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0인발의)(계속)

이지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8월6일, 7일 이틀간에 걸친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를 보면서 어느 지역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극히 적은데 비해 사전 대비가 미흡했던 일부 지역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제방이 유실되는 등 많은 재산상 피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예방적 차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연계 도로인 성남면 석곡리와 봉양리를 잇는 4.4㎞구간이 현재 도로폭이 좁아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앞으로 확장 개설과 도로로 승격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구는 2,400명에 봉양, 대흥, 신덕, 석곡 4개리, 기업체 34개 종업원수 920명, 폭 3 내지 4m, 축산, 과수, 특수작물은 빈약한 성남경제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안삼거리공원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삼거리공원은 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민의 자랑거리이며 역사와 전통이 있고 동시에 충청도를 대표하는 흥타령의 발생지입니다. 삼거리공원 내에 홍대용 선생님의 실학비, 하숙생의 노래비, 김부용 님의 시비 등 그나마도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애국열사가 많습니다. 유관순 열사, 조병옥 박사, 이동녕 선생, 김시민 장군, 박문수 어사,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형물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세워 놓으면 삼거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충절의 고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 건설하는 천안박물관 내에 애국열사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거리 공원의 홍보내용과 공원 내 조형물 설치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면사무소 주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민기의원님과 중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삼거리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과 시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현재는 각종 조형물들의 추가설치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수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삼거리공원의 규모가 확정되고 개발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독립기념관 주변과 연계해서 검토하면서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안을 빛내주신 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소형화한다든가 또 세계적인 유명건축물을 축소화시켜서 축소한 모형물이라든가 희귀식물 등을 심을 그런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현재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확대, 공원이 조성이 된 이후에는 별도로 팜플렛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거리 그 안에 있는 조형물은 삼거리비, 흥타령비, 2·9의거 기념비, 또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11호인 삼층석탑, 하숙생 노래비, 독립광복회기념비, 홍대용 선생비, 어린이헌장비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지영의원입니다. 삼거리 하면 팔도의 노래 중에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흥타령비니, 다른 데에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 팔도의 노래하고 발상지, 정선에 정선아리랑, 충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흥타령 노래비는 미흡하지 않을까 합니다. 좀 완벽하게 조형물 좀 멋있게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제안 좀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라리오 광장만 가도 조형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됐습니다만 우리 삼거리공원에다 조형물과 아울러서 천안 전체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를 빚내주신 천안거주 유공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고 해서 조형물과 아울러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구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안에는 사실 교육도시라고 하면서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천안박물관이 삼거리공원 주변으로 오므로 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한번 거시적으로 구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없으시다면 앞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삼거리공원이 공원지로 묶인 게 3만4,000평입니다. 별도의 청수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구상한 것이 국도1호, 국도 21호, 남부대로 그 안에 들은 것이 6만2,000평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능소가 살았다는 지역이 청수산장 입구,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또 현재 천안여고 쪽에 옛날에 삼거리주막이 있었다는 그런 지역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삼거리를 삼거리답게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조성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삼거리다운 천안의 명소답게 한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송갑상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국장님이 진실하게 답변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이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시에서 많은 발전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먹거리, 볼거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먹거리도 안 돼있고 볼거리는 뭐 사실적으로 대중적인 거는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삼거리공원에 대해서는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공원답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질문할 때도 삼거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원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재향군인회가 발족해서 전국적으로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재향군인에 대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명각비를 각 시·군에서 세우고 있는데요, 천안에 삼거리공원 내에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떤 지침 받은 바는 없고, 처음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까운 진천이라든지 논산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상당히 거창한 참전용사 기념비를 해서 참전용사 또는 재향군인들의 사기를 행사 때마다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공원에다 하는 건 문제없을는지 모르지만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사비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비석을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장소를 공원에 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구요. 하여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우리 이지영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삼거리공원의 주차장이 북쪽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거리공원이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천안박물관이 거기에 건립이 될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서쪽으로도 출입구를 내서 공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서쪽에도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국도1호에서 진입할 수 있는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대 전제는 현재 삼거리 저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큰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거 보니까 지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믿고 저희가 용역부터 추진할 테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발전과 수해복구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항상 주민을 위하고 생각해 주고 아껴주는 사랑의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반목과 질시, 대립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의 생각과 그 끝이 같도록 항상 연구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후 처음 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질문자료에 의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답변인지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 대부분이 지역에 함께 살고 계시는 이웃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분들 대신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답변처럼 소극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먼저 쌍용중학교 입구 도로 경사면 낮추기와 보행자도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답변보다는 어떠한 점이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결방법과 대안의 제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그 분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석동 환서초등학교 입구의 소류지에서 백석로까지 소하천이 해마다 범람하여 제방의 유실은 물론 주변 농경지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를 비롯한 주변토지의 유수 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유통단지 추진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입주희망 업체 조사, 입주 권유에서 입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이 어렵고 괴로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과 자세로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서로 지혜를 모으면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체육시설 내의 문화공간 마련과 간이축구장, 배수시설, 바닥 고르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문화공간의 뜻은 꼭 어떤 것을 시설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체육시설 내 좋은 여건의 공간들을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약간의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간이축구장의 배수시설을 하고 부드러운 흙과 소금으로 다짐을 한다면 부상의 염려 없이 기분 좋게 운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의 시설에 스탠드를 보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조명시설과 비에도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인 무대시설을 만들어준다면 비싼 대관료를 걱정하는 아마추어들의 멋진 연습장 겸 발표회장이 되지 않을까, 꼭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종합체육시설을 체육인만이 즐기는 공간의 인식에서 시민 모두가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내년부터 어떻게 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쌍용중학교 주변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는 저희도 도로구조령에 따라서 시설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10m까지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끔 구조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차선표시로 그것을 보행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경사면 보완에 있어서는 좌측에 라이프타운 옹벽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종단구배 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공원경계지역에 쌍용중학교부터 서부대로까지는 20m 도로 개설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된 도로는 일방통행로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경사면 낮추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방통행로 지정하면 보도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답변 내용에 향후 쌍용중학교 북측 미개설 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사면 보완이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일방통행로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도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쌍용중학교 북측 20m폭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시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전에 학교가 거기 들어섰을 때는 학교측에다 얘기를 해서 도로폭을 넓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인도도 없고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드나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에서 보도블럭도 없는, 인도도 없는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나간 걸 다시 되돌려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보다는요, 교육청이나 학교측에다 얘기를 해서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거기 폭을 넓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안될 것이고 학교측에다 건의를 해서 폭을 넓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 시의원이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김진상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익의원하고 송갑상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보도 한 1.5m정도만 내린다 그러면 이쪽 라이프 주택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학교측에서 배수로를 만드는 그 부분이 약 한 1m 정도는 특별한 어떤 부작용이 없이 양쪽의 고도가 낮춰지면서 평탄한 도로가 되면서 보폭이 넓어지니까 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도 나오고 다 될 것 같더라구요.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셔 가지고 여건을 좀 살펴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 두 번째 답변 하십시오.

다음은 백석동 장재천 상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금번 수해복구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1,500m에 대해서 3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6일날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장재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류평위의원, 의장한테 의사진행을 받고 해야죠. (

장재천 상류지점, 소류지죠.

그거 시에서 민간인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저수지가 말입니다. 장재천 물을, 흐르는 기류를 뚝방으로 구부려 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기에는 수해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본의원도 거기에 현장답사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뚝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임대가 안됐으면 낚시터로 사용하려고 의자 같은 걸 많이 갖다놓은 걸 봤는데요,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뚝방을 바로 잡아서 장재천에 물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문이 관리가 그 당시에도 잘 안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수문이 닫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문이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수문도 그냥 떠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붕괴되고 수문도 붕괴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확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설계하는데 물 흐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고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유통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유통단지는 위치가 천안시 백석동, 성성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대로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사업을 하면서 일부 반폭이 개설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연장선하고 새천안번영로하고 만나는 교차지점이 우선 유통단지 지역이 위치해서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노태산 너머 백석동일원까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4만2,660평입니다. 사업비는 약 452억으로 추정되고 있고 공사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유치업종은 물류시설로서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또 지원시설로서는 가공, 제조, 주거, 상류시설로서는 대규모점포, 전문 상가 등이 유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통단지개발법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2000년도1월31일날 법 제5조에 의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지구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동년 5월27일날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본 결과 1, 2, 3지구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일부 3지구 내에서 토기류 및 거주지터가 일부가 출토가 되어서 현재는 시굴조사에 따른 일부지역이 보존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면적은 4,92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5월달에 경동기술공단에 용역을 줘서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1차는 전국 988개 기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해본 결과 그쪽에 입주하겠다는 희망업체가 없었고 2차에 다시 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본 결과 4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매일통상, 태준제약, 한국중기공업, 모닝글로리라는 회사에서 희망을 했는데 총 면적이 3,000평이 되겠습니다. 14만2,660평 중에서 이런 각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려면 약 분양면적 6만8,000평 중에서 40 내지 50%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난 7월달에 입주업체 조사용역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을 하고 2004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2005년도까지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발굴한 게 아니구요, 시굴조사 한번 해봤어요.

예, 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문화재, 우리 천안박물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보존할만한 문화적 가치가 되는 것인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재가 있느냐, 있을 것 같은가 여부만 시굴조사만 세군데 지정을 해서 해본 결과 토기류하고 옛날 청동기시대 거주지터가 있다. 4,920평 정도는 일단 보존해야 되겠다는 상태지 아직 문화재를 발굴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 현재 지정한 상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당연히 우리 천안박물관에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류유통단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입주 희망업체 저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지연이 된다고 하셨는데 2000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업체, 희망업체가 적다면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도 같이 좀 지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희망업체만 적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왜 입주업체가 희망이 적은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류유통단지가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분양가가 높다든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왜 이거를 않느냐, 토지공사에 저희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판단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분양가는 5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보구요, 위치는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현재 북부대로가 일부 구획정리 지구에, 50m폭 북부대로 중에 25m만 토지구획정리지구까지밖에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 길이 확장된다면 아마 생각은 달라질 것 같구요, 저희가 지금 대화 나눈 거를 검토해 보면 상당히 전망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6만8,000평이 분양예정인데 3,000평밖에 입주희망 업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6만8,000평 분양예정인데 3,000평이라면 굉장히 약소한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2002년인데 지금 사업시행이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주희망업체가 3,000평밖에 안 된다는 것은 향후 잔여 사업기간동안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너무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익성이 없다면 때로는 과감히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단지 지정한 때부터 5년 동안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1월31일까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안 할 적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사업은 조금 지연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이 유통단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정부인가 들어와서 97년도, 98년도 그때쯤 해서 전국단위로 회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배분을 해서 종합유통단지를 만들기로 건교부에 기본계획이 다 섰었어요. 그 중에 우리 천안에 떨어진 것이 천안, 아산만 이쪽으로 해서 서해안 배후권 물류거점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사실은 천안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전국단위에서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 없어서 일반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개인한테 이런 사업을 뺐긴다 이거죠. 우리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행하게도 지구지정을 토지공사에 넘겨주고 그 계획에 보면또 일부 북쪽에 있는 일부 도로는 토지공사로부터 무상귀속을 받도록 되죠. 도로 반폭만 낸다든가 그래갖고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나 토지공사에서 용역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현지확인을 할 때 성남이나 어디나 몇군데 다녀봤는데 개별입지 단위로 물류유통단지가 천안에 무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에 지금 서고 있는 것이 삼성물류라고 해서 한 2,3만평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비상 활주로 옆에 이미 많이 생겼고 ….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정말로 이게 암만 5년이라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구지정만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당신네들 손 떼어라 지금 떼어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해약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할 용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2005년도까지 이미 도지사가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의 사회복지상담실이 열악하다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천안시청이나 읍·면·동 청사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짜증스럽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 자신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패턴이 사회복지 분야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사회복지사가 39명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나 또는 숙직실, 아니면 농촌상담실 등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전부 동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종익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는 주민자치센터로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조정된다든지 하면 다소나마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시내 중심동에는 인구가 많은 쌍용지역, 특히 이런 데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상담실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이 마음을 놓고 흉금없이 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성1동 류영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하여 천안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천안시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제4기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주민여러분께 참된 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 공약이 바로 시장님의 공약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정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4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지역주민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선배의원님께서 못다한 사업을 본의원이 주민과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권이 공동화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원성1동은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장태산 주변 유량동 일대 약 30만여평을 택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주거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모든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정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량로는 인도가 없는 비좁은 도로이며 유량동 일원에는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연수원 등 각종 연수시설과 태조산 체육공원이 있어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확장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으면 도면 첨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원성1동은 불량노후주택 및 연립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원성동 하면 천안의 본고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재개발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호우로 원성동지역에 수해피해가 많은 관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천안시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류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량동택지개발계획과 주거지역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류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량동 택지개발 사업추진여부에 앞서서 동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총 가구수가 88세대 221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99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보상비 1,218억과 공사비 812억을 포함해서 2,03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해 봤습니다. 질문을 주신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에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의 특례를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법적추진요건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주거지역 또는 개발예정용지 등으로 반영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좀 신통치 않고 답이 똑 떨어지게 나오지도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연하게 검토하고 조사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7년6월달에 2016년까지 가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1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적에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는 공청회도 있고 공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거지역이나 개발예정용지로 변경이 되어야지만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간은 5년에 한번씩입니까?

예,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지났습니까?

2001년도에 결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주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지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그렇지 않으면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어야지 택지개발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량동 하면 도농지역으로서 천안시내에서는 제일 가까운 농촌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은 그 동안에 토지세는 토지세대로 내고 지금 평생을 호미나 삽을 놓지 못하고 있고 농가 주민으로서는 빨리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유량동 관내에도 도시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입니다. 지금 류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유량동일대 개발지역은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정이 안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개발을 하려고 해도 주거, 공업, 상업이 안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판을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답변말씀을 들어보니까 천안시 기본계획이 96년도에부터 계획 초년도가 되어서 2016년도에 끝나는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럼 2016년도가 되어도 녹지로 남아있다 그겁니다. 계획만료년수가 끝나더라도, 이 지역이 2016년도에 계획연도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녹지로 상존하고 있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02년이지요?

예.

목 짧은 사람 죽지요? 쌍용동처럼 그렇게 무식한 개발을 하지 마시고 여기는 장태산이 자연경관이 수려하잖아요? 친화적으로 동부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주류와 비주류, 이런 균형적인 어울림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쪽에 원망도 많고 민원도 많으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기를 당겨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도시계획변경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비할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단위 계획이죠?

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이고, 도시계획법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재정비할 때라고 하면 5년 단위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부지역의 의원들이나 또 많은 이쪽에 있는 분들의 소망이기도 하니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비를 할 적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있기는 기본계획이 20년 단위인데 10년마다 변경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조금 전에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친화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부권개발에서 우리 원성1동, 과거에는 원성1동과 2동이 있었던 동인데 지금 허전의원한테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하고 해서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서부권개발에는 과감하게 엄청난 택지개발을 북부로 해서 다 밀어붙이는데 동부나 이쪽으로 개발할 적에는 뭐 걸리고 뭐 걸리고 해서 20년 후에 국토이용계획에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5년마다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쪽 동부권개발도 꼭 유량동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떠한 타당성조사에 맞으면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발전은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할 적에 도시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7개 지구에 410만평이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서 138페이지 유량로 확장개설, 인도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2003년도 투·융자심사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투·융자심사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량로는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기타 연수원,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담당공무원한테 여쭤보니까 12m 계획이 서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쯤인가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몇 사람 사망도 했습니다. 도로가 좁고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토요일 입교하는 교육생들이 차를 타고 올 때 보면 상당히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 지산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외곽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량동은 아무 혜택을 현재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동 도로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03년이라고 했는데 2003년까지 가기는 너무 긴 세월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히 금년 추수가 끝나면 바로 해야지 지금 집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상을 하려 해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저희가 예산수립을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2003년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우선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재해대책상황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안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져서 하절기는 매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동절기는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재해대책관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당직근무 겸 24시간 근무를 하고 특보시에는 단계별 근무체제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해대책본부 상황근무조직 및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6개반, 분석보고반, 상황관리반, 대민구호반, 홍보 및 서무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합니다. 근무체제는 상황전개에 따라서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는 각종 기상특보,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건설행정과장 외 5개 과가 해당되며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즉 일우량 80㎜ 이상 예상될 때입니다. 다음 경계단계에서는 일우량 150㎜ 이상이 통보되었을 때 각종 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통제관인 건설교통국장 외 15개 실·과·소 22명이 근무체제로 돌입을 합니다. 다음 비상단계 일우량 300㎜가 예보가 되었을 때라든가 또는 실제 재해가 발생되었다 하면 시장이 본부장이 되어가지고 24개 실·과 56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원의 1/2 이상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먼저 국장님께 이번 수해시 고생이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신광호의원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을 보고 받아 재해방지 긴급지원 및 큰 재해를 막고 또한 체계적인 보고와 피해집계보고를 받아 수재민대피 및 피해복구 등등을 통제하는 상황실인데 이번에 수해시 상황실 운영을 보니 상황실운영이 우왕좌왕하며 긴급시 제때 제때 요소 요소에 장비 및 재해방지 인원은 물론 체계적인 보고도 안되는 그러한 상황실운영에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이 컸습니다. 물론 여러 공무원들이 큰 고생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번 수해시 읍·면·동 단위 수해지역현장을 새벽부터 돌며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또한 긴급상황에 대해 천안시청 상황실에 보고를 해보니 체계적이지 못하고 응급시 장비는 물론 인원지원이 잘 안되어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못 줄인 점에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50만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상황실운영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천안 50만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황실운영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상시 상황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무실 청사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실운영기간동안은 현재 시청에 상황실을 활용해서라도 지금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한 이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말이지요. 읍·면·동에도 재해시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이 구성이 되어서 우선 천안시 상황실에서는 먼 읍·면·동에 재해상황이 발동이 되면 응급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상황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큰 재해로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비부족입니다. 전무합니다. 우비 하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재해대책상황실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해 때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고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모여서 하는 체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청 자체 내에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상황 근무조직표가 짜여져 있고 각자 상황에 맞는 임무가 있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지침이 있다면 한번 정도 그거에 따른 예행연습 겸 한번 민방위훈련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의 훈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6개 반이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6개 반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24시간 당직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피로가 누적되는 부분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재해상황실에 가 보셨겠지만 새벽까지 24시간을 근무하면서 며칠동안 밤을 세우면서 누적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24시간 당직근무를 해가면서까지 재해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하에서 재해대책에 대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피로가 누적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상황근무보다는 실질적으로 교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재해대책상황실 안에 같이 통합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을 자꾸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6개 반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한번이라도 예행연습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8월6,7일 수해 때 실제적으로 옆에 계신 부시장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2층 상황실에서 실제적으로 반을 구성해서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뭐가 있으면 과로 연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체제로 각 과별로 움직여야 그것이 더 신속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좀더 나름대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재해대책상황실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기고장은 몇 번, 전화고장신고는 몇 번, 이런 식으로 딱 알 수 있는 번호, 획일화되어 있는 번호가 있어야만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재해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참고사항으로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에게 재해상황을 알려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재해대책본부가 되었으면 하고요. 8월6,7일날 비가 왔을 때는 8월8일 시청 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을 참석시켜서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8월31일 태풍 루사가 왔을 때에 그러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저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태풍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피해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도 8월31일 태풍 이후 9월1일 새벽6시부터 수신면을 오후까지 돌아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 알지만 천안시 전체적인 피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6월30일날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해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이 유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성된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거에 구성된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인사를 유입하는등 다각적인 면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치위원회가 활동을 안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갑자기 한다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유치위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태권도 대회를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국 중·고등학교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약 4억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답변하신 질문 속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점차적으로 올해 그래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것을 지금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연맹하고 게임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회 유치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회 유치를 한다는 욕구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연맹이라든가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등이 천안지역 내지는 각 지역에 와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투자될 예산도 차츰 확보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지금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도 한번, 유치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이러한 등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연맹이나 주최측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거기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투자해서 적어도 저희 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태권도공원 유치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한 상태로 볼 적에 공원 유치에만 전력할 것이 아니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천안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회를 유치해서 시민들의 인식도를 많이 높여 놔야만이 함께 시민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주최측과 협의해서 시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시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판단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태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O에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1월에 출범한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사업부 역할을 맡고 있고 저희 나라도 1980년도 9월에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당시부터 본 가맹국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수출 여건을 개선시키는 한편 국내시장의 개방도 확대되므로서 무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금융, 의료, 통신, 교육,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선진국들의 상품과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WTO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농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개년 동안 2단계로 거쳐서 조성을 한 50억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단계인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 동안 우선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9억, 내년도 3억까지 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천안시농업진흥기금조례를 이미 99년도에 제정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희망농가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계획으로 융자한도는 가구당 3,000만원으로 해서 연리 5%, 2년 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 동안은 40억을 할 계획으로 현재 농협이나 축협 등 농업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투명한 자금관리 및 운영으로 우선 농업생산시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쌀 생산의 일환으로 유기질비료를 약 9억원을 8,615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쌀 생산 기반구축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9억8,300만원을 지원, 상토 및 공동못자리 설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WTO농업정책의 기본방향 허용 정책인 논농업 직불제 추진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8,756호 농가에 31억7,6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00명에게 6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병해충 방재 약재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보행형 관리기 공급,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가뭄대비 들샘설치, NK비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의 집하 및 공동출하, 규격상품화를 위하여 간이집하장 5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프라스틱 상자 4만개를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과일 및 과채류, 버섯, 채소, 화훼 등 수출시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또한 자체사업으로 상품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가공하여 상품화하기 위하여 포도 착즙기를 매년 포도농가에 10대 씩을 작목반 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과일 주류공장 설치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원예 농가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우스 무인방제기를 40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으며 포장박스를 수동으로 결속하는데 드는 시간 및 인력을 해소코자 자체사업으로 20농가에 결속기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선정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실현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 우리 국장님을 상당히 존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천안시의 WTO체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WTO체제 하에 결국은 우리가 2004년이면 모든 농산물이 개방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지금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공무원 분들도 그렇겠지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감 조차도 못잡고 있어서 정책 자체에 큰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천안시의 농업만큼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서 오고 발표를 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 그냥 지금 현 순간만 벗어나려고 하는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시의 농업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WTO체제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을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항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WTO대책을 위해서 천안시 장기농업발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도 시·군단위에서 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세운 곳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만큼은 먼저 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차례차례 미리 확보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천안시 농업이 발전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천안시 장기농업발전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거 감수하겠습니다. 깊은 생각으로 거기까지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천안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농업발전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줘도 좋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6·13선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못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NK비료, 이삭거름으로 했는데 물론 내년에도 이런 분야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만도 시·군간에 균형도 있고 또 해주려고 해도 못해주는 분야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해주는 분야가 많습니다. 하여튼지 이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WTO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많이 발굴해서 타 시·군보다는 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상토나 아니면 친환경비료를 천안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본인 역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시내권에 대형마트가 6,7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 일간지를 잠깐 보니까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 석상에 대형유통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독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구입 자체가 중앙단위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유통공사의 일괄 구매기 때문에 천안시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셔서 우리 천안시의 대형마트만큼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 들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형마트 사장들 여덟 분을 모시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온 이야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트가 천안에 있지만 본사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그렇다면 천안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사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역에서 나는 쌀이 자급률이 한 127%가 됩니다. 쌀을 대량 소비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 방문을 해가면서 시장님 서한을 보내서 같은 값이면 천안의 쌀을 사달라, 천안지역의 농산물을 사달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일단 열심히 해서 지역 농산물이 많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태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량 및 폐보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교량은 여섯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산방천에 있는 덕전리 소교량, 병천천에 있는 연춘교, 병천천에 있는 운용교, 광기천에 탑원교, 광기천에 광기교, 녹동천에 용두교, 이렇게 해서 이용 상황을 보았더니 산방천에 소교량과 연춘교, 용두교는 현재는 농로 및 인도교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운용교, 탑원교, 광기교는 글자 그대로 폐교량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폐보는 용암리에 다리목보가 폐보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계획입니다. 농로 및 인도교로 사용되는 교량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철거여부를 결정 짓고 나머지 폐교량 3개와 폐보 1개는 연내 철거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양돈 부문에 대해서 5,000두 이하 부업형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1만두 이상 기업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아마 우리 천안시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처리장 문제가 사육두수와 처리 능력이 이것이 맞는지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축산 두수라는 것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100두 기준을 맞춰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0두 시설을 갖춰 놨는데 150두가 입식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주 찾아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런 문제가 소규모에서 증가되는 부분, 참 작지만 기업적으로 하시는 사육장에서는 그런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이 작은 데에서 사육두수가 많다보니까 그러한 분유들을 하천으로 무단방류할 수밖에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님.

유진창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민간인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수도보호구역 내 축산농가에 대한….

민간인 보조사업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축산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지금 이것이 소규모 영세농가분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강력한 행정처분만으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 부분을 집단화 시켜서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그 지역에 공동으로 처리장을 만들고 하면 원가도 절감되고 생산성도 향상되므로 해서 농민의 소득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고 솔직한 말씀으로 축산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시설을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바로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태백의원님께서 폐수처리장 병천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환에 생활폐수처리장이 있고요, 천안에 있고, 지금 병천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생활폐수하고는 병행할 수가 없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할 때는 돈이 몇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아까도 안상국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도하면서 생활폐수처리장에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정말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처리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융자 지원금을 주어서 마을 단위로라도 그것을 정화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세 유진창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풍세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천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룡축구전용구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축구전용경기장의 유지관리 및 인력현황은 어떠한지,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전문가, 체육인 등으로 자문위원 구성은 했으며 자문은 받았는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세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세면계 구간 도로개설을 2004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6년 동안 1,290m밖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구간 토지보상 합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광덕면계까지 3.5km의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될는지, 차량통행의 증가로 사망사고가 많은 도로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차공간이 모자라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금년 주정차 위반건수 및 견인 건수는 얼마나 되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인지, 시내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시민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용하는 시민의 취향에 맞게 시설 보완하리라 믿습니다. 시민 이용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마을을 통과하는 진입로가 1차선으로 진입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은데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한 지가 4년으로 현지에 가보면 전망탑과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 3대로 공사현장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추진계획과 미매입 부지는 얼마나 되며 기업에서는 언제쯤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읍·면·동에서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며 설치는 몇건이나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관정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물부족으로 식수,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어 풍세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물문제입니다. 시와 협약한 사항이 많은데 반드시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리며 2003년 대형관정 관리전환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도시 축구전용구장 유지관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축구전용구장은 월드컵 개최지 10개지역 중 6개소와 기존 축구전용구장 2개소 등 8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대전, 광양, 울산, 제주경기장 4개 경기장을 중심으로 자료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 월드컵경기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체제로 해서 근무인원이 16명이 배치 운영 중에 있고 광양축구장은 포스코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포스코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 수문경기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27명이 현재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은 제주도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현재 31명이 파견되어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기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전용구장과 관련해서 오룡경기장 자문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공청회는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룡경기장을 축구전용구장화하는 계획은 우선 전문용역업체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약 570억 규모의 예산으로 파악이 판단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본 경기장은 애당초 설문방식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방식에서 일단 천안에도 월드컵 붐과 함께 전용 축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앞으로 5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이것을 꼭 전용구장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오룡경기장을 보수해서 그대로 활용하면서 동부 내지는 북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축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을 별개로 한번 더 건설하는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오룡경기장 축구경기장 문제는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일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라든가 공청회 문제는 우리가 꼭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전제가 부여되면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설계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해 나가겠고 또한 공청회 문제도 시민에게 설계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공청회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용축구장은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룡경기장 전용구장을 축구인은 아마 많이 원할 걸로 생각됩니다. 또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경기를 할때 주차장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천안에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룡경기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나 오룡경기장 만큼은 다목적으로 모든 시민이 뛰고 놀 수 있는 경기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지금 재검토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천안시가 아직 프로축구단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에 프로축구단이 만약에 유치된다면 프로축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전용구장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프로축구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 또 종합경기장의 주경기장도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오룡경기장을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아침광장 또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라든지 또는 체육인들이 희망할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모두가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때 한국은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전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일본은 결승전만 요꼬하마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다른 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일화 프로축구단이 있을 때에 오룡경기장에 라이트시설을 요구했으나 일화축구단이 떠난 후에 예산을 세웠다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이후 프로축구단을 유치한다고 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 570억이나 들어가는 축구전용구장을 만들면 이 경기장은 누가 이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축구전용경기장이 전시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꼭 전용구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으로 외곽지역에 인조잔디경기장을 한 곳에 10개 이상 건립한다면 전국규모 대회시에도 학교 운동장을 빌려 사용할 필요가 없고 축구교실 운영과 같은 유소년 꿈나무 육성에 성과가 크리라 믿으며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오룡축구 전용경기장은 다시 검토하고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축구전용구장이 있을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종합경기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드리면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연간 인건비부터 모든 것이 들고 있다는 사항을 비추어볼적에 축구전용구장을 만약에 건립한다면 우선 수익성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수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시에도 여기에 시설을 만약에 한다면 축구장 하나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내에다 복합적으로 수익시설을 같이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건립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구 발전이라든가 국내에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붐 조성이 된 우리 축구인들에 대한 여망을 따르고 또 프로축구단을 천안에 꼭 유치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면 프로축구팀이 전용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5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프로축구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아까 제시해주신 어느 일부지역에 축구전용구장을 1개 구장으로 하지 말고 10개까지 말씀하시는데 5개가 되었든 4개가 되었든간에 집단적인 시설지구 내에다 여러 구장을 해서 경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번 해봐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용구장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채택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장을 건립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저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훌륭한 축구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축구장 건립에 현상공모를 하는게 어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방식도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수렴절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서용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룡경기장과 연계를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 이후 우리 축구경기인들이 천안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보조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어디 장소를 물색해도 어떤 구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운동장을 빌리기 위해서 정보통신연수원을 한번 가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먼저 전국체전했을때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연수원을 처음에 지을때 거기 시설물을 천안시민한테 오픈시켜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거를 물어보니까 거기 연수생 외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요일날 같은때 천안시민한테 활용하게끔 해주면 안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잔디가 훼손되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원 들어올때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전혀 아주 개의치 않고 나중에 연수원 짓고 나서 저희들 시설물 이용할 때는 자기들 줄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축구인들이 늘어나니까 오룡경기장도 전용구장으로 만들어달라 등등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비근한 예로 인쇄창 구장 같은 경우는 잘 빌려줘요. 어떤 따블이 안된다고 하면 잘 빌려주는데 이런 연수원 운동장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잔디구장을 오룡경기장하고 종합체육시설 주경기장하고 2개를 갖고 있습니다만 잔디관리 측면에서 볼때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거는 일반에게 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상록에 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관계가 개별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한다든지 공공성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정보통신부도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 관계라든가 하는 거를 핑계댈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체육인들이 공공성을 갖고 어떠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도 있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올때는 전부 오픈해주겠다는 얘기하지만 나중에 짓고 나서는 관리측면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인쇄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잔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자주 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원이나 이런 데는 잔디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있고 또 주택연수원 같은 데는 또 전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지 않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체육인들이 체육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때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사용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단체가 아니고 지금 주관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운동경기인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동네에서 몇명이 모여서 공을 찬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해는 가는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이 처음에 뭐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나중에 안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와 시민들한테 한 약속이니까 지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룡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을,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오룡경기장은 지금 유진창의원님께서 물은 예산 금액을 보면 570억 정도를 들여서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위치적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룡경기장은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만 보수를 해갖고 생활체육인들이, 시민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완전개방을 해놓으면 오히려 더 좋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재검토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 아까 유진창의원님이 10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6면을 갖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가 9면하고 인조잔디가 2면 해서 11면을 갖고 운영하는데요.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축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어요. 뒤졌는데 그런 경기장이 생김으로써 지금 현 상태는 축구가 우리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월드컵도 치른 나라고 또 중부권 도시로서 교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좋은 천안으로서는 11면짜리 경기장을 동부나 북부쪽으로 선정을 잘 해서 거기에 기숙사부터 전체적으로 축구의 역사관까지 넣어서 해놓으면 우리 시세수입이라든지 내지는 명실공히 축구 메이커가 되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프로팀도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검토좀 하셔갖고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종합체육시설을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뒤에 활용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은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연담화해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것을 대규모 행사에만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축구전용구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 인구가 많이 있고 또 천안이 스포츠 도시로서 부상하겠다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체육인들은 축구인들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 되었든 테니스가 되었든 각종 경기단체별로 사실상 자기 고유의 시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구경기장을 무조건 10면, 30면,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것보다는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골고루 경기종목마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지금 지적해주신 몇개 면을 통합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등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오룡경기장을 꼭 전용구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만 현재 검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부여된다면 그런 여러가지 대안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용구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구상하자 할적에는 어떤 일개 지역에 축구인들이 와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몇개 면이 되든간에 그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책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축구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상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과 방치차량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및 견인실적은 단속건수가 2만609건에 과태료 부과가 2만540건, 견인이 69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8억4,657만원에 2억9,7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교통관련시설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72대가 발생되어서 현재 130대는 처리를 했고 242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무단방치차량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때에는 우선 이동부터 시켜놓고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처리의사 서면통지 후 20일 경과한 후에 매각등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기간만료시에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월말까지 5억원이나 체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은 얼마나 되는지, 체납액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사람이 과태료도 안내요. 그래가지고 지난 해 거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징수액을 60%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3억6,53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6억6,150만원, 50%에도 못미쳤거든요. 금년도에는 8억4,657만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2억9,780만원, 35.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35%밖에 안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 매각처분시 이때 가야 해결이 되죠,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을 보완할 보완책은 없나요?

나름대로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면통지 후 20일이 지나면 매각 강제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강제처리할 때에 폐차도 합니까? 폐차처리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주로 폐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차를 한 다음에 밀린 세금은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 주정차 단속 인원이 현재 몇명이나 되죠?

저희가 청원경찰로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청원경찰 7명에 현지 공무원 3명 해서 1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천안시 공무원이 10명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천안시 주정차 단속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죠. 제가 답변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거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곳만 이루어지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거의 고정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곳이 있죠?

물론 역 주변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를 주로 위시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부과액이 8억4,000이 넘습니다. 징수는 2억9,000, 3억 가까이 징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또 되겠지만 이 인원을 보강을 한다면 오히려 주정차 단속률이 높아지면 부과액도 높아질 거고 같은 맥락에서 볼때는 주정차 단속인원을 현재보다 더 늘릴 의사는 갖고 계신지 답변좀 주시겠습니까?

기구조정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현실적 방안을 더 연구해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인과 현장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고지부분때문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들에게 그 분쟁에 대한 교육을,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 주시겠습니 까?

단속반원은 현장에 있고 주로 민원은 교통과 과장 내지는 교통담당이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멱살잡고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그런 일까지는 없어야 되지 않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심리로 그렇게 아주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기전에는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를 하고 나서 몇분 후에 다시 와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냥 단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원들이 고지를 하는데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끔 방안을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하면 주정차 단속이 차량입니다. 그렇죠? 차량에 앰프시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더 활용한다든지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다음 건, 가로등….

다음 질문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가로등이 6,229등, 또 보안등이 1만385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주로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쭉 나열되어가지고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6개의 단가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연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신청 건수는 50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해준 것이 230등이고 현재 100등을 추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4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광등으로 된 보안등은 교체해주는 거죠? 현재 형광등으로 된 가로등은….

예,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은데 설치는 적습니다. 생활민원사항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100%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가로등이 최근에 설치된 것은 곡식의 결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데 한 2,3년 전에 설치된 것은 가을에 결실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꺼야 됩니다. 그러한 전구 자체를 좀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계속 개선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등이라는 것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데요. 시골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아니면 전,답 가에 가로등이 다 서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을에 어느 정도 곡식들이 결실 부분에서는 다 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꺼놓다 보면 가로등의 역할은 상실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의 가로등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읍·면·동에서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아가지고 금년에 받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에 참고자료로 써야 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풍세면 삼태리 산 28-1번지 주변으로 면적은 30만6,000여평이 됩니다. 저희가 조성은 지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 동안 12억을 투자해서 관리사 1동, 통나무집 2동, 대피소 4동, 팔각정 1동 등 시설물을 설치했고 주차시설은 4개소, 그 외에 극기훈련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했고 등산로도 7.2k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사각정자 3동, 평상 20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풀장, 소규모 축구장 등 운동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천안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운동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홍보를 해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마는 8월달에는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이용객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통나무집을 활용해서 많은 천안시민들이 수시로 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객은 작년에는 3만2,500여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2만7,000여명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마을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학계마을에서 휴양림쪽으로 1.4km를 우회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가보면 30만평이 넘는 곳에 화장실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공공시설은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주식회사 ‘테라’가 있는 데에서 직선도로로 LG에서 연수원 부지로 구입한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면 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LG에서 연수원을 짓는다고 용정마을을 통과해가지고 태학산 위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LG에서 현재 연수원시설을 한다는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서도 저희가 당초 계획하는 것은 학계마을에서 1.4km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을 10m로 할 경우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LG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돈이 그보다 덜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LG에서 연수원을 지으면 바로 도로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안 낸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서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도로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면 신설할 용의가 있나요?

저희가 이득이 되면 해야죠.

그리고 거기부터 그 위까지는 몇m가 안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한 500m 정도만 추가로 개설을 하면 연결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인접지에 있는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산 휴양림에서 안내판, 이정표 등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검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통나무집이 두동이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통나무집 두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이정표 뿐이 아니고 상수도시설도 자주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나무집 두동은 당초에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야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간에만 사용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공익요원 2명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누구든지 오셔서 이용 신청을 하시면 주간에는 임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이제 마치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풍세면 미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룡리, 미죽리 일원이 되겠는데요. 총 투자규모가 민자가 547억원, 시비가 182억원 해서 총 72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단지는 14만9,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가 폭 20m로 해서 1,913m, 용수시설은 1개소로 1일 처리용량이 1,588톤, 오수처리장은 1일 1,800톤을 처리하는 1개소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 말까지 되어 있고 시행자는 단지조성은 주식회사 코아필름에서 하고 그 외 기반시설은 천안시에서 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2001년 4월부터 지하1층에서 지상9층으로 해서 전망탑이 공정이 현재 90%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단지 내 도로는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3%로 진행되어 미미한 실정이고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는 작년 12월26일날 착공해서 현 공정 23%, 오수시설은 7%, 용수시설은 47%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지 내는 2004년도 12월까지 모든 조성을 해서 2005년도말까지는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은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매입 토지현황은요, 단지 내는 98필지,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할적에는 21필지는 토지 소유자가 19명으로서 할 수 없이 토지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내는 완전히 공부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도로는 106필지 중에서 현재 5필지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이라든가 압류, 민원이 있어서 못했는데 공사 진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외국인투자관리는 충청남도 국제통상과하고 첨단산업과, 또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반시설 공사는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약 1,2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창출되고 수출도 아마 1,200만불 이상 수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한 2년간 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 코아필름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해나가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보면 여러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으신가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후문 미죽리에서 정문 진입로하고 연계되는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내 통과하는 길이가 약 1,200m 됩니다.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관리 대형관정 관리전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관리전환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2월 풍세면 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대로 2003년 상반기 대청2단계 용수공급 후에 풍세면에 시설물을 관리전환 후 풍세면 물관리위원회가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농업용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전기시설의 농업용 전환에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시설은 공급지역인 풍세뜰, 보성뜰, 용정뜰에 따라서 각각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비는 75mm부터 100mm PE관으로 계산할 경우에 m당 약 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할 얘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관리위원회가 관리전환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셨는지요?

협약 했습니다.

아니, 협의를 했느냐구요. 서로 만나서.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어야 되겠고 그 설계를 해야만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사업비가 나와야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약속을 2003년에 물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걸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리 취수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 되면, 대청2단계 공사가 끝나면 남관리 취수장이 폐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을 하실 겁니까?

남관리 취수장은 천안시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둬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남관리 취수장이 남관리 다리 위에 하천에다 막아놓은 부분이 취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럼 수계상 현재 그 부분이 광덕사 그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그리고 저쪽 소정뜰, 두남리쪽에서 내려온 뜰 합류지점에서 취수를 하고 있죠?

예.

현재 광덕쪽으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두남리쪽, 소정쪽으로는 그럼 어디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호구역은 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1.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소정리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두남리 상류쪽으로 하다 보면 발원지가 차령고개 바로 밑에 원덕리부터 수계가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환경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동화농원부터 시작해서 석재공장, 소각장, 건축폐기물공장,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한솔제지, 이렇게 수없이 많이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아무리 수계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환경업소들을 제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재가 안되니까 무분별하게 그러한 환경업소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저쪽 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환경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월1일부터,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 수입이 아니고 법정 부담금으로 톤당 110원씩 시민들한테 부과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110원씩을 고시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남관취수장에서 약 22% 정도를 취수하기 때문에 부담금 한 86원 정도 나와있는데요. 그럼 남관리 취수장에서 취수한 만큼 그 위에서 지금 보산원 집수장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 지금 봄부터 그쪽에서 영농을 하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물을 가져가시는 바람에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시에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물이용부담금은 법정 이용 부담금으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10원씩 계산했는데 자체에서 약 20%를 취수하기 때문에 86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산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혜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반예산으로 매년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겠고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쓸수는 없습니다.

글쎄 그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주민들과 마찰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주기로 말한다면 우리 지역구인 광덕 같은 경우에도 위에다 관정을 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류쪽에서는 물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관정을 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소 영농을 하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관여를 해주시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사견인데 차라리 110원씩을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그쪽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시 예산을 다소 많이 세우셔서 그쪽에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동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불당동 시청사 이전 장소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천안시의 얼굴인 시청사 자리는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봉서산을 등지고 천안시가지를 보아야 할 시청사가 봉서산을 뒤로 하여 천안시 중심쪽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게꾼이 삼태기에 돈을 담아 아산시로 돈을 갖다 버리는 형상인 것 같아 천안 시청사가 아니라 신도시 청사로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01년9월4일 천안시청사 이전 조건부 승인해서 첫 번째, 주변지역과 연계되도록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두 번째, 신청사 능선에 따른 도로계획 재검토, 권고사항에 첫 번째,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 충분히 청취, 두 번째, 구 도심권 공동화방지대책 수립 등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조건부 승인을 천안시에서는 충분히 이행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도록 상세한 계획을 보면 불당지구 도시계획지정 개발에 시청사를 짓기 위하여 체육시설부지를 포함한 5만5,350평을 지구단위조성을 하는데 그 속에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지원시설 등 7가지를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있어서 공동화대책 수립에 천안시에서 구 도심권을 위하여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고 구 도심권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충청남도 도청 유치를 위하여 천안시로 유치하겠다고 하시고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을 하였는데 본 의원은 충청남도 도청유치를 위하여 불당동 시청사 부지를 충청남도에 필요한 토지를 희사를 하여 도청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나라 도시 중 인구증가율이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5년 평균 17%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천안시는 2,3년 안에 인구가 50만이 되므로 구청을 대비하여 시청사 신축부지에 토지와 예산을 줄여 구청사 짓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청사 동쪽 부문 약 2,000여평을 매입하여 동부 보건소나 구청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청사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관청입니다. 오룡이 여의주를 쥐고 있는 형상이라 혈이 흐르는 도시고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 동쪽에 약 2,000여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동부 보건소나 구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로 4차선 확·포장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육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1,450m도로 확·포장 문제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면 3등분으로 나누어 1년에 50억씩 3년간을 하여 완료가 되므로 도심권 교통해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50억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중앙로 4차선 확·포장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저희가 최초에 국도 1호선이었었던, 현재로는 명칭이 중앙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성1동 김명준 외과 버들육거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방죽안오거리까지 1,450m 현재 넓게 나오는 데는 12m까지 나오고 계획도로가 20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구 도심권 도심활성화 추진계획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300억이 투입돼서 5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오늘 질문을 주신 주 내용이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로는 2차선도로입니다. 12m 도로이고 성황로 도로는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주로 통행을 하는 것은 중앙로로 통행을 하는데 그 성황로가 4차선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2차선이 잘못이지 4차선이 잘못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전신전화국 앞에 4차선, 아니 그러니까 십자로 있는 쪽에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대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성황로쪽은 잘 되어 있지만 중앙로쪽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 좀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최대한도로 노력하신다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신호등은 저희가 성황로 공사를 하면서 신호등은 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신호등을 가동하고 보니까 체증이 더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경보등 체계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선 교통량은 오히려 적고 이쪽 중앙로 본 도로의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접촉사고도 자주 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중앙로 확장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현 청사 동쪽부분 매입 보건소나 구청으로 사용할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 청사 동쪽으로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부지 55필지에 1만3,739㎡, 약 4,156평이 됩니다. 이걸 공시지가로 따져서도 114억원이 됩니다. 또한 건물이 44동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5,200평 되는데 이것도 대강 추정해서 보상을 따져보니까 약 90억, 공시지가와 현시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공시지가와 건물보상비를 합치면 약 2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보건소로 한다거나 구청으로 이건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 청사 부지를 갖다가 시청 이전할 때는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 정보, 청소년문화공간, 이런 복합적인 종합복지 시설을 7,8층 규모에 약 2,000여평 해서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4,156평, 그러니까 제일감리교회나 경여당한의원 그 높은 건물들이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 지금 시청 뒤에 골목으로 되어있는 옛날 기와집들하고 지금 육거리쪽에 있는 타올집 있는 데 그쪽을 하면 약 한 2,000평 정도만 저는 지금 매입을 했으면 하거든요. 4,156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게 진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약 2,000평 정도라면 평당 200만원씩을 잡아도 2,000평이면 40억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지금 그쪽에 있는 큰 건물들 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만 따져보세요. 건물자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지말고 육거리쪽으로 해서 시청 옆에 있는 골목에 있는 집들, 지금 거기 사람 안 사는 집들도 몇 집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황된 집들이었는데 지금은 할머니들 몇 분들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거를 매입 좀 했으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것이냐, 뭐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용객에 대한 수라든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 이런 게 아마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쑥 들어간 2,000평은 그때 가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타당성 조사 좀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동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거읍 권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두차례에 걸쳐 수해와 태풍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주신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사항으로 111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두 번째입니다. 2001년7월에 768억원을 투자하여 새천안번영로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쌍용동에서 시작하여 업성동 국도1호선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을 국도1호선에서 23호선 성거읍 물류센터와 연결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을 서면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에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회관 현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2만8,400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고령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령자에 대해 취업대책과 지금까지 취업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인구증가와 서해안개발을 맞아 현 TG앞 정체가 증차하고 있습니다. TG앞 입체화도로 현황과 TG에서 북부대로 연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거읍 송남리에 위치한 중부물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물류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포도가공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업성동에 소재한 천안농협 농산물 공판장과 합병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처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고령자현황은 약 2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를 43만8,000명으로 볼 때 약 6.4%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일 때에 고령화사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7.9%로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고령인구가 6.4%로서 아직 전국에 비해서는 고령화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동안 고령자 취업대책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및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알선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취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취업알선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령자 적합 직종 업체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을 하고 또 수시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일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해서 설비지원 및 관련업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취업 실적은 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노인취업현황은 단순노무직이나 또는 수위, 경비원, 청소원, 또는 판매원,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분들까지 합해서 그동안 약 1,300명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 있는 각급 기업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노인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양반들께서 소일거리를 찾게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천안시지회가 있고, 또 병천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천안에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저희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련 업체와 연계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취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노인들에게 부업을 알선해 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중 우리가 현재 몇 명이나 알선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또 읍·면·동별로다가 업체별, 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강조해 주신 대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체별로다가 연중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건립계획이 천안시성정동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천안TG앞 입체화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G앞 입체화 도로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국도1호선까지 약 1,95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 5월22일날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22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만 이 기본설계용역 과업 중에는 도시계획변경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가 먼저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교통체계가 복잡합니다. 저희가 봐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오고 이것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안을 여러 차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걸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용역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받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 확정시까지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월간 업무협의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G에서 북부대로 연결계획은 내일 시장님 답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오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북부대로까지가 아니라 천안의 수부도시로서 50만의 인구, 차량이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TG앞을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대씩, 또 천안에 연중 14만3,000대가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TG앞에 별도로 건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TG앞 부분쪽으로다가 입체화도로 사업계획과 언제 시공하여 발주할 것인지 자세히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성거읍 송남리 59-1번지에 있고 부지면적은 12만5,239㎡,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3만2,55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판매시설, 판매지원시설 등이 있고, 사업비는 총 518억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개장은 지난 99년9월14일날 했고 총직원수는 약 85명이 되겠습니다. 주주현황입니다. 주주는, 총 출자액은 191억 중에서 저희 천안시는 땅으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6필지에 금액으로는 12억, 주식수는 12만218주가 되겠는데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정관 및 주주명부에 표기되도록 주식은 발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초에는 축협이 천안, 아산, 논산, 부여, 연기축협, 5개 축협이 참여를 했고 천안배원협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서도 총 금액은 48억3,000만원으로서 금년 4월23일날 IMM창업투자한테 인수를 하고 축협과 천안 배원협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류센터 주요사업은 농축산물의 도·소매업, 김치가공업, 농축산물 수출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매출이 591억원이었는데 작년은 그보다 적은 416억원 정도를 매출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농축산물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농협, 축협이 물류센터 건설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투자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축협과 배원협은 탈퇴한 바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운영에 관한 것은 충청남도조례와 법인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평가 및 검사를 하며 관련조례를 근거로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천안시에는 이사회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부물류센터는 산지에 위치한 도매중심형의 물류센터로 구매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회원 조합 및 영농조합, 작목반 등과연계되어서 성과가 있으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할인점,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유통이 되어야 하나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유통에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신 유통혁명 창출을 위해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 공동브랜드사업 등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및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뜰이란 브랜드로 해뜰쌀, 해뜰김치, 해뜰돈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도가공공장 유치 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우리 고장 천안은 전국 최대규모의 거봉포도 주산지이며 재배면적 증가와 농산물 수입개방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진행으로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 포도주, 포도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생산의욕 증진 및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 및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류센터에 포도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농축산물류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수지타산이 맞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 시에서는 입장면 신두리 두레양조에 별도로 포도가공사업 제조시설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과의 합병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건 사실 시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농협, 천안청과, 수협, 3개 법인이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하는 시장이고, 농축산물류센터는 도지사가 승인한 도지사가 하는 주식회사인데 저희 천안시는 다만 땅을 12억원 어치를 물류로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로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장개설, 이설 통합, 이런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두 조직에 대한 합병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판매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축산물류센터나 대형마트와 별로 차이가 뚜렷치 않고 또 인근에 주민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수출분야에 주력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분야도 미흡하다.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발표할 자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야 제가 도매시장과 서로 교류한다든가 합병하는 것도 그때 가서야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인지 대표자가 여러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30대 초반이 대표자로 중부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3%를 투자를 하였고 어쨌든간에 연일 되는 적자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적자가 났나,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가 곤란 하시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적자나는 사항만큼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를 들어가면서 부지가 상당히 우측으로 넓게 있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곳에다 아파트 건립을 해볼 생각이 없는지 묻고싶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시내버스 70번이 입장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경유해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를 보건대 시 차원에서는 중부물류센터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0.1%라도 투자가 되어있고 또 천안으로 유치되어 있는 한 홍보를 강화해서 물류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포도가공 공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류센터가 상당히 공간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에다가 두레양조장에다 1억9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아마 양조장 시설을 하는 걸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우리 공간도 농축산물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어느 한사람한테 특정인을 두고 한다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공판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경영주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공판장 상인측이나 중부물류센터에서 합병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추진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사로서 간혹 회의에 참석을 하면 상당히 제가 질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상급기관인 도 기획정보실장도 이사로 계시고 해서 상당히 제가 발언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가 젊은층입니다. 이것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마이그로서리 대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IMM창업투자도 사실은 마이그로서리와 같은 계열입니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히 질책을 해가면서 적자를 내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저희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영개발사업소장을 해가면서 “나는 상법 ‘상’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사해서 이득을 본 사람인데 직원들 모여놓으면 내가 특강해줄 용의 있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지 않느냐, 직원수 줄여라,” 여러 가지 질책도 해보고 왜 천안시하고는 등한시 하느냐, 네가 도청에서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지만 천안시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천안시에 와있는데 왜 천안시를 등한시하느냐, 뭔가 와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누차 질책을 합니다. 하는데 말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축협하고 천안 배 원예조합이 48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1원도 이득금 못 남기고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왜 빠져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작년에 홍콩에서, 드릴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200억원을 홍콩달러로 우리가 차관해다가 축협하고 배 원협하고 갚았어요. 지금도 자꾸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천안시와 자꾸 유대를 해서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를 하자, 예를 들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그쪽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뭔가 해서 유입을 해야지, 온양 사람이 와서 사겠느냐, 안성 사람이 와서 하겠느냐, 신방동 사람이 와서 사겠느냐, 지역사람이 활용을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트 부지나 버스 경유하는 건 해당부서하고 의원님 뜻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도 그렇습니다. 지금 팜플렛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내용을 보면 알차지 않다.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게, 질책을 합니다만서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레양조에는 저희가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의혹같이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안에 무슨 공장을 세운다든가 현재 도매시장과의 합병 같은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고려치 않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에도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이득이 남아야 개입을 하는 거지 이득도 안 남는데 거기 왜 빠져듭니까? 저희는 12억을 투자했지만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은 도망가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만서도 농협이라든가 충남도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제가 참고로 해서 이사회 같은 데 가면 적극 우리 뜻을 반영하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역에 있는 하나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득이 남는 그런 회사로, 지역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되도록 저도 제 임무를 열심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내에 공무원이 현지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운영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되어 있고 장사는 손님을 끌려고 하는 거지 남아야 장사고, 그런데 거기는 무슨 조직폭력배마냥 무전기나 들고 있고 참 선입감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님으로 계시다니까 저도 사장한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나 그 사람들은 봉급 타먹고 사장이야 영리목적,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챙겨가지 않나, 이렇게 의아스럽고 그런데 상당히 경영방침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수퍼마켓에 가도 “어서오십시오”하고 인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정문에서 인사조차 안 하고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쳐다를 안보니 그곳에 누가 가서 물건을 사며 누가 가서 뭐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진으로 계시다니까 언제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를 착안하셔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상당히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85명중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따져내라, 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느냐, 지역에 살아야지. 차량도 전부 천안넘버 바꿔라, 또 도에도 그런 건의를 합니다. 도에서 여기 사람이 나와 있어야지 저거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얘기 많이 해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답답한 심정이에요. 이게 가면 무슨 청와대 경호원 와서 서있는 것 같아요. 위에 째려보고, 어떤 사람이 물건사러 가느냐, 그거 고쳐라, 서비스 해야 오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거기 가면. 동감입니다. 어떻게든지 적자를 면해서 빨리 흑자로 돌아오도록 해야 지역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님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가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출범했거든요. 천안시의 지분율이 지금 6.3%인데 적자이다 보니까 배당금 받은 적은 없죠?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지금 30% 감소했어요. 매출액이. 이 상태라면 이것은 기업으로서의 존립가치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뒷장에 보면 입장면 신두리 두레양조 포도가공업체 있죠?

예.

여기 천안시에서 1억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체 성격이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합자회사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인체 성격인지 몰라요?

예.

그러면….

영농조합원인 거 같아요.

여기 두레양조에 대한 약력 있죠, 그거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구조의 현황, 그것 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천안시 발전과 50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갖고 노인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뭐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노인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시설 설치 운영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노인성 치매·중풍환자 보호 요양시설과 중점 치료시설을 우리 천안에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이러한 시설이 없이 타 군시설에 보호를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를 남의 집에 귀양보내는 거와 같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무의탁 노인보호시설 및 보호관리계획은 있는지,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의탁노인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혼자 거동조차도 힘든 홀로 계신 노인분들 그저 사람만 만나면 어쩔줄 모르며 반겨 한시간도 좋고 하루도 모자랄 정도로 말 상대가 되어 줬으면 하는 외로움, 그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된 양로시설을 우리 시에서 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셋째, 광역 및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상황과 하수도준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 100만에 대비하여 대청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 농촌 등 미급수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추진사업은 어떠한지, 아울러 하수도준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넷째, 읍·면보건지소 시설보완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산업의 발전이다, 삶의 편의시대에 접하다 보니 도시는 도시대로 인구포화상태이고 농촌은 농촌대로 인구감소추세이기도 한 반면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때로는 종합병원 못지않은 제몫을 톡톡히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지소 중점운영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전문진료의사를 더 보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주어 시민의 건강 및 질병예방, 성인보건사업, 예방접종에 역점을 두고 보건지소의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건의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섯째, 시정방침 일부 수정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균형 있는 도시발전 추진, 신뢰받는 경영행정구현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우리 천안은 12개 읍·면, 13개 동지역으로 구성되어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균형적이고 소망과 꿈에 넘치는 천안에 7,000만 온국민이 살기를 원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생각도 하나, 행동도 하나로 결집되어 천안을 발전코자 하는 뜻은 균형 있는 도시 발전 보다는 폭넓고 포용력 있는 균형 있는 천안발전이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민주화 꽃이 되어 지방자치 4대 의회가 개원한 지 60여일이 되었습니다. 50만 시민의 눈과 귀가 이곳 의회에 집중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시대 주인으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천안발전에 앞장서 일합시다. 마지막에 질의한 시정질의에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능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치료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직까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치매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특정병원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전문성도 없이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계획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에 대한 전문보호시설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무의탁노인보호요양시설이 다수가 있습니다. 수용능력에 비하면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출이 되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인근 아산에 있는 요양시설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즉각즉각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이라든지 이것도 위탁노인들을 무료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의탁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가슴 울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에서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우내은빛복지회관, 사회복지관, 하여튼 노인들 복지관에서는 새마을부녀자들이 나와가지고 중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하여는 식사를 배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방침이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복지관에 모셔다가 낮동안 보호를 해드리는 이러한 사업도 적은 경비지만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낮동안이라도 보호를 해드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여의치 못해서 또 나올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해가지고 노인들을 찾아가서 보호를 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건강진단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단계에 있고 다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봉사, 이런 데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이라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노인복지문제를 준비하다보니까 우리 천안시에도 26명의 의원 중에서 열여섯분이 마을의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더라고요. 그마만큼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와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인의 치매나 요양시설이 타 시·군에는 있지만 천안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천안시에도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하여서 꼭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서에 보니까 ‘사회산업에 관심을 갖고 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아산이나 이런 데 요양시설이 많은 이유는 민간인들이 전부 지원을 해서 무의탁노인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간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희망자가 없다고 한다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태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및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상황과 하수도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대비 대청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534억원을 투자하여 13만1,000t의 용수를 증량하고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는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67.1㎞이며 추진상황은 총공정 91%이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에 천안시 도시계획지표인구 74만명에 급수수요는 43만1,000t이며 공급량은 49만3,000t으로 약 6만2,000t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2006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아산2단계 공급체계조정으로 6만t과 아산3단계 공업용수 9만t이 증량공급이 되고 2016년도에 대청3단계에서 10만t의 용수가 증량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팔당 대청수계 비상급수 공급체계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12만t의 용수를 공급받게 될 계획이므로 인구 100만 대비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급수구역현황으로는 시가지 전역과 4개읍, 3개면에 공급되고 이 급수지역은 광덕 외 4개 면입니다. 이 급수지역의 대책으로는 2003년부터 5개년에 걸쳐 약 57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는 시설보수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사업 완료와 더불어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시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은 확장보다는 노후시설을 개량 및 수질관리 등 내실있는 유지관리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추진방법으로는 하수도시설은 관거 728㎞, 차집관거 32.69㎞로서 수도사업소 준설요원 11명이 준설차 4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정기, 수시 야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준설대상지를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준설대상지를 확정하여 계획에 의거 준설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 중심지역은 주간에는 준설하기 어려우므로 야간작업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준설한 실적으로는 장마 대비 1차 준설 17.3㎞와 장마 후 집중 관리지역 9개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식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을에 가보면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있던 우물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약수터마냥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기관과 협조를 해서 보완하고 보강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것이 지하수보다 나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충북을 보면 상수도를 놓기 전에 하수도를 먼저 놓습니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수도를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천안시도 하수도 준설을 하려면 도로포장하기 전에 하수도시설이 먼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내 소규모 급수시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질검사를 8개 항목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도로건설하기 전에 도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마을 도로개설하기 전에 하수도 먼저 놓고 도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지금 풍세면 소재지까지 상수도관이 묻혀있지요?

예.

지금 광덕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내기철이라든가 갈수기철에 집단화된 광덕면 일원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연장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현재 풍세면 파출소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해놓았습니다. 광덕면사무소까지 가는 데는 얼마 안걸립니다. 한 2㎞밖에 안되는데요, 그것은 배수관로공사를 할 때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광덕 내에, 지금 광덕면 대평1리에 보면 2000년도에 1억8,000만원인가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지금 현재 못쓰고 있습니다. 민원때문에. 그것이 막대한 시세를 들여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모릅니다.

먼저 그 부분을 건설행정과에 가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거기서도 막연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민원요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중 시장답변을 받지 못한 이지영의원, 류영근의원, 김태백의원, 유진창의원, 김동근의원, 권처원의원, 김태능의원 등 일곱분 의원님의 답변은 내일 오전 시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