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1

회의 전체 보기 79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먼 거리의 감사장 이동으로 인하여 중식후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외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사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외동읍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외등읍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읍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읍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동읍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09월 11일 외동읍장 서진수.

안진수위원장

다음은 읍장으로부터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안녕하십니까? 외동읍장 서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진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처럼 저희읍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읍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못 되고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읍정수행에 더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담당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담당을 소개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인 이동락씨가 아폴로 눈병으로 벌써 4일째 못나오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식 재무담당입니다. 김용완 민원담당입니다. 박춘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상애 산업담당입니다. 이만술 건설담당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및 수범사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청사 숙직실 및 담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외동읍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량진입이라든가 주차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따라 또 주민이 담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과의 친근감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 담장과 숙직실, 9월9일부로 숙직이 없어집니다. 그럼에 따라 앞에 20m가 되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과 좀 더 친근하고 가까운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연말까지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앞이를 담장 20m와 대문 하나, 숙직실 등을 철거하고, 화단정비 및 석축설치, 화목류식재, 우물뚜껑 정비 등으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민원인들의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고 청사환경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산이 2천만원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입실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오시다가 보셨겠지마는 학교 앞으로 들어오는 데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차량교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은 장날이 아니지만 장날이 되면은 이 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데 약 10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쪽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우리 공무원이 수차례 단속을 한 결과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종일 상주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인도를 일부 축소를 해서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천5백 내지 1억7천만원입니다. 1억7천만원은 하수구를 이설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소비예산액이 많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문제는 현재 은행나무가 약 30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게 문제고, 학교로부터 인도폭을 줄일 때 동의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속한 예산확보와 교통난 해소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입실천 둔치조성입니다. 현재 외동읍 전체가 협소하고 차량공간이 굉장히 없음으로 해서 장날이라든가 평상시에서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실체육관 못가서 하천이 있습니다. 입실천인데, 그 북쪽편으로 둔치를 설치해서 거기로 우리 입실읍에 주둔하는 사무실 직원이라든가 안그러면 공직에 있는 우리시청 농협조합직원들 전부 차를 그 쪽으로 유도함으로 해서 입실읍내의 차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산확보가 많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1억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조속한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라고 우리가 24페이지에 내놨습니다마는 수범사례이기 보다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산업계와 사회계가 2층, 현재 직원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2층에 올라올 때 노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하는데 2원화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산업계와 사회계를 하층으로 합치는 그 관계로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뒤에 민원인의 입장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민원실 뒤에 약 44㎡, 약 13평 정도 됩니다. 1천7백47만원 들여 작년 6월에 완공한 사항을 수범사례로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읍장님이 보고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읍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입실천 둔치조성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강폭이 얼마쯤 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강폭은 약 60～70m쯤 됩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흐르는 물의 폭은 얼마쯤 됩니까? 둔치를 조성했을 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물폭이 지금 유속이 세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는 것 보다 중앙에 한 20～30m가 굉장히 유속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둔치를 조성했을 때 물흐름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방해는 없고 현재 상류지방에 못을, 댐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된 이상은 물이 이번 홍수 때에도 유속이 세서 양벽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현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치를 한다는데 문제는 댐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가령 비가 많이 오면은 유실될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금 읍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현안사항이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사에 앞서 현장에 나가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현장에 정석호위원님과 김원헌위원님께서 현장을 잠시 사업장 한 군데와 새마을소득사업하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지금 6급이 몇 명입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6급이 6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급, 8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업직 6급이 총무담당, 재무담당, 민원담당을 하고 행정 6급은 사회복지나 산업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현재 우리시 전체의 추세입니다. 농업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티오가 각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이 많고 또 사실 직책, 직급보다는 자기 실무 위주로 보직을 주다 보니까 연령도 있고, 통솔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현재 총무는 농업직인 이동락씨를 맡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농업직을 담당하는 이동락씨는 나이가 많네요. 그죠? 47년생이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직이 산업담당이나 사회복지를 하고 있으서 기본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읍장님, 자료 48페이지 건축 7급 조정래씨가 93년도에 외동에 오셨는데 지금 장기근속자입니까? 이규락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규락씨는 85년도인데 여기는 기능 8급이네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김규락씨입니다. 이규락씨가 아니고요.

안진수위원장

김규락씨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85년 6월15일에 왔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고향이 외동입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김규락씨는 기능직으로 현재 우리 정수장에 이번에 아마 얼마 안있으면 시의 수도사업소로 전부 편입되어 들어갈 직원들입니다. 정수장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김규락씨나 조정래씨나 이만수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에 읍에 6～7년 이상으로 근무를 하신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지금도 본인들은 가는 것을 크게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원하고 좋은 데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시는 것을 안원하는 것을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가 일하기 쉽고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읍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외동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한 10여개로, 확실하게 그것은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1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하는 업체는 5～6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일부 업체에 편중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감사 때는 이런 부분은 해소됐습니까? 물론 읍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저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의 일반적인 행정 아마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봐도 일을 잘 하고 또 주민하고 아무 일 없이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켜보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에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켜주고 마는데 현재 우리 외동읍으로 보면은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조금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인식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물론 지금 조치내용에도 보면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사례를 배제를 하고 모든 업체에 골고루 사업을 배정하여 지역업체 살리기라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그런데 저가 와서 처음 느낀 사항인데 비가 와가지고 지난 8월 8일에 비가 왔을 때 녹동에 일을 하나 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인데 그 업체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물이 상류로부터 사업장에 물이 고이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길과 논이 유실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루종일 가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전직원이 붙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역업체를 살린다 그래도 조금 배제해야 될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런데 읍장님 생각도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잘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한다는 기준이?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일을 시켜보면은 일의 매끄러움도 잘 한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민하고 자기가 미리 알아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이 좀 편하다고도 얘기가 되지마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또 건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물론 어떤 기준은 안있겠습니까? 기준은 있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역업체가 골고루 살 수 있게끔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은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3번 각종 민원사항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연번 3번 각종 민원사항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수원지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개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수원지의 근무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현재 일용직까지 3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숙직은 누가 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기능직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반 기능직은 근무하고 숙직하고 다른 일은 안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우리 수도업무가 보면은 수도 신청해서 수도관 연결하는 사업의 업무가 우리 외동에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기능직들이 맡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숙직을 하고 그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바로 출근해서 근무를 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일반직은 형편에 따라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원칙적으로 오전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는 2명씩 수원지를 관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2명씩 하면은 주간에 숙직 이것을 다 하면은 12시간씩 교대를 하겠네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저가 그 사항을 왔을 때 듣고 저도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정수장에 한 사람이 정수장을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가족하고 같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실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숙직겸해서 다 합니다. 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불이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씩 나눠서 차례대로 숙직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24시간 근무하고 노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해소가 되고, 또 두 사람이 서로가 양해를 얻고 하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분들이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은 직협게시판이나 이런 데는 안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올라온다면 결과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읍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불만이 전부 다가 없을 수는 없겠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둘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시간 거의 다 한다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 하면은 낮에는 또 이동에 담당을 줘서 다른 일까지 시키니까 야간 하고 온 사람 좀 쉬어야 되는데 낮에 또 다른 일 시키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풀가동을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주간에 일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만 일을 합니다. 한 명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무실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숙직하는 사람은 주간일은 잘 안합니다. 외무나 보고 그러죠.

만우

이만우위원

한 사람은 주간하고 한 사람은 야간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돌아가면서 야간 하고, 주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야간 하는 사람이 동의 또 주간에 동네일을 보려면은 주간일을 해야 되니까 쉴틈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분들에게 근무외수당을 더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없죠? 그러면 근무수당도 안주고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자꾸 시킨다면은 공무원이 좋다 하겠습니까? 그것을 읍장님이 잘 배려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두 사람은 본청으로 전출돼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지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읍면동에서 미비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꼭 개선을 요구해달라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이런 점은 사실 사전에 그 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이런 게 말썽이 없어야지 결과적으로 직협게시판에 이런 게 올라오고 하면은 남들이 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잖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것은 특히 우리 외동읍민이 먹는 음용수입니다. 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녁에 야간을 옳게 안하든가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읍장님에게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저가 책임이 절실하죠.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이 2001년, 2002년 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여론모니터, 그 외 관변 자생단체 등 보통 15개 전후가 있는데 여기에는 3개 위원회만 되어 있고, 특히나 2001년도에 회의가 1년 동안 단 1회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보조금이 회의 한 번 참석시마다 5만원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 2001년도 예산이 남아 넘어갔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 등 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음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조치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회의가 진행이 안됐었고 그 마저도 분기 1회가 연 1회로써 끝마치고 이런 예산 보조금이 남은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김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췌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빠진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총, 여론모니터요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협의회 성격으로 안봤기 때문에 여기에 안뺐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매월 정기적으로 다 합니다. 사실여부나 내용도 지금이라도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안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읍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 농지소위원회 이 관계는 위의 두 위원회가 사실 2000년, 2001년도에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자마자 읍개발자문위원회는 8월28일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매분기별로 앞으로 하기로 위원들과 약속도 했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을지훈련 하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저가 와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 이 사항은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른 데 있을 때도 분명히 저는 회의를 계속 했었고,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태위원님이 얘기하신 다른 위원회는 여기 위원회보다는 스스로가 다 잘 합니다. 새마을위원회라든가, 안그러면 자총, 여론모니터 이것은 항상 우리손을 거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다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발췌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장

요구 자료명 자체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황 자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위원회나 협의회가 적게는 12개, 많게는 15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7～8개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구성은 행정의 침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 두 사람이 7～8개 협의회에 편중이 됐을 때 골고루 우리 행정이 침투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강봉종위원

읍장 부임한지 얼마 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한 달 15일쯤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전 근무지는 성동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비교를 하면 동장 재직시에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표본이 된 질문입니다. 읍장이 온지 한 달 됐는데 집행한 사람들이 전 읍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했는데 읍장으로 오기 전에 동장으로 있었을 때 그 동의 관례를 따라서 당시에 집행한 것을 오늘 2002년 행정감사에 표본이 돼야 되거든요. 표본을 했던 것을 읍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면 환경단체가 활성화가 더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을 감사하다 보면 그냥 수당 형태로 개개인에게 얼마 지불한 게 있어요.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힘이 그 만큼 없어집니다. 자생단체는 돈이 모여 있어야 모임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별나게 동장이 계신 동에는 표준 삼아서 읍에도 접목을 시켜서 하면 다음 2003년도 감사 때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을 것이고 표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개발자문위원회 할 때도 수당 5만원씩을 개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일부 내는 것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한 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강봉종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저가 시행을 하면서 읍의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다음 연번 5번 2001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관내업체에 되도록이면 우선배정을 해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정율은 어떤 측면에서 사정을 하셨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사정이란 특별한,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앞에 보시면은 사정율이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3%, 2% 우리 수의계약인 만큼 일반 예를 들어서 주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은 못하기 때문에 4%도 하다가, 3%도 하다가, 2% 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하는 것 보다 그 여건에 따라가지고 사정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물론 운반관계도 보고 그러니까 관급의 흐름관계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조금 줄여주고, 늘려주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저가 죽 훑어보니까 구조물이나 이런 어려운 공사는 사정을 좀 적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포장공사 같은 데에도 8% 했는가 하면 3%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0%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0%에서 3%, 8%, 0%에서 8%면은 1할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정이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당시의 어떤 여건을 저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 했을 때는 레미콘이 그 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8%를 봐줬답니다. 그래서 8% 됐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 4%, 5%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0%가 몇 개 나와 있거든요. 0%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진건설, 외동주택 이것은 어디 업체입니까? 관내업체입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경주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업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외동주택도 관내업체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그것은 관내업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가 보니까 저 생각에는 관내업체에는 아주 특혜를 준 것 같은데 0%를 해주고 사정 100% 주고, 타업체는 보니까 8%씩 막 사정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여기에 보면은 입실토건의 노태돈씨도 우리 관내업체인데 8%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0%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이 포장에 물론 포장이 샛길이면은 소운반이 되면 소운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구조물이나 안그러면은 진입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이면 몰라도 포장이 어떤 사람은 8% 사정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100% 주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귀찮게 다른 데서 공사를 달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0%는 저가 금방 바로 못알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다가 사업이 증설돼서 사업변경해가지고 100%이고 그것이 0%입니다. 그 외에는 0% 준 게 없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공사를 배분하시는 것은 읍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그러나 지역업체를 우선 배정해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또 고용창출도 유발시키고 유휴인력도 이용하고 그래서 지역업체를 되도록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공사에 따라가지고 공사에도 난공사 있고 또 쉬운 공사도 있고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그 때 적기적소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사정율도 누가 봐도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사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안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모순되는 점을 시정해서 다 서로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도록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김병태위원

대한전기가 지역업체입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지역업체입니다.

김병태위원

외동 관내에 지금 방범등을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1천2백개요.

김병태위원

저가 묻는 것은 작년 기간 비슷한 시기에 6개월사이라든지 올 2월에 정비 관리비가 개당 단가가 차이가 6만1천원, 7만3천, 5만3천원 이 정도로 계약했는데 같은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외동에다가 정비를 요하는 대한전기의 단가차이가 생긴 이유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단가차이는 아마 우리시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치는 부분이 달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계약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안등을 더 추가를 했다든가 하는 고치는 등마다 부분이 틀립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보안등도 하는 것도 있고 스위치라든가 더 추가되면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하나 하나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도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하나 하나가 얼마라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마다 다릅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공사가 말이죠 전체가 다 이런 현상인데 공사가 한 공사가 9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 2천7백만원, 3천만원 주로 3천만원 이내로 전부 예산이 편입되는데 과연 3천만원이 편입돼서 3천만원 하는 건지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3천만원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한 지금 각 읍면동에 공사로 하여금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신문사, 언론기관에라든가, 정보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면 읍장에게 물어보면은 시의원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읍장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이런 게 아마 거의가 다 시의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에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이 사업비를 만들 때 석계1리의 안길포장 같으면은 석계1리에 2천만원 짜리 올해 공사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한 개 동네 완결 위주로 해가지고 공사를 좀 크게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할 것 같으면은 시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받을 거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그 동네주민들도 하나 하나 완료해나갈 것 같으면은 되는데 올해 집적거렸다가 내년도에 집적거렸다가 할 것 같으면은 주민도 불편하고 이런데 읍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현재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 동네 한 공사씩 완결 위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저가 오세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가 세 개 읍면동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뒤에 작년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단위라든가 안그러면 지역에 안배를 기해서 주라하는 그런 얘기도 때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여러 각각 자기의 어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금 전에 오세준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상통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항이 작은 규모가 여러 개 나눠질 수밖에 없는 현재 읍면동의 여건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들이 모여서 할 때는 사업을 되도록이면은 하나씩 하고 옳게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항이 사실 현실적으로 배정을 할 때나 사업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마을의 여건이라든가 각 고루 서로의 마을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나눠지는 그런 예가 있고, 또 1억이나 2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또 예산 요구할 때 예산계에서 한 번에 요구가 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또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구태여 많은 일을 여러 가지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 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금 전 제가 얘기했듯이 마을의 여건과 서로의, 주민의 욕심도 가미돼서 어떤 사업이 세분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많은 일괄적인 사업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상태 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지금 외동읍에는 현재 토목직 6급이 고참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을는지 몰라도 현재 각 동의 토목직 말단직원 7급, 8급, 9급 한 사람씩 있는 데는 시에 보면은 계장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설계심사를 못해서 용역을 해올 것 같으면은 쩔쩔매는데 과연 이제 학교 졸업해서 공무원시험 쳐서 와가지고 3년, 4년, 5년, 6년, 7년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공사의 구조라든가 모든 공사의 종류로 봐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문제고, 제가 현장을 감사하면서 죽 오며 가며 한 번씩 봤는데 과다설계된 것, 그러면은 또 설계가 구조상 잘못 된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떤 동에는 가보면은 이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가지고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네에 가면은 지금 현재 형편이 이래서 안된다는 동네도 있는데 좌우지간 읍장님의 재량사업으로써 재량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읍장님이 마음대로 했으면은 자기 소신껏 했으면은 시의원한테 안미루고 자기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서 책임이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저가 선도동에도 있었고, 성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동읍에 한 달반이 됩니다마는 김일헌의원하고 항상 사업도 의논을 하고 또 사업관계도 아직 저가 와서 하나도 준 것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줄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가 생각하냐 하면은 읍면동장의 개인적인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래도 읍의 사정이라든가, 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또 그 만큼 읍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듣고 처리함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무난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물론 시의원들하고 협의는 하겠죠. 협의는 하지만 만약에 공사 저것 왜 누구를 줬느냐 하면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읍장이 시의원한테 참고의 조언을 받은 거지 그것을 다른 데서 듣기로는 읍장이 마음대로 못해서 시의원 마음대로 했다 이래서 지금 좀 심각한 문제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공무원 벌써 30년 가까이 한 상관급 읍면동장들이 시의원이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졸졸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의원이 지역특색을 알아서 이게 옳다 싶어서 따랐을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소신이지 시의원소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저는 생각을 그렇게 오세준위원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하고 털어놓고 어떤 의논이 될 때는 그 사항이 무난히 해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글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썽이 나오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해서 의논이 돼서 했지마는 끝에 가서 누가 물을 것 같으면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의원들 승인 안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한 번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관계도 사실상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직 6급하고 또 밑에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팀이 돼서 설계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공무원 된지 한 3년, 4년 이내 되는 사람이 1개 읍면동을 맡아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도 읍장님 아시다시피 기술계통의 출신으로서 우리 후배공무원들 보호도 해야 되고 또한 상당히 듣기 안좋은 일들이 많고 내가 또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의아심을 안받고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가 선도동에 있을 때는 우리 건설직이 5년 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는 눈이라든가 우리 오세준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캐리어가 약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마다 계속 찾아다니면서 저는 토목직은 아닙니다마는 보는 눈이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들 일을 요사이 시에 합숙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배들한테 배워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은 조금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읍 같은 데는 별도로 건설직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타지역의 읍면동에 사소한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장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하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저도 그런 마음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읍장님, 토목직들이 연내행사조로 예산이 서면은 합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물론 합숙하고 있는 방은 우리 시에서 마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석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어떻게 해줍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해줍니다. 여비도 우리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해줍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타동네에 가서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읍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비행을 안하고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부하를 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읍장님,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총계 외동에 공사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2001년도에 1백8건이고, 2002년도에는 지금

안진수위원장

총계 한 1백70건 해줬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그렇게 됩니다.

안진수위원장

1백70건 중에 유독 외동주택건설이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18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읍장님은 이 공사하고는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외동건설이나, 유진건설이나, 부성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 전부 다 유진건설하고 부성건설도 여기 지역업체입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아무리 일을 야물게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저도 감사하기 전에 개별로 죽 빼봤습니다. 보니까 일정인의 특혜라기 보다는 주는 사람한테 많이 간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물론 전임 읍장이 하신 일이지만 서읍장님은 외동에 계시는 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위원님들 질의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가 분명히 시정하여서 골고루 그리고 또 만인이 불평이 없는 그런 사업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추가질문 없죠?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북토암반관정공사 5월18일에 시작했는데 날이 가물어서 암반관정을 합니까? 물이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봉종위원

89페이지 한국개발에서 북토 시추공사 하는 것 이게 이 동네에 물이 없습니까? 농사하는 데 물이 달립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두 번째 암반관정개발 이거죠? 한국개발은 맞는데 이름이 좀 틀렸습니다. 박일구씨가 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이거 이진일씨가 잘못 됐죠? 대표이사가 박일구씨 맞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암반관정은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북토리에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공사 완공 아직 못한 모양이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우리가 자료 뺀 후에 완공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자료를 언제 뺐는데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청구서는 자료 내고 난 6월 31일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그 후에 저가 오고 청구서가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 후에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준공검사를 했으면 자료에 몇 자 안되는데 유인하시지. 저 위에 개곡 2리 안길포장 이것도 3월 30일에 착공했다 했는데 날짜 인쇄가 잘못 됐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자료 점검 안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잘못 됐습니다. 4월 30일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밑에 또 냉천 1리 이것도 2002년 5월 18일에 했는데 포장공사 98m, 2.5m 이것은 날짜가 5개월이나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 완공 안됐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이것도 얼마 전에 됐습니다. 주민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

강봉종위원

완공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그 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완공했으면 자료를 옆에 바꿔줘야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5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연번 5번은 현장에 나가신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현장에서 돌아오시면은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연번 7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사항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안진수위원장

몇 번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6번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6번요? 있다가 현장에 갔다오면은 같이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지금 15시입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의해서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설계변경에 따라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각종 소규모 공사나 주민숙원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우리가 기사들이 나가서 제에게도 얘기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이외에 요구사항이 생기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난번 질의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사들이 보는 안목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해서 사업비 요구하는 사항이 의외로 더 필요할 때가 발생하더라구요. 제가 세군데 다니면서 느꼈는데 그 사항일 때 부득불하게 설계상에 우리 수치대로 하면 사업비 우리가 받았는 양보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주기를 몇천원 몇만원 이렇게 안주기 때문에 270만원, 250만원 끊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때로는 모자라는 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하는 이런 예가 조금 생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금액이 전부 다 소금액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주로 공사를 하고 남은 돈가지고 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남은돈으로 하고 모자랄 때는 우리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동에는 3천 읍에는 6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일부 5백이면 5백 6백이면 6백 끊어서 마무리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변경사유가 보면 주민요청에 확장요구에 내경확대에 이런식으로 주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보통 발주하기 전에 그 동네 공사에 대해서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안받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일반 사업은 회의록을 안받습니다. 우리가 이장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개인이 신고하면 현장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사 재량에다가 자기가 어느선까지 하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되어가지고 맞추어 보면 그게 안맞을 때 이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할 때도 회의록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숙원사업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보면 조치사항이나 이런데 보면 사전 편입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의 기본 승낙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 측량을 할 때에는 개발위원이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의가 없도록 해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마구잡이로 동네에 그냥 맡겨서 설계해서 줘 버립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이만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절실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동읍에 왔을 때 몇 개 사업이 주민자체 합의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사업을 접해 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동에서 사업을 선정하면서 주민의 합의라든가 여건을 판단안하고 사업비부터 먼저 책정했는 관계로 주민의 어떤 제지가 걸려서 사업을 못하는 예가 생깁디다. 그 사항이 앞으로 저는 이장님이나 안그러면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주민 모두가 찬성하고 이상없는 사업만 시행하는걸로 제가 와서 느끼고 그렇게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예가 바로 92페이지에 보면 개곡1리 하수설치공사에 보면 편입토지 미승낙으로 기존도로 포장깨기 해 놓았거든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공사비 세비를 낭비하고 깨고 이렇게는 안할 것인데 이것은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전부 다 공사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깨고 다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 사전에 충분히 해서 안되면 그 동네 공사를 안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달라고 해 놓고 승낙하고 다 되었냐 그러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가보면 안됩니다. 그런데 담당 토목직이 사실 이 많은 공사를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다 못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발주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 동네는 앞으로 절대로 공사주지 않겠다고 이장협의회 회의때나 이때에 읍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절대로 저도 시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읍장님 자료가 말입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오세준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한 자료에 보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의 관리현황을 받아보면 토지와 건물이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2원화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해 놓았는 것이 모호한게 잘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오세준위원

오우필씨 구어에 오우필씨라든가 그 다음에 냉천에 박진호 제내리에 최해동 제내리에 박경렬씨 이름이 주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습니다. 이수호 이종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것은 사실상은 땅은 양도를 받은 겁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우리가 분류를 해 보면 국유지위에 건물이 있는게 있고

오세준위원

아니 그거말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이 안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개인이 마을에서 이전을 종용을 해도 후손들하고 어떤 일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못하고 개인들이 안해서 때로는 안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읍장님도 근간에 오시고 이 지방에 있는 계장들은 상당히 이 동네에 여기에 고향을 두고 오래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물을 말이죠, 물론 회관을 지을려면 그러면 동네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것은 공동재산으로 한다고 보고 처음에는 무슨 결의가 되어서 지었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남의 땅에 임의대로 짓지는 못하거든요. 회관을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될건데 앞으로도 이것을 개수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또 신축을 한다거나 할적에는 이것을 짓기전에 반드시 토지가 공유화 될 수 있도록끔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는 건물하고 건물은 미등기라고 해 놓았는데 지어서 미등기를 했는 것은 지권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현재 이 사항은 말이죠, 요 근래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했는 것은 전부 마을회 우리 건물 토지가 다 등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옛날부터 고건물입니다. 고건물에 건축도 등재도 안된 건물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어준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경로당이라고 정해서 쓰고 등록만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전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옛날 건물입니다. 요사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땅을 사주지도 않고 등기도 사전에 안되었고 옛날에 참 인심이 좋을 때 땅이 많은 사람이 이거 우리땅에 지어서 노인들 여기 놀자해서 그런식으로 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으면 이 현황에는 이게 안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네?

오세준위원

이 현황에는 안내놔도 될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이 현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 56개 있는거 전부 다 현황을 내느라고 다 내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글쎄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마을회관 건립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를 해서 시투자하고 비투자하고 분리를 해놓으면 이거 정리를 하라고 우리 감사에 지적을 안한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 빨리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감사지적 사항에 나오는데 옛날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준 건물을 가지고 시에서 대장만 보고는 이거 빨리 공유화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분리를 해서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관리를 그렇게 하면 그런 진행이 안되었다는 소리는 안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여기 지금 마을회로 안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옛날에 자체에서 지어서 경로당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런게 있다고 했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그런 몇 년도 건물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 줬으면 아, 이게 근래에 지은 건물이구나 알고 질의를 할건데 이것이 올해 지은건지 작년에 지은건지 옛날 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자료 빼는데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자료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6개 경로당중에 마을회로 되어 있는게 마을회관 그래도 좀 되어 있는 것이 약 25개정도 되고 반이상이 개인 명의로 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같이 읍장님 말씀대로 옛날건물이고 자체의 그런 건물이라면 여기보면 입실2리 새마을회관에 보면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멸실해서 재건축했는 것이 있네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이것은 우리가 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있는데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그런 건물이 방금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새로 우리가 하는데 명의변경을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제외시키고 하든지 그것을 전부 다 달아놓고 하니까 그런 예가 있는 것 같고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현재 건물이 옛날 건물하고 기본적인 경로당 지원금외에는 명의가 안된 것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우리 소유로 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이 지원해 주고 또 보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95페이지에 죽동리 새마을회관에 여기는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그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는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 미등기 되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이것은 땅은 말이죠, 보면 그렇습니다. 건물 이것은 오래되면 건물 이전등기가 하기 어려운 건물이 있습니다. 연도는 안나오고 근래 건물이고 또 옛날 건물이 구별이 안되는 건물은 건물 등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종용을 해도 할 방법이 없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옛날에 지어놓고 준공검사도 안하고 등기도 안하고 그 당시는 그렇게 법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까지 끌고 왔다 다 이런것들이 미등기된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이 말씀이네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옛날 건물은 미등기되어 있으면 그것은 등록은 토지로 가지고 등록을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등록을 해 놓았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우리 행정관청에만 등록을 해 놓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관청에만요?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그래서 우리가 각동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연료비라든가 안그러면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항 때문에 개별로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왜냐하면 근래에 경로당을 지어서 근래라도 몇 년도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안된 건물은 사회계에서 등록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되면 모든 혜택을 안줘요. 가스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안줘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못타고 그렇게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법적인 사항은 사실 못줍니다. 줄수도 없고 안되죠.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낼수 있는 터인만큼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의 지원금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관계안하고 그 단체에 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등록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병태위원

포함된 질문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세준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각 읍면동에 자료 요구 양식을 보내준거 있지요?

받았지요?

거기에 보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명시를 해놓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주소와 성명을 하도록끔 안되어 있습니까?

네? 이 양식대로 받았다구요?

전문위원 자료 가지고 있지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안진수위원장

본인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오세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등기부상으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가 전부 동일인입니까? 다 동일인입니까? 그 내용이 여기 안나와 있잖아요? 확인했습니까?

아니 그 자료를 이제 확인했냐고요?

자료가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안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이 56개가 지금 외동에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외동에 법정 리동이 31개이죠? 31개입니까? 32개입니까?

31개죠?

그러면 56개라면 한동네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는 모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었을 때 복합적으로 아래층은 경로당을 하고 2층은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건물은 안짓습니까?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말이죠, 물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특히 경로당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가급적이면 복합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시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 그리고 아직 잠시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를 보면 저희들은 조금 다른 읍면에서는 이해가 안될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주소가 예를 들어서 입실리 3712-01999라고 넘버가 만단위까지 나가는데 외동에는 이런 지번이나 저게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가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처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등기부상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외동읍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연번 8번 2001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2년도에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자금 대부받은 현황이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안진수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안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제가 와서 보니까 99년도하고 2001년도에 한건씩 나갔더라구요. 아마 청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금액이 7백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크게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 금리가 몇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금리가 3%입니다. 금리가 3%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아래께 제가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본청에서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2001년도의 새마을 소득사업 예산이 약 8억5천이 잡혀있었는데 약 4억3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도 출신이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가 7백만원을 빌려갔을 때 1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을 했을 때 3%의 이자라면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호금융이 물론 개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비싼데는 11.5%까지 적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금리상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영농자금 몇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금리가 5%아닙니까? 그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안진수위원장

5%인데 지금 이게 말이죠, 저희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장단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의 새마을 소득사업을 보면 여기는 지금 양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가 버섯재배나 그렇지 않으면 유실수나 그 다음에 안그러면 한우를 구입하는게 대다수 사업입니다. 거의 이런 사업쪽으로 가는데 만약의 경우 한우를 7백만원을 주고 구입한다라고 보면 약 세 마리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2년 굴리면 작년 저작년 올해같은 경우에 이거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논 3천평 농사 짓는 것보다 이 수입이 낫습니다. 왜 주민들이 안하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죠?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이해갑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의 이장단 회의때도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안쓸 사람이 없을거에요. 다 쓸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시가 예산을 쌓아놓고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리융자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하등에 안해 줘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적극 홍보를 하셔서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예 공무원 자체부터가 좀 홍보에 결여된 것 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음은 연번 9번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0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자활근로 여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다 대충 산불예방이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은 실지로 어느 읍면같은 경우에는 몇사람에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사람이 1년에 할수 있는 횟수가 얼마쯤 됩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자중에 능력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안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담배를 사 준다든지 차를 사준다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똑같이 배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에서 편중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끔 외동에도 읍장님이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있어서도 안되고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11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희가 읍장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청자중에는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주소로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진수

서진수외동읍장

사실 소유가 집이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타지역에 주소를 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안에 부득이 들어가 있을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저희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번 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