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여비는 출장갈 때 말씀 그대로…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을 하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파악은 별도로 안 해 보았는데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 있습니다. 압류도 다 돼 있고 이 분류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앞으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예,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상태를 고액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볼 때 제가 그 중에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진량공단 쪽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공장을 할 때에 물론 냈겠지요. 지금은 다른 업을 가지고 자기 부인도 업을 하고 있고 본인도 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다른 명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이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본인이 안 되고 가족이나 자식 앞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지?

세금은 아마 법인에 대한 세금인 것 같은데 법인은 우리가 봤을 경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법인을 가졌다가 나중에 자기가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기업을 양도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A라는 법인이 체납세가 있더라도 홍길동에게 우리가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업체를 위반을 했거나 그랬으면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체납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방이라든지 큰 업체는 부도가 나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중과세가 되는 바람에 한 달에 12억원씩 계속 중과세한 것이 올라가니까 자꾸 금액이 불어나는데 그 외에 소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해 보면 거기에 장부상 가액하고 우리한테 신고한 재산하고 차이나는 점이 많습니다. 장부상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주고 샀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한테는 2억원씩 3억원씩 주고 샀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그랬지만 추징을 하다보면 또 세금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전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세금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추징을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과세된 세금이라도 압류를 하고 또 경매를 해서 100%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한테 안 된다고 하면 전 법인은 부도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청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세금에 대한 것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버젓이 자기 사업을 두 가지나 하는데 수입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정보를 주시면 우리 세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뻔히 압니다. 담당부서에 누구하면 다 알 것인데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나중에 채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 보고, 경산시가 넓은 데도 아니고 누가 무엇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압류를 주로 가정에 생활에 붙여 놓으면 빨리 세금도 낼텐데 주로 차에 많이 붙이는데…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몇 천만원 안 낸 사람이 자동차세입니까?

예, 그것도 많습니다.

고액자가요?

예.

그것 몇 년입니까?

보통 보면 법인은 차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압류도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솥에다 붙이고 식량에다 붙이고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는 데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차는 없어도 되니까 압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중호 위원님.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본인들이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을 해놓았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6건 소송해 놓았지요? 조폐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납세태만하고 비슷합니다. 좀 미뤄 미뤄서 내겠다 내겠다 이래서 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