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마친뒤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리 소관 부서만 차례를 다시 정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할 대상은 평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일반보고를 받았던 그런 실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2158억5800만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증가된 액이 185억3600만원으로 이 액이 증가가 되게 되면 총 2343억95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 이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3억8900만원으로 총 증가액 185억 중에 12.9%를 점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총 129억9200만원인데 이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것은 22억4600만원에 해당 되겠고, 특별회계는 55억인데 이중에 1억4200만원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목적은 국·도비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이 있어 이걸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당면한 도민체전 소요예산 편성, 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증액편성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2002회계년도 중간 결산하는 그런 의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금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43억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총 185억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에 비하면 8.6%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29억9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걸 세입분야별로 보게 되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이 된 것은 지방양여금으로서 1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4억4900만원, 물건비가 2억5600만원, 이전경비가 70억, 자본지출이 53억, 내부거래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이 된 것은 지원및기타경비로 8억700만원, 예비비의 경우는 17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분석하면 증액된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되겠고, 감액이 된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예비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55억이 증이 되었는데,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또 여러가지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1억4500만원이 증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큰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39회도민체전행사예산 이 예산은 시비가 7억6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행사 예산의 경우는 진작부터 남원시 개최가 확정되어 있어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가용재원이 한정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재정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위하여 삭감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재해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2002년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미리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세입결함이 발생하자 이번 추경예산에 그중에 세입 부분에 1억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질서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계속비 사업제도는 사업기간이 수년, 예를 들어 한 5년이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공사비와 연부액을 정하여 한꺼번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년도에는 세입·세출과는 별도의 계속비 결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바도 없었는데, 2001년도 본예산서에 4건의 계속비사업이 등재되어 있었고, 2002년도 본예산에는 작년에 등재되었던 3개 사업은 빠지고 1개 사업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가 계속비사업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발생된 실수로 보여진 바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여건 등의 고려 여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세입 범위내의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2쪽, 예산서는 9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에 저희 실은 총 예산액이 세출예산 12억5800만원, 그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은 총 감을 해서 이번에 약 38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쭉 감이 되었고, 증된 예산은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감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서는 99쪽 맨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기획감사실하고 고속 복사기와 스캐너를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상에 검토를 해본결과 일반 복사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 되어 일반 복사기 신형나온 것을 2대를 800만원에 사고, 스캐너는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홍보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9쪽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서울사무소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19일날 개정되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도나 다른지역 서울사무소도 이와같이 소급해서 추가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업무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를 조정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473쪽과 사항별 설명서는 5쪽입니다. 총액은 1억8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이 333만9000원이 감되었고, 세출도 그에 맞추어서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감시키고 예비비를 감시켜서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산 결과 감된 내용이 되고, 세출은 국내여비와 예비비에서 그만큼 감시켜서 예산액을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거짓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무슨 항목이었던가 상향 조정시켜서 보낸거 있죠? 업무추진비이던가요?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 500만원 그대로 서있습니다.

조금 서있다가 많이 올려줬죠?

과거에는 모르겠고, 저있을때는 그대로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사용 대장을 보니까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된 항목이 있던데, 예비비로 지출해야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국비를 확보할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야만 국비신청을 해야한다 해서 기존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고, 또 그것이 예산편성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관계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를 집행했었습니다.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룰때에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죠.

2003년도인데 우리가 학술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예를 들면 충분히 시간이 그렇게 예산을 다룰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금년에 들어와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년도 사업을 국가에서 할때 우리가 어떤 정보 부재나 오히려 더 늦었던거 아닌가?

이제 관련부서에서도 예산편성전에 알았으면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거기서도 몰랐고 저희도 중간에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과에서 놓친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계획서만 올릴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전국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경영과에서 그 시기를 놓친걸로, 깜빡 넘어가는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때 토론될때는 금년에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은 10억이 도에서 교부세를 준다고 하셨죠?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도민체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관광과에서 도에 절충할적에 1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직 추경에 도에도 안되어 있고,

추경한번 했잖아요?

아직 안하고 있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대게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결산추경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결산추경에?

네.

내시는 받은 겁니까?

내시는 안하고 약속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안주면 못 받는 거네요?

타 자치단체에도 전부 지원을 해준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어떤 명목이든 사업비로 지원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라도 받아가지고 성립전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행사성 경상경비고, 저쪽에서 교부세 주는 것은 사업성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직 안되고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얻어다 줘야 되거든요. 도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남원시에 일정액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주면....

저는 이제 자치단체간 약속이기 때문에 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만 도민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치단체가 계속 해야하고, 또 기 했던 자치단체는 지원했고 그래서 줄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때는 우리가 재해가 없을때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나큰 재해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예비비를 17억600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시기에는 크나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비비는 재해재난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를 예비비로 17억6000만원을 환원을 시켜야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경비에 어떤 보조금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민체전이나 다른 인건비에 충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지침상 예산총액에 1%를 남겨놓도록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경비는 남겨놓고 그 이상된 경비만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다만 재해가 일어났으니까 재원을 충분히 둬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 21억이 재원이 있고 실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이 조금전 국도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응급복구에 순수한 시비가 21억이상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항구복구는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든걸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예비비 자체는 편성을 하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려고 그러면, 결국 현재 입장에서 봤을때 한푼이라도 더 남겨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넘겨주는게 오히려 이제 재해복구비가 설령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거 아닌가,

위원님 말씀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도민체전이나 또는 국도비가 기 보조가 되어 있는 것을 부담을 안고 사업을 반납을 한다거나 그럴수는 없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에 진짜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준 1%를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21억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냐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 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가을에 써야될 돈이기 때문에 조금전 도민체전도 추경에 세울려고 본예산에 안세웠다. 사실은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했고 충분히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니까 결국 예비비에서 땡겨서 쓸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졌잖아요?

꼭 이번 경우만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을 할적에 예비비는 1% 항상 유지하면서 그 초과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그럽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느 예산편성시나, 그래서 그 예비비를 꼭 많이 남겨놓았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염려하신 것은 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을 않고 둘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소관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후 각 실과소 예산 심의할때 또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체전 예산을 작년 집행할때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계약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을 초과할때는 자체에서 수의시담 형식으로 입찰방식을 갖추기 때문에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별도 예외규정은 없고 계약규정에 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선 체육복 관계인데, 기획감사실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초점은 어긋납니다만, 관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내에 체육복 관계에 종사하는 업종이 상당히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일부 특정인 체육사에만 그 혜택을 주어서 수의계약을 시켜가지고 그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당한 가격으로 입찰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데, 엉뚱하게 비싼 가격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인 몇사람한테만 배불려주고, 또 시는 시대로 봉을 써가면서 물건을 구입해야되고, 그런데 또 옷을 체육복이나 모자,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을 제 값이 아닌 비싼값에 사니까 쓴 사람도 봉을쓰고 사용을 하고 이런 여러가지 피해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것을 대폭 개선하여 좀 투명성있게, 어떤 누가 봐도 공평하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모자면 5000원짜리 모자다운 그런 물건을 써야되고, 아니면 깎아야 되지, 그리고 이런 것을 올해는 시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그걸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2000만원 이상은 입찰형식을 갖추는데 아마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체육회나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해가지고 집행자체를 아마 그 단체에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한 것은 반드시 2000만원이상은 입찰형식을 갖춥니다.

편법으로 나눌려면 얼마든지 나누죠. 예를 들어 모자는 모자대로 주고, 운동화는 운동화대로 줘버린다면 가능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서나 회계부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님!

네.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계속비 사업이 전혀 등재 안되어 있죠?

네.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는 계속비 사업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인건비, 국도비 이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당초 예산에 있으면 등재가 되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금 하거든요. 추경은.

이게 2002년도 예산서인데요 계속비 사업은 제4조에 별첨과 같이 되어 있잖아요?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려고 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전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본예산에 계속비가 4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2002년도는 그 3건이 없어지고 1건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 계속비 사업을 이렇게 등재를 안하든가 이렇게 됐어야지 남원시에 예산 형태를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계속비 사업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

계속비 사업이 있으면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목적으로 두어서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아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던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말씀 그렇게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99페이지를 보면, 조금전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 수당을 2002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되어서 할수 있다라고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서울사무소만 특별여비를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이죠?

네.

지불해줘야 한다는 근거?

증거는 방금 말씀대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소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수당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아파트를 얻어서 대주고 나름대로 운영비도 주지 않습니까?

네.

720만원을 굳이 타 읍면동에서 본청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생각했을때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첫째는, 두번째는 72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직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토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경비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하는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남원에서 생활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에 돈 30만원 그것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서울사무소를 희망하겠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선정할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앞전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소급해서 싹 줘야죠.

그것은 규정이 없을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다만 저희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결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123쪽, 시설비 감하는 것이 타과 국으로 감 변경을 했죠? 1억2700만원입니까?

네. 감시켰습니다.

1억2700만원이죠?

네.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다른 비목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타과목으로 비목을 변경했습니까? 이게 3개입니다. 그 위에 122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타과목으로 변경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을 할수 없는 경우에 시설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전용을 해서 쓸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닌 과목은 전용해서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단 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다만 세목간 변경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는 타목에 줄수 없으며, 다른 세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이라고 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전용이나 과목을 전용할때에 시설비는 다른 명목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 의결을 편성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냉정히 따지면 편법을 가장한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입니다. 타과목은 예산전용을 하거나 예산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 결재를 받아서 하거나, 그럴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정식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경부라든가 다른데 예를 들어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처에도 내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복지행정입니다. 밑의 하단부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 전출금 해가지고 6억1567만3000원이죠?

네.

이것이 4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죠?

네.

총액이 6억인데 여기는 왜 43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시비로 전출해줘서 전입을 잡았던 것이고,

시비 얼마예요.

5억7200만원.

5억7200만원 예산서에 어디가 있어요? 5억72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지 전문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몇 페이지예요? ( "901페이지요" 하는 이 있음) 당초예산에 이거 세워져 있어도 총합적인 부기가 안 맞잖아요? 계산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서로 보면 5억8000만원이 어디로 돈이 공중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찾아 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정회를 시켜 줄테니까, 전혀 안맞아요.

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수기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가지 의회의 권한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여러가지 집행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견제를 하는 그런 의미도 예산심의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결코 단체장의 들러리는 아니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은 단체장과 집행부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은 의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전 얘기했던 177페이지에 이 문제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 몇천을 전출해줘야 하는데 돈은 넘기지도 않고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했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검토한 내용은 당초에 보조금 보조내시, 의료보호비는 거의 보조금입니다.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회계 편성한 만큼 일단 보조금이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넘겨주어야 하는데, 특별회계반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7200만원을 편성을 누락시켰습니다.

어째서 누락이 된거예요?

실무자의 잘못입니다. 착오예요.

그것은 실무자의 잘못이라고 할수가 없죠.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을 쭉하면서 특별회계는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그 금액만큼 잡아서 넘겨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집행부에서 그랬으면 그때 의결했던 의원님들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결론은....

저희 집행부나 모두 검토가.....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의결했던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결과가 된거 아닙니까?

검토를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만이 되고 일을 해야만이 되는데 목에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잡아놓고 실질적 예산은 다른데가서 사용을 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감사할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감사할때 또 말이 안되잖아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이것을 발견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살짝 이것을 추경에다 끼어넣어가지고 전출 못시킨 것을 전출시킨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실무자....

솔직히 얘기를 하면 더이상 거론 않겠지만, 자꾸 논란거리가 된다면 이건 오후에 예산계장 부르려고 해요. 그때 당시 예산계장이 서원교 면장이죠?

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것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제가 봐서 예산편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이것이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말이예요. 중대한 저는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중대한 회계질서 문란이죠?

네. 어떠한 것이라도 잘못된 겁니다.

결론은 가공으로 예산집행을 해도 된다는 말이예요. 이 논리가 성립이 되면 우리 의회가 있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일반회계에다 잡아놓고 사업은 특별회계에가서 해버리고, 특별회계에 잡아놓고 일반회계에 해버리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좌우지간 이문제는 그때 당시 예산계장이 서원교 면장이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오후에 서원교 면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급여사업을 시비 부담금이 전출이 안됐었으면 사업비 자체는 어떻게 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 자금만 빌려다가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예산을 전출을 못해주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자금만 빌려다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다는 얘기겠죠?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게 아니라 회계간 자금은 무이자로 빌려쓸수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자금은 있고 특별회계가 자금이 없다. 돈이 없다 할때는 이렇게 무이자로 빌려쓸 수 있습니다.

그걸 할려면 시금고에서 자금 흐름 전부 절차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전에 복지행정과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거 아닙니까? 몰랐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편성 당시는 몰랐죠.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몰랐겠지만, 추후에 그 이후에는 알았겠죠?

그 얘기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냐 .....

특별회계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때는 발견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재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일선 면장을 부르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될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계장보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지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괄 예산실장이시기 때문에 각 실과 예산 질의 응답시 옆에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홍보전산실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순도비 사업에 홍보전산실 소관 도-시간 행정정보통신 전용 회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73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경상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당초에 도-시간 정보통신 전용회선이 2회선에 6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 였습니다만 그 2개 회선중에 1회선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시와 도에 연결된 초고속 국가 통신망이 1회선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줄였기 때문에 1회선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50%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까지 절반 줄어서 총액 3046만5000원이 도비와 시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2쪽입니다. 기본급, 103쪽에 수당, 104쪽에 업무추진비, 105쪽에도 연결되는 업무추진비, 이 예산들은 8월달까지 직원의 인건비 재수당을 지급한 내용에 따라서 부족분은 추가 계상을 했고, 남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집행부 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항만 더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산서에서 전체를 설명안하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6쪽, 세입예산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도-시간 정보통신 전용회선료의 삭감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2개 회선중에서 1개 회선이 줄었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3463만5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하단에 나와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이미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와 시군간에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을 시군당 7000만원 부담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등 이전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14개 시군이 일괄적인 지시가 되어 예산과목만 7000만원이 금액에는 상관없이 과목만 변경된 추경예산안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에서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남은 겁니까,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남은 겁니까?

여기 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이번 1회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남아도 더 줄수도 없고 모자라면 이번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전산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전산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이게 특수 수당입니까?

네. 전산직종에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자녀학비수당이나 대우공무원 수당 등이 남은 것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만, 학생들 관계도 중간에 그만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착오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남은, 연말까지 이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미리 반납하는, 홍보전산실 예산에서 총괄예산으로 보태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건 감을 시킨다는 우리 예산에서 감시켜서 예산총괄부서에서 다른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 시킨겁니다.

감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을 시킨게 아니고?

네. 연말까지는 돈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세출안에서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이걸 가져다 다른데로 전용을 하겠단 얘기죠?

네. 예산부서에서 다른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저희 홍보전산실 예산에서 떨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8쪽, 민방위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178만2000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것은 도비가 늦게 지원되어 거기에 대한 부담율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겁니다. 방독면이라든가 그 훈련에 따른 장비구입비 입니다.

50% 도비 왔죠?

네.

언제 왔습니까?

4월달에 왔습니다.

4월달에요?

네.

55쪽, 이 재정보전금은 시비가 다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도비 내려온 것을 시비로 전용해서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전액이 도비입니까?

네. 전액 도비입니다. 왜냐면 시로 줬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전환된겁니다.

그 동안에 숙원사업이 많을텐데 여기 지금 공사를 했던 송동이나 대강이나 대산, 왕정동, 동충 현대아파트, 산동 평선 등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관계는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집행되었던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5억2719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8865만7000원보다 614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민원행정관리 경상사업에서 4994만원, 사업예산 새주소사업에서 6246만원을 삭감하였고, 병무행정예산은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업무과 이관됨에 따라 국비가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요구는 재료비 , 일시사역인부임 4252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2년도 추경예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37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용담사 정비 및 화장실 개축 400만원, 지리산 천년송 보호책 설치, 몽심재 안채 보수, 향교, 교룡산성, 금남재, 풍계서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 등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41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46만9000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는 2000년도에서 주천면 주천초등학교를 임대받아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할려고 했는데 초등학교가 소송문제로 법정문제가 계류중에 있고, 또 여러가지 예술단체와 이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반납할 부분입니다. 실상사 부도정비 잔액,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정비 1900만원 잔액입니다. 42쪽, 국고보조금 역시 사용잔액입니다. 교룡산성정비에서 65만4000원, 용담사지 칠층석탑 사용 잔액입니다.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뿌리공원 조성 계획,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관서당 보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에 56만원, 주천 덕치리 초가보수 잔액 12만7000원, 용담사 정비 및 화장실 개축에 85만8000원, 지리산 천년송 보호책 설치 잔액, 몽심재 안채보수, 남원향교 명륜당 보수 잔액, 교룡산성 성곽보수에 약 63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남재 보수, 풍계서원 보수공사, 운봉 황산대첩비지 화장실 개수, 실상사 석장승 주변정비 잔액, 관서당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44쪽 역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경주김씨 보판각 건립 잔액 188만7000원, 풍양사 보수 잔액,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 정비 잔액입니다. 4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50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분입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가 10만원, 실상사 부도정비 13만4000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비가 420만원 잔액입니다. 교룡산성 정비 32만7000원, 용담사지 칠층석탑 보수 26만8000원, 궁장현전적지 정비 210만6000원입니다. 다음 52쪽,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월드텁 테마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7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재정보전금 세입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으로 이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부분입니다. 제1회 농악경연대회에서 2000만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에 1000만원, 남원문화유산 탐구 책자발간에 1500만원, 56쪽, 역시 재정보전금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입니다. 중국연변 조선 자치주 50주년 기념축제 행사에 1500만원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58쪽,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72회춘향제 행사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6000만원, 춘향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에 72만원, 관왕묘 문화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변정비에 1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에 1700만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 사업에 3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사업에 680만원, 삼동굿놀이 행사 이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2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3821만8000원, 문고운영 자료구입에 200만원, 전국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행사에 200만원, 2002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합니다만 도비 국고 보조금 6000만원입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에 5000만원,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 ㅂ월탑에 2800만원입니다. 59쪽,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 보월탑비가 2100만원, 몽심재 보수에 3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800만원, 싱상사 발굴조사분에 9800만원, 교룡산성 정비에 1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인력 배치 지원분이 480만원입니다만 이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감이 54만5000원, 국악상설 프로그램은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왕묘 주변정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7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49만1000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행사에 160만원, 이건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실상사 백장임 삼층석탑에 1071만4000원, 이것은 추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 보월탑에 600만원,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 보월탑비에 450만원, 몽심재 보수에 750만원, 실상사 발굴조사에 2100만원입니다. 7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교룡산성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순도비입니다. 도민의날 및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에 기념식분해서 40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이건 도양여금 사업입니다만, 공부방이 양여금 사업이 늘어나서 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가 감되어서 도비 감이 2억85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보상금에 384만원, 자세한 것은 뒤부분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문화체육센터에 청경 2명이 있습니다만, 휴일근무수당이 부족하여 1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30쪽입니다. 향토박물관 건축물 준공이 10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토박물관 전기요금이 전시공사 등에 필요한 기계설비라든지, 전기가동 실험, 후배수관 등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공급과 아울러서 향토박물관 안전관리 대행료를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건과 관련해서 향토박물관 화재보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개량한복을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본예산에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뒷부분에 계상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월드컵 결승전에 문화체육청소년계에서 기왕에 일반운영비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몇번 이벤트 시민참여 축하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약 1000여만원 써졌는데 여기에서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16만8000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31쪽입니다. 올해 39회 도민체전이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가 되어 일부 다른 군부도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가 좀 늦었습니다. ......... ....... 응원단이 참여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입장식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가장행렬 소품제작에 4팀을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도민체전 응원단원 응원복,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800만원과 식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립합창단에 개량한복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남원문화 유산 탐구책자 발간하는데 이건 도비 시책보조입니다만,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금 문화재가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 6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저희들이 권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분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사회단체 부조금으로 해서 제2회 춘향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삼동굿 민속축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 국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이것은국비가 268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 2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고도서자료를 구입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국비 2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용성초등학교 공공도서관과 운봉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로 해마다 도서관에 자료를 구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134쪽, 전국 향교 유림전통 문화시연 기로연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80만원씩 남원향교와 운봉향교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해서 조금전 도민체전에서 도비 4000만원과 시비 7억6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창같은 경우 8억, 무주가 약 6억, 김제가 8억, 경남 진주같은 경우는 약 12억을 가지고 체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시비로 행사를 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해서 약 10억에서 2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체 재원으로해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이상 지원이 될걸로 하반기에 해서 체전하는 시군에서는 시비로 이렇게 체전을 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8억을 계상을 했고요, 이 8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국비가 시군 공히 감이 되어서 감 1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관왕묘 주변정비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앞서 세입잡은 것으로서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금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 보월탑 보수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59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 보월탑비 보수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4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몽심재 보수에 있어서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741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룡산성 보수에서 시비 49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 35개소에 국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금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를 하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107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기관 등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실상사 발굴하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체육공원 무인경비 자동 시스템 유지비, 체육공원이 도시개발과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육공원 승용식 잔디깎기 5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 역시 체육공원 제초기 예취기 구입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공원에 응접�V트가 없는데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인력 배치 지원하는데 480만원 국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시군 돈이 늘어났습니다만,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은 시군 감이 되었습니다만, 54만5000원 감시켰습니다. 223쪽, 관광국악진흥입니다. 223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춘향 멀티프라자를 시설해서 공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 모진수 일용인부임을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춘향멀티프라자 시설 전기료가 약 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제8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춘향제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건비 보조로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분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384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구기 사업이 국비 감에 따른 시비 1억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춘향테마파크 시비 일부를 감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로해서 춘향테마파크 조성 감리비가 부족해서 일부 시비를 감을 해서 1988만원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를 세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을 했습니다. 하단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구기 사업에 1억7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국악단원이 당초에 2001년 수준만 인건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164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급식비 부족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악관계로 해서 국악공원을 위해서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비를 7500만원 부담을 해야 하나, 지금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국악단에서 일부 2300여만원을 감을 하고, 실제는 43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춘향제 제1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 2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도비입니다만,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50주년 축제 초청 행사보조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비 5000만원에 따른 시비 일비 부담을 한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악관련 마이크라인 70만원,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230쪽, 스프커 부품교체 및 수리에 국비 4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악기보관함 30만원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스프커 거치대 이것은 상설공연할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40만원에 따른 시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악기하드케이스, 거문고, 아쟁, 가야금 등입니다만 국비 60만원 따른 시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용 소품에서 비녀, 부채, 231쪽입니다. 미투리, 갓신에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공연용 돗자리를 국비 26만2000원에 따른 시비 39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홍보물 시비 300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84만원, 국악단 의상세탁비 시비 120만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국악단에서 국악 뮤지컬 "시집가는 날"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 480만원과 시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연용 단원 분장용품 국비 180만원에 따른 시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연습장 바닥 매트 국비 120만원에 따른 시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식비로 국악상설공연 추진 급식비입니다만, 국비 36만원에 따른 시비 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국악상설 공연 출연 보상금으로 국비 1088만원에 따른 시비 16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악상설 공연 급식비로 국비 272만원에 따른 시비 40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국악뮤지컬 "시집가는 날" 공연 급식비 국비 40만원 지원에 따른 6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공연용의상으로 민요의상 여자 264만원, 남자 84만원, 판소리의상 여자 315만원, 연주단의상 시비 307만2000원, 창작무용의상 시비 240만원, 234쪽입니다. 부채춤의상 시비 240만원, 사물놀이의상 시비 120만원 등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악상설공연 등에 유선마이크 시비 120만원, 무선마이크 외부 안테나에 시비 90만원, 무선마이크 안테나 분배기 시비 60만원, 235쪽입니다. 음향특수효과기기에 시비 120만원, 가야금 구입하는데 시비 150만원, 공연용 돗자리 구입하는데 시비 360만원, 국악단에 TV, 비디오, 미니오디오 연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부 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236쪽, 역시 공연자료 촬영요 비디오 카메라 국비 200만원 시비 3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은 국비 5000만원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일부 시비를 감하고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반환금 1억, 몽심재 보수에 137만원,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 116만원, 용담사지 칠층석탑 보수에 1053만2000원, 교룡산성 보수에 1229만1000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에 164만9000원을 반환을 하고, 280쪽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몽심재 보수,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 용담사지 칠층석탑에 526만6000원, 교룡산성 보수 614만6000원, 황산대첩비지 보수 96만원, 실상사 석장승 주변정비, 경주김씨 보판각 보호각 건립에 188만8000원, 풍양사 주변정비 167만4000원,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 일부 도비 보조 반환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회 도민체전 8억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8쪽부터 앞서 제가 설명드린 8억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민체전은 시군의 체육공원이 완성된뒤에 합니다만, 2001년 고창군의 경우 약 8억, 2000년 무주군의 경우 약 6억5000만원, 김제시의 경우 약 8억, 경남 진주같은 경우는 12억 정도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했습니다만, 이렇게 도민 체전을 개최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최하 10억에서 15억내지 20억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10억 이상이 올걸로 기대를 합니다만, 10억을 대신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시설비로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봉송, 채화 봉송, 안치식, 점화, 13개 구간에 11㎞가 됩니다만, 선녀가 37명, 주자가 92명이 참여가 됩니다만 성화봉송하는데 4855만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8억에 대해서는 군부수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전야제에 불꽃놀이, 축하공연에 5800여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흥부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흥부제의 체육행사는 안하고 문화행사 위주로 같이 연계해서 전야제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인사초청 및 환영리셉션, 즉 환영만찬이라든지 환영오찬, 타시군 향우회, 타지역해서 약 3만여명의 남원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찬에 2652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폐회식에 6547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식전공개행사로서 마칭밴드 이것은 진북고등학교에 연계가 되고 있으며, 체조는 시내 4개 중학교 학생들 150명씩해서 약 600여명이 지금 연습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메스게임하는데 8875만원정도, 식후공개행사 이것은 축하비행과 삼동굿놀이, 농악단이 우리 남원시에 250여명이 식후공개행사에 참여가 됩니다만 여기에 약 9300여만원, 홍보물 아취, 선전탑, 에드벌룬, 가로기 등에 1억2600여만원, 선수단 환영위문하는데 13개 시군 현수막, 피�R 등에 약 590만원, 자원봉사반운영 7개반 600여명에 3600여만원, 통신전산지원, 홈페이지구축하고 전산망설치하는데 1022만1000원, 보도본부운영, 체전설명회에 435만원, 홍부지원 광고제작 및 홍보에 2744만원, 질서유지 및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교통 및 안내 입간판 등에 2680여만원, 읍면동지원, 응원복, 식비 등에 6260만원, 부스설치, 부스가 약 48조가 설치됩니다만 읍면동 및 경기장에 960만원, 농특산품 전시장 10개소가 설치됩니다. 560만원, 도민체전 경기용품 15종목에서 생활체전까지해서 33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2715만6000원, 생활체전 경기용품준비에 436만원, 경기장시설, 방송장비, 발전기 등에 4100여만원, 급수대설치 읍면동 코너 및 경기장에 267만원, 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 급식비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유관기관에 1700여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뒷면에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많으니까 많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입을 딱딱 벌리는데 국악연수원 관련해서 227쪽에 기타직보수가 6400만원이 봉급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올해 56명에 대해서 당초 2001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11.4%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고 당초 2001년 수준으로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부족분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국악장이 105만원이었고, 2002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국악장이 150만82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죠?

네. 말씀하시죠.

2001년도에는 본예산서입니다. 국악장이 105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국악장이 150만8200원으로 올라갔어요. 맞죠?

네.

105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올랐다고 그러면 아주 파격적으로 인상을 시켜준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 규칙을 그 동안에 우리 시 국악단원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수가 열악했습니다. 열악한 반면에 일거리는 많았고 국악공연, 외주공연......

자, 한번 보십시다. 2001년도 본예산서에 우리가 인건비가 총 5억633만원이예요. 2002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6억9900만원으로 7억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인건비만 해서 2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 구조조정 시키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2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제 7억7900만원으로 올라가요. 5억에서 7억으로 올라갔다가 7억8000만원 정도로 올라가지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시에서 지금 전체 예산을 안 뽑아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1년에 몇 십억씩을 들여서 우리 시가 시립국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국악단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오늘 기타직보수에서 봉급을 인상시켜주고 그러는게 결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우리 남원시에서 차고 갈수 있는 만큼만 가야지 지금 현재도 너무나 도저히 차고 갈수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벌써 2001년도 본예산에 5억6000만원에서 2002년 본예산에서 7억, 다시 1회 추경에서 7억8000만원, 인건비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감당을 못해냅니다. 인건비 말고도 복리후생비 등 전반적으로 따지면 10몇억, 거기에다 사업비좀 보태고 그러면 20억, 과연 우리 남원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앞으로 국악단을 가지고 있기가 들고 있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오히려 국악단을 폐쇄를 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지 국악단을 폐쇄시킬려고 그러면 올해 좀더 많이 올려주시고 내년에 차라리 문을 닫읍시다. 그래야지 우리 900여 공직자들도 이렇게 인상돼 가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저쪽은 왜저럴까? 싶을 정도일거예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시 국악단원이 앞서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일은 많았는데 보수가 그 동안 안좋았는데 현실화를 조금 시켜줬거든요. 그 대신 더 열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리 시립국악단이 열심히 하고 우리 남원을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까지 이름을 떨치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안고 갈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시가 국악도 좋고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악의 성지도 만들고 조금전 혼불문학도 만들고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없는게 없어요. 다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런쪽에 관리 인원만 들어가고 전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남원시 재정은 사업비 보다는 그런 경상적 경비에 더 많이 들어가다 보면 재정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악단이나 이런쪽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걸 몰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꼭 있어야 될거지만 향토박물관 저쪽 춘향테마파크, 공설운동장, 혼불문학마을, 국악의성지 등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갈려고 그러면 지금 송홍록 생가만해도 관리인 인원 1명이죠? 일용직인원, 지금 1명 예산 서 있잖아요? 그렇게해서 돈은 안나오고 자꾸 관리하는 쪽에만 가다 보면 결국은 남원이 들고 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이 들고갈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134쪽이요, 조금전 설명을 주셨는데, 도민체전 대충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그 동안 못봤습니다. 그런데 성화봉송, 전야제, 식전공개, 식후공개, 홍보물제작 이게 4억이 넘네요? 전체 예산에절반이 넘어버리네요?

위원님 어떤걸 말씀하신가요?

소요예산 내역에 성화봉송, 전야제, 식전 식후공개행사, 홍보물 제작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 식전 식후공개행사, 홍보물은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전체 예산에 50%를 넘어서 버린다고 봤을때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는가?

위원님! 조금전 체전은 국체도 마찬가지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식전 식후 성화가 꽃인데, 지금 저희들이 식전 식후 행사에 참여하는 메스게임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약 600명, 750명, 그래서 약 1000여명 됩니다. 주 행사가 거긴데 이건 어느 체전하는데나 대동 소이하는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더 절약하고 해서 심도있게 한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131쪽, 도민체전 입장식 해가지고 1200만원인데, 기존에 8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1200만원인데 입장식이 1200만원, 가장행렬이 1600만원, 그래서 28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때는 개최가 불투명해서 일부.....

. 행사 실비보상금에 시립합창단 개량한복 말고 나머지까지 해서 2800만원, 3800만원 그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체전 입장식은 저희들이 체전을 하면을 하면서 흥부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합니다. 입장식은 도시개발과에 업무를 분담해서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800만원만 계상을 했을때는 당초에 연초에 할때에는 저희 춘향골 체육공원 준공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개최가 불투명해서 통상 다른시에서 개최할때에 우리 남원시에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8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항상 개최지 시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 가장행렬 역시 다른 시군에서 전부다 가장행렬을 합니다만, 개최지 시군은 짜임새 있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여기 기정에 계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 준공이 어떻게될지 몰라서 올해 개최할 것을 예상 안하고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장행렬이 어려워서 안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네. 도민체전 가장행렬 소품을 제작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가장행렬 소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다 마련이 되어 있죠? 기존에 춘향제 할때랄지....

그것하고는 다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것하고는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면 예산은 절약해서 최대한 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켜놓는다고 그러면 춘향제때도 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죠?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130쪽에 각종 행사 지원 부족분, 월드컵 하시면서 1000만원 들었는데 500만원만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죠.

올해 월드컵때 32강, 16강때 응원을 한번 했고요, 또 8강때 했고, 아시다시피 요천 고수부지하고, 춘향골 사랑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3번인가 했는데 한번씩하면 최하 300만원씩 약 10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건 해야 되겠고,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체육청소년계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줘야만이 운영을 하지 기왕에 계획된거 1000만원 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각종 행사 지원 부족분 그랬는데, 응원을 할때 어떤데 돈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저희들이 멀티빌리고요, 다음 앰프....

자, 그 부분입니다. 멀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냥 지원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은 기술적인 것은 홍보전산실에 앰프라든지 멀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갖고 집행을 해서, 저희 예산만 말하자면 빌려서 쓴것입니다.

알기로는 우리 시장께서 여기 저기 전화를 해서 그냥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한게 아니라 홍보전산실에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선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와서 설치해 준걸로 그때 당시 그렇게 들었는데?

일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최소한 예산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다 그 얘기죠?

네.

지금 일반운영비가 조금전 체육청소년계에서 500만원을 땡겨서 썼다고 그러면 평소에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하고.....

위원님 당초에 이것을 홍보전산실에서 하냐, 체육청소년계에서 하냐 여러가지, 우리가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체육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있는 예산가지고 한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죠.

, 500만원 정도를 그쪽에다 써버려도 다른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은....

아니요, 당초에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추경때 꼭 확보해주는 조건으로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어려우니까 500만원만 반영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가격대로 산출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세입란에서 16억3407만원을 잡아놓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이죠. 이걸 반납했죠?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출사항에 마지막 끝에서 보면 대기질 측정망 설치 국도비 잔액 반납, 어떻게 된거예요?

그 뒤에 지금 반납금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은 빼고 나머지만 반납한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당초 155억500만원이었는데 5억1300만원을 증액해서 160억1800만원으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법인 사업자의 결산에 따른 소득증가해서 약 7억정도 증액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차량에 따른 차등 과세에 따라 약 2억 정도가 감액될걸로 판단됩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작물에 대한 필수경비 상승등으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약 700만원이 감액되고, 도축세는 하반기 표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가격인상 및 금연운동에 따른 영향으로 약 5억정도가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주행세는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교통세 배분율이 7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15/1000에서 120/1000으로 인상됨에 따라 5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으로 1285만원이 보조가 되어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2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으로 당초에 13억5700만원에서 6100만원이 감된 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축산연구소 일부 부지를 앞으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조성 공원으로 조성한 부지로 우리가 받아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 분할 측량비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유재산 관리 도비 보조금이 4월달에 배정이 됨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는 중입니다. 국내여비로 83만원과 국유재산관리를 전산화함에 따라 입력추진 인부사역비 750만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현지 조사를 하는데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여기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할 상황이 되어 45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에 차량구입비로 신규가 3대, 대폐차가 6대해서 9대를 구입할 걸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은 전부 끝났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차를 특정차를 당초에 계획하여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구입하는데 특수제작을 해서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일반청소차를 구입함에 따라 5000만원이 남았고요, 다음 도시개발과에서 가로등 정비차량을 당초에 크레인을 무정전 작업차를 구입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지역에 안맞는 걸로 판단이 되어 일반 차를 구입함에 따라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7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으로 지방청사 재해복구회비를 불입을 하고 잔액이 400만원이 남아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특장차에서 일반차로 전환을 시켰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압축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일반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차량이 빨리 인도가 안되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차량이 빨리 인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차를 사야지, 오히려 일반차량을 사므로서 추후에 다시 또 차를 구입을 해야될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될까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총괄로 저희.....

, 이게 왜그러냐면, 특장차에서 일반차로 바뀐 것은 우리시에 시내권은 특장차로 전부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압축차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일반차로 수거를 해요. 그래서 시내지역에 어떤 차량을 바꾸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쓰레기 수거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은 특장차를 살려고 했으면 특장차를 샀어야 하거든요. 예산 5000만원이 절감이 됐으니까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 추후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을 사야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빨리나온다라고 해서 사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서 지리산 자생사업 환경조성사업은 5개사업 해가지고 150억, 이렇게 써놓았는데 150억이 맞습니까? 67억이 확정된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부서 산림경영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산림경영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67억에 확정이 된 사업을 150억이라고 써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정말로 67억짜리인지 150억짜리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 자료에도 150억으로 앞으로는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될 일들이고 그러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특장차를 사기로 했는데 일반차를 사서 예산이 약 5000만원 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차를 산겁니까?

광림이라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차하고 압축하는 부분을 별도로 제작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비싸는데 기아에서 요새는 일체형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림에서 하는 것은 기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침출수도 새고 하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기아로 바꾸다 보니까.....

기아차를 사는데 똑같은 사를 사는데 기아차로 이렇게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 주신거예요. 일반차를 샀다고 그래서 일반차가 아니고 특장차를 샀는데 기종을 바꾸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 기회 있을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정이 27억에서 예산에 경정 34억으로 했는데?

주민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법인세에 관련된 주민세가 사업소득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높음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부터 이것이 부과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세입이 올라온 것이나 앞으로의 추정을 했을때에 약 7억 정도는 금년에 더 올라올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7억 정도 올라온다고요?

네.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7억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7억 정도 올라오면 34억이 아니라 더 세워야죠?

당초 예산보다 약 7억 정도 증액이 될 걸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업소득세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소득세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부과하기가 어려운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과를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받아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종전에 부과했던 분들한테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추가 발굴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상대성이 있어서 부과를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결산액이 95만7000원이었죠?

950만원입니다.

95만7000원인데? 이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950만원입니다.

95만7000원인데? 이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러면 결산 자체가 엉망이란 얘긴데? 95만7000원 아니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또 결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네. 95만7000원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95만7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합니다. 95만7000원인데, 농업소득세 문제는 열악한 상황이나 농민들의 저항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말씀으로 한다면 작년도 결산액이 95만7000원이니까 한 100만원이나 세워야지.

작년에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부과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금년에는 안내서를 보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부터 부과를 했던 분들이 빠진 분들을 다시 방문을 해서 부과를 하고 해서 ....

..... 재무과장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안빠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과 행동이 그리고 예측하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외수입입니다. 2001 순세계잉여금있죠?

네.

기정이 71억인데, 경정이 69억, 70억이라고 잡고요, 1억800만원 감됐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거 아니예요?

세외수입에 들어 있지만 예산 집행잔액이니까요.

총괄부서에서 합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계속비건 이월하고 나머지 순수히 잔액이 기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71억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하고 보니까 1억800만원 정도가 모자라게 실제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측이 조금 더 많이 잡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71억을 잡았나 하면은 2001년도에 추경 확정이 76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6억이 나왔기 때문에 2002년도도 한 71억 정도는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잡은 것인데 조금 초과해서 예측이 됐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결산 검사를 저희가 언제 했죠? 6월달에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난뒤에 추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죠. 결산 검사가 끝난 다음에 추경은 그러죠.

이것도 또 이렇게 한다면 회계질서가 자꾸 문란해 진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71억은 당초 예산에 작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76억이 남아서 71억을 받고, 2000년도에는 60억이 나와서 54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 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측이 조금 과하게 예측이 되었다 그런걸 말씀드립니다.

미리 예산을 가져다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쓰거든요. 세입이건 뭐건....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가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11월달까지 안합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것도 2001년 11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되기 전에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조금 초과해서 예측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자꾸 한다면 의회가 굳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죠. 자꾸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의회입장에서 우리가 들러리 역할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은 예정된 계수 아닙니까? 결산은 확정이 된거지만, 그래서 예정 계수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리 당겨서 쓰면 안돼요. 지방재정법 제42조 결산상 잉여금처리 이 내용 아시죠?

네. 내용 잘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건 아니예요. 잎으로는 이런거 없어야 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 7억이 더 부과되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법인에서 사업결산 소득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어 주민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내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요?

네. 거기에 부과되어 주민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세무서에 불입하는 법인세, 법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아 졌어요?

여하튼 지금 세무서에 잡힌걸로 하면 신용카드가 보급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세입 재원이 잡히고 있거든요.

내고, 주민세 내고 그렇게 해서 양질로 고초를 받는 시민이 많거든요.

지금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해서 지방세로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에서 법인세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한 것에 10%입니다.

10%를 남원시에서 주민세로 수입을 잡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확인해 보시고 한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가 되었고, 앞으로 감안했을때 이정도는 올라갈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1년에 7억이란 것이 올라가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부과되어서 올라온게 아니고 법인세에서 주로 올라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과는 세입 분야는 없습니다. 세출 분야만 해당되겠습니다. 세출분야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금년에 시범적으로한 3개소에 대해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것은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흥부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운영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민원 현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개 마을에서 금년도에는 54개 마을로 늘어나면서 확대 운영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세운대에서 1억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읍면동에 대산, 왕정, 노암동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물품구입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에서도 증가된게 없고, 세출도 일부 있는 시설비를 감액시켜서 목만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5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덕음산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으로 광한루원 동산정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83쪽의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이 광한루원 동선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7000만원, 도비 보조금 1500만원, 총 2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세입 예산이 21.5% 증액된 13억24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증원되었던 직원에 대한 기본급 부족분 256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수당은 지급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807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140쪽하고 141쪽이 같죠? 인건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이죠?

네.

142쪽까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거 아닙니까?

네.

142쪽 상반기까지 인건비 성격이니까 142쪽 시설비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42쪽 내용은 광한루원 동선정비사업 국도비 8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부담해서 광한루원 동선정비 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자체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덕음산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했고, 본 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과 전액 보조 예산임을 감안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음봉 가로등 14등 신설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과 교룡산 자연공원 체육시설 음수대 개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절감해서 덕음봉 음수대 설치 전기공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하루원 지하사무실 통로 비가림 시설 500만원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해서 전액 삭감하고 대신 승월교 전원공급용 변압기 수리에 필요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덕음봉 음수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응접�V트와 지하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5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 4428만9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 1068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 2억4400만원 증액으로 총 2억9896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5.3% 증가한 22억43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을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8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 예상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은 인건비에 중에서 조금 부족한 금액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개 과목에서 초등과 중등 2개 반으로 나누어 컴퓨터 교육 실시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예상하여 감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실제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끝으로 188쪽에 문화학교 운영 강사수당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들 계장 2명 없고 한사람만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169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이 14억3995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64만7000원을 감액한 14억4660만6000원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들 직원 1명이 결원중에 있어서 기본급에서 838만3000원을 감액을 하고, 수당은 저희들 기능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서 15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나이가 있는 관계로 26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자녀학비는 저희들 자녀가 없어서 30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는 8급에서 7급 승진한 부분 부족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역시 7급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실과소 단위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길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중간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경비, 부족한 경상 등을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예비심사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본 심사 및 계수 조정권을 위임하도록 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김길호 간사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길호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2년도 주요예산편성 계획보고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활동은 남원시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방향과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값진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어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혹자는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의회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원시인사의 부당성을 도출시켰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에대한 판단은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제는 남원시 인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하루속히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