해서 놓아둬 보고 자연스럽게 침하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해빙기 이후에 다시 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휴양림 관리시설비 사고이월 부분인데 이게 자연 휴양림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9,680만원 중에서 7,713만9,000원을 이월을 했고, 수목원 보완사업은 3억8,500만원 중에서 1억7,376만9,000원 그리고 채광채습지 복구는 모두 1,568만원 중에서 1,49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자연 휴양림 내의 시설 보완은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고, 수목원의 보완사업은 전망대를 신축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채광채습지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한 이유는, 화장실과 전망대 신축은 영선공사집행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한 후에 지난해 9월 10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지난해 동절기를 지나서 금년 3월말에 완공을 하고 꽃박람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채광채습지 복구사업은 지난해 11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동절기에 수목을 심는다거나 초류종자를 파종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고 금년도 4월말에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편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예비비가 모두 재해대책에 활용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재해 대책비의 일부를 본 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는지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편 이월예산이나 불용액 발생은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이 아니냐 하는 첨가물음을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폭설 피해라든가 호우, 태풍 등 모두 일곱 차례가 와서 저희 도에서 예비비를 결정한 것이 모두 106억6,478만2,000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폭설피해 복구에 지원이 되고 한해 대책비, 7월 호우피해 복구비, 구제역 방역비, 또 10월에 우박 피해가 있어서 이것을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대로 재해대책 예산은 예산편성 기법상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예비비 중에서 불용액 발생은 축산관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폭설피해때 예비비 9억3,537만5,000원 중에 복구 포기농가 발생으로 인해서 약1,918만6,000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폭설피해복구비 52만2,000원을 계상을 하고 구제역 방제약품구입비 2,000원이 불용되는 등 모두 52만4,000원이 예산 절감으로 불용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완벽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대상은 농어민 후계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업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대학과정에서 이론과 실기를 더 배우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미리 선발을 해 가지고, 대개 선발이 되면 거의 100% 원하는 대로 지금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에 1년간 위탁을 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우리 충청남도가 맨 처음 전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은 전 시도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농어민이면 됩니다.

예.

예,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중부물류센타에 35억원은 지난해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중부물류센타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주는 겁니다. 저희도 내내 이 기금을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외자유치를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흥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다시 상환을, 받아들이는 그런 돈입니다. 중부물류센터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금년도에, 지난 8월에 전국 한농연대회를 우리 도에서 유치를 했었는데 저희가 타도에 비해서 지원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 경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타 단체와의 균형 문제라든가 또는 단체의 지원기준 이런 것 등을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흥기금은 농업육성 뿐만 아니라 농촌 지도자의 육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대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선 집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무슨 대회가 있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일부는 자담을 하고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농연같은 경우는 우선 조직규모가 크고 하는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율이 높고, 회원수가 좀 적거나 사업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하는데는 거기에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결산과는 다소 동 떨어진 부분이니까 추후에......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은 결산 부분을 하고요, 중부물류센터는 우리가 출자한 그러한 회사로서 별도의 사무감사라든가 기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집중적으로 봐 주시지요. 지금 적정하게 들은들 거기에 관한 것들은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