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일반적인 취지와 관련한 적정성 여부는 세입의 형성 과정과 세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분석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중간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조정, 국·도비 추가 보조내시 및 변경분 계상, 시책보전, 특별교부세, 양여금 사업, 주행세 안분 사업등을 추가 편성 및 가감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우리지역에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천재가 발생한 만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오히려 수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17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은 매우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차환채를 총 48억 4,100만원을 발행한 것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8억 2,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0억 1,400만원을 전라북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채를 발행하여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투자한 사업비를 다소 이율이 낮은 차환채를 발행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조기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예견할 수 있는 자체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고 또한 재정이 열악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2002년도 8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벌써 이월 사업으로 분류한 예산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괄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과 소관으로 1억 737만 7,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7억 2,770만원이 증되어가지고 총 8억 3,507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당초에 74억 3,643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9억 9,20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84억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이 일반이 있고 농업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 소요 인력은 많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소요 인력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2,670만원의 국비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93명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60명을 더 받아가지고 153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용촉진훈련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있는데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 옻칠공예관 조성 사업으로 순도비보조로 7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사업 내역 보고할때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도에는 입금이 되고 저희시로서는 순도비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16페이지 보면 기본급, 봉급, 상여금은 당초에 기준액이 적게 잡혔기 때문에 봉급 인상분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5,215만 8,000원 인건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역시 가족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도 부족되기 때문에 765만 5,000원의 기본경비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고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하고 소방안전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전기료 313만 8,000원,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로 350만원 해가지고 66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역시 직급별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602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역시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에 4,563만 8,000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반으로 9,282만 6,000원이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1억 282만 6,000원을 계상했고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촉진 훈련비로 1,870만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총 4,25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예산은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통옻칠 공예관으로 당초에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상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6억 9,559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당초에 12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8동 어물전 특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시비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시설비로 9,928만원, 부대비로 7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통상협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당초 예산에는 통상협력 증진 예산에서 지금 222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 여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예산 증감이 된 것이 아니고 과목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해외무역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조성으로 저희들이 8,500만원을 시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아직도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물건 담보라든가 또 신용담보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설립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4,250만원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유공자 선진지 비교시찰이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에 당초에는 예산 운영에 계상이 되었는데 해외여비는 공무원은 전부다 통상협력계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320만원의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운영에서 세항 변경을 해서 통상협력 증진 국외여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 1,000만원을 아까 삭감된 것을 앞에 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32억 7,316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3억 6,974만원을 증가해가지고 총 예산규모가 46억 4,290만 2,000원의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된 것을 당초예산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이자가 발생되어가지고 540만원의 이자분을 계상했고 또 인월 농공단지에 오폐수 시설이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을 당초에는 연차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 상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감되어가지고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6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북지역개발기금이 7.5%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는 9.75%이었습니다. 그래서 7.5%로 상환한데에 따라서 조기상환을 해가지고 금년도 4억 6,70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3,293만 8,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인월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이 853만원을 일괄했기 때문에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났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300만원의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수입은 앞으로 차환채 발행을 전북지역개발기금이 7.5%이기 때문에 5.5%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차환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29억 3,900만원을 저희들이 7.5%로 발행했는데 상환을 하고 이번에 18억 2,700만원에 대해서 5.5%로 발행을 할려고 차환채 발행 예산으로 18억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를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가 3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3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14억 2,6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이자로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를 110만 1,000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4억 6,70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융자금 차환채 발행 상환을 18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인월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일괄적으로 전부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일괄 상환하기 위해서 85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입니다. 모든 예산 항목을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나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상여금이나 정근수당 이런 것이 전부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당초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우리 남원시의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 최대한 세울 것은 세워주시고 추경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세우니까 예비비 같은 것을 쓸때 못쓴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긴급히 수해가 났을때, 재해가 났을때 사실상 예비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데에 전용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실상 재해가 난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산업건설국 인건비 예산이 저희과에 전체가 다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이 내려올때 몇 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가 많아가지고 기준을 초과한 봉급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내년 예산 세울때에는 이번에 감안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라든가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가 그래요. 제가 한번 보니까 봉급이라든가 인건비, 가족수당, 상여금 이런 것을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작년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로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29억 4,9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은 5.5%로 지역개발기금을 하향해가지고 조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발행을 5.5%로 할려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도 조례가 1%가 ......

예.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농업진흥과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 세출은 115억 9,661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6억 3,520만 7,000원보다 10억 3,859만 6,000원이 감되었는데 전액 사업 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와 자체 사업은 감이 없고 보조사업에서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10억 3,85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 지원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2,268만원보다 324만원이 증된 2,59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상사업비 국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사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전액 국비 지원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3억 7,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역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3억 8,4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상사업비로 간이 양수장 보수 1,978만 4,000원, 가뭄 지역 소형관정 개발비 1,5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상사업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차폐물 제거에 2,9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도 양여금 사업에서 시 양여금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30억 1,382만 3,000원보다 3억 5,751만 1,000원이 감된 26억 5,6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초 11억 3,988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5,181만 3,000원이 증된 11억 9,1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당총 2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3억 5,000만원이 감된 11억 7,4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당초예산 1억 6,87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만 3,971만 2,000원이 감되어서 1억 2,90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6,600만원이 감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8,262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231만 8,000원이 증되어서 9,498만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당초에 14억 6,170만 9,000원 편성했었습니다만 5,633만 5,000원이 증되어서 15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밑에 있는 감리비와 201페이지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20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비율 재해에 따른 감리비하고 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297만 7,000원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 지원 상사업비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40평 약 50% 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50% 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 지원 상사업비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당초 13억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1억 6,110만 8,000원이 감되어서 11억 8,1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드렸고 기 보고를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455페이지 예산 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 5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억 462만 4,000원이 증된 13억 9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2,66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7,7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6억 524만 4,000원보다 약 7억 462만 4,000원이 증된 13억 98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융자금에서 2억 9,641만 3,000원, 일반운영비 416만 9,000원, 여비에서 48만원, 예비비로 4억 3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전부 감이 되어 있는데 감된 것은 전년도에 보면 국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시가 내려왔을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것인데 이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전체 전부다 감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감되었다고 봤을때는 처음에 본예산 수립 계획 당초에 자료 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소관 농림부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올때 국회에서 예산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니까 농림부 자체적으로 예산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 예산으로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면 예산 통과가 된 후에 정식으로 확정 내시를 해주겠다 해서 거의 저희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1월말이나 2월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관계로 이러한 계수 조정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중앙과의 직접적으로 밀접 관계 유지가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느냐?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

것도 생각해보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국회에서 확정 예산을 주어야 그것을 완전히 해당 시·군까지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늦게 되니까 우선 해당 시·군 예산 편성 편의를 위해서 가내시를 주었다가 확정이 되면 2월-3월경에 내려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이 성립전 사용이 된 것이 있는데 선정했을때 좋은 안이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이렇게 해주어서 했을때는 1년정도나 2년정도를 가면 그런대로 유지를 해나가지만 그 이외에는 가다가 없어져버려요. 이 사업들 자체가 그런 것이 덜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 지원 운영 문제입니다. 그것이 2001년도 당초예산은 6억 5,224만 4,000원을 세웠는데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이 왜 7억원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증된 내역은 공공예탁금 정기이자랄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660만원정도가 증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12월말에 받아드려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12월말에 받아드려가지고 언제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금년도 1회 추경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일부입니다만 과년도 수입 및 연체이자가 수입이 잡히고 해서 증 편성을 이렇게 추경때 합니다. 매년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중 세입 부분은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 2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관리 부분 예산액은 102억 8,2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9,24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예산 부분과 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 그리고 실적가산금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전산 관리등의 행정비로 국비 지원금 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금년도 보상금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진흥지역 헥타당 50만원 그리고 미진흥지역이 40만원 해서 총액 51억 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영농 투입비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헥타당 57만 4,000원씩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985만 1,000원 국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출 농가들에게 전체 수출액의 약 3%선을 물류비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비 1억 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는 농림부 지역 특화 사업으로 본예산 성립 후에 내시가 되어서 6,480만원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동력 상토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성립 후에 내시가 되어서 금년 사업 102대분 5,586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으로 용수 부족 지역에 대한 소형관정 지원 사업입니다. 7,98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직파재배 사업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사업 변경 내시로 35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 공급 사업은 당초 5년 1기로 공급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4년 1기로 공급 체계가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에 대한 석회 구입비 1,4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운영과 호맥 재배용 종자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소요 종자대 6,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 위성 시설 사업은 당초 2개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1개소가 사업을 반납함으로써 소요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공 포장기 지원 사업은 당초 3대가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도 지원 시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2개소가 사업을 반납해서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조성 사업은 농산물 생산시설 개선 확충을 통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4개소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시비부담금 1억원중에서 4,000만원 미확보분을 금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8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3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구제역, 돼지 콜레라등 가축방역 관련 지원 사업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1,12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방제단 운영이 연간 13회로 계획을 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21회로 방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철 구제역 특별 방역시의 도 예비비 부분으로 우리가 가축 구제역 소독약 구입비 1,710만원과 방역복 구입비 375만 5,000원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 특별대책 재료구입비 1,574만 4,000원을 도 예비비 추가 지원 봄철 구제역 방역대 추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 농가에 대한 뉴캣슬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이것은 금차 도에서 뉴캣슬 방역 약품 지원으로 205만원 지원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 지원 부분에서 789만 1,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금차 꿀벌 응애류 구제 사업용으로 추가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월 호우피해시 덕과 용산지구외 6개 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 성립 후에 내시가 되어서 금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젖소 능력개량 사업은 우량젖소 정액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조정으로 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 1,102만원, 지방비 도·시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두수 기반유지를 위해서 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인데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때 25만원 범위내에서 농가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으로 25만원중에서 23만원을 부담하고 지방비로 1만원, 농가가 1만원 부담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장 관련 포장시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9,910만원 안길포장과 하수구 시설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90만원 내용이 되겠고 민자로 당초에 도축장 관련해서 축사 신축 계획이 1억원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총회로 안길 포장과 하수구 시설로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와 283페이지 부분은 2001년도 사업 집행잔액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지난 7월 예산결산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사 시설 계획을 마을에서 했다가 하수구와 마을안길 포장을 주민들 총회로 요청을 해서 그 시설은 공공시설 성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

시설비로 변경을 ......

예.

......

예. 죄송합니다.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13억 2,300만원이었는데 16억 2,300만원으로 약 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은 국고보조가 1억 5,800만원, 도비보조가 1억 2,200만원, 잡수입은 저희 휴양림 수입으로 해서 약 2,000만원정도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47억 7,600만원이었는데 51억 7,6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같이 겸해 있는 것이고 자체 사업으로서는 2,300만원만 추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과 임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반납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심기, 임도 시설에 대한 도비 반납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휴양림이 7월초에 개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입 입금될 것을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수입, 숲속의 집 이용료 수입을 예산에 올렸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에 의해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복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채광, 채석지 중단 방치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은 교부세가 2,300만원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 수원 함양 조림, 큰나무 조림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을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감액이 된 것은 수정을 한 것입니다. 물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것과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감액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물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에 따른 물량 변동에 따라서 증감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리 꽃길조성 사업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합쳐서 저희 요천변 주변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주요사업 조서 4페이지를 보시면 총 1억 637만 3,000원으로 이것은 남원과 김제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요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밤나무 조림부터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까지가 물량 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감이 된 것은 큰나무 조림 물량 조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80페이지의 우리 꽃길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도 물량이 증가된 것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예산 도비보조와 소규모 공원화 사업도 도비와 저희 지방비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8,500만원의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고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침구 세탁비랄지 입장권 인쇄, 위성방송 수수료, 일·숙직 수당, 관리사무소의 유류 구입비등을 일반운영비로 4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2명을 쓰는데 100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50일간 쓸 것으로 보고 250만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묘목 운반이랄지 묘목 구입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물량 조정에 따른 조정이 된 것입니다. 239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초화류 자재 구입은 여기서는 재료비로 자재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40페이지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 집행을 할려고 앞을 ...... ...... 물량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원 조성 사업은 요천변에 실시할 계획이고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은 도로변에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사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신청 면적이 당초에 신청을 했던 것을 말하자면 중앙에서부터 물량 배정이 좀 적었는데 나중에 물량 배정을 신청한대로 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량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분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에 따른 지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의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것이고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도 반납분을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국비이고 284페이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 나라꽃 무궁화 심기에 대한 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으로서는 당초 기성액이 67억 400만원이었는데 40억 7,500만원으로 감되어서 26억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시의 국도 사업이 27억원 감되었고 자전거 도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로 당초에는 159억 9,600만원이었는데 37억 8,700만원이 감된 122억 8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27억 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증되어서 3억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세출 상황입니다. 시내 신설 가로등 300등을 상반기에 신설했는데 5월분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다 보니까 643만 2,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 이백 문화마을에 가로등이 총 41등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만원정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이용 정비는 당초에 4억원이었습니다만 5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금년도 자전거 도로 사업비가 총 7억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우선 5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은 양여금이 변경된 관계로 변경 내시가 와서 9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신역사대로도 마찬가지로 2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승사교 재가설도 당초에는 18억 9,300만원 계획을 했는데 7억 1,000만원만 와서 11억 9,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종가집 앞 소로개설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2억원을 1억 5,000만원을 붙여서 3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에 따른 임시 주차장 부지를 공설운동장 주변에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별도 계상했고 또 도민체전에 따른 씨름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1,600만원 해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3,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91페이지를 보면 이백 문화마을 가로등 부족분 643만 2,000원인데 ......

그것은 문화마을 가로등 643만 2,000원은 우리가 시행하는 금년초에 300등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이백 문화마을 가로등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지요?

이백 문화마을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를 전부 인수 받습니다.

앞으로 금지 문화마을이나 주천 문화마을은 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도시나 농촌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도민체전 씨름장 부지 조성이 있는데 씨름장은 어디에 만듭니까?

공설운동장 부지내에다 합니다.

하나 만드는데 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모래 붓고 망만 세우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

합니까?

아닙니다. 전천후는 아니고 거기가 공설운동장과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부지 이외에 전부다 부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채석 같은 것을 깔아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행이 되다가 잔액이 생기면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민체전하는데 도에서 도민체전 준비하는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도민체전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설운동장을 시공해서 완공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따른 주차장 부지와 씨름장 부지 조성을 우리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전혀 다른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전부 문화관광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금액이 얼마온지는 ......

도시개발과에서는 ......

시설만 ......

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만 하지 전체적인 도민체전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가 나온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할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부 ......

면적이요?

47,000평입니다.

47,000평이지요?

예. 자연녹지 그대로 ......

중간에 업무보고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 공원인가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한 상황인데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설운동장 부지는 그야말로 춘향골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전부 집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교부하고도 질의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안하느냐를 지금 ......

질의드린 것은 실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력한 말하자면 나중에 혹시라도 들어오면 제지가 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두고 이런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저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거기도 보면 5,000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느냐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확대 간부회의할때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려가지고 다른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하셔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여금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산정할때 종합적인 내용으로 판단해서 양여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포장율, 도시계획 지역, 개발율 이런 것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당초 계획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1,000억원을 잡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약 500억원을 깎으면 그만큼 행자부에서는 줄어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인다면 승사교 재가설 공사가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본예산에는 18억원을 ......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것인데 지금 7억원 밖에 안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자신 있으십니까?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양여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 등록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족보가 잡혀야 양여금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행자부의 승사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넣을려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도록 해라 그런 차원에서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7억원만 준 것이고 이것을 한번 행자부의 지원 사업에 등록이 되면 연차적으로 양여금 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1회 추경예산은 세입 분야에서 약 5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 양여금 배정,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이 추가로 내시된 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 6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당초에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 사항별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학생교육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2,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의 수해복구비로 국비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예산 요구를 안해가지고 작년도에 그 금액이 금년도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교육청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52페이지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원이 양여금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3페이지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밑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도 역시 1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양여금에 양여금 계산 항목에 환경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저희 도로 분야에서는 약 15%정도가 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배정된 양여금대로 계상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또 본예산에 잡을때 작년 예산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양여금 배정한대로 정산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은 당초에 중앙에서 금년부터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도 역시 3,946만원이 감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감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감 배정했습니다. 68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8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에게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를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성립 후에 80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특별회계에서 금년부터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사업비로 일부 국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국비로 하고 70%는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1억 2,6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저희에게 약 8억원정도를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사업 같이 전국적으로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부득이 이번에 감 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이백 과립교 가설 공사입니다. 이백 과립교 가설 공사는 이백면 소재지에 있는 오래된 다리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우선 5,000만원을 저희에게 금년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설계를 지난 7월 30일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추가사업비는 도에다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에 있는 명창 박초월 묘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 사업 역시 순도비로 도에서 8,000만원을 저희에게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정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설계를 끝내서 저희들이 운봉읍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할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특별회계에서 1억 2,600만원을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내 시가지 주변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무량주유소 사거리라든가 직업전문학교 앞의 대기차로에서 사고나는 부분, 서문 사거리 교차로 정비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행을 안한 것은 교통사고 특별회계 사업이 사업비가 오면 그것하고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공사 집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에 9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80억원, 보상비로 14억원 해서 9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비에 80억원을 예산에 잡아놨다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은 앞서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감 배정됨에 따라서 맞춰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아직도 시비가 5억 8,6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역시 양여금 감 배정에 따라서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시비가 2억 500만원 지금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459만 3,000원이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저희들에게 좀 증액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방 2급 하천이 38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20개 하천만 기본계획이 금년까지 해서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정도 기본계획 수립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약 35%인 18개 하천 91.25Km는 아직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필요성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천 계획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또 수해가 일어났을때 개량 복구를 할려면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에서 그동안은 전액 도비로 해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비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50%를 지원해줄테니까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부득이 도비 1억원에 저희시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가지고 2개 하천정도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서부 우회도로 사업비중에 보상비 162억원인데 국비 11억원은 기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시비 151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까지 35%정도 해당됩니다만 약 57억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지보상이 조금 늦어가지고 사업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계상된 80억원도 금년에 저희들이 부담을 못해가지고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약 4억원정도를 요구 계상했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고 교부세가 약 6억원정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합치면 약 10억원정도가 추경때 투입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왕정동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왕정동 철도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철도청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5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만 계상을 못해가지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5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료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 분야에 대해서 주요 사업만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258페이지 왕정동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 500만원으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

부족해서요?

예.

그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해마다 지불해야 할 대행위탁 관리비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여건이 되어서 반영이 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입니다. 사항 설명서에서 6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이 있지요?

예.

보면 서문 철도 건너서 만인의 총 사거리 교량이 있어요?

예.

난간이 방음벽 식으로 완벽하게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사고 지역으로 지정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량 자체가 도시개발과 소관에 넘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한지 얼마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 아닌 다른 사업비라도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행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부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은 정비 사업이 아니라서 ......

장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1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지요?

기본계획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급 하천이요?

예.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

지금 운봉 권포천과 금지 방촌천 2개 하천만 ......

방촌인가요?

금지 방촌입니다.

방촌이요?

예.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호환 브럭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연석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차츰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당초에는 콘크리트 브럭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친환경용 브럭이라고 해가지고 식생브럭을 많이 씁니다. 지금 원천천에 쓴 브럭 같이 구멍이 뚫린 식생브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생브럭이요?

예.

전국적으로 어류가 식생하거나 수초가 식생하거나 하는데 효과가 입증된 점이 있습니까?

제일 효과를 보는 것은 우선 수초에 식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식생 관계는 아직 입증이 안되었습니까?

어류도 아무래도 풀이 수초가 빨리 자라면 그쪽에서 응유 공간이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금년에 폭우 피해로 상당히 많은 소하천들이 유실되고 그런 피해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지역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다행히 과장께서는 재난대책 본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비를 주로 지방 2급 하천을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하천 쪽의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를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전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기본계획이 저희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별개로 금년에 수해난 지역이 이 앞전 8월달에도 물론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소하천 수해피해 복구비로 타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 끝나면 상당부분 많은 소하천이 개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두 분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소하천도 있고 아주 적은 하천들이 이번에 피해를 봤을때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소하천이 되었든 신하천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했던 적은 하천들이 있었잖아요?

예.

적은 하천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다가 차츰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경지정리랄지 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 했던 밑의 하부에 있던 기존의 소하천을 가지고 폭우가 온다거나 예상외의 강우량이 있을때에는 기존의 소하천들이 용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런 것이 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대두되거든요. 전에는 적은 소하천을 가지고 충분히 되었는데 다시 개간한다거나 개간을 해버렸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많은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쏟아서 오는 것 이런 것들도 이번 수해복구를 했을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입니다. 지금 하천을 분류할때 우리가 2급 하천, 소하천, 새천, 샛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하천이라도 명칭을 알아야만 나중에 질의를 한다든가 또 무슨 계획서를 낼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까 싶어서 하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은 크게 분류하면 저희들이 보통 부르는 하천법에 하천이 있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1급 하천과 지방 2급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 1급 하천은 전의 용어로 보면 지방 하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지방 1급 하천이 있고 지방 2급 하천은 전에 말하면 준용하천이 지방 2급 하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 준용하천은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준용하천이 지방 2급 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천과 별개로 소하천법에 의해서 지방 2급 하천보다 규모가 좀 적은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샛강이나 이런 것들은 하천 공식 명칭은 아니고 샛강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대개 큰 하천에 흘러드는 조그마한 하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샛강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샛강이 공식 명식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보면 새천이네, 샛강이네 이렇게 명칭이 나와서 ......

새천 같은 것들이 소하천보다 더 적은 조그마한 구거 형태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새천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공식 명식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하천, 지방 1급, 2급 소하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식 하천법으로 적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거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큰 폭우가 와가지고 재해가 많았는데 건설행정과에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 앞전인 8월달에 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때 호우 피해로 저희들이 복구비가 160억원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복구비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2억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잔여 예비비로는 그것이 저희가 충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피해가 문제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 복구비가 1,000억원정도만 잡아도 저희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를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비비 가지고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내를 가고 동부권 4개면을 갔습니다만 애를 쓰시고 계신데 이왕이면 엊그제도 동부권 4개면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전부다 살려달라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동부권 4개면에 복구하는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원칙적으로는 저희 수해복구비가 법정 비율대로 하면 저희시비 부담이 약 20%내지 15%정도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비율 부담이 있거든요. 국가 하천의 경우는 100% 국가로 주지만 지방 관리에는 50%대 25%, 25%로 한다든가 그 비율이 있는데 지방비 부담액이 17억 5,000만원이 넘어가면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를 다시 해줍니다. 현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비율 떨어지는 것들이 지난번 피해는 약 8%정도 저희시비 부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현재에도 국고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입니다. 사항 설명서 20페이지에 학교시설 수해복구비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 호우 피해때 운봉 학생수련원이 피해가 있었는데 응급복구비로 국고에서 저희들에게 주었어요.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들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신청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는 일단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로 넘겨놨는데 그것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라 수련원입니까?

예. 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로 나올때 저희들에게 줄때 학교 시설 이렇게 줍니다.

잘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국비가 3,6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4,389만 1,000원이 3월 5일날 교부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될때는 1억 4,313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변경 보조내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억 7,181만 9,000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2,868만 1,000원이 증액이 더 들어와서 이번에 보조금 세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타직 보수가 당초보다 32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보수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당초 작년 12월달에 계상을 안해가지고 금년 10개월분 기본요금하고 사용 전력요금 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884만 1,000원이 나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가 당초예산보다 25만 4,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3월달에 우리가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행세라고 해서 국비 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당초에 3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못세워가지고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운수업체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1억 2,000만원을 전용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추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이것도 전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1,657만 8,000원 해서 국비가 68%, 자부담 32% 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벽지 비수익 노선 전용요금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주행세라고 해서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가인상분을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그 인상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라 각 유류회사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유류회사에서 울산시에 적립을 하면 울산시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라고 봐야지요. 국비 지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억 7,96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주행세로 해서 똑같은 울산시의 유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7,682만 9,000원을 50% 보조해서 우리시비 부담금 50%, 국비 전액 보상금 50%해서 1억 5,365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계상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26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오지 교통 지원해가지고 공영버스인데 공영버스가 1대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어디 노선에 활용하 ......

이것은 벽지노선 51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폐차 하도록 해서 1대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1,657만 8,000원은 자부담해서 1대를 바꾸는 것으로 남원여객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차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2억원과 도비 1억원 해서 3억원을 세울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안되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추가로 계획이 말하자면 경찰청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7월 9일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접 경찰청하고 예산처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5개도에서 1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5개도에서 5개만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저희가 7월 9일날 갔는데 7월 10일날 예산처에서 경찰청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기 바로 전날 갔었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5개만 해주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담당 실무자를 만나고 해서 저희도 1개소는 6개를 주었어요. 전라북도는 4군데가 신청했는데 군산, 전주, 남원, 무주에서 신청했는데 배정은 예산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2개를 배정해주면서 예산처에서는 1개 몫은 남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기획예산처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중에 최종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됨과 동시에 경찰청으로 가서 배정을 금년 12월중이나 배정이 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는 남원 것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합니다. 장수 관계는 도시개발과장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장님 뜻도 그렇고 해서 체육공원 부지 주변에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원도 보고 그 시설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선호해서 거기에 부지를 선택해서 지금 성길경 실무자가 건교부에 제척 도시공원 지구도 교통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만 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해도 아직 해답이 안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부지가 아니라도 그 주변에 할 계획으로 추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의 어떠한 다리를 놓고 어떤 도로를 만들고 이런 사업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대중성있는 공원 조성을 무슨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고 이 사업을 깎는다 하는 말씀은 말아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안에 의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당초에 13억 8,970만원에서 5억 3,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8억 5,100만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서는 당초에 15억 2,295만원에서 4억 7,8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7,958만 4,000원에서 3,13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당초에 7,958만 4,000원에서 3,13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기반시설에서 1만 9,000원은 2001년도 마을 기반시설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지방양여금으로서는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에서 당초에 13억 8,700만원에서 이번에 6억 9,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 9,500만원이 감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 양여금 계산을 임의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량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로는 63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도에서 21동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 63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시설 사업비가 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는 마을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4억 8,150만 8,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저희들 충분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보다 도의 확정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사업비도 4억 8,150만 8,000원을 감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사업비에 따른 349만 2,000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630만원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4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택자금으로 수해 주택 건설융자금 이자수입을 이번에 2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263만 4,000원에서 1,463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2001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것이 1,458만 7,000원이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4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주택건설 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당초는 3,011만 2,000원에서 3,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973만 2,000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해 수입으로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저희들이 3,131만 9,000원을 전체적으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넘어왔던 사업 사항들을 전부 예비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수해 주택건설 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는 것이 지금 수해가 나서 집이 ......

이것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수해는 아니고 주택자금 저희들이 재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융자해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동이 남았고 국민주택 융자금 해준 것이 44동해서 58동이 그동안 갚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수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올해 수해 입어가지고 파손되어서 말하자면 원금을 회수하는지 알고 ......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번에 수해주택은 지금 전파가 28동, 반파가 9동 그리고 142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축을 희망하는 주택이 15동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축 추진하는 것은 52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나 반파된 주택들도 재축을 희망하면 전파 기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침수 주택도 재축을 희망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2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을 받아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보신 방금 주택을 52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 ......

이번 피해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택이지요?

예.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과거에 주택자금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한 농가가 있으면 융자금이라든가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79년도부터 관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145세대를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었는데 전부 갚고 지금 58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주택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잠정적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내 보고를 받고 저희 계장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전파가 아니고 침수 주택으로 이번에 해당이 안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침수로 해서 복지행정과에서 침수로 잡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얘기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국비 세외수입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서 35만 3,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 농기계 농작실 신축부대비 45만원의 잔액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도비 세외수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에서 6만 5,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 사업 역시 농기계 농작실 시설부대비 잔액 13만 5,000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육용 재래닭 시범 사업이 당초에 희망 농가가 있어가지고 국비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사업 예산이 확정된 금년도에 있어서 그 농가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금년도에 몸이 안좋아가지고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재차 다른 희망 농가를 접수했습니다만 사업 여건이 까다롭고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희망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전매를 하는 바람에 국비 2,0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당초 배정량에 비해서 농가 신청량이 적었기 때문에 도비 893만 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 기본급과 각종수당은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24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4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실증포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전국체전 대비를 하는 바람에 공공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필요한 인원 하루에 5명씩 해서 801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부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역시 육용 재래닭 시범 사업 전액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이 국비로 표시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는 지난해에 남은 국비 반납분 35만 3,000원과 농기계 훈련 지원으로 공작실 신축 잔액분 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환급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반납분 106만 5,000원, 농기계 훈련 공작실 신축 1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8,490만원을 예방접종 주민부담 약품비와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보건소 주민 영양개선 사업등 1,710만원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지소 신축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치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3억 6,000만원을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비 2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000만원, 대산 보건지소 신축비 2억 6,200만원, 건지 진료소 신축비 9,000만원, 보건소 및 진료소 장비 보강 사업에 따른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사업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용은 전문가 보건교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였고 146페이지 시간외수당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9,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95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물리치료 인부임에서 870만원을 삭감하고 방사선 인부임에서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사용에서는 8,400만원을 의료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여비에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1,2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간이전비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귀 시설 종합훈련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2,800만원을 대산 보건지소 신축비와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4,650만원을 보건소, 진료소 장비 보강 사업으로 해서 방문보건 차량 구입비 1,000만원과 진료소 PC 구입비 2,700만원, 구강보건 장비 구입비 700만원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3,1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은 한방진료실 설치 공사비와 대산면 보건지소 보수 공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157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PC 구입비가 150만원씩 18대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한지 몇 년 안되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라도 구입한지 약 3년 안넘었어요?

진료소 보강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폭우로 인해서 샌 보건소가 몇 군데 됩니다만 그중에서 이백, 운봉 약 3군데정도가 굉장히 많이 샙니다. 그래서 운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새서 이번에 방수 공사를 일단 집을 짓더라도 사람이 근무는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에서 한방진료 설치비하고 대산 보수공사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면서 방수 공사로 대체해서 목 변경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삭감만 되고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하실때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 인부임을 8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으로 물리치료사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 270만원정도만 삭감을 하고 6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위원장께서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건축기사나 기술직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하는데 애로를 더 받는데가 보건소입니다. 기 지어졌던 건물은 금년에도 다시 신축 건물이 대산 보건지소가 102평, 건지 보건진료소가 3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짓는데는 담당부서의 기술적인면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서 비가 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짚고 넘어가 주십시요?

예. 지금 건축직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더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만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공공 건물치고 2년에서 5년동안에 비가 안샌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집들은 전체 절대로 비가 안샙니다. 그런데 유독 공공건물은 비들이 많이 샙니다. 부실이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전혀 비가 새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1페이지 당초예산이 107억 690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30억 1,313만 9,000원이 증가한 137억 2,00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말씀드리면 511페이지에 요금수익 감소가 급수수익에서 요금 수입에서 2억 5,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저희 상수도 요금 인상이 다소 지연되어서 11월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512페이지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364만 5,000원의 영업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약 5,000만원정도가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226억원을 기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출자배당금이 3,628만 1,000원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1,364만 5,000원이 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고정부채 수입이 30억 1,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주는 기채가 되겠습니다만 이 기채가 이율조정 관계로 당초 7%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수입을 잡고 다시 그것이 일시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상의 조처로 일단은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수입은 5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 3,315만 9,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3,380만 1,000원을 합쳐서 2억 6,6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출은 인건비가 700만원이 증가되고 518페이지, 519페이지 지급이자는 변동금리가 생겨가지고 당초 0.3%에서 1%로 이율변동됨에 따라서 1억 5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합치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를 보시면 고정부채 상환금 31억 2,07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것이 516페이지 정수구입비 1억 48만 8,000원하고 519페이지 지급이자 1억 59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결론적으로 31억 2,07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양여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지방양여금 3억 5,500만원의 양여금 지원을 받았고 하수처리장 양여금과 도비 12억 3,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가 수입으로 15억 8,9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에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수관거 사업과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세출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에 12억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여금이 9억 5,200만원, 작년에 도비 2억 8,200만원을 금년 하반기 추경에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당초 9억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8,212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1,31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2,112만 9,000원,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 부담금이 2,900만원 해서 2억 5,612만 9,000원과 공공요금이자 2,6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943만 5,000원, 하수처리장과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비율에 따라서 2,569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억 8,212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1,312만 9,000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계산상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