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희 위원장님과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2억6,638만1,000원의 31.8%인 42억2,4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의 관리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검토하여 사전 민원예방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후에는 신속한 주택행정으로 수준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조리 없는 클린강남 구현을 위한 용역비로 3억5,6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탑 및 그 내용의 공공성 판단이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주민을 상대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선전탑 허가를 위한 인터넷 투표 실시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이 게첨하는 공공용 현수막 검인제도와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업체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주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공공용 현수막 인터넷검인 네트워크 개발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모두 38억2,13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 도산근린공원 동상주변 정비사업, 쌍용가로공원 조성공사 외 7개사업에 설계용역,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사업비로 9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공원, 가로수, 녹지대, 임야 등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 녹지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21억1,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개포동 산53-28 외 5개소 수해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내 노후된 위험전기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린공원 관리업무 민간위탁 용역비로 1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속의 환경친화적인 강남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75p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 있죠?

네.

그거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장기발전에 공원녹지 몇 번 한 걸로 아는데 추경 때 이렇게 또 3억씩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본예산이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77p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 그것은 다른 거에서는 또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 분야가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뭉텅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그거 2개 우선 일단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p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만든 겁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p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본예산에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이 편성돼서 작년9월부터 금년 9월 23일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이 분야는 공원녹지분야에 주로 국한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적에 우리가 5억을 올렸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2억이 삭감돼서 3억을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 내용은 우리가 3억을 더 추가용역을 용역비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가 생태도시라고들 정의를 하는데 현재 과밀화 된 도시 그리고 자연이 훼손된 도시를 생태도시 강남으로 만들려는 어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재천과 탄천,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것, 옥상녹화, 녹지축 조성, 가로변의 계류조성,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까지 한 국한적인 그런 용역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포괄적인 그 용역으로 추가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더 추가되면 공원녹지 분야를 더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로 생태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꾸미고자 하는 플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7p에 공원시설물 소규모정비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에 7억의 본예산이 있는데 8월 30일까지 4억을 집행을 해서 3억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대로 본예산에 7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4억이 집행됐는데 그 나머지 3억은 지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장기 근린공원 관리업무 민간위탁 사업용역으로 1억7,2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관리비 3억 중에서 1억7,200만원은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약 1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1억3,000만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용인부들,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풀을 깎고 청소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4억이 편성된 내용은 우선 그 내용대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가 각각 8,000만원과 1억2,000만원은 소규모유지관리비입니다. 뭐 그네줄이 끊어지고 베어링이 망가지고 하는 그러한 52개소 공원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이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부족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근린공원정비 2억원은 위원님께 지금 나누어 드린 저희과에서 만들어 드린 77-2쪽에 77-2쪽입니다. 거기에 청담1동에 있는 청수근린공원, 그리고 개포1동에 있는 청룡근린공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거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1억씩 2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 됐다는내용 설명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두 줄, 이 2억은 소규모 시설물 보수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근린공원정비 2억원은 청수공원과 청룡공원을 정비하는 대규모보수공사의 성격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9p의 재건축관리업무 일부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한 주택행정을 처리하고 부조리 없는 클린강남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부조리 없는 강남' 이 얘기는 가급적 빼시고 그 동안에는 계속 부조리 했다가 용역을 주면 부조리 않는다는 이런 논리는 자기 자신이 꼭 부조리의 온상인양 강남구 주택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조리 계속 했다는 이런 얘기 밖에 안되는데 이런 말은 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종합설립관계법규검토, 안전진단관련업무, 사업승인관련법규 검토, 착공전 교육실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번에 추경에 해서 본예산도불과2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이게 꼭 반영되어야 될 그런 급박성이 있고 꼭 시급한 문제인지 그 조합원 설립을 위한 관계법규 검토 같은 것은 공무원이 간단히 해도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업무에 대한 일부용역을 추경사업으로 넣은 당위성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은 아파트단지가 154개 단지가 되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재건축추진업무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청담·도곡지구아파트 저밀도지구 승인도 일부 나온 것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재건축업무에 대한 문의 및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관련된 제한된 인력으로는 강남구 주민의 재건축에 관한 민원을 적시에 적정하게 소화시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연말까지 약 넉달 정도 약간 모자라게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의 재건축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금 답변하신데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주택과에 69p 맨 밑에 보면 인건비가 1인당 이게 뭐예요, 하루에 17만7,850원입니까?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일 계산해서 10명을 4개월 계산하면 1억7,800 뭐야 이게,1억7,850만원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과학기술부가 공고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대가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급, 일급, 초급, 중급 이렇게 총 망라해서 그 인건비에 산정된 간접경비도 계상되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할 때는 빨리 하고자 싶어서 넉달 정도의 용역기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두 달 반 정도만 용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면 4개월을 2.5개월 정도로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답하고 제가 의도하는 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막연하게 10명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사람이 10명인지 모르잖아요. 주택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어떤 기술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주택과의 정원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죠?

주택과 정원 현재 26명입니다.

그러면 그 26명 말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역할 이런 것이 이렇게 막연하면 안돼요. 누구는 무슨 일을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하실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용역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13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한 번 주시고 11개 지역에 대해서 근린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그 일을 할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한 번 용역을 주어 놓으면 그 공원에 대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용역 가지고 안되고 이거 한 건하고 나면 또 용역줘야 되고 그러면 일하는 비용보다 설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까 책을 3권 갖다 드렸는데 2000년부터 공원녹지과의 용역이 재정중기계획에도 들어있고 또 강남구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고 또 공원녹지과 근린 무슨 공원

장기계획

설계비에도 지금 2001년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갖다 쓴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들어간 설계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특수설계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하고 그 재정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할 때는 공원녹지과를 전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과 별로 필요한 것을 왜 정책기획과나 예산과에서 계획을 거기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가 질의 드리겠어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1,200만원인가 얼마를 "고은옥"인가 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에요. 대모산에다 안해야 될 시설을 강남구에서 괜히 가서 뜨문뜨문 주민 위한다고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또 소송이 들어와. 그러면 남의 땅에다 했으니까 당연히 패소하잖아요. 패소하면 우리가 소송패소비용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해야 될 일을 해 가지고 소송에 패소, 안해야 될 일을 하느라고 예산낭비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해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변호사비 물고 그 다음에 패소하고 나니까 거기 패소한 비용 물어줘야 되고 이런 이중 삼중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고은옥"이라는 사람이 "고성일"씨의 저기죠. 뭐라고 그럴까, 상속인이죠? 그러면 "고성일"씨가 강남구에 부담해야 될 채무, 세무과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잖아요? 아닙니까?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성일"씨가 고액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패소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줬단 말이죠. 그러고 왜 그 사람한테는 체납비용을 못 받아 들여요? 이런 것은 만약에 받아들이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상쇄하면 안되느냐, 제 얘기는 그런 뜻인데 녹지과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 기본용역설계를 11건하고 14건을 분리해서 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근린공원 31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는 설계하기 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30여개소를 한 사람에게 모두 맡겨서 설계를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천 남측하고 양재천 북측하고 나누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저희가 공개입찰 붙여 가지고 극동엔지니어링, 극동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약간 혼동이 일어난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공사를 위한 용역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용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사를 위한 설계입니다, 설계용역.

제가 거기서 그 부분을 장기발전계획에서 나온 것이 공원녹지과 업무집행에 아무 필요가 없다면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서 쭈욱 보니까 그것도 어느 공원 어떻게, 어느 공원 어떻게, 그냥 몇 장 한 여러 장에 걸쳐서 단위별로 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런 것은 할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용역이라는 것은 강남구 전체를 공원녹지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녹지축은 어떻게 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은 어느 부분에 다시 앞으로 조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미시설공원은 어디부터 우리가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과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이렇게 한 것 지금 13개 용역하고 11개 용역한 것 집행이 모두 완성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다요?

예.

하나도 안 빼 놓고?

그럼요. 지난번에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실시설계를 우리가 극동엔지니어링에서 받아 가지고 금년에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근린공원정비사업 30억을 집행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일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공원

아닌데 준공검사서가 몇 개 밖에 안 들어 왔는데요. 준공검사서가 24개 중에 11개인가 몇 개밖에 안된 것 아니에요. 그거?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린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그 근린공원 이십 몇 개를 한 업자에게 주면 봄철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억 단위로 나누어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공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10건에 10건인가 11건의 공사로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시행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성일"하고 "고은옥"의 소송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소비 1,200만원은 수년 전부터 대모산 공원에 등산로, 주로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수년 전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를 막겠다, 제가 오기전의 얘기입니다마는 막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왜 등산로 부분을 당신네들이 보상을 안하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등산로 부분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등산로 부분을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이 패소비용, 소송비용이 1,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후에 우리가 패소한 것은 그 등산로를 세장형으로 분할해서 그 보상을 하니까 그 땅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일"씨가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상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공원녹지과에서 패소한 것을 세무과나 이런 곳에 알리지도 않고 패소했다고 돈 갖다 줘 버렸으면 같은 강남구에 있어도 세무과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이나 소송은 건설관리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보상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여기 건설관리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직전에 건설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함으로써 그 동안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소송패소비용으로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지출함과 동시에 세무과에 자동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채권확보요?

그 동안 저희들이 세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가지고 부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주고 그 쪽에 채권확보는 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만 하면 뭐 합니까? 돈은 못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은 우리가 받을 건설관리과 소관입장에서는 소송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소송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패소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을 "고은옥"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 구청 세무1과에 압류된 금액에서 그만큼 세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간주 처리해 가지고 종결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돈은 직접 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나갔고 실은 우리 구청으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맹치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법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등산로는 폐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등산로는 사유지인 경우에 폐쇄할 수 없다는 규정은 도시공원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등산로 난 지역을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구가 패소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에는 막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장기발전계획추가용역 그리고 공원시설물정비유지관리사업 또 도산근린공원 동상주변 정비사업 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요.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하다가 급한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걸 삭감을 예상하고 올리신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는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당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녹지분야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그때 예산형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또 하나는 도산근린공원에 관한, 도산공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동상건립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동상제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동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3년에 건립을 했는데 상당히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에게 통보를 하기를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적에 그 주변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그 큰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가 들어가면 주변시설물이 망가지는데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 주변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 이 때와 맞춰가지고 함께 하기로 그래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하고 내년 3월초에 제막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는 동상을 세우고 우리는 구에서는 주변에 어차피 공원사업이니까 정비사업 함께 맞춰가지고 제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공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3대 때 추경에 올리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 필요치 않은 것이 올라왔구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추경 42억 중 38억이 공원녹지사업이고 나머지가 주택, 건축, 도시계획과의 아웃소싱인데 특징을 보니, 잘 아시다시피 권국장께서도 2003년부터 광역시 단위로 도시계획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이용법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 강남구가 집단 주택아파트가 90%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으면 물론 외부용역도 좋지만증원, 전문가 용역도 좋지만 정원을 조정해서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동시에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장기발전계획에서 공원지적을 하겠지만 지도 에보면 31개 근린공원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권국장께서도 시유지가 강남구에만 300만평이됩니다. 따라서 큰 투자 없이 공원이 아파트 지역에 더러 부족한 지역이 예를 들면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근린공원 부족한 지역을 시유지 자투리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조그만 소공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나요? 조그만 것.

마을마당이요.

마을마당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보는 계획도 좋지 않나 하는 질의입니다. 31개 근린공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도를 보면 세곡을 제외하고는 세곡 자체는 공원지대이니까 이쪽 양재천 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인상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필요한 용역비나 이런 것이 외부전문가에 의한 것 보다는 우리 구 직원들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정곡을 찌르는 이런 질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현재 구정여건상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만 가지고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처리에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청단위로 물론 이제 중앙정부나 이런 정원조정에 관한 부서에 상당히 여러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조정이 우리 국의 의견대로 반영하기 매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에 우리구민들의 민원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없게 처리해 주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외부 전문가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각 동에 건축허가를 지금 동에서 동장이 위임사무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간부회의나 계속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다음에 말씀하신 자투리 땅에 대해서 부족한 우리 마을마당이나 녹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 등을 찾아서 다만 몇 평이라도 이런 마을마당이나 쌈지마당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보다 건의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화분이 2,500개가 놓여져 있다는데 그 화분을 관리하는 인건비, 화분 거기 또 꽃씨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담2동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길가에 화분을 많이 놨는데 이거 매일 물을 줘야돼요. 화분이니까 그리고 또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이렇게 화단을 만들 어가지고 실지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화분이 보면 담배꽁초 버리고 뭐버리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 경비를 낭비하지 말고 좀 더 머리를 써 가지고 실지 땅에다 심어 가지고 화단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인건비도 덜 나갈 것이고 화분값도 안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화분이 약 2,500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2,500개입니다. 각 동에서, 26개 동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가 파악한 바에는 2,500개정도 됩니다. 이 관리는 지금 각 동장이 소규모 사업비로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꽃을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꽃을 관리하는 것은 꽃은 글자 그대로 계절에 따른 변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절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청량감을 주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건이 좀 수월한 데는 관리가 잘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가 잘 안되고 또 관심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2억3,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부담을 시민들로부터 질책은 공원녹지과로 이게 들어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면 민간이 차도 구입을 하고 물 주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면 우리 강남이 전체적으로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로 2억3,000에 아웃소싱비를 금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띠녹지 지금 화분을 놓는 것보다 차라리 땅을 파고 거기다 나무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띠녹지 조성도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의 조경을 하는데 띠녹지의 기능이 따로 있고 꽃을 심는 화분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꽃을 심을 수 없는, 지하에 무슨 매설물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후에 다른 용도로 쓸만한 그러한 땅은 화분을 놔서 일시적으로 몇 개월 정도로 뭐 1년 정도 이렇게 놓는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기능이 화분이고 띠녹지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한번 나무 심어놓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띠녹지의 기능은 지금 도시에 비가 오면 지하로 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하수위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도시생태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띠녹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는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6쪽에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기계화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원녹지사업입니다. 기계화 될 수 없는 것이, 인건비를 투입해 사람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6쪽에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녹지대, 수벽, 시설녹지 관리가 있고 거기에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는 바로 뒤쪽에 보시면 76-1쪽에 신사동, 세곡동, 도곡2동, 수서동, 압구정동 5개 동에서 건의한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가로수 병충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상기류로 해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충해가 예년보다 더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고 가로수 보식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자연고사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도 보식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합해서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4,0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요.

지금 그 부분입니까?

예.

너무 조그만 것 가지고 너무 장시간 말씀하시면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 주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담2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제가 청담2동 주변을 매일 순찰을 합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언제 시간 있으시면 기업은행이 있어요, 기업은행. 그 도로로 한번 다녀보시면 화분을 안 놓을 데 화분을 놓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파 가지고 만들면 지하수로 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분 해 놓은 데는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제가 느낀 점입니다. 아니 화단 만들어 놓은 데, 그걸 아주 예쁘게 단장해서 그냥 거기서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좋은데 그 반면에 화분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 같아.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물론 화분을 놓을 데가 있고 안 놓을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와 나무사이에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 관계입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보고요. 가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사업설명서 76p하고 84p 그 2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소규모 민원사업 제가 보니까 압구정동에 정자설치 하는 게 있고 또 원두막을 철거하는 게 있고 수서동에 파고라를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두막, 정자, 파고라 이렇게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용어를 달리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두막과 정자와 파고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분류하면 원두막은 우리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골의 원두막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도 짚으로 합니다. 짚으로 하는 지금 세곡동하고 대치동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원두막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또 정자는 지금 지붕을 아스팔트 실링이라든지 목재로 해서 팔각정, 사각정 하는 이런 정자입니다. 이것이 정자고, 파고라는 그늘막이라고 해서 실용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쟁이라든지 등나무를 올리는 그런 것을 파고라로 이렇게

그것을 사진을 복사해서라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이게 정자든 파고라든 무슨 원두막이든 다 좋은데 이런 게 설치를 해 놓고 엉뚱한 데다 설치해 가지고 보니까 또 원두막을 철거하는 게 돼 있는데 이 원두막 철거는 몇 개를 합니까? 원두막 철거는 4개소를 철거합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 입니까?

예. 지금 이것이 매봉터널에서 막 나와 가지고 왼쪽 그러니까 저쪽대모산 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낡은 원두막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든 것은 목재를 사서 한 게 아니라 기존 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폐목을 이용해서 가로수 관리할 적에 나오는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교체하는

알았어요. 제가 거리에 다니다 보면 대치동에 쌍용아파트 건너편에도 그걸 원두막이라고 그러는지 무슨 파고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먼지만 쌓여있고 이용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또 우리 개포3동 쪽에도 영동대로 가다가 7단지 옆에 그게 원두막인지 그게 하나 있는데 거기도 노점상이 있고 보도 좁은데 그거 설치해 가지고 이용도 안되는데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되고 원두막을 하던 무슨 정자를 하던 하나를 하려면 제대로 된 위치에 하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저걸 돈 주고 했나, 저걸 어디서 얻어다 놨나 할정도로 사실 부실해요.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원두막이고 정자고 쭉 차 타고 다녀보세요. 필요 없는 데 설치해 놓고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는 데 돈 들이고 이거 문제가 많아요.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강남구의 환경을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이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일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뭐든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할 때 2,000만원을 주던 5,000만원을 주던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원파출소 옆에 있는 그것도 원두막이라고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디 지붕도 그렇고 시설물 보면 요새 수해 나가지고 쓰러진 집도 아마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부실해요. 할려면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성아파트 정자 설치하는 것도 왜 물어보는고 하니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설치를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셔야지 돈 쓰기 위해서 정자나 파고라나 원두막을 설치하는가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좀 위치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위치를 옮겨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자, 원두막, 파고라 이 위치하고 사진 있는 거 같이 자료로 제출을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치별로 사진으로 찍은 게 있을 겁니다. 지도에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4p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거기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6,29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장애인 편익시설을 어떤 장애인 편익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자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정자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도시의 첨경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지역에 운전사가 운전을 쭉 하면서 렌드마크가 있는 형식으로 이 지역에 정자가 있다 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곡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인터넷에 뜨고 그래서 세곡동에 주민설문을 해 보니까 세곡동 입구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 지역으로 지나갈 적에 세곡동에 못골마을이다, 이런 어떤 상징성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고 이거 용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있고 하나는 이용성의 측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꼭 필요한 장소, 이건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설명드리고 쉬어가지 않아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의 조경첨경물이라고 그럽니다, 조경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건 알겠는데요. 그게 모양이나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도시의 무슨 모양이라고 그래요?

첨경물

첨병물이요?

첨경물

첨경물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도시에 그것도 하나의 조경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적인 측면보다는 조경의 어떤 도시의 조경시설물로 그렇게 설치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됐어요.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84쪽에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뭐 할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공원에 점자블록으로 해서 화장실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점자블록하고 또 경사로 그리고 장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 대변 볼 때에 변기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원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에서 개회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들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 예산 일부가 모래를 교체하는 그러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시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보니까 산출기초에 74만원 85개소 해서 6,29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점자유도블록 깔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74만원 85개소 근거는 다 안돼 있다는 겁니까? 그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로 할 적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지 한 공원당 꼭 84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하면 우리가 공원 내에 장애인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원에 다녀봅니다마는 특히 장애인시설 경사로 같은 것은 지금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세요. 제가 그저께도 내가 대진공원에 갔다가 휠체어 탄 장애인을 만났는데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이 몇 명인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휠체어 탄 장애인이 강남구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제가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휠체어 탄 장애인을 아마 거리에 가거나 공원에 가시거나 한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휠체어 탄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어요. 경사로를 해 놨다 그래도 규정에 3㎝ 이하, 2㎝ 이하 그러면 그 앞에만 이렇게 해 놓고 위에는 높아가지고 위로 높아서 그게 안 맞아요, 경사로가. 경사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74만원 해서 8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1개소를 하더라도 이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죽이기 시설이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갔다 장애인 부상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수조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85개 이것저것 괜히 여러 군데 건들지 마시고 한 군데, 두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이 시설이 어떤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제가 장애인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는 게 누구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이던 지체장애인이던 그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닐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유의를 하셔서 각별하게 제가 보도는 시각장애인들 점자유도블록을 선형블록, 점형블록 잘못된 것 제가 비디오 찍고 사진 찍어서 구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소양이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 지도 감독을 안 하면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장애인들 편의시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세하게 규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충실하게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님 말씀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도 다 들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76쪽에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4,100만원과 101p 토목과 소관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억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소요예산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조정이 가능한지 별도의 업무인지 설명서를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6쪽이 아니고 78쪽하고 토목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아마 그런 질의인 것같습니다. 76쪽이 아니고 78쪽에 꽃묘식재 사업 2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토목과에서 8억을 요구한 소규모 사업비 그거 말씀 아닌가 모르겠네요. 76쪽이 아니라

거기도 또 있고 78쪽에도 꽃묘식재가 있고

우선 7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녹지대 관리, 수벽·수림대 관리, 시설물 관리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업무입니다, 이 시설물 유지관리는. 토목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대에 풀을 깎는다든지 잡풀을 뽑는다든지 수벽을 전지하고 또 청소를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이고 그 밑에 소규모 사업 그 뒤쪽에 내역이 나옵니다. 또 가로수병해충 방제사업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식사업 역시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78쪽에 꽃묘식재사업 바로 밑에 큰 타이틀로 가로화분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3,000만원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아까 청담2동에 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뜻에서 우리가 2억3,0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토목과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8억, 거기는 토목과는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파보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에서 하는, 그 중에 일부가 꽃묘식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우리가 편성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거 각 동 직원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근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2000년 5월에 강형기 교수를 필두로 해 가지고 강남이 어느 세계도시에 잘된, 지방자치 잘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강형기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한 12명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다 지금 선진사례를 본따 가지고 강남모형을 재설계 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띠녹지니, 공원이니 무슨 나무 심는 거니 아까 얘기, 파고라, 정자 다 나와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계획대로 심었을 경우에 강남구 모델이 바뀌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장기발전계획 그거 가서 한번 봤잖아요. 보니까 무슨 실개천이 흐르고 어디는 봄 향기가 나고 어디는 가을바람이 솔솔불고 공원 이름도 다 다른데 이런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델이 만약에 강남구 장기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까지 이 설계가 끝나야 될 것이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성과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75p에 공원녹지과장님이 거기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사업경험과 우수한 자질을 갖춘 회사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입찰이야말로 미국사람을 불러오면 미국의 모델이 될 것이고 싱가폴 사람을 불러오면 싱가폴 모델이 된 다고요. 그러면 강남구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 나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신형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나라의 모델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어느 나라의 모델을 들여와서 어느 나라 어떤 회사를 들여다가 어느 업체를 데려다가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막연하게 예산 3억을 달라고 그래서 줬다가 이거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조그맣고 큰 거 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요 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명 빼고는 다 가서 공원녹지과의 굉장히 거대한 우리가 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봤다고요, 그날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모델이 구청장실에서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뭐로 결정이 된 뒤에 국제입찰을 봐도 어느 나라 것을 할 건지 이거가 나와야지 이거 3억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했다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리고 강남구 이게 공원녹지과 장기발전계획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구청의 ＶIＰ 중요정책기획팀하고 또 어쨌거나 우리 강남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우리 좋습니다. 모든 편성권이 구청에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것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강남을 어떤 모델로 끌고 가겠다는 큰 틀이 나와야 이게 군소 자잔한 장기계획을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내놓는 것은 우선 지금 12월까지 하는 사업에 지장없는 정도만 가져가시고 그 이상에 관계 되는 것은 본예산 하기 전에 충분한 연 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좀, 약간 지루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형기 교수가 시행하고 있는 발전계획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2명인가 1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전체에 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거기에는 교통, 치수, 사회, 환경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파트가 도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개괄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향에 의해서 공원녹지분야를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을 해서 얼마전에 중간보고를 드린겁니다. 이 보고 과정에서 공원녹지만 구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치수나 또 무슨 환경이나 수질이나 대기나 또 어떤 그런 도시의 전체적인 녹지축이나 생태축을 좀더 심도 있게 하자 하는 뜻에서 국제입찰로 해서 추가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예. 제 얘기는 국제입찰을 하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의 모델과 강남구의 도시형태와 어느 나라의 도시형태와 비슷하냐.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이렇게 과밀화된 도시인데 땅이 넓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모델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모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 하천에, 하천이 너무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너무 도시하천이 전부 폐쇄되어 있다, 죽었다 이런 부분은 도시의 형태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옆에 무슨 공장이 있다든지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그 옆에 있는 하천을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시켰느냐 이런 것은 어느 도시와 상관없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강남구와 유사한 도시가 어느 도시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강남구와 가장 유사한 도시가 어디냐, 그런 설계를 한 업체가 어디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제입찰에 붙이겠다는 그러한 기본구상이지 지금 어느 나라하고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추경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싱가폴 모델을 가져온다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예산하고 아닌 말로 영국이나 이런데 파리의 모델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도 추경의 내용도 달라지고 예산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3억 주고 공원녹지과장님 마음대로 해라이런 얘기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것을 미리 의회에다 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 지금 두달 남은 마당에 이걸 갖고 가서 그 안에 지금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두 달 동안에더 의회하고 아니면 구청간에 더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된걸 해야지 3억만 가지면 우리 녹지과장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부분이좀 궁금해요.

예.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3억의 예산을 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년 9월부터금년 9월 23일 끝납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그거와 연계해서 계속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으로 하면 내년 3월달이나 되어야 사실상 업자 선정이 되고 작업이 착수가 되면늦어도 한 6월달이나 착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생기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3억을 주시면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다시 곧바로 입찰을 붙이면 금년 연말부터라도 계속 연계해서 이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제원위원님!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인네트워크를 개발한다는 취지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자 고급, 중급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원, 500만원 이런 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입찰공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 계속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것은 현재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뽑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들이 고급, 중급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개발할 때는 입찰공고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될 사업이시면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 세대에서 인터넷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 값이 어느 건지 몰라요. 천정부지로 이렇게 값이 틀리거든요. 이런 업체를 선정하신다든가 뭐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이걸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 23억4,299만원에서 2억7,595만원이 증액된 26억1,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성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먼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470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는 의료보험기관부담금중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당초보다 적게 잡은 부족액 1,4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경비로는 이번에 초선의원 17명분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비 1,87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9,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1,33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 행정장비 교체구매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대상에 카메라, 이동전화기, 사무용 의자 등이 있는데 사무실 내에서 담배 피는 의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사 가지고 요소요소에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뿐만이 아니라 사무국에 복사기도 좀 앞으로 본격적으로 본예산 다룰 때를 대비해서 복사기도 하나 신규 고성능복사기를 하나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의원 홈페이지를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루더라도 회의가 집중돼서 많은 금년에 이름 그대로 긴급을 요함으로 장비보강에 전액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복사기, 공기청정기 각 방에 고성능으로 놔주기를 바랍니다. 여성의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세미나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한다 그것은 기간은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도 좋습니다마는 공사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면 일부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나와서뭐 일할려거나 앉아 있을려면 시끄럽고 소리나고 먼지 나는데 공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혹시

아니 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이것 저것 다보고 일하고 그래도 왔다갔다 하고 정보교환이라도 할려고 그러면 비회기중 기간이 좀 길게 놔두지 정례회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을 놔두고 지금 이 사무실 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김명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84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건강관리시스템 ARS 및 ACS 구축에 2,5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부족액 6,448만6,000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548만원으로 총 1억6,496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에서는 2001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의 반환금 5,946만5,000원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반환금 901만4,000원, 홍역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등 반환금 709만6,000원 등 총 6,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혈액자동분석기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보건소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에서는 주로 반환금이니까 돌려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시스템 ARS자동응답기 구축에 관한 것 2,5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부족액 6,448만6,000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7,548만원 이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500만원으로 나와있고 또 곧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에 필요한경비 그 예산을 얼마를 예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인들이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의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우리 보건소 신청사로 이전하는데는 현재 판단하기는 명년도 하반기쯤 되면 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약 2,500만원이 소요돼서 이것을 하면 이전에 따른 비용은 기 보건소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이전하기 때문 에 기계정도만 옮기는 정도이지 별도의 설치비가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하는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간 보름간으로 나와있는데 그 시험가동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용사이버 컴퓨터 두 대와 프로그래머를 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할 수 없으니까 시험가동기간을 약 한 달정도로 가급적이면 우리 한 달이 안되게끔 보름정도로 해놨는데 최소기간으로 잡아서 빨리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이 안 나와있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연구용역, 바로 4,5,6층에 대한 그 용역을 줘서 어떻게 노인복지시설을 안치할 것이냐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 예산은 이것이 주무, 보건소는 이전하는데 아무런 준비없이도 가능합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같은 보건소 청사 이전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용역이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여기와 같이 사전에 어떤 준비사항 없이 바로 리모델링 설계 들어가서 이전할 것인지 그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규청사는 구입은 보건소에서 했지만 구 형편상에 4,5,6층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탁노소 시설을 신규로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기관장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사 전체를 보건소까지 포함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복지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보건소의 모든 시설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00만원에는 보건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보건소는 어저께도 제안을 했는데 1,2,3층 가지고 되겠습니까? 면적이. 그왜 보건소 부지로 건물을 매입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는 방법으로 면적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주장을 좀 하세요. 저도 노인복지쪽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보건소 청사를 위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좀 주장을 하셔 가지고 넉넉히 앞으로 비전을 보시고 면적을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저쪽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의 면적이 너무넓지 않느냐, 보건소를 좀 할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과거부터 그냥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밀어주셨던 것이니까 면적확보에 좀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종학위원님 내용은 설명으로 끝나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한 4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이 부족분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규정 시간 외 지금 진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은 최초에 월 75시간 편성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65시간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

예. 최초에 편성을 부족하게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기 김명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아직 동장 하다가 위생과장으로 온 지얼마 안되어서 자동통보시스템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고 아마 법정경비를 김제원위원이 지적하였듯이 누락되어서 현재 부담금을 그거 한 모양인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누락되었든 어쨌든 추경이라도 물어줘야 하는 성격이므로 일단 통과를 하고

추후에 서면 보완자료를 받도록 지금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원안대로통과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수조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당초 예산에서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한 명도 나간것이 아닌지 아니면 일부가 누락된 것인지 우선 계약직 의사는 몇 명입니까?

계약직 의사 7명이고 일반계약직 2명, 계약직이 9명입니다.

합쳐서 9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초부터 기본급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된 것같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것 같다고

김명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강남교통종합대책용역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강남구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번 추경예산안 사업설명보다는 구의 전체적인 교통현안이 가장 강남구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문제이고 또 당면 현안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강남구의 교통문제와 앞으로 강남구에서 교통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에 의해서 간략히 한 5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중장기교통전망정책방향수립에 관한 건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곡타운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56만 구민들 뿐이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남구와 서울시에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개포지역, 도곡지역, 청담지역 등 대단위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한 장기적인 교통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8월 20일날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 주재로 시·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건의해 오면 시예산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사업시행을 해서 강남구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앞으로 어떤, 지금 현안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과업을 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줘야 될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조사를 마쳐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배경은 고밀도 도시개발추진으로 인한 교통문제 악화가 예상이 되고 수도권 광역화·가속화에 대비한 교통처리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교통문제예측 및 중장기교통대책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중장기교통전망 및 정책방향수립을 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도곡단지 앞 또는 아파트재건축, 수도권 난개발 등 도시구조 전체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는 외국의 전문가가 직접 용역수행에 참여하여 우리 구와 비슷한 선진도시의 형태를 여기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중국 환원을 한 도시 통행패턴 변화를 예측해서 홍콩에서 하고 있는 CTS3 프로젝트 등 선진외국의 대중교통정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교통비전은 여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현황의 심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강남구에 20만대를 초과해서 연평균 4.6% 급증추세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도로는 격자형도로의 계층구조 불안정 및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미흡합니다. 대중교통체계가 불합리한 승용차 위주의 통행을 부추기고 있어서 서울시 평균보다도 10%가 높은 승용차 의존도를 보입니다. 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승용차 또는 통행교통수단별 의존률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평균 통행속도는 서울시 도심 통행속도 18.54km/h 보다도 낮은 14km/h이고 현재도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첨두시간 대, 출·퇴근시간 대는 10km/h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도곡타운이 입주가 되는 시점부터는 시속 8km/h로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시기능의 마비 등 상당한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전망 및 문제점은 도로는 한남대교 및 성수대교 확장, 강남순환도로 건설, 도시철도는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3호선과 분당선 연결선을 하고 각종 개발계획, 도곡단지, 청담도곡아파트 재건축,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여러 가지 수도권 인구 및 통행전망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고밀화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으로 사회비용의 과다한지출, 인프라확충에 뒤쳐지는 배후도시의 난개발추진, 교통문제를 위한 패러다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교통정책방향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입니다. 도시공간과 교통망의 균형있는 조화,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이 세 가지에다 정책방향을 주고 이 정책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장기교통대책 사업은 그만큼 시기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주민들의 행정수요로 보나도시전체의 도시계획 구조로 보나 시급한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억으로 편성이 됐고 5억에 대한 내역은 첨부된 용역원가계산서에 산출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써 이 사업발주는 앞서 추진방향에서 보고드린 대로 외국의 선진사례가 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외국에 국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공개입찰로 하되 그 과업지시에 외국의 선진사례가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원가계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가산출근거는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또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및 학술연구용역 노임단가를 2002년 1월 1일자를 적용해 가지고 그 산출내역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첨부된 중장기 교통전망 및 정책 방안에 대한 각종 데이터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정발전 개선안이나 이런 것을 제출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첨부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이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집행부나 서울시와 같은 인식을 가져 가지고 이 예산이 원안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강남구 장기계획수립용역이 아마 언제 끝났는지 이번에 올 봄에 끝나서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똑같이 얘기하신 세계 각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여기외국의 선진사례를 강남모형으로 재설계, 주민참여에 앞선다고 여기 이렇게 1단계, 2단계가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통분야도 신교통으로 해 가지고 교통분야까지 다 있는데 이거 책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년도안되어 가지고 장기계획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교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문제로 봐서도 이렇게 중요한 장기계획을 지금이 추경에서 급하게 어떻게 해 가지고 3개월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것은 한 1년에 걸쳐서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외국사례 했다는 것, 이것 좀 이용하시면 안됩니까?

아직 안 왔어요. 성과품도 아직 안 왔어요.

성과품도 아직 안 왔으면 지금 거기다가 추가해서 저기 좀 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용역을 뭐 그냥 몇 개월만에 뚝딱,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몇 개월만에 어떻게 그거 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제가 보고드린 이 교통종합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구 종합대책 종합개발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강남구 전 행정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행정분야 중에서 물론 사회복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분야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의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을 구체적인 시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고 종합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교통종합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97년도에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용역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도곡타운이라든지 급격하게 도시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모든 도시문제가 교통으로부터 유발되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종합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통종합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급한 것을 왜 3개월동안 추경에 하느냐, 이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달에 서울시에서 도곡타운문제 개선대책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통과되면 지금 발주해서 용역기간은 최소 6개월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3개월만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구종합개발용역에서 교통분야 나온 과업을 이번 우리 용역 시행할 때 이 용역에다가 그 과업 지시를 하면 똑같이 이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도곡동 인근에 대형건물 붐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강남구의 교통상황이 악화일로다. 좀더 나은 종합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시간당 8km 정도 밖에, 차량운행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도곡동에 건물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제 입주 며칠 남겨놓고 이제 하는 이유와 그 계획이 벌써 2년 전,제가 알기로 한 2년4개월 전인데 그때 계획했을 때는 이런 예상을 전혀 못 했는가 그런 것을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타운 때문에 도곡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의 교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저희 일반 시민들도 인정을 하는 바고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강남구에서 이 도곡타운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 전반을 다룰 때 이 교통대책도 같이 다루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은 강남 도곡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청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될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건축허가 당시에서부터 이런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늦은 바가 있습니다. 단,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고 또 교통대책은 광역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대책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나오더라도 그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장이 됩니다. 예산도 거의 서울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서울시에 우리 자체 99년도에, 97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 사항을 서울시에 99년 4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수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 기본설계에 그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하고 강남구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교통대책을 강남구청장이 담아 가지고 건의해 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우리가 대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시행사업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에 대한 각종 사업은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m이하의 도로는 구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또는 고가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대책에서 나온 시행사업은 거의 80 90% 이상을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시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자체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예산으로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발주를 주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맡길 때 요점이 뭐냐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대략 그것에 치중해서 정리가 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강남구가 지금 분당, 용인 쭉 해 가지고 통과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더 이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더 용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물론 결과를 받아야 되겠지만 강남구를 위해서 그 용역팀의전문 학술적인 그런 답변만 바랄 게 아니라 강남구를 위한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이됐으므로 강남구민을 위한 어떤 용역팀한테 주지사항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강남구에서 추경으로 하게 된 그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 버리면 진짜 강남구민들이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강남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아는 강남구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계획 속에 그래서 구민들 의견을 과업에 물론 과업내용은 전문가들이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작성하는 과업내용에 어떻게 주민들 의사를 반영시킬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곡타운 대책 30인 추진 교통대책추진위원회의 구성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달 23일까지 구성하기로 지금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이 용역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시행계획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30인 정도의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항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요구사향을 이 과업에 포함시키고 이 과업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실제 시행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교통대책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질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네 줄, 한 페이지도 안되는 4개 줄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 온 게있습니다. 지금 개포2동, 행정동으로는 개포2동이지요. 개포2동에 일본인학교 앞쪽으로 지하철 역이두 개가 생기지요? 지금 공사중이지요?

예.

그런데 그 지하철 공사에서 그 두 개 역을 그냥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얘기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무정차역 이게 어제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개포1역이 무정차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하철도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물어보셨는데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저희 구청의. 제가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하시려면 조금만 더 듣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교통종합대책을 5억이라는 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지금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지하철대중교통활성화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이 얘기와 그 얘기는 어느 과, 어느 국 소관이니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고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에는 지하철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분당선, 9호선, 7호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지금 무정차는 현실입니다, 지금. 무정차는 개포1역이 무정차한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현실문제에 대한 것은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관리국 하실 때 그걸 질의를 하셨으면 아마 도시관리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렸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개포역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철도청에서 철도청과 분당선의 공사비는 철도청, 서울시, 토지공사가 3자가 분할해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비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지역주민이 요구를 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철도청에서 하겠지만 그 지하철 역사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건 분담비율대로 그냥 하자, 왜냐하면 지하철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돈을 갖다가 따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기 때문에 아직 분당선이 완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십리까지 가야지 이것이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단계 2단계 구간에서 개포1역에 대해서는 분담비율대로 하자 그래서 이게 한 20차례 이상의 협의를 했던 겁니다. 협의를 했다가 결론이 안나니까 그러면 강남구에서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길래 강남구에서는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이건 강남구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신문에 난대로 철도청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만 역사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겠다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에다가 강남구에서 이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고 서울시와 철도청이 책임을 지고 그것은 열차노선이 개통될 때 맞춰서 그 역사도 같이 오픈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이게 결정이 안되면 개통이 되어도 개포1역은 무정차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요구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누가 부담을 하든 서울시가 부담을 하든 철도청이 부담을 하든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든 이것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만이 그런 서울시와 책상 위에서 이런 다툼만 할 게아니라 그 사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협조를 얻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주관을 해서 주민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장기교통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벌써 수립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재무건설위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비가 2억으로 계상된 걸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추경에는 5억으로 올라 왔는데 그 사업비가 원래 2억으로 계상되었다가 5억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원래 5억이었었나요?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5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업기간이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중간보고 같은 것도 받겠지요, 그렇죠? 지금 신문발표에 의하면 분당쪽으로 해서 신도시가 지금 또 다시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지 그것을 고려하려면 과업기간이 여기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것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아닌지, 과업기간을 지금 2003년 2월, 9월부터 2월까지 잡은 그 근거는 어디에 기준해서 2월까지 잡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시행할 때 용역기간은 보통 용역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심지어 중장기를 가면 2년까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회라든지 교통용역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그 기관에다가 우리 국내 약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느냐, 사전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면 이 정도가 이 과업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뒤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본적인 문제점이나 각종 데이터들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주변 신도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이 우리 강남구 내에 도곡타운이라든지 개포지역이라든지 이런 재개발도 원인이 있지만 수도권의 판교, 용인, 수지, 죽전 이런 수도권의 개발로 인한 유입교통량이 강남구의 교통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광역용역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질의하신 우리 서울공항이라든지 수도권신도시계획이 이 과업에 포함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판교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로 확정된 부분은 당연히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용역발주기간 해 가지고 과업 중에도 그런 새로이 추가 요인이 발생되면 확정되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도 과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예상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우리가5억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해당하는 광역시를 포함해서 인근 시·군·구하고 이러한 교통종합대책이 상호연관이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그런 인근 시·도·군·구 하고도 거기도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하고 협조 하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서 용역과업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 어차피 교통정책은 광역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전문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박사들이 경기도나 이런 지방의 교통관계하고 연계기획도 수립하는 이런 과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과업지시내용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과업지시내용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김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십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시는 게, 토목과? 그러면 중장기계획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답변하시 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여기 지금 12인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하는 도시계획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시대학에 갔을 때 얘기가 지금 전 국토이용계획이 변화되어 가지고 토지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주택법, 건축법 등등이 전부 개정 내지는 신규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했었던 프로그램도 지금 구청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벌써 옛날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새로 자꾸만 개포, 도곡동 개발 건이 나오고 분당, 판교, 수도권의 개발이 30% 이상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강남개발에 대해서 교통대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중장기교통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교통대책이다 이렇게 되어서 나온 게 있느냐고요.

예.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도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교통정책방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서울시 전체에 대한 광역교통정책방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5억을 들여서 강남구 중장기계획을 지금 실현하는데 5년마다 교통대책을 세운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 시간으로부터 향후 5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입니까? 이게 만약에 1년이나 2년 뒤에 서울시의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변화됨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게 너무 급해 가지고 5억이 또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을 일회성 용역으로 그쳐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미 타기관이나 연관기관에서 유사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실련, 도시계획 연구사례에 방청을 하시고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전 국토이용계획은 건교부에서 중앙정부계획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또 도별로 또 중앙부처는 부처별로 세부 소관사항에 대한 또 수립을 세웁니다. 이것은 전 국토이용계획이나 관련 법령들은 수시로 바뀌지요.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주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관청에서는 5년 정도 주기를 보고 그것을 관행화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단지 5년만 쓰고 안 쓸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도시계획 분야가 변경되는 입법예고 사항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5년,10년, 20년 강남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그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도 과분하다는 얘긴데 앞으로10년 내지 20년을 쓴다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은 부당한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지금 발주해 가지고 5년을 내다보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가다가 또 해야 돼. 말하자면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되고 후년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결론이 오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우리가 신교통수단을 2003년 2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 중장기계획하고 별개로 그 착공을 시행할 겁니까?

예. 신교통수단 도입사업은 이미 신문에 발표한대로 서울시에서 서울의 도심 5개 지역의 대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제안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제안사업단에서 저희 구청이나 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3년 올해 2002년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부터 착공을 한다 이런 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발표되었고 그것은 신교통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우리 용역과업 내용에는 신교통도 들어갑니다.

신교통도 들어가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게 말이지요. 5년 동안 앞으로 향후 사용을 하든가 할 굉장히 중요한 교통에 대한 중장기계획인데 꼭 이 시점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급히 급조해서 추경에다 이렇게 꼭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 전부 다 가셔서 공원녹지과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도면도 보고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용역비가 적지 않은 비용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교통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은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계획도 많아서 실천하는 게 못 되는데 이 시점에 추경에다 이렇게 5억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으로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윤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식하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 시기가 이걸 추경으로 해야 할 급박한 시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그 때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교통대책 상황이란 것은 나날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종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기회비용이 지출되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장래예측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빨리 고쳐주는 역할도 행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금 여기에 각 중앙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신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즈음에 우리도 같이 교통대책을 같이 맞추어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고 더구나 왜 추경에 하게 되었냐, 이것은 단순히 강남구청 집행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8월 20일날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8월 20일날 제2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 결과에 빨리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나마 시에서 또는 하반기 사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시기가 결정된 것이지 구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돈을 쓰기 위해서 급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본질과 다른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관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8억5,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8억이 또 추경으로 들어 왔는데 지난번설명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설계가 변경됐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2003년도본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는지 꼭 이것이 추경에 해 가지고 그렇게 긴박성을 요구하는 사항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육교설치보다 지하도로 건설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오히려 지하도로 하는 것이 앞으로 다른 계획보다 지하도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재대로 보도육교는 그 동안 일원동 소각장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건너편 대진전자고교나 또는 수서 지하철역 그 다음에 가락시장을 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양재대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었고 그래서 수서경찰서하고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도육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보도 육교가 좋으냐 지하보도가 좋으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했는데 지하보도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지하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집수정, 펌프장도 만들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시설하고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본예산에 8억5,000만원이 설계 예산을 잡았었는데 왜 늘어났느냐 하면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해 보니까 그 위치가, 자료를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개발아파트에서 가락동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검토결과 그 쪽이 더 낫다. 그래야만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해 가지고 본래 육교면적이 48m였던 것이 78m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단처리가 되었던 것을 그 부분을, 도시개발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휠체어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했고 그래서 참고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인 수를 용역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여명이 횡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 일부에서 위원님들이 양재대로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접속이 되는데 그 계획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냐 나중에 또 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결과 육교설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육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그 용역 결과를 우리가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건설교통국 소관자료 제출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과 견출지가 있고요 바로 육교설치에 대해서 종합보고서, 실시설계 종합보고서를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용역에서 지금 제가 아직 안 보았는데요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물어본 결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모형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몇 명이서 했죠?

전체적으로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공문.

그런데 거기 이게 서울시에서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서울시 제가 알기로는, 계획으로는 길에 육교를 좀 없애는 방향이고 이게 미관상 상당히 강남구 전체로 보아서는 아주 안좋은 경치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 준사람한테 이것을 했을 때의 광경 있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다시 보여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보통 이것을 지금 돈도 돈이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잘못되면 굉장히 괴물 같은 스타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가 혹시 있으면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 있으면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없으면 이걸 그 방향으로 해 보고 지금 추경에서 급하게 돈 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차차 꼭 필요하다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에 대해서는 수서경찰서로부터도 위치이동, 위치선정 하는 것도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그 쪽에서부터 가락시장 북문 횡단보도부터 양재5지하보도까지 그 구간까지 2km사이에 건너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저쪽 가락시장에서부터 오다가 보도가 완전히 끊어져 있고 연결이 된 부분도 전혀 없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무단으로 횡단해서 또는 출퇴근 하면서도 저쪽 대청역 보다는 일원1동 주민들은 수서역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으로만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수서경찰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주민들이 그 동안 수 년 동안 이게 요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한 검토기간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지 급조해서 이것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8억5,000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못시킨 이유가 이 강제를 제작을 할려면 승인을 맡고 같이 한꺼번에 계약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제작을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까지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12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주신 양재2교차로 민원서류 해 가지고 민원인 개포동 박종대 외 2,041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육교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육교입니다. 왜 다른 것을 주고 그래요.

그 육교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왜 다른 육교 것을 주고 나한테 이거 돼 있다고 하면서 주는 거냐고요. 이것은 시뮬레이션 그 육교 아닙니다. 왜 엉뚱한 것을 주고 그래요, 엉뚱한 것을. 이것은 상관도 없는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개요네요.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때문에 철거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고적으로 한 거죠. 그 사진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이.

이 시뮬레이션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고요. 이것을 용역을 얼마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주면서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영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영상으로 몇 카트 해 가지고 한 걸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식별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제작을 일단 하고그 다음에 이게 본예산 때 꼭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이걸지금 해 가지고 거리를 망칠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보도육교 설치를 승낙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설계변경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설계변경 요구를 하다보니까 보도육교 설치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동의를 했고 또 주민들에서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8억5,0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던 겁니다. 다만 주민들과 경찰서에서 위치를 옮겨달라, 보도육교 설치장소를 위치를 옮겨달라고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주민설명회 시에는 그러면 가락시장 쪽으로 더 위치를 옮겨서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단식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설계를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설계를 바꾸다보니까 폭이 늘어난 겁니다, 도로폭이. 도로폭이 늘어나니까 강제폭도 늘어나기 때문에 48m에서 78m로 늘어났습니다, 이 본체 길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경비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다만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사업설명서 95쪽요. 이번에 비 때문에 강릉, 김해, 김천 뭐 아주 크게 피해 본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에는 큰 피해는 없는데 개포동 일원하고 일원초등학교 주변쪽에 도로소파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빨리 정비를 안 하느냐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유지관리비가 제한이 있어서 예산을 따야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 때부터도 그렇고 그게 부서간에 어떤 예산배정이나 조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지관리 공사비는 넉넉히 해 놔야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는 큰 침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그일원 그 쪽에는 대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우리 학부모가 가다가 움푹 패인데구두 벗겨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치기까지 했어요.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지금 추경으로 9억7,000이 올라와 있죠?

예.

본예산에 원래 얼마가 올라왔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16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억4,000이요.

예.

그러면 16억4,000에 지금 9억7,000을 합한 금액 그럼 한 25억 정도가 연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16억4,000을 올렸는데 그 중에 15억만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했고, 상반기에 집행할 걸로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 6억4,000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3억3,000이 증액이 된 9억7,000을 올리니까 본예산 요구한 대로만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질의도 많이 있으셨는데 그게 3억3,000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에는 월드컵이라는 특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가 보행인 돌출물 정비부터 모든 간선도로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면도로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도로소파다, 동공이 발생해서 마대로 임시로 메워놓은 것 또는 포대 아스콘으로 임시로 메워놓은 그런 부분들이 개포동 뿐만 아니고 지금 전역에, 강남구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이 예산이 꼭 있어야만 우리 주민들 불편없는 또 도로시설물을 제때 유지보수 할 수가 있겠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 한 거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산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건설교통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비용같은 것,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은 국별로 예산조정할 적에도 제대로 된 금액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괜히 짜증나게 주민들이 몇 번 얘기하는 것 예산,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예산은 없느냐고 물어봤을 적에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 때부터 충분히 반영이 돼서 관리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다른 걸 자꾸 공사 복구하고 또 덮고 이러는 걸 자꾸 구청에서 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토목과 욕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같이 되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할 적에 이게 여기 유지관리 공사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토목과에서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전부 2억씩, 3억씩 올려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3년치 평균 사용금액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갖다 주십니까? 무조건 무슨 월드컵을 아무데나 찍어 바르십니까?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상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언제든지 고장나면 고치고 해야지 그게 월드컵이라고 거기가 더 고장납니까? 여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3년치 자료나 빨리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드릴테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깎은 이유가 본예산 할 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강력히 그래가지고 그걸 줬잖아요. 왜 건건마다 전부 2억씩, 3억씩 올려가지고 뻥튀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자료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일을 할 물량이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바도 없고요. 그리고 매년 3년치 평균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 사정입니다마는 어차피 하반기에 쓸 것 하반기에 추경으로 또 추경작업이 없다면 모르지만 매년 그게 있으니까 하반기에 나눠서 써라. 해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특히 금년은 월드컵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은 진짜 평상시에 가만히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점검하고 또 월드컵 준비단에서 점검하고 해서 눈에 웬만하면 괜찮은 것도 일체 정비를 요구를 하고 또 그걸 강남구에서 협조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뒷골목에, 실제적으로 통행하기 불편한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재해 있는데도 이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매년 이 도로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유지관리를 현재 16억이 아니라 한 30억, 40억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물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뻥튀기라거나 이런 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 잠깐, 치수과에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예.

치수과에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하수도준설공사를 매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관내 하수도를 준설공사한 실적을 2001년하고 2002년도 그것을 사진 있으면 사진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빗물받이 사업설명서 108쪽인데요. 빗물받이신설 및 개량250개소 5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2호 그래서 100개소 6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하고 개량을 포함한 것입니까? 신설 별개, 개량 별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이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도 준설실적은 지금 자료로 해서 나누어 드렸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사진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08p에 대한 내용은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신설이 몇 개, 개량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 우리가 딱 공사 고장난 것을 카운팅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전년도 한 양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뭐 30개다, 20개다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6p에 보면 거기도 빗물받이설치 그래서 또 60개소 50만원 해서 3,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빗물받이하고 108p의 빗물받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는 그야말로 횡단빗물받이라든가 또 양쪽에 측구에 설치된 빗물받이 막힌 것을 뚫어 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얕은 곳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앞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의 빗물받이는 관내하수도가 노후되어서 동공난다든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경우에 소 구간, 소 구간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속으로 따르는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제의합니다.

김명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강남에서 대표적인 위험,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어디 있는 무슨 건물입니까?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위험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E급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퇴거한 것이 개포빌라라고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을 강제퇴거 시켜서 재건축하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D급으로 사용을 중지한 나산백화점이라고 옛날 강남구청 사거리 대각선쪽에 있는 나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동에 영동시장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상가복합아파트인 거기가 지금 D급으로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건이 위험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영동 무슨 아파트요?

영동시장아파트요.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바로 길 건너 은마아파트 구내에 있는 은마지하상가 거기 시장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설허가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한 각종 안전관리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불법상행위를 너무 오랫동안 하여 예컨대 가스를 쓰고 있는 빈대떡집 바로 옆에 화선섬유나 기타 가구를 파는 부스별로 전혀 통제가 안되어 있는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30 몇 개의 부스가 있죠. 두 번째 그 상가 건물이 지난번 3호선 대치역 건설시에 엄청난 균열과 두 주먹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생겼는데 건설소장이 쉬쉬거리고 번영회나 일부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개별 입주자들이 돈을 받고 묵인한 걸로 오래 전에 알고 있어요. 그 사진 찍은 것은 MBC기동취재반에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찍은 것이 방영은 상가번영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보도본부장이 보류하였습니다, 집 값 내려간다고. 또 하나 도시가스관이 아파트단지 내를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죠? 치수과장! 굴착허가를 구청장이 발급하죠? 땅 파는 것, 공사,

치수과장이 지금 마지막 우선 단답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저희 구청장이 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굴착허가를 누가 발급합니까?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설치법상 제가 알기로는 20m이상 간선도로 지하 5m이상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은마아파트 경우는 경비절약을 이유로 업자가 중앙은 마아파트를 관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자를 구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게 한 번 폭발하면 전 은마 뿐만 아니라 대치동일대 주민들은 몽땅 피해를 입습니다. 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가까이 대치동에 가스관리감독청인 가스안전관리공사가 있죠? 거기 한 번 문의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마아파트 지하상가에 가스 LPG가스 등 사용이 위험해서 불 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아파트 지하상가를 담당하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소방점검을 다시받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건설시 균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에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반이 있습니다. 이쪽에 점검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은마아파트 지하상가는 C급으로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관이 아파트내에 얕게 묻혀서 부실공사인 것 같으니까 조사해서 이것을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은 이것도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묻힌 도시가스관 깊이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명현위원님!

개포4동 소재 한라건설에서 20년 전에 지은 시영아파트는 전문가가 아닌 누가봐도 부실건물임이 분명함으로 지금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내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비만 샐 뿐만 아니라 수돗물 파이프가 전부 어떻게 불량자재를 썼는지 복도에 줄줄 새요. 그 아파트 내에 연결된 관이, 그래서 이것을 안전차원에서 재난관리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치수과장이 관심 있게 처리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포4동 시영아파트는 안전진단 저희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진단을 신청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거 진단을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구청에서 할 것이냐 지금 그런 격론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건물의 안전진단과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거주하시는데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붕괴나 건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상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에 구성되어 있는 구조기술사 내지는 건축사들로 하여금 진단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치수과장 앞으로 2000년부터 금년 이렇게 까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공사내역을 보고 질의합니다.

재난관리에서 좀 질의를

같은 치수과니까 같이 연결이 돼. 치수과.매년 13억원부터 14억원 사이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석호 국장이 900㎜이상 관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섞여져 있는 이유는 900㎜미만은 구에서 했고 900㎜이상은 시에서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거 빠진 것입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거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보수공사입니다.

글쎄 보수공사.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1,000㎜라도

거기에 적용은 안 받는다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 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은 하수도나 상수도의 경우 이런 땜방식 공사는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하여 역류현상이 더 심해 가지고 더 사고를 예방하기는 커녕 이렇게 불러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3, 4년 계획을 세워서 각 블록별로 또 관경이 서로 일치 연결되게끔 어느 길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신사동 300㎜에서600㎜인데 논현동은 300㎜에서 1,000㎜하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인구비례입니까? 물량차이입니까?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사동 664외 4 건은 300㎜ 공사를 했고 중간에 500㎜도 했고 600㎜도 했다 그런 뜻이지, 이게 어떤 관경의 연결성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상설침수지역인 양재사거리, 대치사거리 또 어디죠, 선릉사거리, 또 있지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한 것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1년동안에 갑자기 예견치 못하게 차가 지나가다가 동공이 났다든가 조그만 비에 침하가 됐다든가 또 주민들로부터 여기 물이 안 빠진다고 조사해 보니까 관이 꽉 막혔다든가 그리고 관이 깨져 가지고 막혔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소 구간, 소 구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원기준하에 관이 중간 중간에 개량함으로써 오히려 물을 배수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저희 치수과에서는 관 개량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체 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는 몇 ㎜ 관이 흐르고 이것은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것은 앞으로 몇 ㎜로 확대개량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기본계획이 컴퓨터로 해서 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하매설물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개량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여기 GIS장비구입이라고 해서 7,500만원의 예산 올린 것이 있듯이 금년도 서울시에서 하수도GIS가 12월중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그것을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3년간 실시했는지 요령만 간단히설명해 주세요. 신사동에서 세곡동까지.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는 보통 도로에 따라서 20m 정도마다 양쪽 측구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노면수가 많이 흐르다보니까 물이 제대로안 빠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정체되고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폭에 따라서 15m, 10m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물이 고이는 지역에 빗물받이를 신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 개량은 꽉 막혀 가지고 특히 가로수 뿌리가 들어가서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완전히 다시 고쳐서 개량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저희들 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 순찰을 통해서 비가 올 때 나갑니다. 나가서 다 관내 순찰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관내 빗물받이를 시간당 몇 ㎜ 기준으로 개량공사와 신설공사를 합니까?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강우강도라고 합니다.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인데 지금 서울 시내에 빈도 10년으로 해 가지고 72㎜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일 경우에 100%의 하수도가 준설이 됐다고 볼 때 72㎜이기 때문에 실지는 72㎜까지 수용을 못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준설이 잘 됐을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일원1동 영희초등학교 부근 경우에 보면 40㎜미만의 비가와도 다 막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없습니까?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1년도에 관내에 많은 침수를 했을 경우에 98㎜, 강우강도 98㎜ 비가 내려서 침수를 많이 당했고요. 금년에는 강우강도 48㎜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한 600㎜라는많은 양의 비가 왔지만 강우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희초등학교 주변은 지금 40㎜에도 물이 고인다고 하니 저희들 한 번 자세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p 질의드리겠고요. 우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하고 재난위험대상 시설 중 D에서 E급 4개소하고 C급 대상시설까지만 위치가 어디이고 어느 건물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C, D, E급이죠?

예. C, D, E급만요. C, D, E급만 위치하고 대상시설이 어디인지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구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별로 10 내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명 이하도 있고 10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전조치와 관련되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각 동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동 단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실적보고가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대개 재난관리 그러면 지금 119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난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주민들도, 나는 뭐 어디 급한 일이 있으면 구청 재난과에 누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 그런 신고는 몇 번 받아보셨나요? 치수과장님! 더군다나 이게 치수과에 소속돼있는 것조차도 아마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유사시에 신속하게 조치한 내용이 있으시면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난관리부서의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치수과에서는 수방 때 주로 하는 것이지 일반 화재라든가 가스사고라든가 이런 거에는 사실상 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는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화재는 소방서에서, 위험건물은 건축과, 주택과 이런 식으로 소관별로 가스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소관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방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우리구 단위에서도 이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사업 중에서는 구룡마을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비상저수조 설치를 했고또 물을 담아 올 수 있는 호스 설치라든지 그런 시설을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민안전봉사대도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이 구성만 돼 있는 유명무실한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구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소방서에인력이나 장비 같은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비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재난관리 한다고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개포3동사무소는 지금 A부터 E사이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개포3동사무소.

예. C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게 D급으로 됐다가 또 C급으로 올라갑니까?

D급으로 됐다가 C급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C급으로 보수보강을 해 가지고 C급으로 올라온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좀 있으면 B급으로 올라가겠네요.

보수보강을 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양재천 순찰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1인당 월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0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청사방호업무 민간위탁은 190만원으로 돼 있고 청소용역 같은데 보면 170만원 돼 있는 데도 있고 똑같은 민간용역을 하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서 함께 답변주십시오. 지금 양재천 순찰용역인데요 양재천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시민의 양재천으로 돌려줘야지 언제까지 구청에서 쥐고 관리할 겁니까? 그러면 강남구 지역마다 전부 다 순찰조를 배치해 가지고 고성방가하고 음주하고 폭죽 터트리는 데가 어디 양재천 하나 뿐이겠습니까? 압구정동 걷고 싶은 거리 또 많습니다. 신사동공원, 청담공원 이런 데 많습니다. 언제까지 양재천만 왜 순찰을 특히나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양재천 나온 김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110p요 양재천·탄천 생태공원 환경개선 설계용역부에서 거기 쭉 조경식재 쭉 나와서 계류정비라고 돼 있는데 계류정비 이게 흐르는 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는데 구청장이 이거 무슨 재주로 계류정비 할 수 있습니까? 나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천하류부에 주민휴양시설 계획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종류의 휴양시설이며 탄천이 관리가 사실상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하고는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이거 설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분수대시설이 나와있는데 양재천이 물이 넉넉한 무슨 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수대,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잘못 시설하면 녹이 난다든지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런 데다 왜 분수대 그런 걸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덧붙인다면 얼굴에는 눈, 코, 귀, 입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 뭘 하나 덧붙이면 그게 점이 되고 사마귀가 되고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양재천이면 천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넓지도 않고 물도 많지도 않고 참으로 생태공원으로써 새로이 탄생한 것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걸 즐겨야 하고 보호할 입장인데 왜 이렇게 수다스럽게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건설관리과라든지 주택과의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 외 190만원,170만원 그것은 제가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양재천·탄천 이제 양재천 관리는 시민한테 돌려줘야지 왜 지금까지 계속 구청에서 돈을 들이고 그 쪽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아마 그런 질책성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까지 성공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시민들이 이제는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지키고 잘 이용을 해야지요. 왜 순찰조가 필요하냐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을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날씨가 좀 선선해 졌기 때문에 야간에 가보면 하여간 순찰 산책로가 꽉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요새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양재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뭐냐하면 밤에 오토바이가 다닌다. 또 낮에도 못 다니게 하고 밤에도 못 다니게 하고 밤에 또 자전거도 다니지 말라. 또 일요일날 구청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날에는 다리 밑에서 뭘 끓여 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이 폭죽을 터트려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또 평일에는 야간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쪽에 순찰을 해서 그 시민들이 하루에 5,000명 내지 만명이 오는 아주 큰 주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장소에 안전을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순찰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계획을 하고 또 그 지역에 가보면 대치아파트 임대아파트 쪽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도 아주 성실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천·양재천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계류는 무엇이냐, 계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분당선에서 나오는 지하철, 지하철의 용출수를 끌어 올려가지고 양재천에 집어넣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지하철 분당선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땅을 지하로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가. 그걸 지하철 철도청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루에 300톤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하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희들이 양재천에 집어넣으면 양재천 물도 깨끗해지고 또 제방에 따라 내려오는 계류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니 지하철 시설공사가 다 끝나도 이게 물이 나오냐고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퍼 내니까요. 지하에 수맥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물 흐르는 본류의 그 계류가 아니고 그걸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분당에서, 지하철에서 물이 나온다.

다음 탄천하류부의 휴양시설은 무엇이고 탄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탄천하류부에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탄천물을 맑게 하면지금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데 지금 벽이 처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쪽에서 거품이 많이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단식으로 3단계로 해 가지고 그 탄천을 물을 맑게 해 가지고 말이나 도선 이런 나룻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는것을 용역해서 검토를 시키려고 했고요. 또 분수대 시설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양재천에 삼성팰리스타워에서부터 이쪽 영동6교 사이에 보면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수중 분수를 설치하면 그 물은 하천물을 바로 이용하면서전기만 모터를 집어넣으면 물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분수시설이지 별도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미관에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토목과장님한테 토목과 직원들을 대변해서 한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민간업체 위탁관리 해 가지고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부조리발생요인을 일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토목과 직원으로서 이걸 봤다면 그 동안에 계속 공무원과 업체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자인한 이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 업체하고 결탁해 가지고 부조리로 인해 처벌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또 이것이 그 동안에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어쩌고 해 가지고 공무원간에 그것이 사실적으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적절치 못하다면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은 그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책임을 지워서 기성검사, 설계도서검토 그 다음에 품질관리 이런 모든 또 설계변경, 준공검사까지도 외부전문업체에 맡겨서 보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한 인력으로 민원처리다 해 가지고 행정업무처리가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거를 좀 나눠서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같이 건설본부나 이런 지하철 건설본부나 또는 종합건설본부 같이 전문적으로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큼의 숫자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상주도 하고 하면서도 이런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책임감리를 지금 완전히 보편화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던 거를 전부 다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부터 이 책임감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금년에도 현재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이번에 추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책임감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 하실 때나 동장님 하실 때도 아주 성실하고 수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해 오셔서 요새 총리가 계속 인준이 안돼서 이러는데 우리 권청장께서 오랜만에 좋은 인사를 발탁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불법노점상 단속인데요 90p 이제 아주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게 우선 8개 노선하고 역세권으로 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정비실적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구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사실 이면도로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관리 책임을 하고 있는 데 노점상이 더 많이 산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점포노점이 점포는 한 10평인데 길가에 내놓은 게 한 20평씩 돼 가지고 이 점포노점도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거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성위원님 답변드리고 답변드릴까요?

그게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우리가 왜 불법노점상에 대한 용역비요 같은거지요?

예.

그거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다 삭감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원래 한번 용역을 줬으면 죽으나 사나 1년 동안 그 사람하고 그 신용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저기에서 다시 용역을 또 거기다 더 하라고 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김영성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참 좋은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얼마나 그렇게 좋겠습니까? 지금 남한테 떼어 줬잖아요. 왜 이런 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감독을 잘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오시면 이거 용역 다시 내년부터 뺏으세요. 직접 하세요. 용역 주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2001년하고 2002년도 정비실적은 자료로써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구에서는 이면도로는 동에서 단속을 하고 또 구에서는 20m이상 간선도로를 용역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 보니까 노점상이 한 1,200개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650개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했는데 이게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여러 위원님도 아시지만 단속하고 나면 지나가면 또 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 단속원 35명이 3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못 가는 데가 많습니다. 못 가서 현재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이제 이면도로라도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데는 저희 구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김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 적치문제라고 하는데요 점포에서 물건 이렇게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위법적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민원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가 그때 그때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시에 없어질 건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나 상인들이라든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 거냐 또 당초에는 30명만 가지고 했으면 1년간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 계속 하지 무슨 증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인력이 정비계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4명 가지고는 노점상 하나를 드러내려면 한 사람을 막으려면 지금 용역경비원들이 5명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억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 민주화가 돼 가지고 경찰도 손을 못 댑니다. 막기만 하지 현장에서 몸싸움하는데 경찰도 안나타납니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집단화 돼서 방어할 때나 하지 경찰인력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4명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그 노점상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건데 용역을 쭉 단속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3개동으로 해 보면 노선별로 이렇게 며칠 가다 보면 이쪽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번 단속해 놓은 지점은 좀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지켜볼 인력이 있었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기동대 형태로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에 즉시 이렇게 투입하도록 특별기동대한테도 이렇게 해 볼려고 10명을 증원하게 된 겁니다. 이상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이 585억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계획 인원이 지금 현 4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구청의 지휘하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했는데 구청의 지휘가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권한은 용역직원한테는 없기 때문에 구청에 팀장 외 4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이 5명이 5개조로 나눠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 반드시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해야지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은 단속하는 현장에 입회를 하고 용역직원들이 단속업무에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노점상이 이렇게 강남에 많아졌는가, 아마 전국에 걸친 얘기겠지만, 특히나. 그것은 생계유지형 노점상 이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푼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데 힘든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경찰력으로도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노상에 나와 있으면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생계유지형인가, 아니면 영리형인가. 요즘에는 재벌화 됐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분류 단속의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저희가 5,800만원에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어떻게 책정했느냐 하면 금년도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런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숫자는 저도 읽었고요 그 위에 천원자를 빼달라는 얘기인데

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했는데 미처. 그리고 노점상 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노점상이 대형화 된 것도 있고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은 저희가 단속을 사실 잘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심하지 않으면 치우도록만 하고 이렇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고 대형노점들은 이렇게 늘아나지 못하도록 일정하게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생계유지형 또는 어떤 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모릅니다. 법의 집행은 형평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한마디로 철거를 시키고 누구는 어떻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건설관리과장이 발령이 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정확하게 몰랐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기준은 저희 강남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계 유지형은 일단 계도위주로 합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형포장마차 기업형이라고 합니다. 대형포장마차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크게 펼쳐 놓은 게 있습니다. 텐트를 펼쳐놓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우선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생계유지형은 이면도로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IMF 이후에 노점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묵인을 했습니다. 도로를 불법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단 정부에서 묵인을 해 주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노점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죽 이어왔던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제도권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고건 시장이 계실 때 검토를 하다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 시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는 또 공공질서를 확보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 용역을 중단해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는데 지금 외국과 같은 국민의식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의 의식수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단속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와 동시에 대안 제시용으로, 이런 때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왕 지금 말씀 나오셨는데 몇 십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몇 십년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불란서 파리 같은데 몽마르뜨의 언덕이 왜 생겼습니까? 양재천 만드는데 그만한 돈을 투자한, 그런 용역을 한 번 노점상을 어떻게 처리하면 없을까,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양재천 언덕에다가 정말 노점상을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양재천을 거명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은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만에 가면요 이것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높이가 1ｍ 가로, 세로 높이가 1ｍ이상을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안돼요. 노점상, 대학교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내동창이 이 대학교 총장인데 내가 이 앞에서 국수를 파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이 테이블보다 작은 1ｍ 높이의 1ｍ 국수그릇까지 다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던가 아니면, 저는 일본 가서는 노점상이 도망가는 걸 못봤어요. 파리에서는 흑인들이 백에다가 안경을 넣고 팔다가, 썬글라스를 넣고 팔다가 단속반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싸 가지고 도망가고 아니면 내버리고 도망가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는 못 봤는데요 이것은 선진국 시민의, 왜 노점상에서 안 사면 돼. 우리 주민의식이 강남구가 아직도 선진국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우리가 안사면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하고 난리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단속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걸 사러가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저거 사지 말고 가게 가서 사라고 하세요. 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장소를 차지하는 건 안돼요. 거기에 가면 앞뒤로 첸들러가 있어요. 여기다 열쇠를 수만 개 걸고 다니고 이 뒤에다 열쇠를 수십 개 걸고다녀.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가면 열쇠가 필요한 사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조건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85년도 경험인데요. 누구예요? 그때 영화배우출신 대통령이 누구죠?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동상을 동상이 아닌 뭘로다 모조품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옆에 가서 계속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노점상이지 우리는 이거는 노점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제가 나쁜 표현을 하면 나 잡혀 갈까봐 말 못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워싱턴에도 노점상이 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제3국인도 아니고 제5국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리어카 같은 거 아주 조그마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뭘 파느냐 하면 악세사리 같은 걸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이 노점상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진작에 배워다가 이런 걸 했으면 이렇게 이런 수고를 안해도 된다고요. 이거요 짧은 시간 내에 연구용역을 줘서 제대로 가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께서 대안까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양재천은 자연생태공원으로 저희가 생태에 관해서 일체 화장실까지 저희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점을 허용하게 되면 양재천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윤중제에 벚꽃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이 벚꽃이 만개했을 때는 야간에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 시민들이 있는데 노점상 때문에 구경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나 영등포구청에서 용역인력까지 동원해서 몸싸움까지 하고 심지어는 패싸움까지 해 가지고 몸으로 막아서 부상당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직까지 시민의식이나 노점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도 봤습니다. 싱가포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노점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서울시나 이런 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정규격의 노점은 우리가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강남구에서 만약에 그것을 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역 내지는 전국으로 이게, 전 도로를 노점상이 점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내고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노점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실무자들 생각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파리채로 파리 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제도권 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이권화가 됩니다. 그것이 프리미엄이 붙고 매매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여기에는 각종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포함되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일정규격에 맞춰서 가로판매점을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예쁘게 아주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평수만큼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해줬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늘려서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도로관리부서가 물론 건설관리과인데 20ｍ이상 도로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점용을 허가해 줄 때는 반드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은 수용이 안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관국 단위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회의에서는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충분히 가진 다음 제2차 계수조정을 한 후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신채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2002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