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해 복구 주민들을 위로하는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감사 일정도 본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국동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동장님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국동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불국동장 김기열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잠시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앞서 우리 불국동 동장님으로부터 공무원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사무소 회의실이 협소해서 농협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어려운 일들을 내일까지 불철주야 해결하여 주시는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진수 위원장님과 열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노동휘 총괄주무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형락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원 지방행정서기 김희경 지방행정서기 이석수 지방행정서기 진미현 지방세무서기 최인철 지방세무서기 김정희 지방세무서기 남재원 지방사회복지서기 김병석 지방토목서기 신명식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불국동의 민원 담당자님들 계십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분들 계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동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농촌건설을 위한 인력 육성을 위하여 우리 것을 먼저 알고 우리 바탕을 다짐하여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옛것에 집착하지 말고 선진 지식을 이해하여 세계속의 경주를 구현하고 변화에 대비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신지식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농업경영대학 및 고급 농업인반 수강을 농협과 협조하여 5명으로 확대하고 농민 컴퓨터 기술 및 정보검색 교육을 방학에는 주5회 매일 4시간씩 일과후 야간은 매일 2시간씩 동사무소,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주관 후원하여 년 700명정도에게 농촌 생활에 쉽게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협과 협의하여 지역 환원사업으로 추진 유도하고 농업기술센터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영농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선진 농업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노하우 구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불국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주시 구정동 429-7번지외 4필지와 시래동 363-3외 4필지에 면적은 9,046㎡로써 상가조성은 재래식 17동 현대식 스라브 1동 14개 점포로써 사용료 수익은 년 650만원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시장내 공공 이용시설물의 노후로 사용자들의 화장실이 불편하고 재래식 시장의 사양화 추세로 지역 농산물 판매 수익이 저하되고 시래구획정리지구 아파트 입주로 이용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노후화장실을 개축하고 노후 목조 재래식 장옥 5동을 철거하고 현대식 장옥 1동 20개 점포를 설치 하였으면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대효과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수상품 소개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래구획정리지구 아파트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특색있는 재래시장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소득 보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보고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모위원님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불국동에 여기 와보니까 회의실이 없어서 농협에 지금 감사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회의실이 없으면 자체에서 불편한 점이 많지요?

올해 예산 2천만원이 잡혀있고요, 추경에 지금 5천만원을 요청을 해 놓았는데

7천만원으로 지을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옆에 건물 2층으로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을 짓더라도 돈 7천만원으로 됩니까?

1층은 지금 되어 있고요.

조립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미관에 나빠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슬라브로

조립식으로 해 놓으면 안될거야.

건물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들이 회의도 많이 하는줄 알고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농협에 여기 빌려서 합니까?

저희들 자그마한 회의는 20명미만 회의는 저희들 회의실을 사용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은 동장께서 빨리 예산 요구를 하세요. 해서 어느정도 지을수 있는거 여기 불굴사는 특히 또 미관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해서는 안될 겁니다. 슬라브로 짓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면 예산 올라오면 동사무소에 회의실 없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또 궁금한게 현재 불국사 주차장 있지요?

동장이 불국사 주차장 관계는 모르고

모릅니까?

도시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직접합니까?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대강 답변드리면 현재 땅은 거의 90% 샀습니다. 사고 문중산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를 보존 조치가 내려와서 문중에서 팔면 사고 안팔면 안사도 주차장하는데는 아무 관계없도록 되어 있어서 문중 협의만 붙여놓고 개인땅은 100%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와 이런 것은 아무 관계없고 지금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시굴 지금 발굴 신청을 해 놓았는데 10월달에 발굴합니다. 10월달에 발굴하면 아마 11월달이나 아니면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현대그룹에 있는 성우건설이 그 공사를 맡도록 이렇게 지금 도시과에 보고가 다 되어 예정대로 추진된 겁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동장님이 여기 불국동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좀 도시과에 독려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만우위원님

동장님 지금 현황은 2002년도 겁니까?

예 2002년도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감사장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가 전부 다 같이 제출되었는데 불국동에서는 2001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지출된 내역들이라든지 이것을 전혀 볼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2002년도도 지금 지출된데는 110만원 여러군데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불국동에는 아직 전혀 보조금이 지출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후반기에 지출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조금액에 대한 뜻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으로 보았습니다. 봤고 그래서 사실 지원액형에는 보조금도 좋고 수당도 좋은데 보조금으로 해 버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으로 보고 실지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수당으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회해서 지금 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통장협의회는 과목이 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천3백8십2만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월 12만원씩 개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모니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얹혀져 있습니다. 34만5천원 1만5천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4회 그렇게 되어서 보조금액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안시키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변단체로써 정액보조단체로 시지회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녀 보니까 출석한 사람들만 만약 개발자문위원회같은 경우에 출석한 사람만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출결상 사항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지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방금 동장님께서 답변이 내가 알기는 시에서 각 자생단체에서 줘서 또 동의 자생단체에 돈이 직접 내려가는게 있고요, 시에서 동으로 가서 동에서 실비보상 형태로 지급하던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던 것이 모니터 개발위원회인데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 오는데 얼마 지불했어요? 전반기에 지불좀 했습니까?

저희들 여론모니터는 1만5천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4회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3십4만5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돈이 동마다 천태만태 다 틀리는데 어떻게 뭐

이것은 참석한 사람들 위주로 주기 때문에 차이가

참석안하면 시에서 참석했다 인원 보고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번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은 안하고 온 사람만하고 돈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죠.

동마다 지불하는 방법이 다 틀리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처음 나오는 일인데 일단 감사자료는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왔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물을 기회가 있으면 묻겠습니다.

동장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보면 지금 불국동에는 이 이외에 위원회나 협의회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여기서 추가로 한다 그러면 체육회라든지 그런 것은 좀 뺐습니다. 저희들 관변단체 위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체육회나 그런 그 다음에 여론모니터나 방위지원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그런 것은 여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이번에 태풍 피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공시설이 7억3천 피해를 당했습니다.

7억3천?

그 다음에 집이 완파가 한동, 반파가 한동, 침수가 한동 세동이고요, 그 다음에 닭이 2천수가 죽었고 오리가 1만2천수가 죽었습니다.

전체 총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오리하고 환산은 저희들 가축 환산은 안하고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혹시 가축업자 보험넣고 그런 것은 없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해 보고가 총보고가 얼마나 했습니까?

보고는 7억3천 공공시설만 7억3천하고 나머지는 물량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장 다 답사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합동작업도 해가지고 자료가 다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복구 할때도 했습니까?

예 탑리마을 예비군 110명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나가서 응급복구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동장님 부임했는지 오래 안되겠지마는 직원이 토목직 8급입니까?

저희들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이 많은걸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하자 났는 데는 없습니다.

생각외로 동중에는 돈을 많이 가져 왔는 동이거든요? 어떻게 설득해서 가져왔겠지마는 이 토목직으로서 설계가 완벽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좀더 어려운 기술직 설계가 있으면 본청에 이야기해서 설계를 받아와야 가능한게 안있겠느냐 동의 토목직이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난이도를 봐서 어려운 공사는 5천만원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마을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돌망태 호안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 큰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 사업비도 많고 해서 본청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간단한 사업들입니다.

동절기도 공사합니까?

동절기 공사는 저희들 보통 12월달에 공사중지 명령떨어져서 2월달에 해지가 되는데 동절기 공사는 중지명령 떨어지면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했는 것도 있네요?

그런 것은 시멘공사 양생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를들어 흙을 쌓는다든지 그런 것은 동절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1월 8일 날짜 1월달도 했는 것이 몇 개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동절기는 공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동장님 좀 챙겨주시고

다른 질문할 위원님 없으면 연번 6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인허가 옥외광고물등 서식신고가 안된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현재 불국사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표시가 안되는게 신고가 더 많은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동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격을 어느정도 일정한 규격으로 해서 규격을 규제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헤치는바도 없고 또한 한집에 큰 것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옆에 집은 그보다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동네 전체가 간판으로 가지고 치장이 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의 시나 읍면동이나 현실입니다. 특히 불국사는 관광지이므로 간판을 어느정도 규격을 정해서 큰것은 좀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이 고려한 간판이 설립되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가 말입니다. 2001년 2002년 해 놓으니까 지방세 고액체납자 같으면 지금까지 여기서 고액체납이 된걸 전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불국동만 2001년부터 부과된 것을 써놓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 뭐 어째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것이 미흡하다 싶어서 제가 뽑았는데 총 139건입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 지방세 및 국세 고액체납자는 유사한 현재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동이고 이게 현안사항이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이 다르다고 해서 일일이 어제했던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 싫고 해서 그냥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데 하여튼 공무원 오래해 보셨으니까 동장님이 시에 있을적에도 각과의 엘리트 공무원중에 속했으니 우리 지역에 와서 동장님 행사를 하는데도 남보다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아, 이분들이 역시 틀리는구나 할 정도로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이런 자료도 숨길려는 자료보다도 조금 건실한 자료를 내서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동장님 이거 관정 점검 다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이거 관정 누가 담당 공무원이 누굽니까? 자네가?

신주사가

이거 1년쯤 방치해 놓으면 안에 녹슬어 안된다고 이거 수시로 한번씩 관리자 다 설명되어 있지요?

소형관정은 거의가 수중모터가 아니죠? 일반 양수기로 펌핑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경주쪽은 그래도 한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당히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잘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농업용 관정은 연중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정말 한해가 왔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외 양수로써 수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용안하다 보니까 장시간 방치를 해 놓았을 때 밑에 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정이 폐공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감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 간이상수도 및 현황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지금 우리동의 상수도가 100% 다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간이상수도 오세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연번 15번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석골 지난번에 신성모의장때 그 때 한해대책 때문에 의원들 현장에 간 것 그것 아닙니까? 박석골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양수기시설 안했나요?

2억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게 농업기반공사 거기서 하동저수지의 물을 빼올리는 것을 반대를 해서 2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예산 확보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니까 사실 3단 양수 안하면은 한해대책 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디다.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협의되는 대로 설치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연번 16번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을 보면은 현재 거의가 다 젖소는 톱밥발효식 되어 있는데 백 두 먹이는 이종달씨, 오용관씨 두 군데는 오폐수 발생량이 하루에 4톤씩 나온다고 했는데 간이정화조라는 게 되어 있는데 간이정화조로 했을 때 배출 수질이 지금 기준에 되는지 묻고 싶고요. 같이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죽 내려가면은 시동의 조상길씨 하고 닭을 1만5천수씩 먹이는데 여기도 간이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정화조, 닭은 보통 보면 건조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가 되는지 동장님이 내용을 아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담당자, 총괄주무 노동휘씨 계십니까? 담당자 있어요?

답변할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불국동에 온지가 얼마 안돼서요

직함과 성명을 이야기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없어요? 동 담당구역에 현장에 가본 사람 없습니까? 불국동에는 젖소라든가 한우라든가 돼지, 닭 굉장히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동인데 사무장이나 동장도 근간에 왔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톱밥발효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퇴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해도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정화조 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라는 게 어떤 것을 해놨는지 한 번 현장을 답사를 해보시고 간이정화조를 묻어서 거의 정화되어 나오는 물이 과연 환경기준에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안되면은 개량명령을 내리든지, 톱밥발효식으로 바꾸든지 젖소 같은 것은요 젖소가 두 군데가 간이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사도 톱밥발효식은 한우는 전부 되어 있는데 닭이 퇴비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간이정화조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퇴비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말려서 띄어서 거름을 내도록 하면 되는데 닭에 대한 분뇨는 사실상 수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간이정화조로 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나는 의아심이 가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답사하시고 계도해서 환경오염이 않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 조금 더 서계세요. 내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보면은 이정우씨가 3천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건축허가 전부 본청에서 다 하고 동장 재량으로 하는 것은 몇 개 없죠?

올해 5월1일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부 다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버리고 저희들은 무허가건축물 발생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면은 종전 대로 아마 할 거고 동은 전부 다 넘어갔어요?

면은 신고사항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연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연번 21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

동장님, 기관운영 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은 200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얼마죠?

4백78만1천원입니다.

예산이 4백80만원이죠?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회계담당자 계십니까?

회계담당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이야기해주시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현 지방행정서기 진미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죽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 현금이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이 대부분 지급이 많이 됐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급됐습니까? 전체 4백78만1천에서 2001년도 현금 지출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진미현 5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지출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로 알고 있는데 과다지출이 됐네요. 그죠?

진미현 예.

2002년도도 6월24일까지 기관운영 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6월24일까지 집행한 게 2백25만8천원이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6월24일까지 거의 현금으로 지출됐는데 여기 보면 2월15일에 도서상품권 구입이나 이런 것은 통장이체로도 가능 안합니까?

진미현 예.

구제역 특별 방역시 격려금 이런 부분도 통장으로도 가능할텐데, 2002년도에도 보면은 2백25만8천원 지출중 절반 50%가 넘네요?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1백52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가급적이면은 현금을 지출할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원칙을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시고, 예산액의 현금으로 30%를 안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진미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

기관운영비 지출한 데 보면은 2001년 8월17일 순직경찰관 영결식 부의금 해서 3만원이 지출됐는데 현재 단체 격려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정이 가지만 거기 하고 통장 부친상 부의금 3만원 이것은 동장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인 부의금 하는 것을 이것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진미현 순직경찰관 여기는 그 때 공문이 와서 단체적으로 모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쓴 거거든요.

통장 부친상도 공문이 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한 10만원이나 나갔다 그러면은 통장 부친상 우리 불국동의 행정을 돕는 통장에게 전체적인 직원 명의로 10만원이 가도 좋고 20만원이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3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동장이 자기돈으로 부조를 할 것을 가지고 아마 기관운영비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꼭 그럴 필요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 감사자료에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미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2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23번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사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내역에 보면은 분배식으로 사실 똑같이 비슷하게 복리후생비 차원의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집행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것 같으면 여기 토목직 한 분 계시죠?

예.

그런데 토목직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제로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의 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통 본청에 가서 1주일, 열흘씩 넘게 할 겁니다. 사업이 약 20억 정도 되는 것 설계하려면 실제로 시간외 근무하는 것 따로 배려해주는 것은 없죠?

예.

동장님 앞으로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좀 배려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토목직이라든지 시간외 실제로 야간 밤샘을 한다든지 하는 직원들한테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그 외 부서 계장님 시간 좀 적게 달고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화끈하게 달아주면 또 어때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똑같이 분배식으로 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연번 24번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내역 2002년도분, 그런데 동장님 이것은 왜 2001년도분은 자료가 없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저희들한테 추가자료 요청온 게 2002년도만 요청이 돼서 장수는 두 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불국동에만 전달이 잘못 됐는지 모르는데 타읍면동은 2001년도, 2002년도를 우리 사무국에서 분명히 추가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번 25번 체납세 징수 및 관내업무 추진여비 집행내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2002년도분 밖에 안올라와 있네요? 김병태위원

연번 25번 부분이 지금 이웃읍 외동읍 같은 경우에는 1백12만4천원이 이미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불국동에서는 자금 예산이 배정이 안됐습니까?

2002년도 6월 이전에는 간 적이 없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오기 전에 6월 이후에 한 번 가고,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번 보냈습니다. 부산에 3일 동안 보냈습니다.

지금 추진여비가 외동에는 1백12만4천원, 선도동 2백20만원, 감포 46만원 이렇게 6월까지 다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 불국동이 이런 추진여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연번 12번에서 체납세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번 26번에 달아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다른 읍면에는 포상금 지급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같이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6번에서는 최인철씨 한 사람만 집행이 되고 추진여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2번과 같이 체납세가 굉장히 밀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한 번 알아보시고 다른 읍면동과 함께 그 때 그 때 추진여비를 매월 지불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김위원이 질문했는데 관내외여비가 당초예산에 다 있잖아요?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대로 한 건도 관외에는 안갔나요?

이것은 6월말까지 자료인데요 7월에 한 번 보내고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갔고 제가 오고 난 뒤에 부산에 한 번 보냈습니다. 앞으로

김동장 오기 전에 한 번도, 세무담당자 누구에요? 위원장, 세무담당자 좀

세무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세무서기 최인철입니다.

최주사는 관외출장 한 번도 안갔나요? 여비를 못받아 간거요? 한 번도 안간 거요?

최인철 올해는 아직 못갔습니다.

올해 지금 몇 월인데요? 앞에 아까 추가자료 말고 자료에 보니까 관외 체납자가 상당히 많던데요. 함안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마산인가 어디 있고, 다 있던데 세금을 내라는 독려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최인철 전화로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저뿐만 아니라 김정희씨가 세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부산에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외출장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갔으면 여기 몇 월에 갔다 그랬어요?

최인철 8월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달에요?

최인철 예, 그렇습니다.

출장명령은 달렸습니까?

최인철 예, 달려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안가고요?

최인철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관계 독촉장 발부는 어떻게 하는데요?

최인철 독촉장은 저희들 체납으로 넘어가면은 부과에서 최초에 15일 이내에 12일 납기 줘서 최초에 독촉하고

아니오. 납기 내에 안내면은 반드시 가산금과 더불어 독촉장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최인철 예, 나갑니다.

그러면 납기가 지나가면 바로 독촉장 내보내는데 가산금이 몇 퍼센트에요?

최인철 최초 5%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중과세를 부과하는데요?

최인철 5년 동안입니다.

아니오. 5년 동안이 아니고 당초는 5%로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독촉장을 내보내는데 그 기간 내에 안내면은 그 다음에 또 중가산금이 매겨져야 될 것 아니에요?

최인철 예, 붙습니다.

그것은 몇 퍼센트에요?

최인철 1.2% 해서 5년 동안 붙습니다.

5%에서 1.2%를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최인철 그것은 아닙니다. 본서에서 1.2% 해가지고 계속

당초가산금은 5%인데 중가산금이 왜 가산금보다 더 적은가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인철 그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간 가산금을 할 수 있어요?

최인철 5년간 그렇습니다.

5년간 가산금에서 5년까지 안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최인철 그 동안에 저희들 행정조치를 다 압류라든가 봉급압류 같은 것 다 하기 때문에

아니오. 월급쟁이 같으면 봉급압류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압류를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선수리가 됐지만 지금은 아니죠?

최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매물건 들어가서 앞의 선순위 갚아버리고 없으면은 세금 못받잖아요? 그렇죠?

최인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압류해놓은 체납자중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습니까? 여기 압류 압류 죽 해놨는데 이 재산이 경매에 다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체납자인데 체납자 압류를 해놨는데 그 자체 재산만 경매가 돼서 들어가버리고 이 사람 앞으로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 여기 없습니까?

최인철 있습니다.

있죠? 있으면은 그 시간이 시효가 되면 결손처분 해줘야죠. 못받잖아요?

최인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하면은 경과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은 결손처분을 해야 세무직공무원들이 무슨 실적이 있는 거지 그것을 영구히 그냥 놔두고 그 사람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을 압류만 해놨는데 그 압류된 재산은 이미 이거 확인 다 안했죠? 경매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실제 이 사람 소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확인 못했죠?

최인철 예,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불국동은 그래도 여기 사업주도 많고 한데 체납세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고액자들은 좀 있는데 이 사람 실제 조사 자기 앞으로 물건 자체가 없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조사를 안해서 그래요. 법원 등기부등본이라도 한 번씩 떼보면은 재산변동이 있으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이미 재산은 경매에 다 넘어가서 이 사람 소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잖아요?

최인철 예

이것 말이지 2년 전에 와도 그 채무자 그 대로, 3년 후에 와도 그 대로, 압류 한 번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 사람이 재산 있는지 없는지 이 재산이 경매해서 넘어갔는지 안갔는지 전혀 확인 안하고 한 번 압류만 해놓고 압류 이것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뢰를 하면 본청에서 하죠?

최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납세를 줄이려면은 없는 사람은 그 재산 자체가 없고 그 사람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은 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하세요. 해야지 당연하게 해야죠. 그런데 왜 관내여비는 실적대로 돈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우리 본청에나 모두가 정액여비처럼 똑같이 갈라서 하는데 관내여비는 왜 예산 놔두고 한 푼도 안나눠가고 왜 놔두고 있어요? 그것도 정액처럼 해서 다 나눠가져야죠? 왜 놔둡니까? 돈. 연말에 한꺼번에 출장달아서 출장도 안가고 전부 다 똑같이 정액으로 나눠가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인철 그것은 아닙니다.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꾸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도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체납세부분이 늘 작년에 감사왔을 때 홍길동, 금년에 왔을 때 홍길동, 내년에 왔을 때 홍길동 계속 그게 올라오는데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관내면 관내 해서 추적을 해서 이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에 감사받을 때는 적어도 홍길동 이름이 삭제되도록 연구를 해봐요.

최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담당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 체납세 징수 및 관내업무 추진여비가 작년에 불국동에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대충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대충, 모릅니까?

최인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관내외여비는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정액 여비로 해서 골고루 나눴습니까?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외에 나간 분한테 지급이 된 부분입니까?

최인철 저희들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근 타읍면동은 관내여비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매월별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국동은 보니까 저희들 2001년도 자료는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2002년도의 자료는 아직까지 관내여비가 예산은 배정을 받았어도 집행이 안된 부분들은 세무에 관심이 없다라고도 저희들 위원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금징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6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및 관련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26번에 체납세 징수 관련포상금 지급내역에 현재 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서류작성 사무장님 한 번 서보세요. 동장님 그 당시에 없었고 노동휘씨

노동휘 총괄주무 그 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노동휘씨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번 26번 책을 한 번 보세요. 수령자는 최인철 되어 있죠? 계 체납세 징수금액은 2천6백11만3천원 최인철씨가 2천6백11만3천원 되어 있고, 2000년도 배정액이 계가 위에는 계에는 2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급이 20만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밑에 최인철 8백71만4천원은 뭡니까?

노동휘 체납액입니다. 받은 징수액입니다.

징수액일 것 같으면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뭐가 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나 알지 주무자 하고 동장 도장을 찍어놨는데 현재 봐서 나는 8백70만원이나 포상금을 주라고 했는데 20만원만 찾아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서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됐죠?

노동휘 예, 양식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몇 십 년 한 사람이 동장 하고 둘이 앉아서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서류를 아주 상식에, 생전에 나는, 저도 월급쟁이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에요. 이런 서류를 감사받는다고 내놓으니, 앞으로 여기 불국동에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서류를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태만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신경을 써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동휘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노동휘 예.

다음부터는 정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동장님, 연번 27번 공설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유지관리비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연번 28번 국유재산 대부료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중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동장님, 이거 체납된 국유재산이 항목이 뭡니까? 땅입니까? 뭡니까?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땅입니다.

도로점용 그런 거죠?

그것은 도로점용료에 들어가고

건수는 7건이고, 징수액은 5건, 그러면 나머지 두 건인데 징수한 것은 뭐 뭡니까?

지금 지방세는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게 도투락에 엑스포부지 매입이라 해가지고 22억9천9백61만7천원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성산업에 취득세를 저희들이 부동산압류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2천9백14만8천원, 그 다음 이금순 주민세가 결손처분 2천7백45만8천원 등으로 해서 전체 23건 24억4천5백29만5천원 징수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묻거든요.

예, 국유재산 대부료는 저희들이 납부한 것은 5건인데 김태부가 40만7천원, 강성효가 32만8천원, 손복자가 8만6천원, 임태연 35만7천원, 최상복 6만9천원 하고 미납은 조성해가 97만원, 신용문이 2백78만3천9백원 미납이 됐습니다.

보통 국유재산 대부할 때 돈을 징수 안합니까?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음에 또 줄 때도 돈을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관계규정을 보니까 매년 1월에 대부는 계속되더라도 경과되고 난 뒤에, 대부하고 난 뒤에 돈을 받습니다. 계약하고 돈을 납부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 재계약해줄 때는 쉽게 말해서 연장되면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때 돈을 받아야지 이것은 공무원이 안이해서 못받는 거라고 봐야지 이거 건수에 올라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유재산 하나 물어봅시다.

예.

국유재산 내년부터는 반드시 내역서를 붙여주고,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신용문씨 주소가 어디에요? 불국동사람 아니죠? 신용문씨가, 울산사람 아닌가요? 울산 맞을 거에요. 아마, 국유재산 대부 누가 봅니까? 거기 안찾아도 대충 안알겠어요? 주소. 울산 맞죠?

진미현 예, 울산 맞습니다.

나이가 한 60쯤, 거기 나이도 나오나요?

진미현 나이는 자료에 안나옵니다.

나이는 안나와요? 이 사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까?

진미현 저도 이거 받은지는 얼마 안되는데 행방불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어요. 벌써 죽어서 갖다 묻어버리고 사망신고 했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통사고로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 이런 사람 돈 안내면 가족한테 가서 안내면 해약을 하자 그러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행방불명이라고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사람 죽어서 벌써 초상치렀는데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되잖아요? 그렇죠?

진미현 예.

가족들이 지금 울산에 있을 겁니다. 울산에 있는데 전화로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국유재산 대부를 꼭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돈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약조치를 해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든지 해야 되지 사람 죽고 없어요.

진미현 계약은 99년도까지 끝냈고요 그 뒤로는

잔여기간이 남았다 이 말인데, 잔여기간 지났나요?

진미현 아니오. 계약이 더 이상 이제 안되는 상태거든요.

계약이 지나갔어요?

진미현 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땅 누가 다시 대부계약

진미현 지금은 아직 아무도 안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버타운인가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해결하도록 해요. 행방불명이 아니고 죽었어요.

진미현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 연번 7번에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체 총괄 포괄적으로 1번부터 28번까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질문하실 위원님? 이만우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42페이지 시래안길 농로포장 이것은 그 날 시작해서 그 날 준공검사 마쳐버렸네요? 그 밑에 10일인데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여섯 군데 받은 일 있죠?

예.

이것은 자기집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 아닙니까? 공사, 집을 짓기 위해서 앞의 도로를 사용했습니까? 이게 10년씩 계약해줬는데 이것은 평생 자기가 써야 될 땅인데 50페이지 점용허가 7건 내줬는데 6건이 도로인데 이게 2010년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은 아마 자기집 들어가는 길이 몇 평씩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주진입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길이 필요해서 아마 대부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절차를 밟아서 본인에게 불하해줌으로써 이게 해결이 깨끗하게 될 것을 이러니까 평생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런데 그것도 도로부분이 되면은 진입로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사실 현지조사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도로점용허가거든요?

예, 도로점용허가인데 일반국도나 지방도에서 들어가다가 도로인데 이런 것은 불하 못해줄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방국도가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집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수가 3평, 7평 이렇게 내는데 그리고 점용허가 1번 하천점용허가인데 답 252㎡ 이것은 지목상 답인데 비고란에 전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으로 대부해줬습니까? 답으로 대부해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지목으로 했던 것은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상태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줄 때는 뭐로 해줍니까?

답으로 해줬습니다.

답으로 해줬는데 전으로 쓰면 사용위반 아닙니까? 대부해줄 때 답으로 해줬다면서요? 사용목적이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대부는 전으로 해줬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대부해줘야 안됩니까? 지목을 바꾸든지 해서 해야지 지목하고 답 항목이 틀리잖아요?

하천은 전부 다 번지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목을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하천 대부하기는 전으로 실제상태 대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찾아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로 줄 것 줘버리고 공부상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불국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국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주민들의 바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