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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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산업환경국과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산업환경국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소개를 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자료작성 및 수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하나 하나 고쳐 시정을 합리적 발전적 추진과 최선의 봉사행정을 위한 200여 소속직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락윤 지역경제과장 ,남강호 농정과장, 이종인 축수산과장, 김정택 산림과장, 서충조 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소장은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수감공무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산업환경국장 손낙조

배용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 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신문순서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계시고 증언대에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중소기업창업승인 전에는 45일인데 감사지적사항 이후에 25일 이내로 20일이 단축됐고 공장신설승인 시 30일을 15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공장설립승인 시 주민의견 미 수렴해서 생산공정상 대기·수질·소음 등이 적법하면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고 과감히 승인을 한다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앞으로 사실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보태서 공장만 유치하는데 양질의 행정 서비스만 도울 것이 아니고 공장을 유치시킬 때 시 경계나 도 경계선 그런 주변에는 공장만 우리 경주시에 지어놓고 모든 고용은 스쿨버스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객지 분들을

그러니까 공장승인 허가 시에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기숙사도 함께 건설토록 집행부가 잘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되면 인구증가에도 일조를 하고 각종 농산물 소비증대로 소득수준도 향상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숙사가 들어옴으로 주민등록이 경주시로 되면 차량등록이 경주시로 되므로 차량 1대 세금이 개인 5억 재산을 가진 것 이상으로 세수에 큰 일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공장신설승인·허가 시에 고용창출 및 기숙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잘 유도해서 허가승인을 하면 지방자치화시대의 세수에 큰 일조가 될 것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 경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경계가 아니더라도 전 지역에 걸쳐서 앞으로 유입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건립토록 유도를 해서 모든 고용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 발전에 기여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전년도 감사를 지적한데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승인 시에 주민 의견은 미 수렴하고 소신껏 허가 내준데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이지요?

실지로 그랬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이 다른 기업하고 경주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도기 때문에 제한되는 법규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민원이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심의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말은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허가를 과연 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곧 집단민원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소신껏 처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창업 승인된 것을 보니까 2001년도는 35건을 해 줬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반대로 2001년도에 물론 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 준 것도 있습니다 만은 2001년도에 22건, 2002년도에 6월말까지니까 16건이나 본인에 의해서 취하를 해서 갔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본인의 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도 있지만 나중에 뒤에서 다시 제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곧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의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사실 이렇게 안 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주민의견을 수렴 안 하겠다는

최병준위원

여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시 주민의견 미 수렴 생산 공정성 및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고 승인하겠다는 얘기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그것은 안하고 있고 이제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판단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체에서 분석하지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고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해당공무원이 조사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제가 다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9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가스 충전소 이전 계획 검토해서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시가지 가스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이전계획 할수 없느냐 물었을 때 조치 내용이 이전협조공문도 발송을 하셨고 안전점검 할 때도 독려도 내가 볼 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준위원

이 지금 가스충전소는 허가를 내주는 지구가 쉽게 말해서 용도지구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도시구역 내에는 있는데 도시구역 외에는 재량이 많이

최병준위원

구역 내에는 가능하고 아무 지역이나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구역 외에는 용도지구를 판단을 해서하고 주거지역은 도시구역 내에는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주거지역 내에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공업지역입니다

최병준위원

공업지역 외 상업지역내지 주거지역에 난 것은 법이 생기기 전에 난 것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생기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든 기 허가가 난 상태고 또 앞으로는 억제를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가스차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전소가 외지로 나갔을 때는 시민들이나 충전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가스차의 어떤 증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묻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가스 충전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같이 전부 외지로 내보냈을 때는 상당한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행정을 펼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구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이 자체가 사업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곽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도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권고를 해 봤을 때 이것이 단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권고를 해서 시 외곽지로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시 외곽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맞는데요, 과연 그것이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근접성이 어려운데 자꾸 이전을 하는데 하겠다 50년 있다가 하실겁니까? 100년 있다가 하실겁니까? 국장님은 퇴직하시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분 국장님이 올라오시면 똑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는데 물론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서 옮기는 순간까지는 최대한 안전지역으로 노력을 하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1번 도시가스지역확대하고 연번 47번하고 연계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 내에서 난방용이나 업무용이나 일반용이나 산업용이나 가스요금을 가장 비싸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가까이 있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825원인데 경주 영천시 같은 경우는 취사 기본 개별에 891원입니다. 금년 초에 가스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도에 담당 공무원들 내려오시고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가스인상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스소비자가 적기 때문에 경주는 가스요금을 비싸게 밖에 쓸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스를 쓸려면 그 관로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써야만 가스요금을 싸게 쓸 수 있는데 경주는 보면 가스관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미약해서 가스요금을 비싸게 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가스회사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끝내 이것이 경주시에서 가스요금인상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려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때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가스에 대해서 비싸게 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스소비를 촉진시키려면 밀집된 지역에 가스 공급부터 원활하게 시도를 하면 소비자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경주 같은 경우를 보면 밀집지역은 피하고 안강이나 외동이나 외곽지로 가스관로를 시설하다보니까 공사비는 과중 되고 또 수요는 적어지고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서라벌가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왜 멀리까지 갈 것이 뭐가 있느냐 처음부터 가까운 곳부터 시도를 해라 그러면 현재 서라벌 가스가 용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내 쪽으로 도시가스를 활성화 시켜보자 그러면 수요자가 늘 것이 아니냐 왜 시내는 빼고 멀리 불국사 외동 멀리 안강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말입니다 일반 상가나 일반 주택에 들어가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신축현장에는 공급하기가 상당히 용의 하게 되어 있는데 거리는 멀지만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주시에는 아파트가 없고 외곽지에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시설투자비에서 엄청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서라벌 도시가스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서 배관공사를 시내부터 해 들어간다고 보면 가스요금도 우리가 좀 적은 비용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서라벌도시가스를 경주시민들이 쓰지 말자 포항 가서 당겨오자, 그러면 포항은 소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825원 받는 것을 만일 우리 경주시가 사용하는 이 양을 포항에 연결시킬 것 같으면 가격이 엄청 다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승인 과정에서 경주지역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포항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되고 경주에 있어야 되고 영천에 있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규제에 묶여서 경주시민들은 또 한 번 울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부분까지 상당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도시가스요금을 인근의 가까운 도시처럼 싸게 쓸 수 있도록 도시가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시내 쪽으로 도시가스기반시설을 하자

그렇게 하면 수요자가 많아 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많아야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수요자가 없는 외곽지로 자꾸 빼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은 시내 한 가운데는 가스를 안 쓰니까 결과적으로 가스수요가 적고 그 반비례해서 요금이 비싸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한번 더 바쁘시겠지만 많은 또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의식주에 가장 민감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경주시민의 어떤 복지문제라든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촉구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삼용위원

김대윤위원

넘어 갔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해도 됩니까? 5번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 1번에 지금 질문 끝났으면 5번으로 넘어가고 덜 끝났으면 1번에 더 여유를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배용환위원장

연번 5번 민간 사회단체 및 보조금 지원정산 현황에 대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산업환경국에 포괄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1년 분에 산업환경국에서 약 1억9천4백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됐고 정산됐습니다. 또 2002년도 6월 30일까지는 전체 2억7천9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정산 됐습니다. 이 정산서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도 이 정산서를 이번에 한 번 보셨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정산서 결재는 국장까지 올라옵니까? 아니면 과장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정산서는 대부분 과장선에서 전결됩니다.

김대윤위원

과장선에서 전결되는 겁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처음 보셨겠네요, 국장께서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과장이 전결을 한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연 정산서를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보조금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부서마다 어떤 전례도 다르고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김대윤위원

뭐 기획 행정 쪽으로 이틀간 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환경국에서도 이 보조금의 교부라든지 감독하는 부분이라든지 정산하는 부분에 이제는 좀 사고를 바꿔서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보조금교부에 대해서는 한치의 하자도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국 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문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현재 정액 보조단체지요

민주노총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한 노총은 정액보조단체고 민노총은 비정액보조단체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한노총이 하는 성격이 뭐고 민노총이 하는 성격이 뭡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성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대윤위원

거의 같은 것이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 경주에 민노총이 언제 생겼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민주노총이 설립일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과연 경주가 한국노총도 있어야 되고 민주노총도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노동자가 엄청난 도시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노조의 설립하고 시하고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만은 한노총과 민노총이 같이 있는 시가 몇 군데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현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어쨌든 민노총이 있는데도 큰 도시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최소한도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준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야될 것 같고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하고 확정을 해서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인근 시군의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선례적으로 계속 지원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김대윤위원

제가 서두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사고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관례 선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3군데 있지요, 민노총 한노총 같이 있는 지역이 포항이 있고 구미가 있고 경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또 민노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구미도 민노총이 있고 그것은 노동자들이 한노총이냐 민노총이냐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연적으로 필요로 해서 만드는 부분은 좋은데 아니 그것이야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 두 단체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냐 우리 경주시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단체냐 보조금을 주는 조례규정에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하는 것도 똑 같다 목적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경주 여기 20만밖에 안 되는 우리 시민들 중에 과연 노동자 근로자가 29만 다 라고 하더라도 2개 단체가 관장할 만큼 그렇게 사업량이 많으냐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뜻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노총이냐 한노총이냐 하는 부분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줄 정도로 그 만큼 우리 경주시가 노동자 근로자문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냐 꼭 두 단체가 있어야 될 정도냐 이것을 먼저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시정 대상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한 노총으로 감당을 못해서 민노총까지도 들어와야만 감당이 됐느냐 아니면 한노총이 희미에서 민노총이 왔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보조를 계속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 할 것 아니냐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또 보십시오. 한노총은 말입니다. 2000년도에 근로자의 날 행사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 갑자기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 또 1천만원이 지금 예산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276만원 집행되었고 2000년도에, 2001년도에 320만원이 또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69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2000년도에 2,00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에 1,000만원 노동자 체육대회 노동자 한마음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이 2000년도 50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 해가 바뀌면서 1,500만원이 3배가 증액됐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손낙조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음에 민노총 2000년도에 사무실 임대료가 420만원 2001년도에 420만원 대동한마당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1,000만원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다음에 근로자 한마음 2000년도에 2,400만원 줬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노동문화제가 뭡니까? 이것이 2000년도에는 없다가 2001년도에 1,000만원 나갔습니다. 도대체 두 단체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제외를 한 노동자 체육이라든가 한마음 행사라든가 대동한마당 이나 근로자 한 마음이나 노동문화제나 똑같은 맥락의 성격의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노총에서 먼저 한 것인지 민노총에서 먼저 한 것인지 네가 하니까 나도 하겠다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본 위원이 두 단체의 있고 없고를 이 두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를 높이 평가하고 어느 단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조금 지불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보조금 줘서 불붙여서 싸움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준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한 노총에 근로자의 날 행사 좋습니다. 노동상담소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당연하게 정액보조단체이니까 줘야 겠지요 민노총에 사무실 임대료 이것까지는 민노총도 비정액 보조단체거나 말거나 자기들도 노동자 근로자를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동 한마당, 근로자 한마음, 노동 문화재 이런 기타 등 등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보조를 가져가는 부분은 과연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보조금은 국비 가져와서 주는 것 아닙니다. 도비 가지고 와서 주는 것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경주시민들의 세금이고 흔히 잘 쓰는 말이지만 혈세입니다. 그리고 한노총에서 보조금 2,000만원을 가지고 한마음행사 운동을 했습니다. 2박 3일간 행사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제주도간 것 맞습니까?

이 한노총이 말이지요 노동자 한마음행사를 할 것 같으면 참 우리 경주시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90명이 놀러간 겁니다. 이 90명 행사하는데 2,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90명이 우리 노동자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산서 한 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목욕비까지도 우리 시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 90명 제주도가서 목욕한 비용도 우리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이것 시민들에게 인터넷 띄우든지 방송에 내든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먹고 자고 목욕하는 것까지 우리 시비로 줬습니다 보조금 2,000만원 보조금 받아서 한노총에서 자부담 41만9천원 했습니다 490만원도 아니고 410만원도 아니고 419만원 자 부담했으면 또 다행입니다. 이렇게 두 단체에 우리 경주시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액보조단체면 정액보조단체에 걸맞은 보조를 해주셔야 되고 비정액단체면 비정액보조단체에 걸맞은 보조를 해 줘야됩니다. 한마음운동 한다면서 90명 제주도 놀러간다는데 2,000만원 주고 날랐습니다. 그 90명이 우리 경주시 근로자 노동자 4천이 될지 1만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한노총 부시러 갈 겁니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고 골고루 인정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지요, 본 위원은 7년 동안에 많은 보조금이 나갔지만 그냥 내역만 보고 정산날짜만 봤습니다. 계속 관례 선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이 보조단체 시에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줬는데 오늘 안 줘 보십시오 난리날 것 아닙니까? 이것 정산서도 잘못됐고 이런 정산서 받아서 설계한 공무원도 잘못됐고 감사장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 이것은 또 뭡니까? 이 정산서 잘못된 것 맞지요, 보조금으로써 이런 항목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사업이외의 목적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목욕시켜 주는 것이 우리보조금으로 해야 될 일 맞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앞으로 크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적을 하고 이것 시정 안 되면 우리위원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시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2003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 가볍게 소홀하게 올리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정액단체라서 재검토를 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김대윤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비율이 있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자부담하는 것하고 보조금하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대로만 주십시오, 이제.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키워나가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이것 경주지역 노동자 한마음 행사라면 경주지역에서 우리 경주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배용환위원장

한마음 행사라면 그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지요 보조금이 자그마치 2,000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집행한 사용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잘못 했을 적에는 환수를 하든가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90명이 관광 가는데 이렇게 2,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사용해서 됩니까? 이것이 제목은 2001년도 경주지역 노동한마음 행사입니다. 이것은 집행 잘못한 것 맞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참석자 결정문제는 이제

배용환위원장

아니 참석자가 문제가 아니고 90명이 경주지역 노동자가 90명뿐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대표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다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배용환위원장

우리가 민간 보조라는 것은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익적으로 쓰여져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2,000만원이라는 거금이고 2001년도 경주지역 노동자한마음 행사자는 노동자 한마음행사라는 말입니다. 일부 몇 명의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하는 관계공무원께서 확인을 하고 분명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산서라고 받아서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맞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신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교부를 하려면 일단은 상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공무원들이 노동자 한마음 행사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90명이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90명이 뭐 하는지 알아야 되고 만일에 한마음행사를 하면서 목적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넣었으면 목적 없는 사업계획서 받고 2,000만원 보조금 줬다면 이 공무원은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또 한국노총에서 한마음 행사하겠다고 2,000만원 가지고 가서 사업계획서 목적이외에 2박 3일 제주도 갔다면 이것은 목적 이외에 썼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등 등 이런 부분을 우리공무원들께서 검토 안 하고 감독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됐습니다. 한노총이 잘못되어도 잘못되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한노총에서 만일에 우리 90명 2박 3일 제주도 이런 목적으로 간다. 보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계획대로 보조금을 줬습니다. 받아간 사람은 죄가 없어요, 될지 안될지 모르고 신청하니까 돈주더라 사업목적대로 썼다는 말입니다. 한 노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계획서를 보고 교부금을 줬다고 하면 우리공무원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국장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김대윤위원님이 정액보조단체와 비단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신문을 했습니다 만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만 우리 시가 농업 소득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공업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이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소득이 20%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한 5,000억쯤 되지요 관광소득은 3,000억쯤 되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대충 그럴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농업단체의 보조금 나온 것을 보면 행사로 나간 것보다는 정말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아주 짜임새 있게 읍면에서 지원이 됐더라도 아주 유효 적절하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농업경영인단체는 우리 경주시 뿐 아니고 전국에서 리동 단위로 농업경영인이 없는 리동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에도 약 1,300여명의 농업경영인이 산재해 있는데 1년에 행사를 한번 씩 합니다. 정산서 내용을 보면 타 단체하고도 아주 상반되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61쪽에 보면 정말 자기단체에서 자 부담 할 수 있는 경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합리적인 경비를 쓴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경비는 충분히 자체에서 다 수용하고 정말로 시가 줄 수 있는 자금을 아주 짜임새 있게 1,36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아주 실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한 소득의 비율을 봐서라도 정말로 이 정액 보조단체는 보조금은 제대로 쓸 때만이 경주시가 보조금 정산내역의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과별로 감사를 하면서 어떤 단체는 6000여만원에 한 단체가 1년 예산을 가지고 가서 씁니다. 그것 다 소비적인 행사입니다. 정말로 소득과 연결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행사라면 장려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안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써야 할 자리에는 과감하게 시가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는 숫자가 약 1,300명임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밖에 1년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시고 또 어느 것이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인지 판단 하셔서 이 단체에 내년도에 더 사업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에 많이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획기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제가 잠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우 협회 외에 축산경영단체에 컴퓨터를 지원했습니다. 1,200만원을 외에 5단체가 있는데 외에 5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보조금입니까?

최병준위원

13쪽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양돈입니다.

최병준위원

양돈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양돈하고 한우협회입니다. 양돈이 4개 단체입니다.

최병준위원

여기에는 회원들 수가 얼마나 되지요, 컴퓨터를 지원을 해 줘서 그만큼 관리할 만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4개 단체 중에 회원이 20명에서 50명 정도입니다.

최병준위원

20명에서 50명, 지금 여기 보니까 축산경영단체 서면 양돈조합, 월성양돈, 경주양돈, 아화양돈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컴퓨터를 각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분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 있고 이 분들이 한우에 양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컴퓨터를 사무실에 비치해서 그런 경우네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연번 7번에 대하여 행정 및 민사소송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종근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 자세한 내용 아는 과장님 잘 안 알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 소송건은 원고 김항대가 허가를 득하였다가 이후에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했죠

그 경위를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면상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이 충전소 부지로 도면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불리한 상태에서 충전소 가능하다라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도지동 주민들하고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경상북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가 부지내 설치되었다. 해서 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조치하라 하는 도 지시에 의해서 작년도 7월 11일자 허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제 저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부서에 당초에 허가를 해 줄 정도였으면 사업주는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종에 투자를 한거거든요

투자를 하다가 했는데 도시계획 도로 계획이 허가해 주고 난 뒤에 되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전에 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이 도시계획도로부지가 예를 들면 이 사업부지에 접해 있는 관계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 사전에 훤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허가를 내줬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 도면을 작성한 그분이 도시계획에 대한 표시를 확실히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데 그 도면을 그린 분이 아마 도면에 도시계획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무원 행정책임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주는 과장님 한번 보이소. 충전소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얼마 됩니까? 면적 나와 있는데 면적이 안나왔습니까? 도로 변에 이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충전소를 하나 하려면은 사전에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한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심정 한번 생각해보이소. 어떻게 되겠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 이유를 된 것 아닙니까?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가 안되지. 민원도 발생했잖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민원도 발생했고

이종근위원

민원발생 해결하기 위한 이유를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 보니까 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요. 그 분들이 이것 할 때는 아마 거기에 가능한 것으로 자기 생각만 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부지를 전부다 매입하고 그래 했던 모양인데 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허가 취소를 낸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 이 저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해 가 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100퍼센트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해 온다고 다 해 줍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해 줬다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종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최병준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관에서 검토미비로 인해 일어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래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허가가 들어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자면은 본인이 판단을 못할 때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 각 협의를 보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협의 사항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했습니까?

협의했으면은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설계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거라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올 때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뭐가 잘못되었다 앞에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표시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취소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 부분이 되는데 협의를 했으면 도시과장님도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했으면은 왜 거기에 도시과에서도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가능하다고 협의 회신이 왔는 모양이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마 신청할 때는 측량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도 안하고 일단 받아가지고 나중에 건축해 가지고 할 때 그때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사실은 처음 신청 들어올 때는 그러한 정밀한 사항까지 다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죠. 들어올 때 신청을 할 때 이게 결국은 도면 하나 보고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들어왔는 신청자의 도면만 보고 판단하지는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은 그게 뭐할려고 도시과에 협의 보는가요. 나도 보면 똑같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듯이 도시과에 협의를 보내고 건축과에 협의를 보낼 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과에다가 협의를 보내 가지고 이게 허가를 해 줘도 되나 안되나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결국 그게 도시과에서도 가하다라고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하는 일 자체도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일 건설국에 심의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행정에서 하는 거는 내 돈이 아니니까 나중에 안되면 다시 시설을 하기나 말기나 철수해 버리고 다시 새로 하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래 돈을 1억 2억 몇 억씩 투자해가 했는데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도산해야 될 이런 위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잠깐 검토할 때 검토미비와 잠깐의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냥 공무원 징계 하나 줌으로써 끝나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공무원들이 검토가 소홀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리 관련 부서가 후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부서가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써 검토가 미비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민선 2기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된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저희들이 3번 근로복지회관은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인력은행은 성동새마을금고 4층에 있습니까?

이것이 아이엠에프 시기에 구인구직에 대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를 보면은 취업을 1천3백5십명 정도 시켰고요

최학철위원

1천3백5십명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구인요구 왔는 것이 2천명 정도인데 구직요구는 한 6천5백명정도 왔습니다. 우리는 실지 취업시킨 것이 1천3백5십명 되겠고요. 금년도 지금까지는 약 3백6십명, 3백 한7십명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성동새마을금고에 아직 인력은행 그대로 하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은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노동부도 이러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적극 참여하고 자주 가보고 이렇게 해서 암만해도 주인의식을 가지는 경주시공무원이 더 낫는 것이지. 노동부 공무원으로서만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좀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했는데 2백1개업체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가동되지 않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음 자료도 나옵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를 따져 가지고 84개가 승인 나갔는데 가동은 지금 현재 16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공사중이거나 준비중이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유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주가 공장 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말을 듣고

최학철위원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차피 앞으로 지방자치제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떤 형태간에 많은 공장을 크게 저해되지 않는 그런 공장이라면은 많이 유치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주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지를 구입 못하고 지금 현재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단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 외곽지가 아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원한다면은 그래도 평당 한 2백 정도는 줘야되고 200평정도 구한다면은 4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3백억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3억정도 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학철위원

4억이 드는데 3억을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1억만 더 확보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네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부지가 만만한게 나오면 같이 해서 서두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했다 라고 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민노총 한노총이 저희들 찾아 와 가지고 같은 사무실에 그러니까 같은 한 방은 아니더라도 건물 안에서 같이 생활하겠다

최학철위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한국노총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정부가 인정했는 민노총인데 민노총 자체에 또 되지 않으면은 안되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지역에 기초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어렵고 공장하기 어렵다는 곳이 우리 경주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움을 한번 해소할 수 있도록 개혁적인 변화를 우리 지역경제과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 신문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내용 첫번째 인력은행 개설 개설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적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전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2001년도에 취업자가 약한 1천3백5십명이 취업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서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2002년도 8월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3백6십9명을 취업시켰다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약간 세부적 구분을 해 보면 막노동 즉 단순노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기술을 요하는 기술적인 노동 이래 구분하면 구분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에 10명이 상주 배치해서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포항노동사무소 소속 직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직원이 이 은행에 10명이 상주합니까?

그게 보통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노동부에서 10명이 인력은행에 상주를 한다. 그게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 저 인력은행에 노동부에서 10명이 상주배치 되어 있다는데 이 사람들 인적사항을 추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본 위원에게 이번 감사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봤을 때 1천3백 한 5십명을 올해는 좀 많은 이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선 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안정센타하고 저희들하고 읍면하고 컴퓨터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요청이 시로 요청이 만약 우리 시로 온다면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구인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소개도 시켜주고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런 인력은행하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요청 있었을 때 구직이나 구인이나 그런 관계들을 노총하고도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노총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요

이종근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 그럼 전적으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이종근위원

시에서는 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은 전혀 없네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노동부니까 노동부니까요 거기 있는 컴퓨터하고 우리시하고 읍면하고 컴퓨터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또 그런 게 올 것 같으면은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걸 이제 2기 시장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공약사항 아닙니까? 딴 지침이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게 98년도 이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노동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경주도 이게 필요하다. 우리 노동자들도 많고 또 공장이 어느 시군보다 많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노동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설이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시 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포항, 김천, 참 구미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이종근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이종근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과장님 불국사 상가 점포등급 심사위원회가 개최 일수가 연 1회도 한번도 안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경주에 시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장 상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불국사하고 성동하고

공설시장이 11개입니다. 사설이 5개

최병준위원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게 11개 그러면 지금 시민위원회가 시장 점포 등급심의위원회가 불국사 각 시장마다 따로 따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조례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다른 데는 없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딴 데는 없고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 소유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료 인상부분이나 안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인상이든 삭감이든 간에 참 낮추어 주든 간에 이것은 다른 데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딴 데는 공시지가나 이런 걸 참고 해 가지고

최병준위원

준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합니까?

불국사 시장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니 저 그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조정합니다.

최병준위원

읍면에서 조정한다.

그럼 불국사만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가장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입니까? 우리 소유로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큰 것 보다 그 상가 지을 때 상가 지을 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최병준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성동시장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크기는 성동시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사실 시장에 들어 와 가지고 임대 임차인들이 참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해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금 임대료 조정을 했는지가 마지막으로 조정했는것이 몇 년도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93년도 조례 제정할 때

최병준위원

아니 조례 제정말고

임대료 인상을 했든 임대료 조정을 했는 부분이 몇 년도이냐 이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93년도

최병준위원

불국사 93년도

또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이제 건물공시지가가 올라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시 당시 읍면에서 그 오른 부분만큼 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언제 했는지는 두고 예를 들어 불국사 이것 하나만 봤을 때는 93년도에 조정을 했다. 조정을 했으면은 지금 어떤 인근의 인근하고 우리 불국사 시장에 임대해 있는 상인들하고 상가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개인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요

최병준위원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경주뿐 아니라 오늘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단체가 예전처럼 93년도 그 때하고 틀려지는게 이제 자치단체도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93년도에 조정을 했더라면은 그 나름대로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는 시장조사도 한 번 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현실화를 안하더라도 조정을 한번도 회의 한번도 안했다 하니까 그래도 뭔가 조정을 하는 어떤 심의기구를 만들어 놔 놓고 회의도 안하고 결국 93년도에 조정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을 안했다 라고 하는 것은 93년도 심의위원회 한 번하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 하는 그렇게 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국사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면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걸 올려라. 올려라 인상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고 필요에 의하면은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도 이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무턱대고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공공근로사업 하지요 공공근로사업

그 유형별로 단가조정을 하는데 단가조정 할 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단가는 내부지침에서요

조광조위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틀리던데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인근 포항하고 울산하고도 다 틀리고 다 틀리던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범위 내에서, 범위. 행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조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더 주는데는 더 주고 덜 주는데는 덜 주고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왜 그래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침에 상한선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상하가 있다 이 말이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행자부 지침상 상한선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단가 조정을 할 때 말이죠.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 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만원을 받는데 아니 3만원을 받는데 경주에서는 2만원밖에 안받는다. 이랬을 때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왜 포항은 3만원 받는데 왜 2만원 받느냐 하는 식으로 불평이 생긴다 이겁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한 차이는 없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여기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요 불필요한데는 시에서 보조도 많이 하고 내가 봐도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력이 있는데는 안하고 전부 앉아 가지고 말이지 뭐 시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고, 인건비도 말이지 8십만원 받다가 돌아서 가지고 1백1십만원씩 받고 이런 식으로 시 보조금 가지고도 그래 하는데 이 못먹고 살아 가지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말이지 조금 더 생각 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해 줘야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으로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 인원도 말이죠 인원 배정하는 것도 좀 할애를 해 가지고 많이 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근로자들 좀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하고 경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대책위원회는 주로 기관단체장급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각 그 기관에 실무과장님이나 국장급에 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 구성인원이 20명, 10명 다 다르죠 이거요

그렇고 그 기능에 있어 가지고 똑같이 지방물가관리 공공요금인상안이라고 했는데 그럼 양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가격조정이 다르다는 거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기관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거기서 걸려 가지고 위원회를 보내 회부를 하면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심의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누가 파악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똑같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인데 여기에 어떤 직급이 있습니까? 상하 어떤 위원회 직급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똑같은 위원회인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이면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많이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사전에 어떤 타전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여기 위원을 한 번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여기 공공근로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읍면동에 진짜 그야말로 어떤 지금 표현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 신청자와 동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갈 것 같으면 공공근로 신청하면서 대다수 신청자의 어떤 그런 관례가 그렇습니다. 신청했을 때 하느냐 안하느냐 또 그 조건무효는 물론 공무원이 파악을 하시겠지만은 그 읍면 리동에 이 사람들의 가정 형편상 어떤 판단은 이통장들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해 줘야 된다. 안 해줘 된다. 제일 직접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통장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이래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바로 우리지역을 지역의 우리 주민을 제일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 왜 아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공공근로신청을 해 놓고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부동산 있는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일삼아 심심풀이로 공공근로 신청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금을 가진 사람은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통장들은 가히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원회에 바로 그런 부분에 계시는 사람들을 조금 더 천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 볼 것 같으면 여기 지칭해서 뭐합니다만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 물론 이 분은 의사네요 물론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안되었다는 저는 토 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니까. 또 그 다음에 경주대학교 교수 물론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 전체적인 사항을 분석 평가를 하시겠지만은 저는 본 위원은 어떻든 바로 실무에 그 지역에 제일 밝고 진짜 이 사람이 나름대로 땅은 예를 들어서 몇 백평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땅이 몇백평이 쓸 수 있는 건지 진짜 그야 말로 있으나 마나하고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통장들은 분석 가능합니다. 바랄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경주시 이통장협희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은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 하는 하시는 사람들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뭐라 할까요 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안해야 될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있고 실질적인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용돈이나 등등 모든 부분들은 누구보다 원활하게 참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일 삼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추진위원회를 조금 더 한풀 실질적인 사람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45번 중소기업창업승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해 놓고 저도 잘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아직 태어나서 아직 중소기업에 근무해 본적도 없고, 자료는 신청을 해 놨고 그래서 배우는 심정으로 중소기업 수위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공원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몇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여기에 공장으로 쉽게 말하자면 공장입니다. 공장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 말은 뭐 시에서 도와줄 일이 뭐 있나는 부정적인 말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전자에서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경주시에 인구가 자꾸 감소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세수증대니 인구증가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그 분들의 에로사항을 제가 한 번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포항에 가까운 공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포항 쪽으로 다 가요. 그리고 울산 가까이 공장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울산으로 가고, 역시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여기서 거의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디다. 그냥 출·퇴근을 해요. 출퇴근을 그래서 공장은 여기 다니면서 왜 출퇴근을 하느냐. 여기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회식을 한번 해도 여기서 있으면은 그냥 잘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려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다 떠난다 이거라. 그래서 첫째 거주여건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거주여건이 어떠냐 간에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우리경주신문에 시장님께서 인터뷰 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이 여건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여건이 안맞는다 유통 시설 등등 편의시설도 이 근방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경주로 공장을 유치했다면은 그 분들이 우리 경주에게 돈을 소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런데 공장은 경주에 차려놓고 돈은 다른 데 가서 다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경영을 그런데 경영은 곧 우리지역경제과에서 큰 테두리에서 경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시장님이 인터뷰하신 기사를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이분들이 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 등등을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면은 담당자들도 당연히 아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그 안 사실을 왜 그렇게 대책없이 이제까지 있었느냐. 그게 저는 궁금했고 시장님이 아신다면은 담당과에, 계에, 국장님까지 다 아시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 아직까지 개선을 안하셨는지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거주여건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여건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도로의 원활할 소통을 위해서 도로의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시에서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피부로 느낄 만큼 그 만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소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김호인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라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공장을 건축해가 아까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짓는 그러한 방안도 우리가 기업체와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30만 인구가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그래서 저희 임기는 지금 이제 4년입니다. 아직 인제 4년에서 몇 달 까먹었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4년동안에 꼭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경주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무조건 창업해놓고 허가만 내주고 승인만 내놓고 그냥 팽개칠 것이 아니고 한번 직원들 담당직원을 한 분 두시더라도 한번 쭉 돌게 하여 주십시오. 공장에 가서 당신네들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과에서 도와줄 일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준다면은 물론 그것도 일단 고용하는 분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미처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최병준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는 지역에 중소기업 창업승인현황을 이게 보면은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를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에 우리경주시가 좀 더 나은 어떤 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적규제라든지 행정적 규제 자체를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게 한다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45일을 25일로 승인을 일자를 줄이고 아주 어떤 제도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2001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지금 취하가 20건이고, 20002년도에는 지금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19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취하를 했는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계획변경이 많습니다. 계획변경. 그러니까 이만한 평수에 농지를 전용을 받아가 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농지 부서의 협의사항에서 이것은 많아 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계획변경을 위해서 취하해 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형질변경문제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취하가 많구요. 안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하는 것도 혹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이것은 안되니까 취하하라는 이런 소리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

그거는 여기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이 여기보면은 말입니다. 신청을 하고 최소한 취하, 반려, 취하되는 사유가 물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어떤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아주 나름대로 계획 또 어떤 공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운영 다 생각을 하고 예산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넣었다가 1달 지금 보면은 거의 20일 1달만에 취하 지금 취하해 가져갑니다. 봤을 때 가져갈 때는 분명히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되면 안되죠. 근데 행정적으로 잘못된게 많다. 마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것은 안된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안 많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취하를 했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 재신청서가 승인이 됩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변경하기 위해서 취하를 하고

최병준위원

변경도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변경이 무슨 변경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 변경했는 사유도 보면은 사유가 여기 사유가 안나옵니다마는 면적의 증감이 있다든지 아시겠습니까? 면적이 증감이 있는 부분, 면적도 증감 안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면서도 반려를 취하를 했다가 다시 또 재신청하면은 그때는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창업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보다는 다른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업체라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저희들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과 8개과에 조율을 다 해서 하자가 없을 때만이 창업승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과에 조회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분들이 자진 취하해서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한 그런 사건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물론 이 복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협의하다 보면은 다른 과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취하를 해 가지고 반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지적도 변함이 없다, 또 업종도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변함이 없으면서도 결국은 한번 취하를 했다가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승인이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라 하는 데가 말입니다. 앞선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수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창업하기가 참 힘들다. 외지사람들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 우리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행정부에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도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2000년, 2001년도 20건이고 2002년도 19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갔다가 다시 들어 왔을 때 재신청되고 6건, 7건 된다 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 의지가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업승인 나갈 수 있도록 과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적극 신경을 좀 쓰고 검토를 좀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서 이야기도 잘 들었고 불승인 1건, 취하 39건, 취하가 39건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 우리 경주라는 곳은 문화재로 인한 특수성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토는 산이 70퍼센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주시도 산이 70퍼센트이고 평지가 30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공장창업승인에 대해서 아주 경사도가 높고 다음에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보존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물론 농지로 인한 창업승인도 있겠지만 과감히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경주 지역업체는 말 그대로 지금 지방자치화시대 1개업체라도 우리지역에 더 유치를 시켜서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행정절차가 보면은 타 지역에 비해 경주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인허가 문제가 모든게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이래서 타지역으로 사업자들이 많은 이주를 하고 경주를 사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또 어떤 세제혜택이라도 줘 가면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자를 판촉해서 유치를 시켜야되는데 관행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거부반응부터 먼저 일으키고 또 민원인이 국장을 알든, 과장님을 알든, 담당직원을 알든,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지 설계에 의한 민원창구에 의한 허가취득을 넣어놓으면 거의 7, 80퍼센트가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소신을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타부서에 있을 때도 그러한 말씀의 지탄을 많이 들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와서도 이러한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정말 법적인 하자가 없고 민원에 대한 상당한 무리가 없다면 창업할 수 있게 해서 그네들이 근면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또 노력해 나가고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방향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특히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국토전체가 산이 70퍼센트이고 평지가 30십퍼센트인데 우리경주가 전체 우리나라의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산이 70퍼센트 평지가 30퍼센트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감히 인허가에 인색하지 말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 보시면은 2002년도 4월 3일날 강동 다산 산 90-1번지에 이 번지에 4개 사업장이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6일후 4월 19일날 본인들이 전부 취하를 했거든요

그건 보고 계시죠

여기 4개 사업장이 똑같은 날 신청해서 또 똑같은 날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취하를 했는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국토관리청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적도에 대한 협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가지고 도면 작성하시는 분들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했는 부분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진입로 변경에 따른 국토관리청의 협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기간이 촉박해서 자기들이 본인이 취하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4월 3일날 이 4건의 서류가 신청이 됐는데 16일간이나 16일간이나 이 서류를 잡아 놓았다가 국토관리청에 협의할 사항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 서류가 미비하다. 그래서 취하시켰다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15일간 우리 해당과에서 15일간 이 서류를 잡아놓았는데 문제가 또 있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또 제가 여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4월 19일날 서류를 취하를 해서 갔다가 5월 1일라 또 4건의 서류가 또 접수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서류보완에 요구를 하면서 20일간 서류를 잡고 있다가 5월 21일날 또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4건의 이 사안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주시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원 스톱 제도를 지금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했고 시정보고에도 이야기를 했고 원활하게 공장유치하는데 집행부가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4건을 볼 것 같으면은 1차 취하를 할 때 15일간 서류를 잡았고 또 2차는 5월 1일날 서류가 접수되어 들어 갔으면은 그 당시에 국토청 협의서류가 미비할 것 같으면 바로 미비하다고 본인이 취하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접수를 안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또 5월 1일날 접수했는 부분을 5월 21일까지 또 잡아뒀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윈 스톱제도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 스톱 제도를 타 기관까지도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은 거의가 부산에 살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전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 찾아와서 문의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장을 짓고 싶은데 이 지역에 이런 업종이 가능하느냐. 그럼 그때 대충 면담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서류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서류를 맡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용역업체에서도 대부분은 이런 조건일 때 서류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국토청에 협의를 해야 될 아주 큰 부분을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자그마치 1달 5일을 허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허가가 처음에 당초에 접수됐을 때 1차 본인 취하하기 이전에 이때 15일간 좋습니다. 이 15일간에 국토청 협의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설명이 다 되어서 5월 1일날 접수되어 가지고는 바로 25일 이내에 승인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5월 1일날 접수해 가지고 또 5월 21일날 보완내용이 국토청 그러니까 국토청 협의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또 보완시켜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주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외지에 계신 분들이 경주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달 5일동안에 이것 1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차 본인 취소하고 2차 본인 취하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잘못됐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원 스톱제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저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었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 우리 원스톱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부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내에 지금 원 스톱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관이 아닌 타 기관하고는 잘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 종합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는 최소화해서 민원에 불편을 안줘야 되고 또 이왕 허가를 해줄 것 같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문제를 숙지시켜 가지고 단번에 처리해주는 것이 원스톱제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생산 이런 쪽이 잘 되어야만 나라도 잘 되고 지역도 잘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보는 관계 공무원도 참 어렵습니다. 공장 하나 허가해 준다는 것이 쉽게 왜 안 해 주냐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에 잠깐 손을 대었다가 잘못 됐습니다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근로자들도 어렵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을 때 아마 좋은 세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고생은 많이 하지만 따라서 후유증도 많은 것이 이 업무인데 공장을 창업신청을 했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줄때 창업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신청서를 보고 허가를 해 주는데 신청서 제출할 시에는 다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문제되는 것으로 해서 창업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승인을 받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우리 지금 현재 시 관내에도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지요.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나 하면 요즘 폐수 같은것은 가동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크게는 폐수가 문제가 되지요, 폐수는 측정이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잘나오는데 소음이라든지 또 분진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측정은 아직도 기준이 애매하더라.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 안 합니까?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은 그 정도 냄새는 괜찮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심하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랬을 때 이 관계 공무원들이 창업승인서만 보고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은 왜 빨리 안 해주느냐, 왜 쉽게 안 해 주냐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쉽게 해 주면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현재 업무가 어려운 것이 승인도 어렵고 이후에 관리도 해야 되지요,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지요?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 만은 그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분쟁이 생기는 것 다음 이런 것 등을 지금 몇 군데 생겼습니까? 관내에 분쟁지역이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2, 3군데 생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안강하고

이종근위원

물론 심한 곳이 있고 덜 심한 곳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등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다음 한가지는 창업법이 말이지요 쉽게 지금 되어있잖아요, 전에 보다는 창업하기 쉽잖아요, 법이 많이 쉽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승인도 났고 개발이 되어 있다, 일예로 들면 우리 외동 같은 지역에는 울산이 개발되면서 문제가 된 중소기업은 경주에 다 들어 왔어요, 그 중에서도 외동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소기업 문제된 중소기업은 외동에 다 들어오고 그 지역은 울산 그 지역은 다른 주거 지역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고 문제는 경주시가 다 떠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소간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외동이 지금 공업도시입니까? 농업도시입니까? 뭡니까? 외동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형편없게 개발되어 있잖아요, 어디가면 공장 없는데가 없고 농지 없는데가 없고 농지 공장 이런 것 등이 너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다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한다.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런 것하고 잠은 주거는 또 다른데서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지 시설들이, 물론 뭐 그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이 특히 물 문제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지금 우리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경주에 주거지를 둔다면 우리 경주인구는 30만이 넘어서 지금 29만 정도인데 만 명 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태화방직 부지에 공장허가 아파트부지 3,200세대 허가 나면 3명해도 만 명입니다. 30만 넘어버리면 국이 하나 더 생깁니다. 국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구조조정 하는데 인력감축 안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30만이 기준입니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등을 잘 고려를 해서 중요한 업무를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경제과장님 중소기업창업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하지요?

그럼 각과에 협조도 받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100%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제과장님 혼자 지금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각과의 과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과의 과장들도 경제과장에게 하는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참작하셔서 아무거나 하지 말고 부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토시하나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유로 해서 부적정 하면 부적정하다. 여기는 안 되겠다 하든지 이렇게 하지 뭐 삐딱하게 해 줘도 되겠고 안 해줘도 되겠고, 이쪽 과에서는 그렇게 해도 해 주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미루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각과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잘 좀 판단해서 이 창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것인데 잘 좀 생각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46번 공장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47번 도시가스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8번 시가지 가스충전소 현황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질문했습니다. 질문했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가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못 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여기 현재 용강동에 가스, 지금 서라벌도시가스 용강동에 있지요?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만은 듣는 이야기는,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은 만일 우리경주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때 가스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가 서라벌 도시가스 우리 경주시에서 안전장치라는 것은 곧 잠금 장치인데 경주에 있습니까? 도시가스 내에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찾을 것은 없고 제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금 영천에 만일 가스가 기존 관로에 대한 가스사고가 났을 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지 싶은데 영천에서 잠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내에 보면 우리 일반 시민이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장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 해 주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증압기라고 지구에 하나있고 지역별로 있고 다음에 밸브박스해서 본관에 되어 있는 것이 163개, 중간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급관에 157개 이렇게 차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추가자료 연번 61-3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현황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하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슬라이드의 연번 61-3번하고 57번입니다. 사실 과가 틀리는데 어차피 같은 국이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국장님에게 그렇게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고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슬라이드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께서 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원래 연번 순서에 의해서 61-3번부터 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이 산림훼손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산림과 57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림훼손 허가지대 미복구현황에 보면 미 복구현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 복구는 안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 일대가 산림훼손을 했는데 복구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것이 어디냐 하면 건천산업단지 1단지 내에 산림복구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복구할 때는 복구를 완벽하게 했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복구한 부분이 풍우에 의해서 훼손되고 해서 지금 복구가 당초부터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보완을 빨리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복구자체를 안 했는데 왜 복구를 했다고 합니까? 저것을 다시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안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현장을 안 봤어요 그러면 됩니까? 복구가 지금 현재 전혀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것이 언제 했느냐 하면 건천산업단지가 93년도에서 96년도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도 예를 들자면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산림과에서 96년도 3월 30일까지 복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중에 이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산림복구에 대한 훼손이 되가 복구가 안 된 부분이 나와있는데 국장님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 만은 97년 4월에 최종 복구가 됐습니다. 세월이 5년정도 흘렀는데 그래서 다소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저것이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복구는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복구가 됐다고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3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비디오로 담아 온 것입니다. 만일에 복구를 했다면 절대로 암석이 돌이 전체가 다 저렇습니다. 복구했다면 풀 한 포기라도 나 있다든지 풀이 어느 정도 듬성듬성 있다든지 해야 되지. 저것은 복구한 것이 아닙니다. 미 복구입니다. 나중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후에 다른 테이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을 다시 보여주기로 하고 돌려주세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보충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복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김대윤위원이 신문합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4억2천입니다.

김대윤위원

4억2천, 혹시 복구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현장에 대한 복구 도면하고 복구사업비 내역서를 점심시간 이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산림훼손한 이후에 산림복구를 하는 부분은 훼손하는 부분에 따라서 복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냥 우리가 만일에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채석은 좀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토질로 토사로 된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때를 심는다든지 물론 방법이 있겠지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저 전체가 청석암반입니다. 청석암반인데 거기에 흙을 붙여서 때를 심습니까, 나무를 심습니까?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은. 법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도면과 사업비를 보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만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채석의 다른 흙 부분하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에 이것을 건천 2공단에 허가를 내주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보면 대체조림비가 6천900만원, 훼손임시복구부담금이 4억7천5백만원 이래가 사전에 예치를 해야지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것을 복구를 어떻게 97년도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김대윤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시켜 주세요. 저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우리지역경제과의 산업환경국에서 내놓은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건천 제2공단에 보면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현황을 보면 건천 2공단을 보면 입주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제로 그런데 저런 것은 허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짓고 합니까? 2공단 부지에. 아니 담당부서에서도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병준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배용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허가도 안 받고 쉽게 말해서 승인도 없이 자기들이 지금 임의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과장님

배용환위원장

그 증언대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건천 제 2공단 부지 내가 아니고요, 부지 외에 별도 창업승인이 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 2공단 외 지역입니까, 예? 외 지역 맞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한번 도면을 보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면을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 창업을 승인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뒤로 돌려주세요. 지금 여기가 건천 제2공단입니다. 공단부지입니다 저기가, 지금 뒤에 산림훼손해서 뒤에 산을 깎아서 공단부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지금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외 지역이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좋습니다.

최학철위원

저것이 무슨 공장입니까? 건립하는 공장용도는 뭡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푸른환경입니다.

최학철위원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금년도 4월 6일에 났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공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연결,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단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단도로를 이용합니까? 물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공단하고 함께 이용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진입로는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진입로는. 진입로를 함께 쓰고 하면 같은 공단 내 아닙니까? 허가는 내줬겠지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단 허가 날 때

최학철위원

지금 저것이 허가 날때 뒷면에 산 쪽에 경사 된 부분을 정리 한 것입니까? 여기 허가를 내 줄 때 했습니까? 아니면 공단지역을 허가할 때 산을 정리를 한 것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참 문제있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에 사업체가 사업승인을 내서 하다가 기초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제3자인 요번 회사가 매입해서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옛날

최학철위원

그러면 부도난 업체가 처음 허가를 낼 때에 저 지역의 공단하고 접해 있는 저 지역의 산입니까? 뭡니까?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정리를 해서 하다가 상태에서 공장을 준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제3자인 푸른환경이 다시 매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그러면 애초에는 저기까지가 제2공단으로써 공단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단조성을 하다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단 제2공단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일부 빠져나가서 저렇게된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간지가 몇 년 전에 갔습니다. 제2공단부지를 닦을 때 실질적인 사주는 우영길씨라는 말입니다. 우영길씨가 있을 때 1공단 공사를 할 때고 2공단에 부지를 닦을 때입니다. 저 산을 들어내서 공사를 할 때 제가 가봤던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외지역이라고 하니까 나도 좀 의아한데 변경이 됐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당초 제1, 제2 산업단지를 만들 때 부지외 지역이었는데 정덕이라는 회사가 창업승인을 내서 외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공사를 정덕이 했습니다,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마무리를 못 짓고 다시 부지를 구입하고 온 푸른환경 콘크리트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병준위원

저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단을 허가를 내줄 때 도로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1공단 쪽에 있는 도로, 사도라든지 공단 도로를 이용하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현안도기 때문에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이 도로과에서 났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역자체가 어떻습니까? 도로가 공단 안에 도로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우리 경주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현안도로는요 도로가 나 있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 방금 현안도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안도로도 사도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 도로가 사도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공단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공단 들어가는 도로가 전부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인데 현안도로라면 준공검사가 된 도로도 현안도로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것도 현안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가 준공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조건 현안도로라고 해서 사도가 현안도로라고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준공이 되야만 사도도 도로로 시장이 인정할수 있는 것 맞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단지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없다는 것이지 단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단지는 준공이 되었지만 단지까지 들어가는 사도가 준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해 봤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단지가 준공되면 도로도 준공된 것으로 보고 현안도로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주도로에서부터 단지내 도로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도로 구분이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준공됐습니까?

좋습니다. 좋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화면 나오는 부지는 건천 용명 산 276- 외 16필지 맞습니까? 푸른환경 콘크리트 맞고?

지금 저 사업장 업종이 콘크리트 및 조립구조제 제조공장 맞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의해서 공장 인·허가를 해 줄 때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도로·건축·문화 전부다 하지요?

다 하는데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저것은 제1공단 아니면 제2공단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얘기가 저것은 제1공단이 아니고 제1공단 옆에 별도의 부지를 당초의 모 업체가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푸른환경 콘크리트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창업허가를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근래에 현장을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태풍 이전에 갔을 때도 지금 저 쪽에 법면이 나옵니다 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 복구는 결과적으로 자체공단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다하고 난 이후에 공장건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장 준공 때까지 산림훼손 부분도 한꺼번에 해서 준공과 일괄처리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부지를 확보한 사람이 공장을 짓고 준공 때까지 법면이라든가 산림훼손부분이라든가 복구를 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장 가볼 것 같으면 이번 태풍에도 저 법면이 상당히 훼손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공장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현재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어렵게 공장 유치를 한다고 허가 해 준 것 같으면 지금 한번 가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올라가는 그 부분은 도로가 파손 됐는지 유실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꼭 점검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한번도 안 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서비스 안 되는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얘기를 지적하겠고요, 지금 최병준위원이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이 공단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환경과 다 거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나오면 얘기 할 것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위원장님 이상 또 최병준위원님이 주 질문자니까 저는 보조질문을 마치고 주 질문을 하고 지금 1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식 겸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대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뒤에가 바로 한 건만 더 처리를 하고 바로 뒤에 우리 외동 현대중공업에 관한 부분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건만 더 처리를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거의 다 마칩니다. 그렇게 하도록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외동 같으면 61-5번이지요, 연번. 맞지요?

최병준위원

예, 5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테이프 바꾸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다시 신문을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61-5번 현대중공업의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고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질문부터 먼저하고 슬라이드는 뒤에 했으면 싶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부터 먼저하고. 저, 김일헌위원 슬라이드 보면서 국장님에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중소기업 인·허가 원스톱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인·허가를 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라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도시전체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12월 27일 현대중공업에게 외동읍 냉천리 산68-1번지 외에 3필지를 공장 인·허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자동차 부품제조업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산림을 훼손하여 부지 조성을 하다가 이때 무슨일인지 몰라도 현대중공업과 공장부지를 조성한 업자와 마찰이 있어 쌍방모두가 한 사람씩 울산지검에 구속 수감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기억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한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본 시의회에 청원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97년 1월 12일에 당초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공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공장이 무엇을 하는지 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누구에게 국장님에게 증언을 듣겠습니까? 과장님에게 듣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무나 좋습니다.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업종이 토목공사하고 유사용 기계정비제조업, 제조업인데 97년 1월 22일날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뭘 만드는 공장입니까? 이것이 뭘 만드는 공장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포크레인

일헌

김일헌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명칭만 가지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하면 냉천리 공장입구에 현대중공업 물류센터 공장부지 조성이라고 써놨습니다. 내용은 본 시청에 허가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입간판하고 실제적으로 공장 하는 내용에 혐오시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주민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명칭도 모르면서 시가 인·허가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 1월 3일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답변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허가 당시 오·폐수 관로를 인·허가 유인물에 보면 신청 진입로 입구를 외동읍 냉천리 산 200 구거를 공유하고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별입지지역 신청서는 외동읍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계상 상류 약 1.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대로 오수 폐수 처리를 주요 하천 동천으로 방류시키지 않고 중요 하천 동천강 경주방면입니다. 형산강 상류로 방류하도록 조치하도록 시가 인·허가를 했습니다. 해 놓고 다시 2001년도 12월27일에 3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선박구성 부품제조업으로 바꾸면서 이 오·폐수 관로를 당초 형산강 동천하천인 것을 다시 외동읍 상수도 보호구역인 태화강 상류 중요 하천으로 배수토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형산강으로 방류를 하려고 하면 펌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금도 많이 들고 어렵고 해서 동천으로 연결해서 울산쪽으로 가면은 자연 유화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예산이 펌핑하는데 우리 시비가 듭니까? 아니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시비가 드는 것은 아니고 편의 제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은 업자를 봐 주기식이 아닌가, 이 지역은 현재 외동읍 소재지 입주 주민들의 상수원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자리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홍수 및 인근농지의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비로 낙차공 9개를 약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이번 관로 공사를 하면서 모두 절단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개하면 다시 이음공사를 했기 때문에 홍수가 지면 이 공작물은 유실될 수도 있고, 또한 절개공사를 하면서 비디오에 나옵니다.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전부 금이 다 갔습니다. 이번의 피해도 일부가 유실된 것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비가 오면 전부 유실될 처지에 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가 방심을 했나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개하면 재생공장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강바닥에 흩어 놨습니다. 또 일부 맨홀도 거기에는 금속 물질이 지나 가고, 오폐수 관로가 지나가는데 맨홀이 법적으로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에 불구하고, 보조나부를 전부다 안 박은 것이 많습니다. 비디오에 나옵니다. 또한 이 하천은 지대의 높낮이가 많은 관계로 비가 많이 오면 어떠한 시설물도 잠시 후 규정에 다 나옵니다 만은 유실될 수도 있고 지탱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현황과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공유수면 내의 공작물설치 허가 4억 가까이 들여서 한 부분은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라서 소상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그 외의 부분은 문제는 그 공작물 설치허가의 시비 낭비문제인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법과 하천법 수도법 시행령 9조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행위허가기준,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20조 정류허가기준, 어느 법에도 이 지역은 말입니다. 관로 매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법을 떠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지역은 상수보호구역이면서 농업 용수로 쓰기 위해서 시비로 낙차공을 4억이나 들여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한가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공장부지 진입로는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개설자의 동의없이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노면의 폭도 문제고, 포장공사도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먼지로 인해서 공해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개설자의 동의없이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95년도 10월 달에 과끼리 협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보내니까 건설과의 회신 내용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진입로 문제도 법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공장 인·허가 진입로가 사도로 시장,군수의 득하기 전에는 개인소유 부동산은 사유권에 제한이 되므로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의 새로운 공장을 할 때는 사도 개설자의 동의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장은 기히 허가가 났고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포장공사를 업자가 하려면 가능합니까? 사도개설자 동의 없이. 먼지 때문에 못살고 있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금은 사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시가 만약에 포장을 한다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공장부지 내에 재정경제원 소유 구거가 1,560m2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공장부지 인·허가 할 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매입조건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하고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11-1번지가 공장부지 인·허가 서류에 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부계약을 하고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벌써 토목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 감사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받고 8월 29일날 이 해당업체에서 외동읍으로 대부계약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불법으로 전용을 해놓고 뒤늦게 문제가 생기니까 전용 허가를 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공장부지 인·허가소에 외동 부서에 이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검증을 안하고 만약에 개인땅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가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건설국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왜 질의를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위원장님,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번에 기록을 하시다가 중요한 부분이 산업환경국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다시 질의 할 수 있도록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아연도금공장입니다. 아연공장 건립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 약 300여명이 진정도 내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13일경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이 공장에 대해서는 반려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도 환경오염에 어떤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 계획서에 의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틀림없이 지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한 68-1번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9월 한 5일 경에 났지요? 준공 검사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9월 6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관로 매설 때문에 민원이 약 몇 일간을 전 주민이 동원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했고 또한 비디오촬영에도 나옵니다 만은 일부 관로 및 맨홀의 유실에도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준공을 했다는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준공은 어떤 상태에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서류만 검증하고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준공을 해 줍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건설국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도 건설국 소관입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건설국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뭐합니까? 그러면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건축이 다 되고 공장 내부에 어떤 기계설비가 다 되면 우리에게 등록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때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끔 완료하면 등록을 우리가 해 줍니다. 이 단계는 건축과에서 준공단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도 전부 소관 부서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에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만은 대기업 아니고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이었다면 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공작물 설치를 시가 돈을 4억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놓고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내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원을 전담한다는 사람이 주위 주민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인·허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또 법적인 문제는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앞으로 민원제기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장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비디오 촬영에 지적할까요, 한 5분 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배용환위원장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사태의 시급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제가 촬영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낙차공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낙차공을 시가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 보세요, 이것이 이번에 일부 맨홀을 묶기 위해서 여기 낙차공을 훼손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작년도 설치한 4천5백만원 낙차공입니다, 하나가.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생공장에 처리 안 하고 비가 온 후입니다. 일부 다 떠내려가고 남은 잔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관로를 매설했는데 복토를 2m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에 다 떠내려가고 앙상하게 돌출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관로매설 부위입니다. 이것은 상수원지 입니다. 외동읍 입실 상수원지. 이것도 콘크리트구조물입니다. 이것전부 구조물입니다. 맨홀 뚜껑입니다. 원래 공사 계획에 보면 보도심리가 올라와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도심리를 공사할 때 아예 설치를 안 한 겁니다. 외동 물류센타 현대중공업, 주민들은 물류센터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내용물은 아연도금 공장이고 전부 인화물질인 오염 공장입니다. 이게 냉천지 올라가면서 맨홀현장입니다. 하천 중심부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번 비에 일부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가운데 설치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이 진입로입니다. 문제가 된 진입로입니다. 걸쳐져서 하천이 유실되어서 범람해서 둑이 곧 터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화산 복판에 맨홀 뚜껑입니다. 심지어 많이 돌출 된 곳은 2m 높이, 2m 높이로 돌출이 되고 원래 설계도면이라면 화산높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이 워낙 고지대에 있고 유서가 깊은데라서 전부다 이번 비에 유실됐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입니다. 긴급히 이 공장내의 사주가 굴삭기를 가져와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알까 싶어서 이것은 화산 폭이 10m도 안 됩니다. 가운데 맨홀하고 관로가 매설됨으로 해서 화산폭이 좁아져서 전부 장애가 됩니다,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화산에 범람 유입이 되고 또한 이 관로 매설은 언제든지 유실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가지고 중금속이 흐르는 오폐수가 흐르는 게 만약에 이랬을 때 전부 상수원지에 유입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 시가 상수원지가 아니면 다 중요하천이면 이해가 갑니다. 상수원지입니다. 거기는, 비디오 꺼도 되겠습니다. 끄세요. 이게 본 위원이 이게 사진이지만 이 관로가 하천 중심부에 보십시오. 나무 가지가 걸쳐져 가지고 곧 유실돼요. 이걸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왜 존공검사를 어떻게 왜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48번 시가지 가스 충전소 현황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아니 과장님

가스 충전소 경주에 이전한 업소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전한게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없습니까? 만일 이전을 한다면은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봐가면서 옮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외곽지로 한번 더 권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김일헌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앞서서도 처음 위에 보조단체에서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주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농업 인구가 과장님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전체인구의 21퍼센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득율도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소득율은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약 5퍼센트 정도 되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구를 보나 혹은 소득을 보나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도 경주는 이미지상 관광이나 혹은 문화에 밀려 가지고 실제사업을 못하고 있는게 우리 현 농정의 업무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감사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액단체나 혹은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사례도 꼭 필요하다면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지방 자립도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로 보나 소득으로 보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항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별한 각오로 앞으로 WTO 체계와 국제화 시대를 맞으면서 농업이 굉장이 밀리고 한시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제가 농정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시장님께서 늘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 주민이 농민이 대다수고 또 관광에 밀려 가지고 농민으로서 제대로 소득을 못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리 하나 길 하나를 덜 놓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또는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에 저희들이 참모로서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작목반을 위주로 하고, 또는 농업소득을 위주로 하고, 쌀 생산에 따른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저 농약이라든가 이런 생산 질을 높여 가지고 소득을 높이고 주민 생활을 향상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전에서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노동청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버젓하게 무허가를 20년 혹은 80년 동안 영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힘없는 농민들은 35건에 불과한 불법농지를 전용해 전부 회수 내지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즉각 조치를 당하고 또 권위가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해가는 그런 불합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설상 불법건축물이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진로가 되면은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지도 고발조치보다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소위 말하는 공익적 논리가 엄청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를 조절한다든지, 또한 상수로를 공급한다든지, 거대한 지하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게 많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공익적 기능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5번 아 조광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경주버섯 축제했죠?

강봉종위원

계획예산액이 지난번에는 2천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4천만원이죠?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어째서 백퍼센트나 그렇게 올랐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이 문제는 건천 버섯축제 즈음해 가지고 이 당시에 한꺼번에 건천 JC 청년회의소 제33차 경북지구 JC 회원대회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외부인이 많이 참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건천버섯을 좀 더 대외에 홍보할 뿐 아니라 또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버섯에 대한 더 높은 질을 높이기 위해가 시식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이런 관계로 예산이 다소 좀더 투입이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청년회의소

목적이 뭡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물론 버섯축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청년 건천 청년회가 버섯축제하고 지역민이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일만 하던 버섯축제를 2일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청년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전부 십시일반 이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참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청년회의소에서 이런 행사를 맡아 가지고 거들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전국 대회를 한다던가 뭘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현재 좀 전에도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버섯축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건천에만 한정된 회원들이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지구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건천의 버섯을 좀 더 홍보하고 버섯의 질을 좀더 높이는 그런 대회를 이끌어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더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책정한 것은 아니죠

그 전에 다 했는 거죠

그런데 어째 그렇게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잘합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보조할 때 해야지. 지나게나 그래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강풍이나 수해나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했는 것이 이 3건 밖에 없습니까?

아니 우리 농정과에서 작년도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2002년도 1건 참 저 2001년도에 2건입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 3건밖에 없습니까?

복구는 그러면은 복구는 전부 원활하게 됐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강풍피해 비닐 복구 지원하는 것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여기 강동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2년도에도 강동이고요

2001년도 2002년도 둘 다 강동지역에 강풍이 불어 가지고 그래 했죠?

같은 그러니까 강동의 같은 어떤 비닐하우스네요. 그죠

그러면은 2001년도 3월 4일날 강풍피해를 피해를 본데도 강동 같은 그러면 소유자도 같은 사람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동일인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지역은 특수지역인것 같습니다. 그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침수지역이고 또 다른 지역보다 시설채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많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그럼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죠?

우리 경주시가 말이죠. 세계적인 관광도시면서 농업분야가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등수에 들어가는 분야들이 참 많은 분야입니다. 분야인데 지난번에 손오익 과장님께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두 분 다 유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현재에 과장께서 농정과장으로 오시면서 생각을 깊이 해주셔야 될 것이 옛날에는 우리 경주시에 농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 분야의 모든 것을 국장이 관장을 하고 또 간부회의에 참여하고 또 직접으로 책임자인 시장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 농정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직책이 지금 과장입니다. 과장 그래서 과연 우리 경주시의 전체적인 22퍼센트 그랬습니까? 농업인을 농·어업인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장자리에 들어오면 정말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신발이 다 닳도록 현장을 뛰고 대변을 해야 된다하는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 3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이 농·어업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공약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을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그 다음 직판장 관계 2가지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공산업육성하는거 2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매시장 관계는 파악 안동이나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데 가서 현지에 가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규모를 부지 한 만평 정도하고 건물을 4천평정도 짓는다. 사업기간을 4년정도, 소요예산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백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은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산 말입니까?

예산은 국비를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70퍼센트 확보할 계획을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됩니까? 국비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2003년도에는 아직 국비관계 서류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했는데

최학철위원

신청을 했다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근데 예산 2003년도에 전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아직 현재 예산신청을 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는 아직

최학철위원

그것은 2004년도 예산이겠죠. 2004년도 2003년도 예산 국회에서 지금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해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2003년도 예산을 국비지원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3기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한 이 도매시장이라든가 농어민회관 19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돈이 백억, 2십억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건립하면서 정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70퍼센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양수기 수출단지 조성은 했습니까? 민선 2기 공약사항인데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여기도 했습니다. 직접 수행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원예시설 현대화하는 것도 했고요

그러면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하는데 건천이 두군데인데 뭐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게

최학철위원

건천 2군데를 한다고 집하장을 현곡 2군데, 정래에 2군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안강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토지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작이 되었는 것이니까

2기 민선 2기 시장 공약사항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선 3기 시장이 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말이죠 세무수입관계라든가 2004년도에 쌀 수입 관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농촌이 결코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농민들하고 어민들 하시는 분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는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또 지역적인 농어촌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그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고려해 가지고 시책으로라도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고가 다 되고 또 읍면동을 다 순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저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 우리 전체 10개소 지금 추진을 했네요. 안강, 건천 이 전체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래, 현곡 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 제일 잘 되고 있는 그 집하장에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잘 된다는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현곡 배 작목반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관계로 작목반이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금배도 12일까지 수출완료할 정도로 되어 있고, 신고는 25일부터 아마 600톤 정도 신청을 받아서 300톤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25일부터 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농가소득도 상당한 소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현곡은 잘되고 있고 그러면 10개소 중에 제일 안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관리를 해 보실 것 같으면은 아실 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직 다 저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방문을 못했는데 한 3, 4개소 정도 저가 방문을 했는데 또 한가지 사례를 들면 안강 같은 경우에도 단감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루 400박스정도 1박스에 나가면 72000원 내지 65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하루 400톤 정도 내고 있고, 아마 추석 전에 가면은 6000정도 내지 7000정도의 박스를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저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상자가 다소간 나름대로 상표를 상품을 더 부가시킬 수 있도록 좀 조정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또 한편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만 질이 최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감하고 또 지금 현재 수익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의 일부분을 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높은 분들한테 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품종을 갱신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배와 단감하고 접목을 한다든가 해서 품질을 더 우수한 품질을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네 잘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시장 공약 사항으로 이만큼 추진을 해왔고 지금 저희들 10개소라는 그나마 참 이게 농민들에게 합당한 수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좀 더 어떤 활성화를 기하고 관리현황이나 지원책을 확실하게 좀 우리가 시에서 발전을 지원을 했을 때 좀 더 이런 집하장이 더 많이 잘되는 집하장이 좀 더 많이 안되겠냐 싶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공히 모든 집하장이 다 내실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지원측이나 또 굳이 꼭 경제적인 것보다도 관심도를 높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농민들에게 앞으로 충분한 어떤 앞으로의 점 더 기대를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죠

그 우리 관내 13개소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읍면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근데 일년에 226회를 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농지전용 개인이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신고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다 있죠?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제대로 한 번 보지도 못 했는데 어째서 226회나 이래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근데 저 농지 읍면으로 35명, 30명, 25명 이렇게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이 다 참석을 못하고 또 농번기고 또 안그러면은 개인적 여건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중에서 한 15명 내지 이런 적은 숫자가 회의를 개최토록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농지위원회 개최하기는 뭐 개최합니까? 개최하지도 않고 명단도 보니까 거의 다 이장들 이름만 전부 다 적어놓고 농지위원이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 실리적으로 농지위원회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몇 십명씩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좀 실리적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2번 연번 12번

배용환위원장

12번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 농지관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허가신청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를 하죠?

이게 어떤 지역농지심의위원이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농지법에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농지위원들이 하루 회의를 할 것 같으면 무슨 회의출무수당이 나갑니까?

물론, 얼마 나가죠

돈은 나가면서 그분들이 없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행정적인 돈을 주잖아요 수당을 주는데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승환

김승환위원

이 농지위원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출무수당이 나간다고

나가죠

돈이 집행되는 지원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너무 없다 해가지고도 말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본청에서 입장 난처한 부분을 읍면농지위원들에게 떠맡기는 형태가 아니냐, 또한 읍면직원들에게 면장이나 산업계장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게 왜 이러느냐 할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그런 사업자가 농지를 사서 전용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지역에 농지위원들의 도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역심의위원회의 도장이 없더라도 반려되는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이 보다 더 이 모모 이런 사업이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반려된 부분도 곧 시에 와서 본청에 와서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으면 허가가 주어지더라구요. 그 부분에 지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역심의위원회의 안과 무관하게 경주 바로 우리 시본청에서 허가를 득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농지심의위원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래서

일례로 거의 다수가 지금 농지심의위원이 있지만은 지역농지심의위원이 있지만 별 책임감 없이 산업계장이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결국 찍었을 때 만약에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면은 모든 책임은 그 읍면동 산업계장 내지 면장이 상당한 책임의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본청에서는 면에서 읍면에서 어떤 농지위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줬다.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반성적인 역할, 꼭 책임을 떠맡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농지법 시행령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꼭 거치도록 해 놨지만은 사실상 농지 지역농지심의위원회에 불가하다라고 해 가지고도 경주 시본청에 올 것 같으면은 허가가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기에 있거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난날에 어떻게 했는지 저가 내용을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농지심의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또 아울러서 지역농지심의위원들이 정말 제대로 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게 과장님 물론 뒤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역농지심의위원회를 농지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정확한 농지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농지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게될 것 같으면은 작게나마 출무수당이 나가고 이런 과정인데 유야 무야 한 그런 지역농지심의 앞으로 그런 형태로 움직여 나갈 것 같으면 아예 책임부여를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고 또 이장과 이장들 간에 어떤 이간질만 시킵니다. 왜 해 줬느냐. 하는 어떤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항상 싸우고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곧 이제는 분명히 지역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라고 나올 것 같으면 경주 본청에서 절대 어떤 허가사항을 지역심의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을 해 줘서도 절대 안되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49번 농지전용 승인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추가자료 추가자료에 보면은 외동읍 석계리 농지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도 되겠죠? 신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행정직에 계시다가 농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라든지 아마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줄 생각됩니다. 답변이 조금 어려우면 뒤에 담당자 외동읍 석계 농지전용신고 담당자를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고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외동읍 석계에 말입니다. 석계리에 거기에 보면은 1850-2번지 최정기 소유 2,191㎡에 해당되는 지목이 밭입니다.

이 부분을 농지전용을 신청을 해서 그것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것 지금 찾아놨습니까? 이걸 농지전용을 거의 대지 전대지 면적을 거의 다 해줬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대지면적이 2,191㎡인데 농지전용 해 준 면적이 2,021㎡ 입니다. 맞죠? 여기 주택지로 지금 현재 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농지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이 생소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농지 전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전체 농지 면적에 그러니까 농지전용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대지면적에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농지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대지를 다 농지전용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참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농지전용을 목적이라든가 허가를 볼 것 같으면 최정기라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2,021㎡를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이걸로 가상 소분할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숙이라는 사람이 699㎡를 전용하고 김경일라는 사람이 736㎡를 전용하고 김정운이라는 사람이 586㎡를 전용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토지주는 최정기인데, 최정기인데 물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최정기가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되는 부분도 보면은 전부 다 736㎡는 김경일앞으로 해 줬고 699㎡는 양해숙앞으로 해 줬고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한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전체 면적이 한 필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평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1850-2, 1850의 이 지번이 계단식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김정운, 김경일, 양애숙 이런 분들이 요 계단, 요 계단, 요계단 이런 식으로 토지 주인이 내 가지고 아마 단독주택 및 창고로 각각

김대윤위원

물론 김경일이란 사람도 양해숙이란 사람도 이런 분들이 전용받을 때 토지주 최정기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물론 받았겠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만은 과연 농지전용을 하는데 전필지를, 전필지를 가상분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느냐. 농지전용의 목적이 뭐냐. 그 부분에 저는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용허가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 지역이

김대윤위원

지역 밖이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저가 가보니까 어떤 일정한 농지를 조성해 주고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의 산골짜기입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석계 1843-12번지 또 929-2, 3, 5, 6

요게 전부 다 요런 골짜기에 다 같이 있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929-2, 3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용을 전체 면적 중에서 367㎡를 받았고 이것은 토지 일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929-3 번지도 전체면적에서 일부분만 전용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929-5, 6은 또 전체 면적에서 두 필지를 가상분할해서 전용받으면서 일부 토지를 그대로 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와 가지고 1843-1, 2 이 부분도 보면은 전체면적에서 3사람이 전용 받으면서 상당한 부분의 토지를 그대로 뒀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1850-2번지 이 부분은 전필지를 전필지를 다 전용해줬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근데 이걸 3개를 한데 한군데 묶으니까 사실 이런 면적이 되고 전체면적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산골짜기로 있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1850-2번지는 전용 다 해 줬고

그 다음에 1843-1, 2번지 또 그 다음에 929-5, 6번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지가 일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전용신청 들어가면은 전필지 다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가능합니까? 전혀 그 농지전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야기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용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번지 안 있습니까? 929-5, 6

그 다음에 1843-1, 2 여기는 지금 잔여토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도 앞으로 누가 전용신청을 하면은 토지주로부터 승낙 받아 가지고 가상분할해서 들어가면은 전용 다 해준다는 이야기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 전용법에는

관계없지요?

그러면은 농지전용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왜 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농지전용은 농지기 때문에 농업의 주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타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농가주택을 짓는다던가 축사를 짓는다던가 농업시설을 한다던가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만들이 알기로는 농지전용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받아서 건물 짓는데 보통 보면은 지역외, 지역 내라도 농지보존에 쉽게 말해 가지고 가치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사용 목적 내지는 주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전용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런 목적이 배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집단택지로 택지로 지금 전용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전용하는 부분에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법적으로 하자없다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50번 불법농지 전용조치 사항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77번 관광주유소 및 휴게소설치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십니까?

김호인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연번 외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서류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농지와 거주지역이 다른 농민들에게 농약배분과 매상량에 대하여 제가 개인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거주지역이 다른 농민들에게도 타농민과 같은 혜택을 줄 것을 제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 및 차후 실현방향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김호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실 경작자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또는 추곡수매라든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가 와서 내용을 쭉 보고 판단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추곡수매관계는 대지 본인 또는 전년도 추곡수매량 비례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 왔었습니다. 또 매년 수매량이 감소를 해서 농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되어 있었고 또 2002년도 배정기준은 최근 3년간 수매실적을 80십퍼센트 참고로 하고 또 벼 재배면적을 10퍼센트 참고를 하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10퍼센트 참고를 하고 해서 추곡수매를 배정했는데 올해는 도시동인 황오동 또 중부동 또 이런 성동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면적 또는 논농직불제 비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실경직자들에 대해서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읍면동별로 기히 시달을 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네 올해 수매하죠

작년도에 수매하는 포대 무상지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한 2억 들었습니까? 2억 우리 경주시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2억인가 3억인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1억8천

최학철위원

1억8천입니까?

올해도 할 겁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일반민에게 시기가 없어 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걸렸고 예산도 좀 더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 당초부터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기 물량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포대를 이미 배정했습니까?

그래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올해 1억8천9백입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에는 1억8천이라구요. 여하튼 지원했다 이것 아닙니까? 올해도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최학철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은 한우사육계획수립 및 방역강화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치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조치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호주산 생우 수입이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실제 다음 달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다음 달에요

10월 달에

언제입니까? 작년 저작년입니까? 호주산 들어와서 우리 건천인가 저기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호주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주 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주는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기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경기도에 내리든 말든 간에 그 법인자체가 또 우리 농가쪽으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어차피 이 한우관계 문제는 그래도 경주시가 전국규모로 봐서 늘 1위를 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일인당 소의 소비량이 말이죠 80년도 2.6㎏에서 지난해 8.1㎏ 한 4배 가량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한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또 쇠고기수입이 말이죠 또 한 6천9백톤 정도에서 재작년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십6만톤 이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우가 참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걸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염려를 하셔 가지고 제주도에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같은 계획이 있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가 전국규모의 한우생산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자 그렇게 했는 것인데 이 지금 현재 조치사항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현재 보니까 전국적으로 1백4십4만마리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한우가 감소되고 한우농가가 그래도 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농촌에서는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입, 생우수입이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봐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불리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뚫고, 이를 보호하고, 또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우리관내에 양북에 보면은 양북작목회가 있습니다 작목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80회에 2천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지역에 작목, 각 읍면단위로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양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토함산 버섯한우, 우리 경주에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 천북 쪽에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천북 쪽으로도 있던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천북에는 지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네 전에는 고급육 단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우리 2002년도 6월 30일부로 호수가 6천3백호, 마리수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4만2천4백3십두

최학철위원

4만 얼마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6천4백호에 4만2천4백3십두 지금 현재

최학철위원

6천3백호에 4만두 정도 그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감소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말이죠 점 더 어차피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역시 우리지역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최고의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이 한우 자체를 앞으로 그냥 쓰러뜨려 버린다라면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니냐 또 너무 우리 경주의 경제문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책을 만들고 또 시책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돈으로도 지원하고 또 여러가지 시책을 통해서 그를 육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만이 이를 우리가 보호해서 잘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책을 좀 만들고 지원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 신문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철저, 여기에 지금 우리 모터보트장 때문에 하나 물어 보고 싶은게 전에는 허가를 어디서 해 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모터보트장은 읍면에서 다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에서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지적하신 이 3건은 봉길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봉길건인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허가기간 만료되어 가지고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근데 새로 내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되면은 국가지정 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이 현재 봉길군은 문화재 지정 구역입니다.

지정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구역 만들어 놓은게 500m 이내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소리는 언제부터 그런 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없다가 문화재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이제 올 1월부터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 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전체의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어느 지역이나 만들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책임도 부여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문무대왕릉 수중릉이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유적지고 우리지역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또 수중왕릉이 있는 곳에 그런 또 해안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도 보호를 해야 되고, 어떤 물론 각 규제가 있지만 지금 공유지역 관리 철저 이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철저하게 한다라고는 저는 안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과거처럼 허가는 우리 읍면에서 하되, 나름대로 규정을 읍면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어떤 주어지는 책임 부여를 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국가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래 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읍면 결국 우리 본청에서도 내주는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더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지금 현재 겨우 모터 보트장, 개인이 민자가 이래 들어와서 합니다. 거기에 좀 더 스킨스쿠버 다이버, 행글라이더, 이런 부분들도 외국처럼 오히려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해안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규제를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강을 하고 조건을 우리 자체에서 까다롭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타 기관에 이런 형태로 넌지시 밀어버릴 것 같으면 직접 우리가 앞으로 선도하고 싶어도 또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 멋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봉길 해수욕장에 조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어떤 그런 모터 보트장 때문에 조금 말썽은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렵게 이렇게 만든다면 앞으로 그러면 추후에 우리 경주시에서 본 청에서 어떤 계획을 좋은 안을 내 가지고 거기에 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고자 할 때 추진하고자 할 때 과연 이게 쉽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2001년 7월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 이게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는데

김상왕위원

몇 년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01년 7월입니다.

김상왕위원

99년도가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에 내줄 때는 그게 없었다는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관광 보터장 이거는 관광파트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들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있거든요. 여름 한철에 한시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2001년도에 어떤 그런 법이 제정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외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런 어떤 조건부여를 하면 됐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연번이 똑같으니까 예 이건 뒤에 것 2번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런 해안 쪽에 또 문화재와 더불어 있는 이런 곳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조금 협조를 해 주시고 조금 민자가 쉽게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제재를 조금 풀어줘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문화재 보호구역내 공작물 설치시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2001년 7월 1일자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공작물 설치하는 것이 여기 어디 콘크리트 그걸 가지고 합니까? 형상변경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매표하고 그것하고 하는데 천막하나 쳐 있다가 해수욕장 철 끝나고 나면 치워버리고, 걷어내고 나머지 유선 선착장 그것은 그대로 갖다 올려버리면 그대로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데 공작물 설치라는 것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든지, 뭘 하든지 영구적으로 뭘 이래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유선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공작물설치라고 본다 그러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 문화재보호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검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 문화재관리청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도 그때 지역경제과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각과 과장들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공작물 설치,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거나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구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파이프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장 하나 치고 선착장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태풍 오면 올라오고, 태풍 안 오면 또 내려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처리한다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겠지만 실무자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들이 뭐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허가 받은 사람들이 여기 2002년 6월 22일, 20일, 7월 28일 이제는 여기 그러면 전부 허가 다 끝났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5, 6월 메뚜기 한 철이라고, 그래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공작물 설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실무자들이야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철근가지고 파이프가지고 만들어서 천막 하나 쳐 놓고 거기서 매표하고 선착장 해 봐야 물에 넣어다가 태풍온다 하면 댕겨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상변경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답변이 내가 보기에는 안맞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연구를 자세를 연구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 지역의 해당 읍면장이 허가를 합니다. 봉길같은 경우에는 양북면장이 허가를 해 주지요?

또 해양경찰청에 거기에 또 검토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다 위에 시설대고 띄우고 다니고 하는 모든 것은 바다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받아야 되고 또 공유수면부터 육지에는 육지대로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 허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양북 면장이라 해도 전에는 관광진흥과에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면장님이 허가를 해 줬거든요,

지금은 공유수면 관계의 관련 부서가 축수산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축수산과하고 면장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무조건 면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축수산과에도 상당히 밀접한 업무에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입니까? 보호구역 겉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보호구역 안 입니다.

김상왕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의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단 2000년 7월 1일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외의 500m 거리 내에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라고 이것이 후에 생긴 것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옛날 법이나 지금 법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문화재 보호구역 500m이내 거리관계 법을 왜 적용을 시키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대답 확실히 잘 해요. 책임있게, 지금 보세요. 이 법이 바뀐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말 맞지요,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내말 맞아요?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무대왕릉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는 보호구역 외지역이 거기 외지역입니다. 외지역인데

보호구역 외지역인데

김상왕위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근데 여기 지금 왕릉에서 500m 반경 안에 내에서는 이 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다시 말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문무대왕릉 여기 지금 현재 전에 도선장을 하고 있는 자리가 뭐냐하면 보호구역 외 지역이지만 문무대왕릉 있는데서 500m 이내에는 이 법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참 내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디입니까? 보호구역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문무대왕릉 그것하고 이쪽에 상가 있는 지역하고 그 지역입니다.

김상왕위원

상가 있는 지역 어디까지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화재보호구역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금번에 전번에 요번에 태풍에 모래 유실된 그 지역

김상왕위원

백사장까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자, 그러면 회단지 앞에 길 밑에서 백사장이 시작이 해수욕장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그 안쪽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백사장 유실된 안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옹벽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김상왕위원

백사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고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옆에 보좌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담당 증식담당

김상왕위원

예 계장님인가요 어느 계장님인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증식계장입니다.

김상왕위원

중식계장

증식계장하고 경계 이 문화재 보호하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증언대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최근에 저희들이

배용환위원장

증언대에 증언을 하실려면 소속과 자기소개를 확실히 하고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언대에 나와서 자기소속과 자기소개를 하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저는 축산과 증식담당 이육입니다. 저가 담당하는 것은 공유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백사장 유실과 봉길해수욕장 모터보트장 때문에 업무 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은 백사장 일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지금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 유실되면서 옹벽분 옹벽 부분에 상가쪽 일부분과 그리고 문무대왕릉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그 중간 백사장구역은 일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은 바다 위에 물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외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문화재가 있는 그 지점에서 문화재가 있는 지점하고 바위 있는 그 지점 아닙니까? 그죠? 바위하고 그 다음 또 물은 건너서 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내용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전체있는 백사장도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고 문화재 그러면 백사장에서 마을 진입로에서부터 마을 있는 거기 도로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도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여 드리려고 하면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500m 법 그것 적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답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런데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무대왕릉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좀 적었었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문무대왕릉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 제정되면서 500m 이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외에 지역이라도 문화재

김상왕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담당

증식담당

이육 형상경계되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질의해 가지고 문화공보부에 질의해 가지고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신규 모터 보트장 공유수면전산화 할 때는 그 법을 적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법 이걸 적용해서 그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양북면사무소에서 공유수면 전산화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문화공보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그것 누가 묻습니까? 아이 참,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천지 무슨 법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그 이외의 500m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2000년도 7월 1일부터 법 개정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 있는 쪽으로 안으로 500m 법 적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모르겠습니까? 겉으로 보호구역 바깥쪽으로 500m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담당계장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안쪽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500m이내 쪽으로 그 법 적용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문무왕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00m입니다. 보호구역 경계입니다.

김상왕위원

어디요 어디가

담당

증식담당

이육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문무왕이 보호구역 경계라면서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잘못했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문화재보호구역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재가 여기 있고 문화재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문화재 보호구역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김상왕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그럼 이 속에는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지, 여기 또 보호구역이 아닌 것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게 있다는 말입니까?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한 신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신문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다 알고 나와야되지. 지금 앞에서 뭐합니까?

김상왕위원

대답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안 맞지요, 속 맞지요?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안 아닙니까? 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아닙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문화재 지정구역 밖입니다. 중간 사이점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점에서 500m는 적용을 받는 부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하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안되지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거기가 적용을 받는 구역입니다.

이육 적용받는 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김상왕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적용받는 것이 맞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법은 또 보호하는 그 법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맞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계장님 말씀을 좀 잘못올렸어요, 잘못올렸는데 문화재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바다와 공유수면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록 거리로 봐서는 왕릉 쪽에 있지만 보호구역은 아니지만도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김상왕위원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전에부터 적용을 받아서 보호해 왔는 지역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맞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양북면장이 이번에 500m이내 거리법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질의를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이 말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잘못되었죠

김상왕위원

잘못된 것 맞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500m라는 것은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입니다.

김상왕위원

보호구역에서 바깥쪽으로 500m 이내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바깥쪽으로 500m 이내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김상왕위원

문화재 쪽 방향을 안으로 들어가면서 500m 이내를 계산하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이내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법을 벌써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있었고, 7월 2000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은 보호구역 이 바깥쪽의 500m 거리내에를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라는 새 법이 생긴 이야기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모든 문화재에 다 적용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이 양북면장이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 가지고 받은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고 문화재청에 회신도 내가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줄 알고 대답을 해버렸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러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모터보트 관계문제는 우리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안 물었으면 문화재과, 관광과, 축수산과 전부 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 가지고 양북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해주면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렁 문화재청에만 질의를 해 가지고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할 것도 없지.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이내의 500m 밖에도 형상변경 받으라고 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안에는 물으면 100번 받으라고 하지. 안 받으라고 할 턱이 없다 말입니다. 왜 물었느냐 이 말입니다. 물었기 때문에 이게 허가도 골치가 아프고 여기에 누가 거역할 사람 어디있노.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누가 그것 안 받고 누가 허가를 누가 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이게 행정적인 착오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다시 무슨 방법을 개선시키든지 뭘 해야 되지. 무조건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고 질의를 해서 이 대답 나온 관계 문제는 이것은 없던 걸로 하든지, 질의 안 한 것으로 하든지, 또 안그러면 이것은 형상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다시 조정을 해서 회신을 받든지, 이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는 공유수면 관계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여기에 허가자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보트장 설치하는데 매표소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거든요,

이것은 전에도 몇 평씩 다 내줬습니다. 그래 내 주는 것은 좋은데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용은 해수욕장 번영회장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낸 것도 이것 포함해 가지고 다 점용허가 내주고, 점용료도 받아먹고 이것은 팔아먹고 또 이중치기 또 점용해서 또 팔아져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안 그렇게 되어 있는가, 2중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 크게 절단나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행정적으로 이런 이것을 빼고 해수욕장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줘야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면적 빼고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원칙으로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맞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모터보트장 하라고 점용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모터보트장 허가관계문제라든지 모든 시설관계문제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시설 받아야 되고 땅은 모터보트장에 매표소 하라고 땅을 우선 임대로 빌려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그러니 행정이 그것이 안 맞는 겁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 다 일일이 다 내가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해수욕장 백사장이 해수욕장이 약 6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봉길해수욕장 같은 데는 백사장이 다 날아가 버리고 면적도 줄어들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만도 얼마 전까지 태풍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에 있는 바깥쪽의 백사장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백사장을 점용을 점용허가를 해 줄려면 전체 사용하는 백사장 허가 전체를 허가를 사용료를 받고 해 주지. 나정 해수욕장에는 357평을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357평, 백사장 속에 덕식이 몇 개 깔 정도로 조금만한 면적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 놓고는 점용료는 적게 내고 전체공간을 다 활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357평입니다. 이것 1,280평방m 하면 그러면 오류, 점촌, 나정, 봉길, 관성 해수욕장 이게 전부 다 공유수면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을 엄청난 숫자를 줄여서 점용료 적게 내기 위해서 해 놓고 그들은 전체 면적을 다 금덩어리 팔아먹듯이 활용하고 임대를 주고 이렇게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5년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또 때로는 배 면적을 했다가 엿장사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은 돈적게 내도록 만들어 주고, 사용은 평소에 전체 백사장 공유수면을 다 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적게 받고 그러면은 시에서도 손해고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아니요. 이래서 내가 금년도에 지적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사용하는 면적 전체를 다 점용신청을 내려고 하면 점용료가 몇 백만원 됩니다. 기백만원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나누어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과 이 지역 관리하는 지역대표자들하고 사전에 무슨 의논을 해서 편리 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런 건지, 안그러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문도 내려왔을 줄 압니다. 가장 문제거리가 뭐냐하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 신청허가를 그 지역의 번영회나 내 이야기 듣습니까?

번영회나 어떤 단체가 점용허가를 내는 것은 좋은데 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돌아서서 말이죠. 전부 입찰로 해서 엄청난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막무가내로 몇 중대 몇 중대를 임대료를 또 넘겨서 붙여먹고 붙여먹고 해서 이거 눈에 불을 켜서 안 설치면 본전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재 임대 못하도록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공유수면 허가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 허가 난 지역과 사용한 지역이 차이나는 부분을 대략 압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허가 신청 들어올 때 올해 사용했는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용료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나가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임대를 받아서 전대를 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안 전체적인 공통사항인데 이런 점은 번영회하고 해서 번영회를 계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잘해서 점진적으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방법이 또 있습니다. 딱 그 사람만 무슨 권한이나 기득권을 지금 자꾸 인정을 해서 그런데 잘 운영하도록 하려면 말이죠. 아주 경쟁을 붙여 가지고 누가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임대 행위나 말이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여기에 돈이 얼마냐 하면은 31만5천원, 그 다음에 140만원, 70 몇 만원, 90 몇 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이 껌 값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면은 금년도 못한 백사장에는 백사장에 활용하는 일부만 임대를 재임대를 얻었는데 1,200만원이 임대를 주고 얻어놓으니까 본전 건질 일이 어려워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아우성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어디에 돌아가냐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서객들이 동해안을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이 문제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철저히 단속해 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런 정도까지만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국장께서 시행을 잘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고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는 공유수면의 면적에 대한 산출 근거법이 있습니까? 산출근거, 우리 공유수면사용료를 받는 산출 근거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실지로 해서

김상왕위원

아니 그렇게 평당이면 평당, 평방m당 평방m당 얼마라는 무슨 산출근거가 그 근거가 어디에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인근 토지에 준해서

인근 토지에 토지공시시가에 준해서 토지시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김상왕위원

아 공시지가에, 그 인근 주변의 공시시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공유수면은 없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에 김상왕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잠깐 조금 의구심이 가는게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은 공시지가에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공시지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저년도 다르고 이만큼 변화가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다르죠. 그리고 그 적용을 할 때 최근의 공시지가를

승환

김승환위원

최근의 공시지가요. 그러면 왜 거기에 의심이 가느냐 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회비나 공유지 사용료 징수에 있어 가지고 99년도부터 쭉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가 물론 올라갔다가 내려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그 어떤 상권형성이나 등등에 따라서 어떤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에 공시지가에 기준을 한다면 이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같은 해안가에 해안가에 그러면 봉길하고 관성하고 물론 공시지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관성이라도 같은 봉길해수욕장이라도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2년 지금 현재까지 2001년도까지 여기 2002년도 나와 있네. 2002년도까지 이것이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해수욕장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해마다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원래 해마다 늘 변동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변동 없는 것도 있지만 해마다 늘 증가나 하락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하나 해볼께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우리 관성해수욕장을 한번 볼까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번 봅시다. 징수현황에 면적도 똑같지요, 국장님 면적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성해수욕장을 한번 보세요. 면적도 똑같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징수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공시지가가 이 만큼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볼 것 같아도 계속 주욱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기업에서 하계 휴양소로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것이 적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래사장 빌려주는 것 하고는 적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현재는

승환

김승환위원

이 관성해수욕장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 이전부터 기업체가 지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기업체가 차이나는 것은 면적의 차이가 있겠죠 기업체가 허가받는 그 면적에 차이가 있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기업체가 허가 받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면적에 차이가 나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죠.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인지 몰라도 작년에 관성에

승환

김승환위원

관성에 여기에 관성에 여기에 기업체가 현대자동차가 들어 와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도 있고요. 거기에는 규모가 똑같습니다. 그 관성 해수욕장하고 그 임대 계약을 5년인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으로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관성해수욕장 이 번영회가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임의단체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등이 계약기간이 상당한 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기업체가 들어 와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차이나는 부분의 원인을 지금 갑자기 물으시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어떤 건축물 그러니까 기업에서 허가받을 때는 건축물을 짓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다른데 다른 사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각 해수욕장마다 그거야 위에 천막이 있고, 전부 나름대로의 어떤 이동식 구조물은 다 있습니다. 99년도 있었고, 2000년 있었고, 2002년도 현재도 있구요, 이런 과정에 너무나 적용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왕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 보충해서 제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우리 각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조금씩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이래서 자꾸 불법 변태적인 어떤 입찰이 주로 성행하고, 주차료가 비싸지고, 등등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조금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 한 번 사실근거를 한번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명확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마무리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배용환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물어야 됩니까? 나정 해수욕장 변에 입구에 잡종지, 저 건설국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 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국입니다.

김상왕위원

건설국입니까? 건설국 이 관계도 계약이나 관리 권한이 지금 건설국에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구거입니까?

김상왕위원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잡종지요?

잡종지면 회계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소관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 건설국 소관 같으면은 이제 건설과에서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여기에도 아무 주인이 없습니다. 여하간 3,570평 이것을 자체에서 시에서 사용료 10원 한 푼 구경 못하고 이것은 엄청난 수천 만원의 이익을 올리는 이런 지역에도 이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해양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봉길입니까?

김상왕위원

아니 나정입니다. 이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나정

김상왕위원

또 다른 지역도 또 이런 지역이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회계과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금액을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백사장 관계 문제도 상당한 소득을 올립니다. 올리면서도 불과 우리 시에는 돈맛이라고는 35만 몇 천원 이것 밖에 소득이 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올리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봉길해수욕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백사장 유실 피해현황인데 피해면적은 15,000㎡이고 그래서 길이가 약 1킬로, 높이는 1.5M, 그렇지요? 그 다음에 모래 유실량이 3만㎥입니까?

피해액이 1억8천900만원이다. 현장이 안 가보셨지요 국장님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상왕위원

못 가봤죠. 가보면 이것은 엉터리없는 거짓말이라고 다 나옵니다. 180 몇억원이라고 해도 그 돈과 다 이거 피해액이 그 만큼 되겠나 할 정도로, 이게 다른 흙 같으면 가치가 없는데 모래입니다. 모래, 일반 우리 골재하는 그런 건설용 모래로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모래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 올려면 백사장에 있는 모래는 못 사오고 건설용 모래를 사왔을 때는 180억원 어치를 사 가지고 온대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던 양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면적입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1억8천9백만원이라는 피해액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모래 값을 추정을 해서 그래 환산을 한 것입니다. 모래값인데 루베당 6천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만루베를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억8천9백만원

김상왕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렇게 해 놨네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복구문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김상왕위원

복구는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종전에 예를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게 안 오니까 탈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원전주변지역에서는 이 피해 오기 전에부터 이게 유실이 점차적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온배수에 대한 방파제 시설 때문에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공청회에서도 제기하고, 영향평가서에 왜 이 연구자료 연구를 해서 이 자료에 대한 결과가 없느냐 많은 공방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입니다. 그것이 문무왕릉 중요하고 문화재 보호구역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귀중한 위치고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도 문화과에 한번 이야기해서 문화재청에도 보고를 올리고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원전측이나 산자부측에도 질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적조 때문에 원전에서 시장님하고 국회위원까지 오셔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원전때문에 어떤 적조 또는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의 피해의 전반적인 조사를 곧 실시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시결과에 따라서 일단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월성 원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자기들 단독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내에 4개 지역이 있는데 그 본부에서, 본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자기들이 건의하겠다 그래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본부에 하기로 그때 그렇게 그날 얘기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되어야 않되겠냐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안그렇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원전영향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에 대해서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각별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오늘 감사시간은 많이 있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요. 담당은 들어가시고, 국장님만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국장님

봉길 해수욕장 모터 보트장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것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화재를 받들어 가지고 존경심을 가진다면은 우리 경주시민은 봉길 해수욕장에 옷 벗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앞에, 전부 거기는 정장하고 모자 다 벗고, 찬물에 몸 씻고 그래 가야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민을 위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 책임은 전부 누구에게 있냐하면 전 양북면장하는 김기열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시간이 이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문무대왕 문무왕릉에 모터보트는 바다에 뜨는 것은 해안경찰청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다만, 공유수면 문제는 뭐냐 모터보트를 띄우기 위한 구조물 설치관계는 매표소를 할 수 있는 부평입니다. 부평도 밑에 로라 동태를 달아서 마치면 밀어서 위로 올라오고, 아침에 피서객이 올 때면 밀어서 내려가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부분에 대해서는 타이어 2개는 현재 공유수면 면적의 모래 위에 타이어 2개가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 위에 해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책임논란을 따지려면 해경이 99퍼센트, 1퍼센트가 곧 타이어 2개니까 공유수면 면적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 사적지보호지역이 법으로 발표된 것이 2000년 7월 1일부로 발표가 됐는데 모든 문화재 사적지 보호지역 500M 안에는 우리 경주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 허가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또 이 500M가 법으로 적용되면서 사업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박물관장을 비롯한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2명의 추천이 있어야 모든 500M 문화재 사적지 보호지역 500M 안에는 추천서가 있어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주시민의 피해는 이번에 제법 강릉이나 김천에 수해피해를 본만큼이나 우리 경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구요.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문화재 2001년 7월 1일자로 사적지 보호 지역 500m 기준 정하기 전에 허가가 됐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민원적으로 어떤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문무대왕릉으로부터 500m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경주 문화과 거쳐서 도에 거쳐서 지금 문화재청 사적 3분과위원회 지금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뭘 제기하느냐, 엔징에서 매연 나오는 것 있지요, 이런 부분이 문무왕릉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래서 문화재청 과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문화재청 3분과 교수 12명이 있는 거기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무슨 힘이 좋고 백이 좋아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게 해결못합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뭘 제가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이삼용위원

모터보트장 허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적지 500M 안에 허가부분을 내년에 오면 그래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제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문화재 때문에 경주가 손해를 당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내년에 그걸 허가해 준다 소리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삼용위원

아까 내년에 올라오면 허가되는 거지요? 하니까 해 주겠다고 하데요. 그런데 허가를 해 줘도 말입니다. 문무대왕릉하고 500M를 벗어나게 되면 피서객은 500M 에리어 안에 피서를 하고 있고, 500M 밖에서 모터 보트장을 설치하게 되면 손님 한명도 안탑니다. 사업가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입을 소득을 바라고 하는데 500M밖에서 손님 한 명 안 타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문무대왕릉 500M 안이라야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 바로 양북면장이 문화재보호법 500M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공문화를 만들어 경주시청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미 그것을 적용을 시켜 공문화 된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주 문화과를 거쳐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가서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업무추진 등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일단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의 어떤 의견을 쫓아서 나름대로 자체 분석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문제는 바로 국장님 생각처럼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해서 업무만 추진해 주면은 이런 저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양북면장이 이걸 우리 본청에서 거기로 이관해 줬지요. 모터보트장 인허가 문제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관했는데 자기는 우리가 무심코 조그마한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습니다. 자기는 그냥 귀찮아서 문화재청 승인을 득해야 된다.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공문화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온통 전체가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문화재가 소중하게 여기고 문화재를 인해 가지고 관광객도 오고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지만 우리 경주 전체가 어디인들 문화재 적용을 시키면 다 문화재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관행적으로 해가 오던걸 왜 문화재형상변경허가신청을 받으라고 공문화를 만들었나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삼용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면장이 공문을 생산해서 문화재청까지 가있다니까 어쨌든 회신이 올 것입니다. 오면 앞서 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양북의 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모두 관심이 계시는 사항이고 저들이 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문화재청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읍면장 소관이라고 해도 본청의 의견을 안묻겠습니까? 물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감사장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소리를 안내면 말이죠. 오늘 산업환경국 소관에 우리 많은 공무원님들도 양북면장 안하라는 법 있습니까? 양북면에 가서 사무장 안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소리를 내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북면장이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해야 된다는 것은 공작물 매표소 약 2평 설치하는 것 가지고 했는데, 문화재청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가 뜨게 되는 엔징에서 뭡니까? 매연 나오는 이것이 문무대왕릉에 피해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은 탁상공론이고, 우리가 현장 감각이 있는 우리경주시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문화재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 부분이 유실될까봐 곤란하다고 보면 파도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요번에 적조현상문제도 그냥 적조가 아니고 거기 청정해역에 맑은 문무왕릉 대바위가 유해물질, 유해물 적조현상인데 이런 부분도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들이 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극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양북면장이 경주시민을 말살시키라는 말살시키려고 달려드는 문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택시강도는 말이죠. 돈 5만원 털기위해 살인을 해요. 이분들은 1억대, 2억대를 투자를 했는데 이것 간접적인 살인 행위 아닙니까?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게 불허로 내려온다면 이런 결과로 간접적인 살인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극하게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 우리시민이 생각할 때는 과실인지, 계획적인지 모르겠지만 관계 공무원은요 해당있는 분은 한분도 없어요. 사실, 오늘 우외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되어서 내려오신다면 과감히 우리 경주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해서 업무숙지를 잘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문하실 때 될 수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2번 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99년도 전체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체 2천4백만원 입니다. 국비가 1천2백만원

승환

김승환위원

99년도 받고 이후에는 2000년도, 2001년도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00년도는 2천4백만원, 99년도 이월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월금, 이월되어서 2천4백만원은 그대로 있었고 올해 2001년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01년은 2천4백만원 반납시키고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시 계상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적조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름대로 올해 우리 적조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다수 우리 양남하고 감포하고 관내에는 2군데가 제일 문제인데, 사실 적조도 나름대로 재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99년도 해서 명시이월해서 2000년도 사고이월로해서 불용처리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적조가 없기 때문에

적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해인데 근본적으로 크게 본다면 우리 인재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재해인데 재해에 대한 대책비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형태로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회계법상 그렇습니까?

대책비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돈을 쓰지 않으면 바로 감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적조라는 것이 99년도 2000년도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지금도 엄청 지금도 심하고, 저 역시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적조가 한 풀 안 꺾이겠나 싶은데 오늘도 역시 엄청난 적조가 우리 양남 쪽에 밀려와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재해 대책으로 해서 이것이 재해 대책비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처리 해 버리고 이런 과정이 조금 불용처리 안할 수 있도록 대책비로 계속 그런 비용으로 둘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고요, 이것을 원자력에서 상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리니까 황토가, 황토가격이 어떻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황토확보는 3천8백톤 정도 했습니다 만은 현재 거의 소비된 상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톤에 얼마 정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15톤 덤프 한대에 내남에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져가려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그사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황토를 굳이 내남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양남이나, 양남쪽이나 감포쪽에는 황토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원전에는 지금 있는데 있는 그 자리에는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결과가 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예산자체도 적조가 발생 안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불용 처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3천만원 올해 예산 이것도 만약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한 2년간 적조가 없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흘러가겠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돈을 불용액을 처리 안하고 황토구입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사전에 해야겠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99년도부터 불용처리 안하고 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때도 적조가 없었기 때문에 황토가 100톤정도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지요, 굳이 그러니까 적조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에 월성원자력 앞이나 등등 적조가 발생된 부분을 예상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 하기 전에 또 그리고 양남, 양북, 감포 인근에 황토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제 적조가 발생될지 모르는데 내남에서 15톤 트럭에 15만원씩 줘가면서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바닷가에 15톤 트럭 10대 분이 물에 흩어봐야 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준비성은 갖추어야 안 되겠느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은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 한우협회 축산경영단체에 컴퓨터 지원했지요?

6대. 전부 다 단체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단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인 없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개인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단체 당 200만원씩 지원됐고

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협의회 2001년도에는 예산액을 600만원 줬는데 2002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산 관계되는 후계자 관계되는 5개 시·군인데 2001년도에는 울릉도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가 되어서 600만원이 되고 올해에는 지금 영덕에서 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김대윤위원

이 순수하게 후계자 행사대회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체육대회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후계자 협의회 인원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경주시 어업인 후계자는 64명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 관내에 64명, 보통 체육대회 같으면 어떤 것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 단위 체육대회인데 주로 축구를 하고, 줄다리기, 다양하게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64명이 거의 다 참석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가족까지 다 참석합니다.

김대윤위원

300만원 지원됩니까? 금년도 행사했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6번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구제역 긴급 방역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노과장님이 계셨으면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지출액이 1억6천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1억6천만원

최학철위원

현재 그러면 경주시 축수산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방역차 1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방역차 1대요, 앞에 서 있는 것 말입니까?

그 다음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장비도 다른 6대는 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6대가 어디 배정되어 있습니까? 축협하고 낙협하고 이런데 배정된 것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축협하고 낙협은 옛날 것입니다. 이 차량하고 똑같은데 차량이 오래 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안강 지역의 구제역을 긴급히 방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낙협에 있는 차를 가져오더라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낙협에 같이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6대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큰 차는 지금 낙협하고 축협하고 시하고 3대입니다.

최학철위원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소독기는 12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소독기라면 뭡니까? 안강에 설치된 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500만원짜리 소독기인데 그것은

최학철위원

차선에 전부 설치해 놓고 차 지나가면 물 나오는 것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차 뒤에 달아서 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차 뒤에, 그러면 지난번에 구제역할 때 안강에 산업도로에 설치해서 한 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위생시험소에서 저희들이 2대를 빌렸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위생시험소에 빌린 부분이 있었고, 그 후에 또 다른 장비가 왔거든요, 그것은 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안강에서 샀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에서 산것이 축수산과에서 사준거지. 안강에서 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 가지고 안강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6천만원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장비를 16대

최학철위원

16대, 이 정도하면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장비를 설치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학철위원

아직도 부족하다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에 지금 축산분야가 그래도 전국 규모의 1위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울산쪽에서 들어오는 것, 울산쪽 도로 외동쪽으로 다음 내남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다음 산내, 고속도로 건천 다음에 안강, 현곡, 포항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다음 포항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천북에 일부 커버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딱 위치가 정해 져서 장비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동분무기를 구입을 하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왔다 하면 끝장 아닙니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멀리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우리까지 오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인데 그러한 도로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 도로에는 정말 차가 지나가면서 그 장비를 통해서 소독되고 전부다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위치, 이런 것만 준비되어서 우리가 딱 설치를 하게되면 다음에는 큰 걱정이 없는 거에요. 그냥 장비하라고 하니까 고속도로에, 다음에 외동 들어오는 진입로에, 조그만 물 오줌 줄기만한 물 나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효과적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전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장비만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적조 내지 구제역 이런 것은 매년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우리가 예비비를 1억6천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그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이라도 더욱더 확보해서 언제라도 구제역이 생기면 그 위치에 장비가 설치되어서 방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공동 방재단 226개소 이것 구성요건이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소규모 방재단인데 3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동별로 지침만 줬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실제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비를 지원했습니까?

그 경비 지원하는 것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인건비, 그 하루 하는데 3사람이 하는데 6만원입니다. 1달에 저희들 운영비 나가는 것이 1,350만원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읍·면 사육두수, 대당두수에 따라 기준을 둬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농가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방역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개 방역단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26개 방재단이 있는데 농가 호수를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방제단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읍·면으로 물론 지침서에 규정되는 대로 돈을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 가서 그 지침대로 과연 집행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방역을 하고 바로 즉시 매월보고를 받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고를 받는데요, 이것을 읍·면에서는 이것 말고는 읍·면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여기는 기름하고 약품하고 그런 이것이 자재대하고 다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가서는 이 돈으로 누가 집행하냐 하면 이장이 집행을 하잖아요, 읍·면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장이 하는데가 있고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별도로 읍·면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의 어떤 단체보고, 경영인단체보고 해라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제가 융통성을 부려서 읍·면에서 경영인 단체보고 이 부분을 너희가 소독을 해라. 하고 금액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사례는 확인 안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 긴급 방역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긴급 방역할 때요. 그러면 긴급 방역할 때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6천4백만 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물론 어느 지역에 누구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 부분으로 해서 사고 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변상한 부분도 있고, 곧 물론 시에서는 지침서와 꼭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원을 했지만 일선에 내려가서는 개중에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산업계장과 면장 중심으로 한 어떤 위임사항 쉽게 말하면 그런 단체에 해달라, 또 이장들보고 어떻게 해 달라, 해서 또 한 단계 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독·방역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소독은 소독대로 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실질적인 소독이 되고,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볼 것 같으면 사고 난 부분도 있고, 변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들을 통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달리 궁극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합니다 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실 있게 좀더 다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민선 2기 시장공약사항은 다 추진됐지요?

그러면 민선3기 시장이 우리 축산이라든가 어촌부분에 대해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백상승 시장이 어촌이라든가 축산분야에 대해서 공약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장 그러면 뭐했습니까? 그것은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요, 이것은 이 문제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그래도 기회가 한 번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어제가 10일이지요, 어제 10일 아닙니까?

한국해양연구원하고 부경대학교 하고 울진 원전 1, 2, 3, 4호기 가동으로 인해서 배출된 온배수, 어장에 끼치는 영향이 취수구에서 약 6km 인근 해역에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월성원전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온배수협의회하고 한수원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협의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2000년 4월 울진원전하고 인근지역의 어업인들 간에 말이지요 이런 수질하고 해양생태계 온배수 확산범위에 대한 조사가 인근해역의 각종 어류와 저서동물채집, 표충수온의 공간분포, 관측의 자료분석 및 생물검증시험, 울진원전 주변해역에 대한 고행사도, 인공위성촬영과 실측조사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안 이루어지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2002년 4월16일날 피해조사는 합의를 봤습니다. 온배수 협의회하고 다음에 원자력하고 합의를 봐서 4월16일날 합의를 봐서 피해조사를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울진원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원전측이 그 피해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온대협이라고 합니까? 한수원하고 그렇게만 그냥 구두상으로 육안으로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라면 결론적으로 우리주민들이 크게 이익 볼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침 이러한 보도가 났고, 울진원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축수산과장님, 98년도 99년도에 어디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양남면에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 어촌종합개발사업 할 때는 양남면에 계셨겠네요?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때 누가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증식계에서

조광조위원

증식계에서 했습니까? 위원장님, 증식계장입니까? 증식계장 좀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증식계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축산과 증식계장 이 육입니다.

조광조위원

먼저 묻고 싶은 것이 민선 2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해서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건립했습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조광조위원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입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장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왜 여기 공약사업이라고 해 놨습니까? 여기 종합개발사업,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개발사업이 맞습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시장공약사업이라고, 잘못됐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런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무슨 가공센터를 만들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저희들이 이제 수산물유통센터인데 가공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만은 어민들이 직접 활어를 잡아서 직판하는 것보다는 회를 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증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자료에, 자료가 뭐 일치되어야지 수산물직판장설치해서 종합개발계획에도 넣어놓고 시장공약사업에도 가공센터건립하고 넣어놓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자료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또 준공일시도 6월19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월29일로 되어 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뭐든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이 사업자체가 종합개발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수산물직판장 설치를 합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취지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켜서 어민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어업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직판장사업은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어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셨지요, 또 다른 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자선정이 어촌계 아닙니까? 어촌계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왜 어촌계로 했다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지금 어촌계 사업인데 이것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직판장도 있고, 활어위판장 성격도 있기 때문에 기존 수협에서 위판장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관리자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경주시 수협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 어촌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 325억, 도비 292억, 자부담 33억 해서 총 6억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판장을 해서 어민에게 소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직판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민이 몇 사람됩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거기에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어촌계 계원이나 가족이나 그렇고요, 현재 저희들이 활어를 가져와서 바로 파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회를 해서 팔면

조광조위원

그것은 계장님이 모르는 소리고, 거기다 직판장을 도비·국비 가지고 수협에서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감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입주 그것을 한다고 해서 공고를 해서 입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국비·도비 이렇게 전부 다 6억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국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직판장 만들어서 그 감포주민들에게 전부 세를 다 놨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임대조합원을 조합원 중에 그 임대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감포조합원 중이 아니고 조합원도 있고, 감포읍민은 다 참가할 자격이 있었어요, 조합원이 아니라도

담당

증식담당

이육 관리는 구체적으로 경주시 수협장이 합니다.

조광조위원

래 관리는 수협장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알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직판장해서 돈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2층에는 여기에는 금융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2층에는, 2층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2층은 횟집하고 금융 은행시설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은 회의실입니다. 수협 사무실하고요

조광조위원

3층이 회의실이지

담당

증식담당

이육 3층이 회의실이고 2층은

조광조위원

2층은 식당이잖아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식당도 있고 수협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수협사무실은 6억5천만원 이 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2층 사무실은 먼저 지었고 이쪽에 직판장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해서 2층도 세놓고 1층도 전부 어민들에게, 수산업협동조합이 뭐 하는데 입니까? 어민을 보호 육성하는 곳 아닙니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감독권은 있습니까? 시에서

담당

증식담당

이육 저희들은 감독권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고, 그러면 수협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어촌계 명의로 했다가 또 수산업협동조합 명의로 또 바꿔서 승인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자변경 승인한 부분입니다.

조광조위원

변경승인을 받았든 어쨌든 처음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촌개발사업을 하는데는 당초부터 그런데 투자할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처음부터 어촌계에서는 아예 이 사업을 할 성질이 못되는 것을 수협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말 맞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맞는 것은 맞다고 시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어촌개발하라고 내려준 돈을 말이지, 어느 수산업협동조합에 줘서 직판장 만들어서 세받아서 이 도비 수협에서 이 국비, 도비 받아서 집 지어서 세 받아서 돈 몇 억 벌었어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런데 사업자 선정관계나 사업관계는 실지로 용역을 줘서 지역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좋은지, 중지를 모아서 용역회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걸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래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금융시설도 없는 것을 금융시설 했다고 하고 2층에 식당세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당초에 처음 입찰보였을 때 4억 받았습니다. 밑에는 자그마치 밑에 세 놓은 것만 해도 4억이 넘습니다. 이 수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국비, 도비 가지고 말이지 재주부려서 돈 수억을 그저 땅 따먹듯이 따먹고 말이야 입 딱 씻고 앉아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비, 도비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정하세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조광조위원

그리고 또 나정 2리 수산물 직판장 설치하고 했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관리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직판장설치해서 거기서 직판을 해 본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제가 보건데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투자했을 때는 건어물이나 아니면 해조류 그것으로 지역에 나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팔도록 당초 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의도대로 되지 않고 지금은

조광조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주로 주차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니다 만은

조광조위원

나름대로 뭘 합니까? 방치하고 있으면 방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름대로 뭐를 합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야지 바른 대로 이런 국비, 도비를 가지고 이런 수산물직판장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말이지 그대로 방치해서 기껏해야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됩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벌써 사업 끝난지가 언제 입니까? 99년도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지도 계몽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실지로 주민들이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잘 안됐습니다.

조광조위원

해야 되는데 지도계몽이 잘못 됐거나 처음부터 사업선정이 잘못 됐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의도대로 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이 수산계에는 말이지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나태한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내 수산계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짚고 넘어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4년 동안 지켜 볼 테니까 똑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조광조위원님께서 감포 수산물유통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 가공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사업자를 감포 어촌계 명의를 빌려서 하겠다고 사업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사업입니다. 권역별 하는 사업인데 1개 권역에 국비·도비, 저희 시비 5% 포함해서 35억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어촌을 활성화시켜서 어촌정주권을 구성하자는 이 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권역별로, 리·동별로 이 동네는 무슨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경주시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정할 때 사업자를 감포어촌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명분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리자 변경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감포어촌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당초에 감포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범위도 크고, 수산물을 어획물을 위판해서 파는 기능이 많으니까 어촌계 사업으로써는 약간 부적정하고 관리도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관리자변경승인을 해서 현재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자변경 승인하기 전에 벌써 국·도비가 다 내려왔지요?

담당

증식담당

이육 다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것이 함정 아닙니까? 함정인데 우리 조금전에 조광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정말 어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단체들이 지금 여신업무에 정신이 없다 말입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촌계를 말이지요, 감포어촌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6억5천이라는 것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또 자부담이든 했으면 어촌계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조금 전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한데가 해양수산부라고 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해양수산부지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결과적으로 사업 안 벌이면 죽습니다. 사업을 자꾸 벌여야 됩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자꾸 벌여야 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국비·도비·자부담 이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조금 해 줘야 되지요? 앞으로

담당

증식담당

이육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은 수협이 하는데 협동조합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시비라든가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

증식담당

이육 향후에 발생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더 투자될 돈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부담하는것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수협장이기 때문에 수협장이 내부수리라든가 운영은 전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

담당

증식담당

이육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담당

증식담당

이육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함정에 빠져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정말 우리 감포어촌계가 이 수협으로부터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증식담당

이육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참고인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연번 12번 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1번 연도별 한우사육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가축 질병 때문에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방역활동 했지요? 했는데 우리경주는 축·수산을 많이 하는 시로써 참 가축질병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어디서 정확하게 구제역이 전염됐다는 그런 확증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국으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본 위원도 들은바있는데, 중국 큰 대륙과 한반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경로를 통해서 축산물, 부산물, 심지어 사료, 또 각종 경제교류를 안할 수 없고 사람이 왕래를 하고 물적, 인적, 왕래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또 봄 되면 황사 등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인데 불안한 가운데서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는데 이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역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방역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전염되어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나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아까 방역장비를 이렇게 더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행정 인력이 축수산과가 축소시켜서 과 2개를 같이 합했는데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축산분야는 방역관계로 인해서 담당에 한 사람이

이종근위원

계가 증원 신설된다. 예, 계가 신설되면 근무를 잘하는 계원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새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인력 가지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인력 중에서 그런 것도 잘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방역업무를 잘 이해를 하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음 구제역 각종 방역현황 자료 낸 적 있지요, 이 자료를 보면 첫째 방역현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약품구입만 나와 있는데 약품 구입은 아까 예비비에서 구입한 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포함되어서 이 금액입니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품구입처가 조달요청으로 했습니까? 조달 요청한 부분도 있고, 구입처가 경주시가 아닌 곳도 있는 것 같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몇 군데 있지요? 금액차이 때문에 그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입찰

이종근위원

금액도 조정을 해서 입찰을 안보이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천만원 이하는

이종근위원

3천만원 이하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가능하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약품을 가능하면 구입하면 안 좋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52번 송아지 안정제 운영실태하고 연계해서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저 우리 한우 두수가 전국에 몇 위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위지요, 뭐 1위에 걸맞는 행사라든지 나름대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특별한 거기에 걸맞은 행사는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물론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시가 사업을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은 줘야됩니다 만은 그래도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호가로 갑니다 만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이 한우가 계속 이대로 고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할 것 아닙니까? 언제 든지 값이 폭락할 수 있고, 위기에 도산 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농업의 실태고, 축산인들의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가로 호황을 부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마인드를 도입해서라도 연구할 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협회라든지 각종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전년도에 한우를 지속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많이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번식의 사업을 양북에 한우작목반에 예산을 투자한 것이 있지요, 이 사업이 순수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주로 송아지 생산이 목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식 외에도 또 브랜드 고급육 생산도 투자가 됐지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인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만은 지역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양북에는 양북, 산내, 내남 등은 송아지를 입식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셔야되고, 또 예를 들어 고급육은 언제 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택하셔야지 양북같이 유통이 어려운 곳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구체화 된 사업을 전개하려면 내용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셔야되지. 양북 같은데 송아지 입식자금을 주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양북에 있는 것은 입식자금이 아니고 기자재하고 이런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기자재지만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북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 장려금을 줘야되고, 또 천북이나 혹은 외동같은 곳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는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전국 1위에 맞는, 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냐 하면 토마토와 단감, 버섯은 우리 지역에 보면 광고탑이 있습니다. 있지요? 한우가 전국에 1위입니다. 내일 모레 한우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고 또한 축산 농가가 하루아침에 바닥이 될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호황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황을 계속 탈려면 우리 경주시가 행정을 입안하는 담당자가 좀 뭔가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소비자에게 와 닿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토마토나 단감, 버섯은 축제도하고 광고탑도 세우는데 경주의 상징물이고 한우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면서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와서 한우협회에서 버섯한우 브랜드 한 그것밖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생산자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가 지원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 행정이 왜 존재를 합니까? 농민들이 모르고 축산인들이 모르는 것을 좀 앞서 가면서 정보도 주고, 또 그것이 설사 행정이 뒤지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되지. 쓸데없는 단체에 보조금이나 주고 선심행정이나 해서 경주시가 언제까지 갑니까, 과장님도 축수산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리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자리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만은 구제역도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안개식, 분사식으로 해서 톨게이트나 시 진입로에 제대로 되는 방역을 해야지. 여기 구제역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중앙에서 시키니까 축산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눈가림 식으로 구제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개식 분무기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구제역이 든다는 발생의 우려성이 있을 때는 정말 또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소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시가 여러 가지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혹은 생산자 단체, 축산인이나 농업인이 잘 따르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은 누가 앞서더라도 누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예를 든다면 한우협회라는 단체가 우리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한우를 살리기 위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정말로 우리 한우를 지탱하고 이 사업이 필요할 때는 과감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전국 1위의 한우에 걸맞는 사업도 해야 되고, 행정의 뒷바라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은 이런 우리지역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정말로 우리 행정이 감사하는 것도 물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사입니다. 위원이라고 별난 것도 아니고 또 행정공무원이라고 별난 사람 아닙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누가 앞서고 뒷 서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은 서로 연구해서 과연 우리 경주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나은지, 좀 잘 연구를 해 주셔서 전문인이 단체별로 있습니다.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걸맞은 거기에 걸맞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54번 전복치패사업 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참전복이 뭡니까? 어떤 것이 참전복 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참전복은 일반 다른 전복보다 살이 좀 단단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부터 참전복 치어가 따로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따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부터 개발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우리 동해안 산은 거의 다 참전복입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포가서 해녀들이 잡는 것이 참전복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어방류, 전복치패나 아니면 넙치 등 모든 어떤 치어 방류하고 전복치패방류사업을 엄청나게 2001년도 2002년도만 해도 거의 한 3억, 4억 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것 방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방법은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유상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무상, 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하는 것은 이 방법을 우리가 구매방법이라든가 치어방류 하는 데까지의 행위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주로 어촌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촌계 주관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여기는 어촌계 자부담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촌계 주관으로 할 것 같으면 수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선어촌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선어촌계원이나 어촌계장들에게 전복치패를 해 달라 아니면 넙치 치어를 방류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전에 공문을 내서 요청을 받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지선어촌계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라. 라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신청하라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수협하고 어촌계에 공문을 내서

승환

김승환위원

수협은 왜, 수협에서 안 하는데 왜 수협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수협은 지도차원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도차원에요

단지 그럴 것 같으면 수협은 약간 보좌차원의 보조역할만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의 어촌계에 전복이나 넙치나 등등 어패류 종류를 치어를 넣어서 생활소득이 상당히 큰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꼬집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 자체를 움직이면서 전부 실질적인 어촌계원이나 어촌 계장, 지선어촌계장들은 그야말로 유야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본 시, 우리 시에서 돈은 우리 시가 주고 모든 행위는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객이 되고, 그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역할을 하는 수협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매도 수협에서 대행을 다 해 주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촌계 누가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촌계장하고 어촌계 책임자가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선어촌계장이 한다고요? 직접요, 경매도 보고 어떤 그런 입찰도 보러 누가 갑니까? 어촌 계장이 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확인은 전부 우리시의 담당공무원하고 어촌계장하고 어촌계 대표되시는 몇 분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당시에 수협직원이 참여합니까?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수협직원은 참여 안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방류할 때만 하지. 구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검수라든지 이런 것은 수협이 참여 안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혀 안합니까? 만약 참여한 수협직원이나 임동철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안이나 이런 것은 아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옆에 담당 계장님 되시지요, 위원장님, 참고인, 담당계장님을 참고인으로 옆에 같이

배용환위원장

담당계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축수산과 어정담당 김영환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직접 이 일을 손수 항상 뛰시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직접 운영하면서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수협하고 읍면 사무소에 어촌계에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 예산은 적은데 신청 분량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계장님 그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읍면에 어떤 요구신청을 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맞지요. 지금 모든 것을 어촌계원 실질적인 소득을 보는 어촌계원과 어촌계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선에 2천만원, 3천만원 등등 그 치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어떤 본 위원이 보기에 어촌계원이나 지선어촌계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미, 얼마 그러면 3천만원 어치 달라. 3천만원 어치를 우리 지선에 치패를 해 달라고 하면 3천만원 해줍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지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선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저희들은 입회 확인만 하고, 구매장소, 다음 구매하는 방법, 물량, 이런 것은 어촌계장하고 어촌계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은 입회밖에 안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모든 것을 우리 경주시 뭡니까? 수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모든 중간 역할을 다 합디다. 이래서 그러면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절대 수협에 의존을 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어촌계원과 어촌계원들의 회의 또 의견 그 다음에 어촌계장의 지선어촌계장 있잖아요. 거기에 의견 이것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치어방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야 되고, 그리고 넙치나 전복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제일 살 수 있는 확률이 큽니까? 넙치 같은 경우는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지금 저희들이 넙치를 방류하는 시기는 지금 한 4, 5월 달에 넙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 내지 5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복은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전복은 춘계, 추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춘계에 방류할 때도 있고 추계 방류하는 곳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지금 부합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러면 아침, 오전, 오후, 밤 이런 것도 구분 한 번 해 봤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지금은 저희들 전복은 멀리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 그런 문제는 보완을 다 해 가지고 얼음 다 채우고 보완을 다 해 가지고 옵니다. 운송할 때 그런 식으로 보완을 다 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읍면에 이런 어떤 치어 방류사업이 제법 되는데 곧 전복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해녀들이 자주 가서 따내는 것이니까, 지금 일반 넙치나 어떤 그런 고기 종류, 어류 종류는 오히려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새가 집어먹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그것을 참 그 문제를 갈매기가 집어먹는 게 문제인데 사실 탄력이 없으면 고기가 갈매기가 많이 집어먹는데 고기를 갖고 와서 탄력만 있으면 물에 금방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일부는 물론 손실된다고 보지만 또 거의 대부분 물에 금방 다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치어를 구매하면서 탄력이 없을 것 같으면 갈매기 새들이 많이 달려든다는 이야기인데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치어 방류할 때 갈매기가 새가 많이 달려들 것 같으면 좀 힘이 없고 탄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아니죠 갈매기가 많이 있는데 갈매기가 한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탄력이 없는 고기는 갈매기가 잡아먹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외에는 탄력이 있는 고기는 물에 금방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고려를 해 가지고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이면 그런데 저는 또 이야기지만 이 몇 미, 몇 만미, 몇 수십 만미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다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더라구요. 이게 중간에 액면 그대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런 돈이 수협에서 1차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그런 해탈하는 그런 장소도 안되겠나 그런 의구심도 가거든요. 워낙 수협에서 깊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근데 그런 점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방류할 때는 굳이 수협에서 꼭 자기들이 그 지선어촌계에다가 이 어떤 치어방류 자기 환어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것은 뭡니까? 또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어차피 어촌계가 수협산하고 어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방류 행사하면 아마 수협에서 참석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래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납득이 안가는 게 지금 우리 감포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어떤 그런 막대한 수억이 되는 이런 치패사업 자체가 수협에서 자기 어떤 그런 임대사업을 하든 뭘 하든 금융사업을 하든 해 가지고 똑 무슨 지선어촌계에다가 무슨 농협에도 환어사업하는 것처럼 이래가 자기들은 경주시는 우리 어촌계 하나도 지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촌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촌에 말이야 경영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어촌계원들은 뭐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냐, 라고 내 찍찍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너무 어떤 그래도 제가 위탁성이 너무 강하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앞으로 사업하면서

승환

김승환위원

사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눈에 안보이는 불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장치가 안있겠나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위원 말씀대로 뜻깊게 새겨 갖고 앞으로 사업 열심히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이면 수협에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수협도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야지 막연히 수협에 자꾸 그렇게 따라가면 안됩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곧 추계사업이 있는데 추계사업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가급적이면 지도 어촌계 계원이나 어촌계원 계장들한테 충분한 어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농사인데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아마 수산과 생기고는 오늘 아마 제일 증언대에 오래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치패사업이 이게 김승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실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고 이 자담 그러는 것 이 자담 이거 다 합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지금은 자담 100퍼센트 다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하고 있어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100퍼센트 다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옛날에는 100퍼센트 안 했지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전에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정계를 안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자담을 50퍼센트 하다가 10%를 낮추어서 40%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100% 자담 다 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지금 전복 우리가 확인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면은 어촌계장하고 어촌계에서 전복 배양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 미당 얼마씩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계약 양하고 들어는 미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미수하고는 맞춰 보면은 그것은 100퍼센트 자담까지 다 들어갑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대본어촌계 말이죠. 대본3리 어촌계 과거에 6000만원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전복치패사업 했지요? 몇 년 전에 대본3리 어촌계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96년도

조광조위원

그게 4년전이지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96년도 사업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그때 했는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96년도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광조위원

왜 그 때도 그 때도 계장님 다 있었잖아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그 당시에는 제가 증식계장을 했습니다. 96년도 사업을 할 당시는 전복치패를 1 내지 2센티미터 짜리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생존율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 제가 99년도부터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9년도부터는 3 내지 4센티미티 짜리 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니까 생존율이 훨씬 낫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든, 도비든, 무슨 지원사업이든 해 가지고 도와주면은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대로 돈 갖다 버리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그 관리를 누가 감독하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수산과 직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말이죠 여기에 시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또 보면 어느 특정 어촌계만이 자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어촌계는 부자 어촌계가 되고, 일년에 몇백만원씩 나눠먹고 그렇지 못하는 어촌계는 땡전 십원짜리 하나 구경도 못하고 하는 이런 편파적인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골고루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게 핑계가 어떤 핑계냐 하면은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저기는 적지입니다. 적지이기 때문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물 속에 안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고 하지만은 전복은 웬만한데는 다 서식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하니까 특히 내 지적을 하는데 나정2리 어촌계, 오류 특사어촌계, 같은데는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내 말 맞죠?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나정2리 어촌계 같은데는 전국 1위를 했다 이래 가지고 포상금 뭐 10억인가 받았죠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아직까지 예산이 지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 그런 돈은 어떻게 씁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그건 아마 어촌계 어촌계 사업계획을 아직 안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구두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어촌계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동어장에 투자하고 아마 이런 쪽으로 쓸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사업관계도 그런 포상을 받았는데 특히 포상금은 10원짜리 하나 유출되면 안됩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잘 사는 어촌, 복지어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어정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담당자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별책 61-12 불법 축산물 유통현황 및 적발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별책입니다. 별책

김호인위원

추가자료입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추가자료 별책

김호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축산물유통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보니까 불법 유통별로는 밀도살도 있고, 또 소에게 물 먹이기, 또 수입된 원산지 표시 안하고, 그리고 또 국내산을 국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을 시키고, 보니까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키고 또 부위별로 판매를 안하거나 허위표시를 하는 등등 이런 부류의 불법유통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불법 유통을 지도 단속하는 단속하는 단속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어떻게, 어떤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할 때가 있고 또 합동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구성원이 어떤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구성원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명예 감시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공무원하고 명예 감시원하고

그럼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입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축산을 담당하고 이 분야에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별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물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구성이 구성원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전문인력이 구성이 안되었다면은 우리 축산담당 공무원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지요?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없죠 예 그래서 왜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감별능력이 있어야 잡아내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소양교육을 안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이 감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시로 소양교육을 높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만큼이라도 이런 불법 유통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예 축산과장님 어장허가를 받게 되면 어장의 위치도 다 나오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조광조위원

어디에 막아야 된다고 하고 전문적인 이 용어를 몰라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어장 위치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다소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이게 측량하면 알 수 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 분쟁이 안되고 있는 어장도 제대로 위치에 막아져 있습니까? 내가 어느 어장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현장을 내 답사를 해도 할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도에서 지금 어장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장허가를 해준 위치에다가 안 막고 들어오거나, 들어온 게 많죠? 나간 것 보다,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어장에 측량을 하든지 실측을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인데 각오를 하시고 잘 지도 계몽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쟁이 있는 동네는 분쟁이 없도록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분쟁이 사그라지도록 그렇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증언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61-4 외동읍 석계리 농지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김일헌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신문대에 앉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외동읍 석계리 1843-1번지외 2필지 2001년 4월경에 기도원으로 인허가 신청하였다가 주민들이 집단반대로 불허가된 사실이 있지요

그 이후에 농지전용허가를 승인되어 가지고 현재 호화주택 11동이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울산 모 교회 신도들이고 또한 목적이 전원주택이 아니고 장차 기도원을 짓기 위해 가지고 그 지점에서 약 2.5㎞ 상당부에 위치한 임야 수십만평을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그 관계 잘 모릅니다.

그 관계는 모릅니다. 기도원 짓기 위해서 주택 허가한 위에 땅 사 놓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사두고 있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외동 석계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한 환경을 우리 다 같이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추후 기히 열한동의 호화주택은 허가가 났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올라가 보면 석계 상수원에서 약 1.2㎞ 구간을 산림을 훼손해 놨는데 제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일반 사도와는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도 정말로 이 지역만큼은 그 골짜기 이름이 정골입니다. 추호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그 기도원이라는 곳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목적은 지금은 일부는 전용하고 법이 좀 완화되고 주민들이 너그러워지면 기도원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도 꼭 이 지역만큼은 더 이상은 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또 출향인사들의 바램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야기가 된 곳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기히 법령에 의해서 주택이 허가가 났지만은 그러나 주택은 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에 안에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은 수십만평의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곳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 환경은 훼손은 물론이고 환경의 오염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어떻든 간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부읍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왕에 허가 나간 부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주민의 대다수 의견임을 받아들여서 절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관계공무원께서는 물론 법 논리를 주장하시겠습니다만 법 논리이전에 어떤게 주민 편의사업인지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농정과 보충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1번하고 연번 55번하고 연계를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연번 55번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1번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기 대집행 계획으로 보증보험금을 청구 대집행 및 복구중에 있다고 했지요

보증 보험금은 지금 다 받아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보증 보험금은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아 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액 다 받아냈습니까?

3억5천3백만원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죠

사업 그러니까 2001년도 8월 초순경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전액을 수령하고 2002년도 2월 7일날 경주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왜 8월 초순경에 수령을 해서 해가 바뀌고 2월달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복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검토 하는 도중에 좀 늦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복구를 하려고 하면 복구비용을 보증보험사에다가 예치할 정도 같으면 복구사업에 대한 설계도면 다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당초 그 도면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당초 도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안됩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형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달리 거기에 현실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설계하는데 자그마치 한 6개월 걸렸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몇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왜 이 복구하는 것을 꼭 경주산림조합하고만 계약이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산림법 5조 3항에도 또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을 할 때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에 주도록 규정이 있고 산림조합 육성방안에서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김대윤위원

이것 수의계약 했는 거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작업단이 있고 4개단이 43명이 임업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공사금액으로 보면은 3억5천3백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됩니다.

김대윤위원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국가계약법상에 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수의계약을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에 현재 포상이 되고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이 이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법이 이래도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큰 것은 안 해 봤구요. 이게 최근의 큰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경쟁입찰은 아예 안되네요 산림복구하는 모든 사업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산림사업은 일반 토목사업과 좀 달라서 산림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지역에는 그런 기술적인 축적이 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경주시에서 산림조합하고 연간, 연간 용역계약하는 게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건수별은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등 해서 한 5건 정도 됩니다. 잔잔한 것은 나두고요. 그래서 총 금액은 한 15억정도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산림조합에서 우리 경주시로부터 약 15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용역 수의계약한다 이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산림조합이 우리 경주시로 경주시하고 갑과 을의 자격으로 계약한다 이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복구사업이 다 안되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복구사업이 2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8월 13일 끝나기로 했었죠

그 시점에 한번 현장 보셨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장을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강우량이 많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구토를 많이 갖다가 쌓았기 때문에 이게 침화가 되고 안정되려고 하면 비가 많이 온 성수기는 지나고 나서 복구를 하는 것이 완만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작업을 중단해 놓고 지금 곧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갔을 때도 비오기 전입니다. 갔을 때도 상당 부분이 토사가 흘려내려 와서 공사한 부분까지도 재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지금 가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변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고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당초 3억5천3백만원 그 공사계약금액으로 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한 하자보수도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조금 전에 조합부분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그 토질이 말입니다. 토질이 전부 석분입니다. 석분

지금 현재 법면을 다듬어 가지고 돌로 가지고 석축을 일부 쌓고 줄대를 7줄, 4줄, 5줄 쭉 이렇게 갖다 붙여 놓았는데

그 바탕이 전부 석분입니다. 석분, 토사가 아닙니다. 토사, 그건 바람만 불어도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특히 비가 오면은 그건 정신없습니다. 그거, 이건 모래보다 더한 겁니다. 과연 그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이라도 복구해 가지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은 내일 비오면 또 흘러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이번에 수해가 나고 한 뒤에 올라가서 어떤 복토를 더 다른 데 것을 운반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완벽하게 씨 뿌리기도 하고 회심기하고 나무심기 해서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본위원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 큰 도로변에 가면은 이렇게 법면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물정자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가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그런 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그냥 줄대 몇 줄 심고, 석축 몇단 이렇게 쌓고 나무 거기에 심어봐야 그것은 복구가 안되는 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전면적으로 잔디 회심기도 하지만 전면적으로 씨 뿌리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료 주고 이래 하면 딱 어울릴 수 있는

김대윤위원

거기는 바람만 불어도 흙이 날라가고 미끌어져 내려오는데 잔디가 붙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렇게까지 염려를 할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토사가 밀려내려 올 것 같으면 바로 그 골짜기가 건천사람들의 상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이제는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포장도 다 되었고, 단지 회륜시설은 아직도 그때나 똑같이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시정이 안되었다고 그것은 지적을 하겠고요. 좌우지간에 우리 시에서 송선채석장에 대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충분히 흙 다짐이 된 이후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우리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는데, 문제는 본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경주에 이 산림쪽에 말입니다. 육림이라든가, 조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에만 굳이 용역계약한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말이죠. 산림조합에 근무하다 나오신 분, 또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신 산림쪽에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라도 그런 기회를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말이죠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따지겠습니다만은 이 산림조합 말이죠 연간 국비하고 우리 시비 보조를 또 받아갑니다. 도대체 이 단체가 의용 단체인지, 정말 산림을 걱정하는 단체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간 15억 우리 경주시로부터 계약을 받아서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10퍼센트 남아도 1억5천 남습니다. 10퍼센트가 남아도, 20퍼센트가 남으면은 3억이 남습니다. 굉장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조합이란 말입니다. 이런 조합에 도비, 시비까지 줘야 된다는 부분은 더더욱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단 송선채석장에 대한 지적감사 지적사항하고 지금 현재 복구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산림조합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과장님, 현재 산림 복구하는데 그 부분 위에 현재에 2개 업소가 거기 있는데 채석장에 2개 업소가 있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부분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산림훼손 복구만 완공을 하면은 다 되겠지마는 위에 현재 성업중인 2개회사에서 분진에 의한 우천시에 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식수고갈 및 미생물 파괴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보면은 홍수피해 우려, 민원 있어 고속도로 관리공단내 2개회사 대책을 하여 침전지 하천에 저사댐 목적의 골메기하는 이 부분에 용어를 잘 모르겠거든요

골메기는 뭐고 저사댐은 뭡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침전지 저사댐 골메기 관계는 침전지는 현장에서 장비작업을 할 때 혹시 거기에 흙탕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메기는 뭡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골메기는 도랑에 물이 내려와서 많이 패어 나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뭐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개울에 파여 나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에이 그래 가지고는 밑에 주민들이 사는데 바로 논스톱으로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래가는 아니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지적도 했다시피 침수전 얘기는 물을 걸려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홍수 대비시에는 그냥 논스톱으로 그럴 때는 불가항력이예요. 불가항력이겠지만 보통비가 왔을 때 개울에 황토물이 내려와서는 뻘물이 내려와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채석장 2군데서 깬 자갈을 하다가 보면은 그 분진이 그 산 일대에 전부다 나무에도 뭐고 흩어질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은 그 계곡에 한 곳에 모아졌을 때 그 채석장 2군데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산태로 인한 토사에 황토물이었으면 물이었지, 분진으로 인한 그런 황토물은 안 내려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1차 물 내려오게 분진물하고 그 꾸중물이 침전을 시켜 가지고 2차내려 줘야 밑에 식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채석 고속도로 관리공단 채석허가해야 산림훼손 복구만 하면 안됩니까? 앞서 김대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만 완벽하게 기술대로 한다면 그것은 이상 없고 앞으로 문제가 현재 기존 2개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진에 대한 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여기 거기서

이삼용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도 나가겠지만 앞으로 그 밑에 송선리에 자연부락 마을 주민들이 식수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채석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식수고갈이 아니거든요. 바로 뻘물이라서 식수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 힘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고질적인 병폐문제인데 이게 다른 곳에 이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놓아두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금년도 지적을 바로 그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포장했는 것은 뭐 그것은 포장을 하면 어떻고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식수에, 사람이 인체에 목으로, 입으로, 목으로 넘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과장님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과 회사간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지난 2001년도에 침전지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비가 와서는 침전지에 흙탕물이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번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1번 신문해도 됩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 신문하세요

최학철위원

김대윤위원님 이 55번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물원

김대윤위원

아니요. 준비 안 되었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자 과장님, 90년 12월 30일에 우리가 경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동물원 설치 목적으로 해서 도비 7억 지원받고 시비 4억 4천만원 보태 가지고 11억정도의 손곡동에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도비 7억정도 지원받는다고 해서 이 동물원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동물들을 구입하고 사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7억 이게 아까워서 집행부가 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도비 7억을 받고 시비를 좀 보태 가지고 하는데 손곡동보다는 지금 황성공원 부지에, 황성공원 부지에 그 공원부지로서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땅을 일부 매입해서 조류공원, 새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손곡동에 대단한 동물원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경제성을 꼽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하다 코끼리 한 쌍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호랑이 한 쌍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동물에 대해서는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도비 7억에 현혹되어서 말이지, 지금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지금 2001년 12월 27일날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 좀 사들, 그전에 이제 관광개발공사보고 재매수를 요청했지요? 2001년 10월 18일이네요

그래서 11월 27일날 매수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죠

그럼 경상북도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001년도부터요 2001년도에 2001년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 돈을 안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땅을 팔아 가지고 갚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당초 계획은 그쪽에 경마장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주개발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했다가 지금은 여건이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토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그때의 가격과 지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도한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라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

최학철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을 두고 이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되겠습니까? 경상북도에, 아니 본 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그 작년도에 말이죠 민선 2기 시장께서 결국 나중에 갚아 준다고 설설 넘어가다가 하면 안되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안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인지 갚으려면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분할해서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땅을 당장 팔아 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본다면 지금 판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 우리 경주시 부지로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이 7억에 대해서 안 갚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7억은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남의 돈 말이지 아무리 경상북도 상급기관이고 경주시가 하급기관이지만 이제 달리하는 자치단체들인데 돈 떼먹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60 대 40으로 토지 이전을 같이 등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 그것은 좋은 방법이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최학철위원

가능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몇 년씩 끌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경상북도로부터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땅을 팔아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산을 가지고 갚던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사육제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장이 직접 도지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요. 관계공무원이 만나 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엑스포 부지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야 250억 하면 별 것 아닙니다만은 우리 경주시 같으면은 250억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세계문화엑스포 자체가 앞으로 큰 어떤 지역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매입해준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기 결론을 내어 가지고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또 남 돈 줄 것을 가지고 자꾸 민거정 민거정 그래 넘어가지 말고 확실한 결론을 내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방법이 황성공원을 조성해서

최학철위원

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경주에 있으면 우리가 득이니까. 예 그 다음에 남산 산불 피해 조림관계는 다 되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최학철위원

올해요

그런데 산림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산림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정말 산불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작년도 건수 우리 얼마 안났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건수가 3건인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 1헥타에 불타면 1억4천6백만원이라는 경상북도가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이 규모입니다.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이 시골지역에 살아 보면은 이게 거의 70퍼센트 이상이 논밭두렁 소각때문입니다. 논밭두렁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읍면장들은 말이죠.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 동네 이장들 총 동원해서 소각을 합니다. 산밑에. 위험발생지역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해 내내 산불이 정말 잘 안 나더라구요. 그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뭡니까? 산나물이나 이걸 채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송이가 그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산에 나름대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거 지역적으로 신경을 쓰면 엄청나게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1헥타르에 1억4천6백만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경상북도가 산정한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읍면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확인을 시키고, 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위험한 지역은 그렇게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해 정말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기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업무인 연번 5번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서 경주산림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보조금 960만원 중에서 국비가 480만원이지요?

우리 시비가 480만원이고 혹시 산림조합에는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시비 두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보통 민간 및 사회단체는 보면은 국비, 도시,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받아 가더라도 자부담들이 보통 보면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산림조합은 형편이 대개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죠

지금 960만원 집행한 것 한 내용을 지금 보면 어떻게 해서 잔액도 일원 한푼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살림을 열심히 살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 위원도 보통 저기 이 정산서 한 번 보셨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보면은 2001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정산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산내용을 보고 과연 이렇게 집행한 내용들이 보조금의 성격에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쯤 훑어 보셨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 내용이 뭐

김대윤위원

보조금 성격에 이게 적법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보조금을 어떤 목적에 쓰라는 뚜렷한 그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보면 좀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산림조합에 매년 우리 시비를 480만원씩 나갔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000년도 그때는 조금 적었습니다. 적고 작년 2001년도

김대윤위원

2000년도는 없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있었습니다. 있어서 액수가 좀 적었고요. 예산이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때는 전부가 700만원인가 국비, 시비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국,도비 합해 가지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합해서 얼마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6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600만원

그럼 국비 300, 시비 300이네요 그지요

2000년도 그 이전부터 우리 경주시에서 산림에 관계되는 공사는 육림이나 조림이나 간벌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산림조합에서 용역했지요

계약을 했죠

혹시 2000년도에 우리 시하고 계약했는 공사비 총계 나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도 거의 매년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조금 부러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이죠. 이 정산서를 쭉 훑어 봤을 때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보조가 되었는 부분인데 운영비로 집행했다고는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한 번 쭉 보시면 거의가 산림지를 발송하는데 발송료로 썼고, 또 조합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로 썼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로 썼고, 전부 그겁니다. 지금, 정말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이중에서 홍보비, 이게 홍보비, 홍보비에 나갔는 것이 960만원 중에서 5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홍보비에, 홍보비란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산림지 발송, 신문 구독료, 신문구독하는 것이 홍보입니까? 신문구독하는 것은 홍보 아니잖습니까?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홍보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구독료이고 그 다음에 산림지 발송하는 것입니다. 산림지 제작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산림청에서 합니다. 하면 산림조합이 거기 가서 대금을 주고 사 가지고

김대윤위원

혹시 각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으로 회비같은 것 이렇게 납부하는 것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그런 것은 들은 적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그럼 산림청에서 산림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의 산림조합에다가 이 산림에 관한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적인 어떤 그런 뜻이 담긴 이런 것으로 해서 산림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조합원 내지 주민들한테 보여주라고 발송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내용이 좋겠죠. 홍보비 중에서 딱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업기술상담소 운영, 여기 한 74만원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전부 산림지 발송, 신문구독료 및 발송이 한 200만원, 산림지 대금 이게 2백 한 30만원 됩니다. 정말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금으로 준 것 같았으면 기술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운영비로 쓰든지, 아니면 임업기술 지도를 위한 교육용으로 쓰든지, 또 그 다음에 정말 산림이 잘되어 있는 외국에 이런데 참 이제 연수 또는 견학을 하기 위해서 보내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로부터 약 15억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여건에서 신문을 했습니다만은 이 15억 공사하면 10퍼센트가 남아도 1억 5천이고, 20퍼센트 남으면 3억입니다. 30퍼센트 남으면 근 5억 정도 남습니다. 충분히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조합자체가 얼마나 비대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비는 충분히 충당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운영비는 도로부터 받고, 우리 또 시로부터 받아가고, 공사는 10개 나오면 10개 다 해야 되고, 20개 나오면 20개 다 해야 되고, 보조금이 국비가 내려왔다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잘못내려 왔는 그 보조금을 우리가 또 시비를 보태준다는 이것은 더더욱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회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 개선이 되든지, 이것 참 늦게 알았는 부분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안 줄 수도 없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국고가 내려오면은 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안 줄 수도 없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례가 된 겁니다. 또 관습적으로 됐고,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잘못되어서는 안되고 이제라도 이게 알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시정이 되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분명히 하고, 우리 경주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서 약 몇 퍼센트 정도가 임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69퍼센트입니다.

69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69퍼센트이지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69퍼센트를 여기에 육림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간벌한다라든지 산림조합에서 다 이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거의 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산림 조합에서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산림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독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찾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2003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분명히 찾으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 회의도 가고 여러 가지 각종 회의시나 전체 여론관계를 들어보고 최선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 국비 온다고 해서 시비 무조건 안 따라갑니다. 그 점 분명히 아셔야됩니다.

우리 시비 안 줬을 때 이 산림조합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꼭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칩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55번 연계해서 신문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연번 56번 동물원설치계획부지 관리현황,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57번 산림훼손허가지내 미복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58번 국립공원의 간판공작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연번 61-2 도시계획시설중 공원녹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과장님, 130쪽 말이지요, 강변로 시설녹지조성 황성동 919-7번지 외 153필지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난번에 이쪽 현곡다리에서 이쪽 유림숲 가는 그쪽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도로를 내는데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은 녹지 시설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녹지 매입한 부분 있지요?

역시 강변로 개설인데 황성922-2번지 외 36필지, 또 800-30의 36필지 이것도 맨 그 자리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쪽편입니다. 번지가 좀 틀려서 그렇지 그쪽편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이것 도시계획도로인데, 일부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토지 매입도 역시 도시 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보조 취수장 안 있습니까? 그 일대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늦게 와서 담당계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 취수장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포함됩니다.

김대윤위원

포함됩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있는 그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까? 시설녹지하기 위해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괄로 그 쪽에 도로와 시설녹지를 하기 위해서 다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매입을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까지에도 지금 녹지 조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로는 제외되지요

김대윤위원

취수장 거기 보면 계림고등학교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그 담장하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로부분은 제외되고 녹지부분만 그렇게 하고

김대윤위원

지금 가보면 그 담장하고 강변도로까지 전부 녹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선상에다 녹지를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녹지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상하지요. 취수장을 약간 지나가면 거기서부터는 계림고등학교 담에서부터 소방도로 6m가 지금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6m 빼고 거기서부터 강변도로까지는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데 취수장으로 연결해서 황성로까지, 거기는 보면 소방도로 구역이 없습니다. 소방도로까지 전부 업쳐서 시설녹지를 다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 쪽에 공사를 할 때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면에

김대윤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해서 폐지도 안 된 그 도로선상에 어떻게 시설녹지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도시건설국에 도시과하고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은 왜 산림과에도 시설녹지를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매입을 해서 시설을 했느냐, 혹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담당계장하고 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모레 14일까지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위원장님 그 자료를 수감 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김대윤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추가자료 연번 61-10번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식당하고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의 지금 대책으로는 2002년도 주택에 6천세대 4톤, 2003년도 상반기에 식당·주택 2천세대 20톤, 그리고 2004년 상반기에 식당 및 단독주택 전면실시,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음식물 젖은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한 번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시내에 살기 때문에 정말 그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가지가 젖은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 가서 온 동네에 쓰레기가 쌓이고 저는 그날 리어카를 들고 제가 직접 우리동네 우리통장님들 하고 동네에 하루종일 돈다고 생 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 가는 이런 상황은 많이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일반주택과 식당을 제외한 아파트 지역에서는 젖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1달에 약 1천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서 분리수거해서 가지요? 제가 신문지상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인터뷰 기사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한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가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지역이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가끔씩 돌아봅니다 만은 젖은 쓰레기가 참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특히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 봉지에 그냥 젖은 일반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봉지가 터집니다. 터져서 물이 줄 줄 새고 온통 시가지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방안으로는 지금 당장 어떤 방안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월 달부터 시내지역에서 약 6천 세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마 시범실시를 하게되면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반기부터는 시내지역으로 확산해서 2004년도부터는 전 동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계획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2003년입니다, 내년부터지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내년 2월부터

김호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경주에는 보면 행사도 많습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데는 제가 가면 정말 거리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특히 우리 식당 같은 데서 물기 있는 김치찌꺼기 등등으로 해서 봉지에 넣으면 터집니다. 터지면 진짜 온 악취가 진동을 하고 이래서 2003년도가 아니라 일단 가정 일반단독주택에는 2003년도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식당 같은 곳은 영업장소에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큰 식당에 업주들을 주민들을 제가 몇 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꾸지람도 했어요,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당신네들 돈벌고 이것도 좀 물기를 짜고 해서 해야 안되느냐,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많이 나오면서 당신들 돈벌면서 이렇게 해야 안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실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처럼 우리가 요금을 어느 정도 내고 아파트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일반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일반용역업체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같이 합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것으로서 식당에라도 우리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가지에 있는 식당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내의 식당만이라도 급히 물론 요금이 보니까 아파트지역에는 약 1천원이라고 하는데 업소에서는 몇 천 원정도를 감당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가히 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동사무소에 지시 사항을 내리든지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쾌히 좋아할 것입니다.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30평 이상 의무적으로 감량의무자입니다. 30평 이상, 저희 경주시내 지역에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이 1,300개입니다. 읍·면을 포함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그 식당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이나 12월부터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12월부터는 30평 이상 감량 의무식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 의무식당에서 시행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행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그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꼭 11월이나 늦어도 12월까지는 되겠네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현재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꼭 그렇게 실시해서 우리 진짜 시장님 슬로건도 보면 살기 좋은 경주 이런 등등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우리경주는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지라도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촉구 드립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강 대동리매립장 매립종료 예정이 2003년도라고 했지요, 새로 부지 매립지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만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추진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읍에서 읍장님이 지금 2곳을 선정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본 위원이 안강 대동리매립장을 다녀 와봤습니다 만은 읍의 관계자를 알아보니까 전혀 아직 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종료예정일이 설상 2003년도라고 하더라도 다소 여유분이 있으면 넉넉합니다 만은 실지적으로 가니까 2003년도도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매립장이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보면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 흙은 어떤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복토 흙을 복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규칙으로 어떤 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복토 하는데 흙은 뭐 일반 흙이지요. 황토나 이런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일반 흙을 복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토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현재 어떤 흙을 하고 있는지 가 봤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제가 와서 안강에는 못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하상에 모레를 그대로 굵은 자갈과 함께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물론이거니와 복토 흙은 원래 몇 cm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1일 복토는 15cm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에 장기복토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중간 복토는 30cm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 한번 가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악취도 있고 또 규칙대로 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가 다닐 때 전부 굵은 돌하고 그게 냄새부분은 침수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지도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침출수 수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침출수는 별도로 모아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침출수를 수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톤 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처리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해 와서

일헌

김일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천군 매립장에 가면 정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전혀 비용이 안 듭니까? 처리하는 비용은 들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차로 우리 운전수가 가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래도 전기세라도 들것이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전기세야 당연히 들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현재 매립장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이지요, 그 빗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것이 많이 고여서 우리 차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가지고 차를 임차를 해서 퍼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퍼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퍼서 매립장에 넣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로서가 아니고 원래 매립장을 잘못,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빗물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빗물하고 침수수하고 같이 섞였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것을 다 수거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렇지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일헌

김일헌위원

당시에 공사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공사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됐습니까? 비가 오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지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위를 씌워야되는데 씌우는 시설은 한 곳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를 씌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씌우는 시설을 한 곳은 우리나라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나 안이하고 원시적인 방법입니까? 비가 오는 것을 대비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비가 오면 이동할 거리를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기름 값이 들것 아닙니까? 차량운송비라든지 전기세가 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경비가 지출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복토 흙을 덮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람이 기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흙을 덮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흙을 덮는 것은 기계로 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기계로 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천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천군 말고 안강 대동에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안강에요. 백로우라는 포크레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부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지에 가 보면 리어카로 가지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현지 대동에 일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만나봤는데 좀 인력차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 쓰는 트렉터 있지요. 그 1대만 줘도 다지기도 하고,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안 덮을 수 있는데 리어카로 덮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강가에 흙을 바로 깔기 때문에 아주 원칙에 안 맞고, 침수 생기는 율이라든지 공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도 시달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만은 우리 시 관내에 공동쓰레기 매립장이 4군데 있지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근무현황도 한번 파악하시고, 또 잘못되면 근무에 획기적인 전환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시설물들은 다른데 보조단체, 임의 단체에 돈을 많이 줄 것이 아니고 그런데 투자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혹은 재해로 인해서 더 이상 인재로 인해서 그런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세요.

조광조위원

국장님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에게 신문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큰 사람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더 명확하고 좀 무게가 안 있겠나 싶어서 국장님을 증언대에 불렀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포 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입니다. 감포 쓰레기 매립장은 2대 때 내가 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20억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가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용해 버리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기껏 해봐야 7억8천3백만원, 2001년도에 4억, 향후 2005년까지 28억, 예산투입해서 준공하겠다. 조속한 예산확보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왜 이 쓰레기 문제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런데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적할 만한 그런 여건에 처해 있고 어쨌든 되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희미한 대답은 듣기 싫고 벌써 시작해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예산 40억을 확보 못해서 지금 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다 소홀히 해서 이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좀 확보하겠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요 또 도로도 말이지 개설하다가 중간에 그냥 놔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과거에 거기 다 벌초하러 다니고 그 산으로 다니고 하던 길을 중단시켜 놓고 높이가 한 4, 5m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길도 없이 해서 사람 통행도 못하도록 해 놓고 통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도 해 놓고 중단을 해서 해야지. 공사를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부진했고 미진했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요구도 하고 확립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양북이나 서면에는 별 문제 없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큰 문제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큰 문제없고 조금 전에 김일헌위원이 안강 대동매립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문했습니다 만은 혹시 국장님 매립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어디 것이요?

김대윤위원

대동에 것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대동면적이 4,690m2

김대윤위원

4,690. 전체매립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용량은, 전체 매립용량이 16,800 매립용량이

김대윤위원

17,000루베 정도 하면 이 매립장은 더 집어넣을 때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매립된 용량을 대강 추산할 수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1만3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대윤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신문하냐 하면 내년이면 매립종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문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으로 알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 대동매립장이 말입니다. 대동마을 들어가는 초 입구에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입구에 있는 것 아시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

김대윤위원

여기에는 하루에 수많은 차,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일수록 쓰레기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악취가 나야 될 부분은 당연히 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복토라도 규정대로 잘해 주면 최소한의 악취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토하는 흙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통 토사로 복토를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강바닥에 자갈입니다. 이 자갈을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토용 골재가 어디서 반입되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하천부지 골재채취허가를 얻어서 거기서 발췌를 해서 반입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손 치면 어느 하천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만일에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가져온다면 이것은 무단 골재채취입니다. 혹시 이 골재를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강읍에서,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읍면 쓰레기장은 읍면에서 바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복토용 흙을 읍면에서 구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면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읍면에서 구해서 가져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에서 가져옵니까?

돈주고 사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것은 모르시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들이 가서 듣고 온 정보에 의하면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칠평천에서 이 복토용 흙이라고 해도 좋고 골재라고 해도 좋은데 표현하기 상당히 묘합니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복토라고 하니까 첫째는 흙과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서 섞고 다져져야 되는데 이게 돌과 쓰레기가 섞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엄청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안강대동매립장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장비임차료라든지 장비가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 안강읍에 장비가 별도로 없고요. 우리가 운영비를 내려주면 임차를 해서

김대윤위원

임차를 써야 되지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럴 겁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리어카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다 부서져서 못쓰고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 2명이 붙어서 그러니까 옳게 다짐도 안 되고 규정 두께로 복토도 안 되고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내년이면 매립종료가 되는데 지금은 양질의 흙을 넣어서 복토를 하고 엄청 다져줘야만 그래도 좀더 매립할 수 있는 여유라도 확보가 되는데 이런 상태로 매립을 한다면 자갈이 그것이 부피가 안 가라앉지 않습니까?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설치한 이 대동리 매립장을 좀더 사용을 하고 또 좀더 환경을 좋게 하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부분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꼭 시정해서 이 대동리 저 안 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상당히 고통을 받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기반시설은 잘해 놓고 이 복토하는 이 부분, 매립하는 그 부분,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꼭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 쓰레기 매립에 관해서 물어도 되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주시고 그리고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언대에

승환

김승환위원

실무담당 참고인으로

배용환위원장

실무담당자는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혹시 양북 매립장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는 못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참고인으로 담당을 불렀습니다. 우리 혹시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양북 매립장에 뭐 몇 차례 다녀 오셨겠지요

지형적으로 쓰레기장 지형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북 1일 쓰레기 양을 알고 계십니까?

몇 톤이요?

만약에 이 쓰레기를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한다면 우리 전체 2007년도 매립종료 예정일이 얼마나 더 지연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소형은 안 되고 설치할 수 있는 기준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만약 10억 짜리를 여기에 설치했을 때, 우리 양북매립장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대충 얼마나 불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복토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일 4톤인데 소각을 하면 1톤도 안 나오지요?

만약에 요즘 읍·면·동에 어떤 읍·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뭐 제가 오늘 또 감사장에서 우리 양남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은 우리 사실 양남지역에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될 때마다 구박을 받고, 참 읍·면 쓰레기는 가져오지 마라, 소리도 듣고 어떤 곳은 데모를 한다든가 하면 한 이틀씩 잠재웠다 사정해서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 양남면 쓰레기를 해소방안 모색을 찾다보니까 이런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 양남 쓰레기 양을 아십니까? 1일

그러니까 제가 양남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질의하는데 양남 쓰레기양은 모릅니까? 양북 보다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일단 비슷하다고 보고, 만에 하나 양북 우리 옆에 계시는 김상왕위원님과 양북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절충이 있어서 어떤 그런 양북에서 양남 쓰레기를 받아 주겠다라고 어떤 양남의 어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양북면과 어떤 그런 절충 여하에 따라서 그냥 매립시켜서는 어차피 해서 2007년도에 매립종료인데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아마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면 양남·양북하고 쓰레기를 양북 매립하는 것보다도 안 적겠느냐.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쓰레기 해결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얘기하는 재 넘어에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실무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상호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추정입니다. 지금 바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다 들으셨죠? 이런 부분이 절충이 된다면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서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10억 이상 엄청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감포거 만드는데 40억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절충된다면 전체적인 재원도 축소되고, 또 원활한 쓰레기 처리도 원활해 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권장할 사항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위원님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각 지역 면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이 과정이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지만 이것이 추후에 돌아서 이 사안이 주민들간에 절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각로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10년 후에도 하고, 5년 후에도 하는데 감포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5년 전에 이미 20억인가 확보를 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제가 예산관계를 결정을 짓기는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여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 들어 보셨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만약에 우리 주민간에 이런 절충이 이루어졌다면, 특히 또 우리 옆에 계시는 김상왕위원께서 양북주민을 설득을 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신다면 바로 우리시에서는 소각로 하나 10억짜리 정도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얼마요?

승환

김승환위원

최소 200kg 짜리 하려면 10억 내외로 든다. 라고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소각장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거북합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의가 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만약에 가정해서 제가 양북 김상왕위원님이 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후에 만약에 소각로에 설치 가능성이 짙다면 또한 저 역시 절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그것은 저희 몫이고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했을 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고 하면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할 수 있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쓰레기매립에 관한 오지 마을에 해결모색을 찾다보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만에 하나 지역간의 갈등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합시다. 위원님들 좋다고 하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고 환경성 검토해서 적합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소각장 관계얘기도 나오니까 11번의 시장 공약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형쓰레기장 주변에 매립장 주변에 하는 것이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잊어 버렸네요, 지원 그게 뭡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최학철위원

우리 지금 경주시에는 천군동쓰레기매립장 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하나만 대상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거기 지금 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돈이 많이 모였던데요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1년에 2억 정도

최학철위원

지원은 얼마 합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지원은

최학철위원

돈은 많이 모이는데 지원은 많이 안 했던데요

낙조

손낙조업환경국장

주민숙원사업은 요구하는 대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대형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지원법이 만들어 져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안강 대동쓰레기매립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매립장을 추진할 때에 행정이 주민을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고 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최종 약속을 하고 이 쓰레기장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약속이 뭐냐. 대동 들어가는 진입로를 5년에 걸쳐서 1년에 2억씩 줘서 대동 버스정류소 버스가 회전해 나오는 그 길까지 넓혀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타동네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더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지금 까지 뭐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2번인가 3번인가 지켜지고 그다음에 계속 안 지켜졌는데 한번 데모하고 하니까 협조가 되고 됐는데, 지금 뭐 안강읍에도 새로운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약속들이 말이지요 잘 지켜져야만이 앞으로 어디에 약속을 해서라도 반대급부를 주고 우리가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국의 최고 수장인 우리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환경과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또 예산부서에 가면 택도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한 시장 밑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간부 회의때라도 충분하게 그 쪽 국장하고 수의를 해서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서 그렇게라도 그런 약속이라도 이행해 주면 되는데 우리 대동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군데 선정하려고 주민들한테 얘기 하니까 지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른데 올라갈 때가 없어 거기가 제일 하류지역이고 하니까 상류 쪽에 올라가면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설득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집단 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장님 한번 안 오셨습니까? 우리 대동에 데모할 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저는 못 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지역적인 애로 사항이 있다 아까 복토관계문제, 장비임차관계문제, 천군동은 나름대로 제규정을 지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실지 우리 읍·면 단위에 있는 이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나온 김에 과장님 오세요. 과장님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그 지난번에 추진한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자 있으면 앞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십시오

배용환위원장

담당자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거라. 여하튼 천군동에 말이지요 스토커식 1일 한 100톤 정도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의 사업비 30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추진이 안 됐는데 그때 확보된 예산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환경부로부터 우리예산을 받은 것이 지금 18억 받았습니다. 18억 받아서 가지고 있고 5억이 예시가 됐는데 모두 합하면 23억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억 규모로 보고 어차피 국비가 30% 정도 내려옵니다. 100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안해도 반납을 시켜도 언제든지 할 때면 한 30%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여건을 봐서 지금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현재 그때에 추진한 기본계획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라든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문제라든가 주변의 영향 지역조사용역이 완료됐다 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투자된 예산은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용역비 일부 있어도 그것이 용역비는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비로써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올려보냅니까?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다소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그것이 아까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하지 결코 국비로 충당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차피 천군동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이제는 주변 지역까지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 되면 매립을 완료하고 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를 더 추진하고 소각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 쪽에 있는 부지도 더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쓰레기장 관계 문제가 결코 대형 소각장 이러한 1일 100톤씩 처리한다든가 이런 대형소각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이옥신으로부터 정말 문제 생겨서 잘 안 되거든요. 어차피 쓰레기를 최대한 적게 그렇게 매립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소각로 밖에 없는 것인데 반납이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단, 지금 현재 우리도내에 말이지요 중형소각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도의원께서 했는데 가장 기준이 뭐 공구 기준치가 40mg이라고 보고 영덕에 있는 소각장이 194.15mg으로 15배입니다. 가장 높았고 다음에 안강 소각장이 192.09mg입니다. 다음에 건천소각장 등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적인 안강이다, 건천이다 이런 작은 소각장으로써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다이옥신이 뭡니까? 정말 청산가리보다도 수백배의 독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치 보다 많은 양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이를 환경을 부르짖는 그런 단체라든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 지적해 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택시에 금오환경소각장 인근주민들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54에서 92pg 이것 파포그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에 대해서 20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대형 소각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천군 동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를 적극 못하도록 저지를 하고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 일반매립장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쓰레기를 매립해서는 정말 환경적인 큰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매립장이 만들어지고 대형소각장이 만들어져야 만이 이런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재 기준치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배출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계시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소각 대형소각장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우리시가 대형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어서 일단 국비는 반납하는 쪽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우리 대형쓰레기매립장 인근주변의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역시 소각장을 만들면 없는 것보다는 엄청난 피해를 또 갖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지원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지역을 선택할 때 반대 급부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셔서 경주시가 대형소각장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만 환산한다면 엄청난 절약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을 그 동네에 주는 한이 있어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양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은 이것은 아주 우리 경주시 집행부로 봐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지요, 20억 아니라 50억짜리라도 만들어서 감포·양남·양북이 함께 처리할 수 있다면 당장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는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반대 급부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3기 민선시장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먼 훗날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참모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이삼용위원 연번 3번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북천 자연학습단지 조성에 지금 예산이 8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문제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이 5억3천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5억이요?

국비가 5억 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3천이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총 사업비 21억원 중에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8억인에 벌써 국비는 없고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억3천이 되어있다고요?

북천 자연학습단지 조성은 꼭 하는 것이지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5번에 김일헌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하고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하고는 하는 일이 많이 틀립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형산강살리기 협의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로 어떤 것이 틀립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형산강 살리기 협의회는

일헌

김일헌위원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형산강 살리기 회원은 600명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연보호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는 69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저희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보호캠페인 협의회가 정말로 본연의 사업을 해야 할 사업들이 자연보호헌장 추진 행사만하고 다음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에서는 지난해 900만원, 올해 1천만원 나갔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앞서서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만은 이런 정산서는 보조금은 자연보호캠페인 하는 단체가 자연을 보호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형산강살리기도 곁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단체는 헌장선포식 추진행사만 하고 다른 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선포식 행사에 행사하고 그 자연보호행사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형산강 살리기도 자연보호하는 이 협의회에서 같이 곁들여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산강살리기는 사실 포항 사람들에게 돈 받아야 되요. 그렇잖아요. 형산강 살려서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보다는 포항시민들이 맑은 물 먹으려면 형산강살리기 봉사회에다 이 또 봉사회입니다, 봉사회면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봉사회라고 합니까, 돈 받는 회라고 하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형산강살리기 봉사회는 물론 자연보호도 곁들여서 합니다만 그 이외에 폐수 또 가축 분뇨 이런 것도 전부 다 곁들여서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강에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형산강 내에 형산강 강줄기에

일헌

김일헌위원

형산강을 맑게 하면 우리 경주시민이 상수원 하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포항시민들에게 돈을 받아야지, 포항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으려면 돈 내고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 1천만원 들여서 형산강 살려서 물론 보기는 안 좋지만 수질오염문제는 포항시민들이 살려야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포항시 당국에 공문을 내서 맑은 물을 먹으려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하류지역에 사는 죄로 맑은 물을 먹으려면 투자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과연 응하겠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지방단체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만은 다음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철저한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맑은 물먹고 좋은 공기를 하려면 그 단체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도 많겠습니다 만은 우리 시장님 명의로나 혹은 우리 국장님 명의로 포항시 당국에 협조를 해서 맑은 물먹는데 최소한도로 경주시도 노력할 테니까 포항시도 투자를 해서 이런 단체는 우리 경주시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포항시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0번 각종인쇄물업체별 발주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 현황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9번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적발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0번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현황 및 관리실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1번 공해 배출업소현황, 연번 61-1 읍면 지역 쓰레기매립장현황 이것은 아까 했지요, 그러면 추가자료 별책에 연번 88번 병·의원별 적출물 처리현황 158페이지 제일 뒷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 자료에 보면 61-7 폐유, 폐비닐 재생 또는 처리업체 현황하고 61-8 비산먼지 방지시설현황, 오수처리현황 이 3가지를 연계하여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61-8번 삼영산업주식회사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에 공해배출업소현황을 볼 것 같으면 154쪽 제일 하단에 삼영산업주식회사 2002년도 4월10일 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5월30일까지 개선 이행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준수사항 미이행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개선한 내용은 뭡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적재물에 대해서 방진 덮개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서 적재 시설에 대해서 방진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야적 하는데 방진덮개 시설을 안했다, 그래서 5월 몇 일 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5월 30일날 개선을 이행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들이 일주일 전에 이쪽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봤는데 배출공정의 주요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야적을 할 때는 방진덮개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씻겨 내려갈 때는 살수시설도하고 풍속이 어떻고 나와있습니다. 8m이상 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때 바람은 안 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고, 다음에 수송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통행도로에 한번 이상 살수를 하고, 공사장 주변은 4회 이상 살수를 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시설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느냐, 세륜시설 그 부분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통과를 안하고 옆쪽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마침 캠코더를 가지고 가서 촬영을 다했습니다 만은 이 자리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안하겠습니다 만은 차를 싣고 내려가는 것도 확인했고,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말이지요 본 위원들이 거기서 한 4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수레는 말할 것도 없고 덤프트럭이 말이지요 거짓말 약간 보태면 1분마다 1대씩 옵니다.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닐지는 몰랐습니다 그 도로에, 현대중공업에 올라가는 차, 그 안에 대평산업에 가는 차, 삼영에 들어오는 차, 기타 자재 수송하는 차, 그날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만은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먼지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공단 입구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삼영주식회사에서 여기서만이라도 세륜시설이라든지 좀 법규를 지켜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던데 바로 요 초입에는 말이지요 민가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바람 좀 불면 만일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 먼지가 민가에 다 덮어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외동쪽에 가면 토석 채취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세수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괄조사해서 고발 좀 하십시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재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우리공무원들께서 물론 많은 비산먼지 발생이 생기는 이런 시설물을 다 감시감독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니까 외동에 일부러라도 한 번 출장을 가셔서 비산먼지발생에 해당되는 시설업체 일제히 조사 한 번하십시오, 해서 조치를 하고 시간나는 대로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연번 61-9번과 간단한 겁니다, 61-11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호인위원

과장님 덧 붙여서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비디오 촬영한 것을 실제로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불법을 저지른 곳이 많습디다. 위원님들 몇 분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또 덤프 트럭이 싣고 오면서 고철을 싣고 오면서 바퀴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문을 폐쇄해 놓고 그대로 아예 사용도 안 하고 해서 그 입실지역에 가장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 바닷가 주변 식당에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되지도 않는 우리 무허가 식당문제입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양성화하라, 허가를 내주자, 왈가왈부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남동 지역에서도 무허가식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오수관이 있어서 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는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감포·양남·양북 물론 이번 여름철 해수욕 피서를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 만은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참 물론 허가를 낸 식당에서는 지금 오수처리 설치가 다 되었겠지요. 그런데 무허가 식당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 수년동안 이렇게 생업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철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영업은 시키데, 오수처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여기는 제 눈으로도 봤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물이 바로 바다로 직결합니다. 그래서 지도해서 오수처리라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시장님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나와서 했어도 수십년 된 것은 처리를 못하는 것을 여기서 거론해 봐야 시간 낭비고, 그래서 직결되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수처리문제라도 지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것은 검토보다도 이렇게 해 주시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음식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바다로 가지 말고 유도를 해서 밖으로 흘러낸다든가 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

김호인위원

그리고 폐비닐, 폐농약 수거처리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폐농약 24병이겠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넓은 우리 농지에 우리담당공무원들이 쓰레기제거반도 아니고 줍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도 있는데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실적도 보니까 176, 24 하나도 안 적는 것보다는 적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적으셨겠지만 여기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참 위험이 따릅니다. 깨지고 하면 논둑에 버려놓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것을 하는 대책으로써는 저도 곰곰이 연구를 해 봤는데 이것을 각 통·반별로 농약이 나갑니다. 농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약하고 농약분재하고는, 그렇다면 이것을 동으로 공문을 내든지 해서 하달해서 통별로 쓴 것은 통별로 통장이 수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취합해서 버린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을 저희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폐비닐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76톤과 24톤은 농민들이 수거해서 저희들이 차로 수거를 해 온 것입니다. 해 온 것인데 사실 전량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별로 공문도 공문이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폐비닐과 폐농약병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연번 60번인데요 산업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현황하고 관리실태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시민과에서 신문도 했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보다 우리 제일 겁나고 가장 인체에 어떤 위협이 되는 고준위, 중저준위하고 폐기물하고 이런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까? 현재 보관중이라든가 어떤 실태를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중간처리업체에는 어떤 문제점에 대비해서 중간처리는 전부 다 보험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월성원자력에 방사능 중저준위폐기물 그리고 좋은 말로 섭씨 어떤 그런 것인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해야 됩니까? 지금 원자력 담당부서는 시민과 원자력계지요? 거기에서 물론 전체적인 담당은 하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기물이나 이런부분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전문 담당부서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법에 저촉을 받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관리나 현 상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어떤 그런 원자력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아닌줄은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관리실태나 이 어떤 현재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알고는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는 안 된다고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원자력에 관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는 바가 아니고 관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전혀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원자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자꾸 신월성1, 2호기도 짓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 몇 대럼 나가고 어떻고, 민원이 항상 발생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저장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거든요. 여기 좁다 싶으면 다른 창고로 가져갔다가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법상의 어떻고 저쩌고 하기 전에 또 이게 굳이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라. 한 번쯤 현안 파악을 해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원자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만약 한다면 민원실에 방사능관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파악하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업환경국소관인 일반 폐기물처리장관리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환경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 감사는 시간관계상 9월13일 금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는 9월 13일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9월14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