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 결산 심사에 이어 오늘 교육청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이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위원들과 금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과 함께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성숙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에 부임한 기획관리국장과 금번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실질적 교육의 주체인 교단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학생육성을 위해 교육인프라 구축에 모두가 합심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교육청이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9개 분야 전 영역에 걸쳐 최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받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정보화 사업의 완료와 함께 예ㆍ체능 교육과 실업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높은 지원율과 함께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9개 직종에 걸쳐 11명이 입상하여 10년만에 동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건전한 놀이문화를 체험하는 등 전인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간 교육기술협력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모스크바 국립항공대에 매년 200명을 유학하기로 한 것은 세계로 나아가는 광주교육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고득점자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실력 광주의 명성을 재확인하여 주었으며,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은 전국 독후감 경연대회에서 단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량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였고 각급 학교에 학부모 독서회가 구성되어 가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여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가 신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222실, 중학교 211실, 고등학교 36실을 증ㆍ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남녀 공학시설, 교실난방개선, 화장실 확충, 급수시설과 소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1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857억 2,000만원으로 2000년도에 대비하여 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564억 7,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7,34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857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51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532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20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억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7억 8,400만원, 수업료수입이 1억 6,500만원, 비법정전입금 등 기타 수입이 1억 7,400만원으로 총 41억 5,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지원금이 1억 1,600만원, 잡수입이 2억 4,300만원, 국내차입금이 57억 4,000만원, 사용료수입 등 기타수입이 8,000만원으로 총 6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32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7억 4,000만원에 대하여 6,56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87억 5,0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5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189억 5,000만원, 물건비 791억 2,000만원, 이전비 2,267억 8,0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16억원, 기타 2,0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3,125억 6,0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37억 1,000만원, 급여ㆍ복지비 3,088억 3,000만원, 교육행정비 246억 1,000만원, 기타경비 6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등 43개 사업으로 348억 9,000만원과 지난 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시설사업비 등 42개 사업으로 538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등으로 총 462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86억 1,000만원으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 및 비품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83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 질의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 28일자 우리 시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 의하면 시교육청은 광주교원노조가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품 일부를 지원한다고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는 북구 임동 소재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과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2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 임대 사용에 따른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억 6,000만원 중 2억 5,996만 4천원은 사무실 임대료와 비품구입비로 지출하고 3만 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의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의 신청 순에 따라서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결산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등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먼저 표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청은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2001년도 예산 사용범위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료 496쪽을 보면 살레시오고등학교 4교실을 증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인데 결산은 3억 4,835만 3천원, 불용을 2,835만 3천원을 마이너스 불용처리했고 496쪽을 보면 동교에 교원편의시설 확충 시설에도 예산액이 3억 9,699만원인데 결산은 4억 1,164만 6천원 마이너스 불용을 시켰습니다. 50쪽을 보면 광주체육고등학교 육상 트랙 우레탄 설치 공사에서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결산은 3억 6,206만 1천원으로 1억 1,206만 1천원을 마이너스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보다 3건에 걸쳐서 1억 5,506만원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 광주시 교육청의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교조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한 예비비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액 8억 8,887억 5,300만원과 불용액 425억 1,700만원 등 1,312억 7,000만원의 미집행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교육청의 예산운용 및 집행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잘못된 집행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과연 이같은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하는지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모두 중요하신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감사장에 나와계시느라고 애쓰고 계시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어찌 되었든 오늘의 검사 결과가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좋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가는 내용 자체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올리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보충 질의시에 그런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관계가 자꾸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다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리 추경 예산은 회계연도 말이라든지 또는 도래 전에 의존재원의 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고 향후 예정된 결산과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종합해준 그 내용을 함께 볼 때에 1999년도에는 33건에 231억 4,5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5건에 250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2001년도에는 44건에 348억 9,5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금번 추경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본다면 초등학교 신설부지 매입 등 44개 사업에 348억 9,500만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또는 증ㆍ개축에 따른 장기계속성 시설공사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당초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업 추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나타난 정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정리추경에 과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이월액 과다로 인한 예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의 세밀한 계획 수립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내준 부속서류 결산서 375쪽에서 보면 광주교육정보센터 건립 공사는 지방비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일정상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설계 단계로는 2001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2억 9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2001년도 정리 추경에서 억지로 세워가지고 사업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도 4월에 시공해 가지고 2003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01년 정리 추경에서 억지로, 그것도 12월 연말이 가는 때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시점에서 볼 때 도무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정리추경에 32억 1,2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결국 며칠 만에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딱한 사정이 무엇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단위학교회계연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단위학교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은 전에 진행해 왔던 방법과는 달리 이제 그 내용들이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학교 예산은 일상 경비라든지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자료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단위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회계제도는 일상경비라든가 도급경비의 구분이 없이 학년 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운영비 지원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 재원 종류에 관계 없이 교사 참여, 그리고 학부모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학교 경영의 자율화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교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가며 일상경비라든가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부모 부담 경비 등 세분화된 회계를 단일화시켜서 업무 경감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면으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학년도와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고는 있지만 국가회계연도와는 상이하여서 우리가 결산검사해 가는 내용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정리해 가는 회계연도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산검사 과정이라든가 국가의 모든 회계연도 업무 처리가 연말로 정리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 주실, 또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갈 방법은 없으신지 아울러 묻습니다.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 교육청과 학교단위 직접 집행 내용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본청 직접 집행이 5,325억원 정도 되고요. 학교 단위 직접 집행 예산은 1,44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대비로는 78.7%에서 21.3%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935억원 정도에서 1,569억원 정도로 달라짐으로 인해서 75.9% 대비 24.1%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제도가 단위학교 단위로 시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76% 대 24%,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뭔지, 그런 내용 자체가 지침에 의한 것이고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이고 교육 백년 대계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산하 단체 혹은 기관처럼 생각을 하고 예전하고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 관행대로 집행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무엇인가 국가가 진행하는 방법과 역행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그 부분에 참여되어 있는 부분은 있다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학교회계제도 지원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26쪽에서 보면 전남고등학교, 광주기계공고의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 감 교부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서와 잔고증명 차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산세부설명자료라든가 세입세출누계액 증명 등 차액조서에 의하면 결산서 잔액과 잔고증명 잔액과의 차액이 1,200만원은 전남고, 광주기계공고의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를 교부하였으나 학급 수 감축에 따라 감액 조정된 교부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 제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감액된 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납폐쇄기한인 2월 28일까지 2001년 회계연도에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으로 반납되어야 할 것이지만 2001년 3월 20일에 반납되어서 2002년도에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잡수입입니까? 이 내용을 볼 때 맞지 않는 회계연도의 정산 방법으로 처리한 후 이걸 어디다 알맞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음 연도 잡수입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문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 그 담당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처사이고 이런 내용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알고도 그랬다면 잘못된 일이지만 모르고 그랬다 할 때는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도록 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일 것입니다. 이는 지출원의 매회계연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이나 또는 지출된 세출 부분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회계연도 소속 세입금, 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서도 억지로 진행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상급 감독관들은, 또는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 심하게 지적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20쪽에 보였던 내용입니다. 497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국가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비를 내린다든가 사업을 계획하게 될 때에는 그 사업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미리 예상하고 또 적재적소에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알맞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실을 증축한다거나 개보수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잡는 것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있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각 학교 교실을 증축ㆍ신축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교실 한 칸당 8,000만원씩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지 사정이 다르고 교통 편의가 다르고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는 물가상승 요인도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해서 증축ㆍ신축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교실 한 칸당 8,000만원씩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적정 학교에서 입찰 예정이 되었든 어쨌든 낙찰하는 과정에 다소의 낙찰 차액 불용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월여고를 보면 교실 다섯 칸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쓰기는 2억 7,600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무려 불용액이 1억 2,336만 5천원이나 생겼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남은 돈을 갖다가 다른 쪽에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각급 학교에서 개보수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요구한 금액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을 찾아서 로비를 해 가면서라도 이 돈을 타 가려고 애를 쓸 터인데 그런 데는 지불하는 것이 없이 결국 안이하게 교실 한 칸당 8,000만원씩 4억원을 책정했다가 쓰기는 2억 7,600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했으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문가들이 담당 공무원으로 앉아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불용액이 사장되어가지고 다른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광주여자전산상고 화장실 개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1억 2,7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쓰기는 5,300만원밖에 쓰지를 않고 7,400만원 돈을 이월시켰습니다. 내용을 물어본즉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 금액을 지불하려고 했더니만 일부를 공사를 해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고 7,400만원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짐작컨대 광주여자전산상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애를 쓰고 급하다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고 소홀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에 늑장 부려서야 5,300만원을 주게 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학교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주려고 하면 다른 학교도 공사하겠다고 애를 쓰고 요구한 금액을 주실 필요가 없지요. 길게 빼다 보면, 결국 다급해지면 자기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것이 고위 공직자들의 의견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안이합니까? 이것은 지적 당해야 마땅한 일이고 늦게라도 죄송하다고 7억 4,000만원에 대해서 오히려 갖다 주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정리를 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리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편하게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얻고자 하는 사람과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갑니다. 520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업 기관 지원에 대한 결산 내용이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건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인건비 성으로 566억원이 나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659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있는 표처럼 2001년도에는 93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급증한 내용이 뭡니까? 요즘에 인건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청 관내에 얼마만큼 올려줬는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2001년도에는 급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대상 내용 중에서 유치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0”으로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업비 지원 그래서 나타나 있는 것이 3억 8,000만원, 그 내용이 이렇게 지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불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원 내용만 나와 있지 그 결과는 상세하게 없습니다. 또 평생교육시설을 보십시다. 이 내용도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그 서류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억 5,280만원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해서 돈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매년 사학기관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재단 전입금 현황 사항에서 사학재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러분들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계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찌 되었든 99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 늘 이렇게 불어나다가 2001년도에 64%나 급증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금방 말한 유치원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부속서류가 붙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부속 서류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결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함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적한 내용에서 불용액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단위 사업에서 어떤 건수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 불용인지, 일부 불용인지 또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에 맞을 때에 쓸 수가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알게 한다면 세입 결산 보고서에 그 액수는 기재되어 올라오지만 그 내용이 사항별로 지출 결정액별로 배정액이라든가 지출액, 단체장 결재일이라든가 그 사유 등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도 하고 또 여러분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와 같은 방법을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민들은 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서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세입 항목입니다. 재산수입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토지매각수입이 37억원, 건물 매각수입이 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각된 토지와 건물은 주변의 시세나 혹 시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했을 때 혹시 과도하게 저가로 매도하지는 않았는지 교육청의 부동산 등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혹시 광주교육청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잡수입 항목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을 보니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57억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치기관의 타은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예금이자율이 저리로 예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타 은행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항목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광주교육청 산하에 사서 일용직이 70여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일반교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월급 수령액이 일반교사에 비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한 푼의 수당도 수령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향후 예산 설정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출 항목입니다. 331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금액이 7억 1,4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증빙 서류 등은 어떤 방식으로 갖추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소속 강박원 위원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을 보면 자금없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57억 4,0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예산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에 근거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별한 경우에 자금없는 명시이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특별한 경우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입을 하였을 때 이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월은 시키고 나중에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자금없는 명시이월을 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세입 없는 명시이월이 불로고등학교, 송광초등학교, 송광중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57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 차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하여야 하는데 차입하지 않고 세입은 없이 200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명환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01년도 시설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교육청에서 혹시 착오가 생겼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 증축, 살레시오 교원 편의시설 확충, 광주체육고 육상트랙, 거기에서 마이너스 집행이 2,835만 3천원, 1,464만 6천원, 1억 1,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예산액 대 마이너스인지 예산현액 대 마이너스인지, 만약 예산현액 대 마이너스라고 하면 수긍이 가는데 만약에 예산액 마이너스라고 하면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예산현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소용되어서 마이너스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도 결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을 봐도 예산없이 결산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지, 그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회계 문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결산서 516쪽을 보면 2001년도 신설학교 개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와 청곡 중학교 등 4개 교가 개교일자가 학교시설 준공 일자보다도 약 5개월 더 개교일자가 빠른데 이때 시설 공사계약을 해 놓고 개교 후에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와서 수업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산액 중에서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 여건이라든가 집행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것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 내역서를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 조치한 예산액이 총 830억 1,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91억 5,500만원, 사고이월이 538억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00년도에 이월액은 532억 9,200만원인데 오히려 64%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여건 등을 무시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연도말 추경예산 편성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리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감하여 연도말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57쪽을 보면 2001년 제3회 추경이 의회가 의결을 해 준 것이 12월 18일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 사업시행여건이나 집행가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태봉초등학교 시설비 등 17건, 131억 3,300만원을 예산확보한 후 단지 연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 전액 명시이월하였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운영상 난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조 사무실 및 집기 구입비로 예비비 2억 6,000만원을 사용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01년도 2월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는 동 지부 자산으로 북구 임동 소재 약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동년 2월 2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가 임차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였고, 99년 9월 16일 교원노조로부터 본 건에 대한 교섭 요청을 해 왔으나 우리 시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단체 협약이 2001년 2월 28일자에 체결되어 전교조 지원 예산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2001년 6월 23일 확정된 제1회 추경 예산에 지원예산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전교조 측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혹한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여 왔기 때문에 4개월 후에 확정될 제1회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교단 안정과 교직 단체 활동의 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교원노조에게 예비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 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남고와 기계공고의 결산 잔액 차액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잔액과 잔고증명 잔액간에 1,201만 8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남고와 광주기계공고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가 감 교부되어 학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출납폐쇄기한인 2월 28일까지 반납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나 학교회계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초기 단계의 사무 착오로 2002년 3월 20일 반납되어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회계에 대한 자체 연수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절차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용 결정된 교육용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로 작성하여 입찰을 통해 예정가보다 높은 최고 금액을 낙찰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며 비아남초등학교처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하게 되거나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매수 협의를 하게 되므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사례는 없으며,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교육용 재산은 일반재산과 달라 교육용이나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을 매각조건으로 공고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응찰자가 적어 매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금없는 명시이월비 57억 4,000만원에 대한 이월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교육채로 승인된 57억 4,000만원은 2003년도 개교 예정인 불로초, 송광초, 송광중학교 부지매입비입니다. 동 3개 학교 신설예정부지는 사유지로써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동 3개교의 부지매입비 57억 4,000만원이 국고에서 전액 교부되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처리를 잘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리 추경시 적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답변은 학교회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57억 4,000만원, 교육부에서 전체 예산이 조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이것은 기초적인 일인데 세입 없이 세출 예산 편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정리 추경 때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찬을 통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투명해야 되는, 행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 그 이전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사전 정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담합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던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제에아예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의 재산 매각이 교육용으로나 몇 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한만큼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그런 공사에 위임해서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산을 매각해서 교육재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처럼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도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하는 답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예산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비비 사용 문제 만큼은 적시적절하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관계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는 윤난실 위원께서 사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가 방학 등 비근무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등 열악함을 지적하셨고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보수는 정부에서 정한 평균 노임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집행됩니다. 일용직은 필요에 따라서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사서일용직의 노임 단가를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상향 조정하는 등 다원화해서 예산지침을 보완토록 하고 현재 방학 기간에도 임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으며, 이 지침을 지키도록 적극 권장해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침을 보완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지침이라기보다는 사서 일용직 노임 단가가 대체적으로 1일 2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예산지침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기타직으로 임금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기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사서 일용직 임금 기준이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임금 표준액에 의해서 할 것인데 노임으로만 처리되고 자격증 관련해서는 함께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노임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가능한 방식이 방학중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하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수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서 보완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께서 살레시오 고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 및 교원 편의시설 사업, 그리고 체육고 우레탄 시설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산상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01년 10월에 살레시오고 등 9개교의 32실 교실 증축사업비가 실당 8,000만원씩 25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살레시오고등학교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결산서상에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9개교를 토탈하고 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타 학교의 시설사업비를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화장실 증축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비로 돌려썼기 때문입니다. 그 증빙 자료로써는 목별 조서, 세입세출결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살레시오 고등학교 사업비는 사학지원비의 시설사업비에, 체육고등학교 사업비는 학교시설관리에 플러스로 나와 있음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결산서의 표기상에 있어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명환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에 비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이월액, 명시이월이 348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538억 5,800만원으로 총 887억 5,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2001년도에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특히 시설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경예산을 세 차례에 걸쳐서 839억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66.4%인 557억 5,900만원이 추경 예산에 시설비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시설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시에 사전 조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하여 당해연도에 완성될 수 있는 공사량만을 추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작업시에 조정하여 재투자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광주교육정보센터 건립시설비 32억 400만원을 연말 편성하여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교육정보센터 건립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최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 받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 10월 25일 시ㆍ도교육평가 최우수 교육청 지원금이 교부되어서 그 교부금으로 시설사업에 반영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실증축비가 일률적으로 1실당 8,0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설월여고의 집행잔액이 1억 2,000여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전산여상고의 화장실 개조공사비 집행잔액 7,391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실 증축비를 1실당 8,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1실당 8,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도록 지시되어 있었고 8,000만원에는 계단 등 부대시설 소요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증축시설사업비는 1실당 6,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월여고 등의 교실증축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증축에 필요한 설계내역을 학교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 등에 의해 설계 심사를 하였기 때문이며, 동 사업비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면 우리 시 교육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여상고 집행 잔액 7,391만원은 교실 지붕 방수공사비로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학교에서 2000년도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불용 내역 등 세부적 결산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결산서 작성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 시ㆍ도 교육청이 공통 서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공통 서식 외로 세부적 결산 집계 내용을 첨부하여 알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와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마다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되고 교원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01년도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라 학급수가 117학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교원이 239명이 증가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성과 상여금 신설, 학급 담당 수당, 보직교사 수당의 인상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유치원 지원비는 128개 유치원에 행정장비 확충비, 교재교구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각종 연수비 등이 지원되었고 평생교육시설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지원비, 평생 교육정보센터 지원, 학생독립운동 동지회 지원, 학생문화회관 위탁 사업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청소년단체운영비 및 연수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학교회계의 회계연도와 교특회계의 회계연도가 상이한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 활동을 포함한 단위학교의 모든 운영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 재정이 학교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 역시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재정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켜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규정하여 2001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회계연도가 상이한데 따르는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회계제도 시행후 학교 직접 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회계제도는 국립 및 초ㆍ중등학교 학교회계규칙에 의거 국ㆍ공립 학교만 해당되며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회계제도 시행 후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인건비, 운영비가 학교회계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교직원의 인건비와 시설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상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우리 시 교육청 전체 예산액은 8,050억원으로 공립학교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금액은 8.9%인 720억원 정도이며, 이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 및 학교교육비로 집행됩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회계제도 도입 후 구성원을 대상으로 워크샾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제도 시행 전인 2000년 후반기부터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회의 및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과정별 연수에 학교회계제도를 포함시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시행 초기에는 학교회계제도 운영 실무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포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과 시기가 1월 하순 경으로 방학과 편성 직후 교원 전출 등으로 행정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전출금 예정 통보를 11월경으로 하여 예산편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예산 편성 과정이 교원들의 방학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은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학교회계제도 규정에 의해서 학교회계 편성 50일 전에 교육청의 전출금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전출이 빨리 되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는 학운위의 예산심의가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효과적인 학교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청 주관 연수, 단위학교별 연수,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를 통한 자기 연수 등 3단계 연수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개발한 CD롬을 모든 운영위원에게 배부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실제 심의 내용 중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의 심의와 자문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연수자료 발굴과 보급, 그리고 연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1년에 2회 이상 열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전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게시판을 개설하고 예산 및 결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 예산결산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운위원과 학부모 회의시 공개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공립학교 재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 예산으로 학교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제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2002학년도부터 학교재정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운영평가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신설학교중 공사기간보다 빠르게 개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신설 학교 총 13개교, 초등학교 9개교, 중 4개교 중 정상 개교된 2개교를 제외한 학교는 공사 기간보다 개교일자가 빠르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실지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개교하여 학생 수용이 가능한 상태였고, 정상 개교된 학교 2개교는 신암초, 치평초등학교입니다. 풍향 및 진만초교는 인근 학교에서 개교하였으며, 광주중 및 전남중학교는 이설학교로써 기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가 신축 교사가 완공된 후 이설함으로써 학생 수용에는 큰 차질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개교 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에 지출한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의 회계절차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 및 간담회 성격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자동 이체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는 잡수입 항목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율이 타 은행과 비교하여 저리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교육 금고는 농협중앙회와 2년 기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금은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 유휴자금을 판단하여 단기간은 알짜배기 기업예금과 환매채, 정기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예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이율을 비교하여 보면 환매채의 경우 30일 이상이 3.7%, 광주은행이 3.1%, 60일 이상은 4.05% 대 3.1%, 정기예금은 30일 이상이 3.3% 대 3.1%, 90일 이상은 3.8% 대 3.6%로 0.6% 내지 0.95% 정도 이율이 낮습니다. 이율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재무구조를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은행보다는 농협이 약간 예탁 이율을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는 정리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재정 운용에 난맥상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720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하반기에 특히 많이 교부되었고 연도말에 사업비의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비의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 부득이 정리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승인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치 못하면 다음 연도 결산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교육 사업 추진은 약 5개월 가량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이 결산 내역에서 초과집행된 마이너스 불용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학교내에서 사업비가 있을 때는 합산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학교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학교별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어디 학교는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행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실제 예산 집행관리는 전체 비목으로 사학지원비에 시설비로 해서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그러면 고등학교 증ㆍ개축비는 증ㆍ개축할 때 시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고등학교에 세입징수관도 있고 경리관도 따로 있지요? 고등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요?

사립학교는 고등학교에서 하고요. 국립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사립학교는 고등학교에 배정을 해 주고 공립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배정을 해 주고 나서 각 학교에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보고 어떤 것은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이 더 계산되었으면 덜어내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실당 8,000만원을 줬는데 6,000만원 사업이 되고 어떤 학교는 7,0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해서, 화장실 증축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남은 사업비를 갖다가 그쪽 학교로 더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살레시오고를 본다면 증축비가 마이너스가 2,835만 3천원이 되고 편익시설이 1,464만 6천원, 그래서 4,299만 9천원인데 실지 본관 이중창 개수비에서 남은 것은 1,025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레시오 고등학교만 한 것이 아니고 정광고등학교라든지 9개교를 했습니다. 32실을…….

제 이야기는 뭐인고 하니 정광은 정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고 살레시오는 살레시오에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밖에 발주할 수 없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다른 학교 것을 갖다가 감 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정광고등학교 남은 잔액을 감 배정해 가지고 살레시오로 증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섰으면 본예산 세웠을 때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뒷 부분만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자면 세출예산 책자가 있습니다만, 264페이지를 보면 교육시설과에 시설비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사학지원비가 25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억 1,400만원을 쓰고 5억 4,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5억 4,500만원 속에는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마이너스와 타 학교의 플러스가 합쳐져서 5억 4,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비목별로는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타 학교에서 집행잔액을 갖다가 되도록 다른 효율적인 사업에 쓰고자 감 배정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사실은 추경예산을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할 때 그 수를 정정해줘야지요.

사업이 급히 이루어졌습니다. 720 여건 사업이 10월달에 갑자기 와 가지고 우리 신청할 때는 8,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사업 파악해서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 결산서에 마이너스 불용액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지적을 일단 시인을 하면서 “적절치 못합니다.” 또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보면 순간 회피성, 일회성에 불과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젊고 유능한 국장이라고 칭찬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행정의 일부분인 예산결산 과정에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교육행정에 임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소신있는 말씀을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광주시 교육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특장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육의 철학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뚜렷한 안목이 있으시니까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철학을 받들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이런 사항들을 예산집행 또 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 행정이 16개 시ㆍ도보다 훨씬 앞장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만, 그런 말씀대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금고를 농협으로 정하고 있으신 거지요?

예. 2년간 계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하고 계십니까? 수의 약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 교육청이 농협을 교육금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은행에 비해서 단위농협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입니까?

농협중앙회의 지점입니다.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요.

광주은행하고 금리 비교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 금고도 농협에서 맡고 있는데 그쪽하고 비교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까?

그쪽하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73.4%가 교부금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제때제때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달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결산과 관련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99년도 결산승인시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에 반드시 첨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