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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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회의시작에 앞서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총 아홉 분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구정질문(Ⅰ)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일괄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하고, 다른 의원님 한 두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본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최겸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의원

[질문]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겸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의 일방적 행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구청에서는 도로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주차장 진입로로서의 점용면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이 일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해 놓고는 보도가 생겼다며 보차도 경계석 안쪽 부분을 주차장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이라며 도로 점용료를 신규로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구청 임의로 어느날 갑자기 도로 위에 보차도 경계석을 박아놓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차제에 주차장을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넘나드는 것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특히 법령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구청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공직자상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본의원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보도를 주차장 진입로로 간주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의 기준법인 도로법을 열심히 살펴보며,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일본 후쿠오카 시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도로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 도로법 제정의 모델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본 도로법의 내용과 그 운용실태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법에서의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보면,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 점용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차지하여 씀으로 되어 있어, 점용이란 다른 사람들의 관여를 배제하고, 점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법상의 규정과 국어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점용료는 공공의 재산이요, 시설인 도로의 일부를 어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하는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취지는 우리나라 도로법과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도로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일본의 도로법에서는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통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용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점용료란 건축 또는 건설을 하면서 도로부지 위에 자재를 쌓아둔다든지, 전주, 공중전화, 광고탑, 간판 등의 지상 시설물을 도로 부지에 설치한다든지, 수도관, 전력구, 지하상가 등의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 시설물을 도로부지에 설치한다든지, 혹은 고가도로 노면 밑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인이 도로의 일정 부분을 점용하므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점용 도로에 대한 이용이 불가해 지는 경우에 부과되는 비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도로법 규정을 가지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있어, 그 보도에 대해 주차장 진입로라는 명분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장하는 주차장 진입로란 건물 주인이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 진입도로 용도를 할애받아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한 채, 오직 주차장 진입로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행자를 위한 보도로서의 기능을 100%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이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잠시 건너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출입구 앞의 보도 부분을 주차장 진입로로 간주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도로점용의 시설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주유소, 주차장, 터널, 자동차수리소,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의 진입로가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면적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진입로란 용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진입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적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입로란,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 보면,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별도의 주유소 전용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느데, 이와 같이 주유소 전용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도로가의 주차장 출입구 앞의 보도 부분을 주차장 진입로로 간주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차장 출입구 앞의 보도 이용을 도로점용 행위로 간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를 보아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라고 했지, 보도를 점용한 자에 한해서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차장 진입로 명목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의 모든 주차장은 그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보도가 있든 없든간에 주차장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주차장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청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출입구 앞의 보도 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진입로 명목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 점용료 부과대상 면적이 사용자의 필요나 요청 면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로 관리청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위에 따라 그 부과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도로관리청이 그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보도를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혹은 보도를 넓게 설치하느냐, 좁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주차장 진입로 명목의 도로점용료가 도로 관리청의 임의적 행위에 따라 크게 달라짐으로써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는데, 도로에서의 보도설치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설치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것은 꼭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구청이 일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해 놓고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하지만, 불과 2차선 정도의 좁은 도로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은 위급사태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 하는 등 장애인들의 휠체어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선진국의 도로에서는 보차도 경계석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 도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도로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여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차도 경계선 대신 보차도를 구분하는 선을 그어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도로의 효율성 제고와 도로구조의 후진성 탈피라는 측면에서 예산심의시마다 집행부가 편성한 보차도 경계석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의 경우 포괄사업비로 보차도 경계석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보차도 경계석이 7군데에 신규 설치되었는데 그 보차도 경계석의 신규설치로 인하여 도로 점용료가 새로이 부과된 것이 연간 807건 12억7,600만원에 이릅니다. 자다가 아닌 밤 중에 홍두께 만나는 격으로 어느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도로 점용료를 부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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