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8회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업무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관한보고에 앞서 9월 10일자로 저희들 과장님급 이상 간부진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간부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박동문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설과 업무를 총괄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은 교통과장 김병식 과장입니다. 여기는 계속 교통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에 새로 발령된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과장입니다. 도시개발업무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리고 주택과장 전종익 과장입니다. 그대로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가과장 차동국 과장입니다. 이번에 김포2동에서 저희 허가과장으로서 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민선제3기 출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사항,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국에는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4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현재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원경찰, 수로원, 일용직을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10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총 토지이용 면적은 276.586㎢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지역이 43.256㎢, 준도시지역이 4.282㎢, 농림지역이 102.267㎢, 준농림지역이 124.67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110㎢입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05.07%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6.8%인 18.78㎢입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행정면적의 83.8%인 231.8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예산 총 2437억 1500만원 중에서 49%가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써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9%, 특별회계는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 전 구성된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의 대부분은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은 현재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 하천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현재 전체 3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전체가 7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지에 있는 비법정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량들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법정도로 내에 있는 교량이 전부다 7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김포시가 관리하는 것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현재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65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월곶 간 도로 중에서 서울 강서에서 고촌 간의 5㎞는 현재 광역도로로써 건교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작년 연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짜로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면, 일단 서울청에서 행주대교 남측 도로망에 대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도 용역이 계속 추진이 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월곶 간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10㎞가 되고 현재 8월 14일 날짜로 민간투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실시협약서라든지 그리고 사업자의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말경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한강제방도로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8월 25일 날짜로 국가지방도 78호선으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도로나 민자고속화도로나 이 부분은 전부 국가지원 지방도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바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방사업의 확장에 따라서는 광역도로나 민간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지도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지정하고 관련해서 운양～하성 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지금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학운리에서 대포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 토지분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앞으로 노선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는 앞으로 국도가 천등고개, 신곡시가지라든지 교통혼잡에 대비해 가지고 풍무동에서 태리 간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풍무동지역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에는 2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상에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접근이 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2개가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농어촌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림부에 농지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협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우선적으로 내년 중으로는 용지보상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적어도 2005년까지는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48호선 확장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 부분에 대한 하나의 노선인데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행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계에서 있는 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계에서 김포I.C.까지는 굴포교가설공사라고 해 가지고 서울국토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굴포교가설공사라고 그러는데 임시도로가 아니고 항구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굴포교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아마 가도가 거의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임시도로로 우선 다니도록 하고, 그 임시도로 현재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나중에 100m 운하를 대비해 가지고 다리공사를 사전에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공사를 위한 임시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시도로는 이번 추석 전에 우회를 시켜 가지고 개통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계에서 바로 나가는 서울쪽의 행주대교쪽에는 보면 도표의 6번이 되겠습니다.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종합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서울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스 내의 2번이 되겠습니다. 김포I.C.에서 계양천교까지의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김포시로써는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충일건설에서 부도가 되어 가지고 1년여 간 공사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한동하고 영남건설에서 공사를 인계받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천등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그 부분은 정비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 공사를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청에서는 공사진행만 되면 항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양천에서 사우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김포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옛날 6월달 자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누산 간 도로는 김포2동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감정이 끝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산～장기 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걸로써 현재 걸포동 일원에 거쳐 가지고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으로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설계가 4차로로써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리에 대해서는 6차선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6차선으로 확정이 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군부대 해병대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에 일부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군부대에서 협의회신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11개의 교량이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사업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1번에 굴포교, 2번에 하사교, 그리고 동을산교, 봉정굴교, 군하교는 앞의 데이터에 교량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교라든지 점등교, 동을산1교, 하수교, 걸포교 여기에 대해는 아마 앞의 자료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걸쳐 있는 비법정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들은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현재 시청앞의 진입로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이라고 하는데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부지를 당초부터 그 자리는 주차장 용도로써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의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나오겠지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지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 지출을 다 합치면 잔여 아직 매입을 안 한 용지 부분하고 일부 공사에 대한 집행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확충 및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버스는 686대로써 노선버스가 315대이고, 마을버스가 44대, 그리고 택시가 196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교통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른 일부 교통수요가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교통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하고 풍무동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권 노선에 대한 신설과 연장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강화초지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하고 인천방면으로써 버스가 별도로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선이 빨리 확정되고 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특히 대명항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크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을 해소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을버스에 대한 환경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선버스에 대한 표시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정류장 표지판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용 택시 증차하고 콜택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택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처리규정을 경기도에서 일부 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년제로 택시를 증차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2년 동안에 다음 차기의 개인택시의 대상자가 2년 동안에 무사고라고 하는 무사고가 있는 것이 좋지만 그 기간동안에 긴장과 운송에 따른 조심성 때문에 상당히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증차하는 방안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택시에 대해 가지고 327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콜시스템으로 택시들이 통신이나 김포지역별로 전부다 집단 주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동하면서 손님을 받을 경우는 없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수원시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이미 콜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후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기술적인 사항과 앞으로 향후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 기 현황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 부분이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사항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인력이 더 보충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써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한편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고촌이라든지 양곡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촌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수로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하성공영주차장하고 양곡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하성공영주차장은 현재 보상이 상당히 난해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평가가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곡공영주차장은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추진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일방통행로 설치로 해서 주택은행에서 북변터널까지 이 부분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방통행에 필요한 신호표시라든지 각종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영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사실상 비노선,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인 노선에 저희들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써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 여건상 여러 가지 볼 때 다각적인 공영버스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공영버스제도에 따른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김포시민께서는 전반적으로 전철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있고, 이 전철사업 자체가 거기에 거점도시로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철사업은 거기에 투자성에 대한 바탕이 깔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라든지 해 보니까 현재의 여건으로써 시기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근에 건교부에서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실시설계 승인 인가를 준비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성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 실시인가를 받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성문제는 어느 정도 환경청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불거져 가지고 나온 사항은 경인운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인운하의 경제성, 타당성용역이 또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전체의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골격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기 건교부로부터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동안에 많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권별 기능에 보면 남부생활권이 김포1, 3동, 고촌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 분배는 15만 5,000명으로서 계획이 잡혀 있고 중부생활권은 양촌하고 김포2동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거점도시로써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편은 자족기능을 하기 위한 공업단지 계획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를 16만 명으로서 배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생활권은 관광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각종 생태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인구 8만 5,000명을 배정해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남부하고 중부생활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면적은 9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완료목표로 써 지금 용역발주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 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착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수치지형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지리원에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거기에 지난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의 지도는 적어도 연말에 부분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신곡택지개발사업은 현재 41%의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미보상토지에 대해 가지고 24면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결사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는 중앙토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건교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재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보상에 대한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 재결요청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원만히 중토위 결정에 따른 보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근에 다세대 주택의 편입여부에 대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택가격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입이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지 내에 일부지역에 공영개발사업으로써 택지개발을 하므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지장물조사가 거의다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보상이 아마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일부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각 실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각계 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경기도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농수로 교환대책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장기간 민원사항으로써 미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번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곧 정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금으로써 아마 추경에 7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에 등기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매각을 못 했던 부분의 택지도 곧 추석 지나고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약암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랫동안 민원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면적이 2226.768㎡입니다. 이 중에서 87,366㎡에 대한 것은 현재 거의 1차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공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전체적인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군부대에서 아주 적극적인 부동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해 가지고 사업 당초의 시행자로 하여금 추가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뚜렷한 회신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은 지금 풍무동 일원에 시범거리 지역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소들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참여를 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각종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불법부착 방지제를 우선 시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면사무소 앞에 청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를 지금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인데 아마 도에서 도 일부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 그게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순서대로 마송지역인데 마송시가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통진면 앞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45%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명제2종어항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도비에서 6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확보된 재원 가지고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초지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인천건설본부에서 일부 공사 협의관계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포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색 부분의 초등학교 쪽에 서울산부인과, 현대아파트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금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업체 선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초등학교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시립도서관하고 북변터널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은 6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4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족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포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풍무동이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풍무동에 가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단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인데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에는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곡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는 사항이고, 고촌중학교 앞에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다 끝났고 한 사람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까지 끝났는데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만 끝나면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사무소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이 되면 적어도 연내에는 착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보면 전체 34개 필지 중에서 19개 필지가 보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촌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광역도시계획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하고 관련 있지만 제도상으로써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유인물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번에 우선 해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 우선 해제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보다 빨리 접근하는 것이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놓은 부분은 바로 20호 이상 10개 마을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안되지만 취락지구로써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기 작년에 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호 미만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에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선 해제하는 것,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그리고 집단취락 20호 이상 되는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것,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 후보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부지역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 관할구역인 가현지구 용배수로 개보수공사가 보면 앞으로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보다도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매년 해 왔던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2월 말까지 지정을 해서 우수관리단지 표창과 거기에 대한 부상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양촌면으로 올해 완료가 되고, 고촌면은 올해 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당 한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17건이 되고, 공사중인 것이 8건이 되고, 미착공이 4건이 되는데 이것은 추수 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대준·소준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소준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화마을 사업참여의 의사표현이 없어서 대준 문화마을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해서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내년 초에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마을이 월곶하고 하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완료가 14건, 공사중인 게 1건, 설계를 완료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수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대부분 동·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의 다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공사중인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성면 마조지구인데 수원공에 대한 관정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차집관로 공사가 8월 28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연내에 차집관로가 완료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곶 용수간선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곶면인데 지금 통수관계로 해 가지고 미착공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구지구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하성면 사항으로 1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00만원, 시비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곶면하고 통진면하고 해당되는데 일단 월곶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진을 하고 통진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도사리의 5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 8월 7일날 승인돼서 9월 7일날 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드아파트는 지난 8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미 재건축하고 한화아파트와 대림아파트는 연내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것은 통진면에 주공아파트, 그리고 양촌면에 주공아파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풍무동에는 프라임아파트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면에 2개 소규모 아파트가 지금 승인이 나있는데 아직까지 미분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김포시에 투명성 있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기여가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변전소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화된 민원으로 그 동안 한국전력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에서도 건축 착공신고서하고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계속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사실상 많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로써 해결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만여 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비해서 직원들이 상당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업무를 좀더 연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김포넷에 투명성을 게시하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시민 배심제를 통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허가에 따른 처리기간이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 시에 공문 우편발송으로 인한 처리지연을 단축할 수 있도록 팩스라든지 전자시스템을 가능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안내서를 발간해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장기간 안 되고 있는 부분 등을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관련되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런 현장에 확인을 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건설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만 남으시고 타과장님들은 30분 동안 계시는 것보다 실과에 내려가시죠.

잠깐만요, 건설과는 전임 과장이 계셔야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전 건설과장은 같이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성신 과장이 건설과장을 먼저 하셨잖아요. 실제는 박동문 과장이 건설과장이지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임종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의 제방도로 노선조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는 하성서 월곶 강화대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보관광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후평리까지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위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거기는 후평리까지 4차선으로 할 현재까지 몇 년 동안은 할 필요성이, 좀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안 되고 거기까지 2차선으로 해서 2차선을 제방을 따라서 연장을 해 가지고 하성면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게 오히려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시행중인 기본설계를 국가지원 도로로써 설계는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산하기관인 서울청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의 예상이고 그 설계에 따른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고속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운양동에서 아마 석탄리까지 서울청에서 국지도로써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2차선하고 4차선, 그러니까 2차선으로 줄이면서 계속 하성 시암리까지 오히려 더 포장을 길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제방도로에서는 도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방에 대한 보강이 사실상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광역도로나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도로의 기능도 있지만 제방에 대한 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도 제방보강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시암리까지 쭉 연결된 것이 성동리까지 국지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2차선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항구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시행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운하가 뚫리고, 또 현재까지 침수제방의 붕괴위험이라는 게 그 쪽은 한강 하류입니다. 한강 하류에서 붕괴위험성이 있는 것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2차선만 하더라도 여기 봉성리, 전류리 이 쪽만 해도 그래도 상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위험을 느낄 정도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 도로망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하성, 월곶이 제일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3개 동, 6개 면 중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이것이 강변도로로 48번국도까지 완전히 되려면 언제 될지 현재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몇 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투자속도가 늦기 때문에 사업진행 자체가 빠르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지역발전부터 하기 위해서는 4차선, 4차선으로 된다는 것을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제방도로가 흑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재 도로를 2차선으로 하더라도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통량은 안 되니까 만약에 파주에서부터 거기에 교량이 설치된다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파주에서부터 교량설계 계획이 실시가 되기 이전에 4차선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거기 8.3㎞에 대해 설계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선을 여기에서, 사실상 지금 차선에 대한 확정은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은 4차선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 하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 만약 4차선으로 돼 가지고 8.3㎞ 정도 되면 그 노선이 아마 석탄리까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암리 그 이상 부분까지도 노선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산리부터 마근포까지의 도로를 확장 및 복개공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도면 설명)

네, 아마 제가 만들었던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15번이 있습니다. 15번이 누산·마근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돼서 김포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산리에서 마근포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산공원이라고 맨 위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여기에서 전 노선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면 지금 지원되는 돈이 30억원 정도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의 전 노선을 설계한다면 그 돈이 다 투자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태산공원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하성면 3거리까지는 당장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확장하는, 즉 말하자면 단계별 시행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현재 태산공원 앞의 담장이 너무 도로변 가까이에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태산공원 앞을 질의코자 하는 요지였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4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천현황인데 이번에도 느꼈겠지만 전국적으로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김포시에 국가하천이 38㎞, 이게 아마 고촌 전후에서 월곶 유도까지 있고 지방2급 하천 16개소에 73.29㎞가 있고, 소하천이 20개소에 37.8㎞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가 어떤 상당한 많은 양의 비가 이번에 강릉시에 쏟아진, 한 900㎜ 정도가 왔다고 해도 걱정들을 많이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침수는 분명히 될 수 있다, 배수펌프장이 워낙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펌핑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쏟아진다면 한 2～3일 동안은 침수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하천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사항은 지금 하류죠, 국가하천 하류 쪽에 보시면 전류리 앞 정도가 되겠죠? 거기 지금 상당하게 퇴적층식으로 쌓여 있는데 문제는 환경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물을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퇴적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준설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 그 문제하고, 또한 민원사항으로 하천에 대한 소하천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지방2급 하천도 되겠지만 준설계획 같은 것이 지금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비가 왔을 때 만약에 준설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축복받은 김포 땅에서는 침수도 더 짧은 기간 안에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준설계획이 소하천까지도 잡혀 있나, 왜냐면 한강지사에서는 먼저 주례회의에서 그분들하고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예산이 자기네들은 없다, 많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계획에 대해 되어 있는 것이 있나 그것 좀 답변주시구요, 또한 172쪽의 노후교량 관리대책이라고 있는데 노후교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정밀진단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강·보수해야 될 교량이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큰 교량만 여기 데이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교량도 있습니다. 각 부락별 내 소하천에 관계된 교량도 있는데 점점 갈수록 그 다리도 그런 소교량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에 교통과장님도 있으면 그것을 같이 들을 수가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15t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23t을 압사바리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t 추레라, 덤프 이런 식으로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데 그 차량들이 뭘 하냐면 골재만 싣는 게 아니라 농지매립을 하는데 그 차량들이 적재물을 싣고 소교량을 엄청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마어마한 톤수가 소교량을 지나 갈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교량도 체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나름대로 이따가 김병식 과장님 오시겠지만 농로로 너무나 많은 대형 추레라 덤프들이 다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은 적지만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구요, 덧붙여서 국장님께 대명 2종어항공사 진입로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설본부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또 시의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농정과장님 나름대로 협의해서 어저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15억원 정도까지 거기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로 큰 타격을 대명 어항쪽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있죠, 그랬을 때 왜 좀더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을 적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초지대교가 개통됐을 때 거진 비슷하게라도 그것을 왜 못했을까 하는 게 되고, 제가 이 지적사항은 앞으로도 그런 큰 시책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상권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 쪽에서 같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김포시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미리 내년을 내다봐서 그런 사항도 같이 입안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리의 한강 국가하천에, 전류리 부근에 퇴적층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준설계획을 물어 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서울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건설과장도 몇 번 찾아가고 저도 갔습니다. 가서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보신 것도 육안으로 보신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 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로부터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 한 부분인데, 그래서 물이 빠질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퇴적층이 많이 쌓인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제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수해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한강부분에 대한 과연 퇴적이 된 부분이 하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용역이 끝나면 그 퇴적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청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청하고 계속 기관 간에 협의중에 있고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준설 계획을 물어 보셨는데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 이런 하천이 김포시에는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대륙성의 제일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농경지에 필요한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수로는 바로 논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육안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하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사업도 하고, 봉성천도 장기간 동안 해서 개선했던 사항이고 나진천도 일부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연차별로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정비를 해 나가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항상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준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부분의 준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시가 상호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야기가 개진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에 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유인물에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교량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나타났던 동을산교, 군하교, 봉정굴교 이 3개 정도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써 법정으로의 하천이고 나머지 하천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로에 있는, 뭐 마을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제기됐던 것을 안전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농로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법정 교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포시 전체에 대한 현황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의 일부분은 마을이나 시하고 관련되는 교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한 수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관련되는 교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능력이 기반공사에서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은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라든지 외지쪽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제기, 전 지역에 전부 다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재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래라든지 골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행 못 하도록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통제제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표시를 하고 적발되는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에 있는 교량에 대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부분이 민폐를 끼치는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그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종어항 부분에 대해서 개통과 동시에 대명포구쪽으로 임시도로라도 왜 빨리 안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도로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토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시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토지는 우리가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편입된 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편입되는 지주분들이 상당하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보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임시 사용은 해 줄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는 건설본부에서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빨리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번에 들어가는 도로도 6억원 확보한 것은 사실상 지금 해서 그것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준비해 왔던 사항인데 그런 과정들이 좀 늦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구요, 먼저 김준용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포는 소위 제방도로 개념이 회주된다고 봐 야죠. 철책선을 따라서 한 60여 ㎞ 있는데 그것이 완성된다 했을 때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의미는 그 도로가 저희 주민의 어떤 편익을 증진한 면도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을 추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두 번째 고촌과 월곶 간에 연결된 제방도로 개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간투자 부분과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국지도로 그런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포는 도로적 측면에서 실리를 찾을 때가 아닌가, 지금 강화는 초지대교가 놓아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지역에 도로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개선된 이유도 있지만 민간투자 부분이 형성됐을 때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완성된 도로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 도로를 통해서 나타날 때 톨게이트가 한 2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0여 년 정도 도로세를 징수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바이패스(by pass) 개념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경제파급 효과 내지는 도로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먼젓번 회동을 통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분들이 의견을 다 개진하진 않았지만 그런 바이패스(by pass) 개념의 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 내지는 도로로써의 활용가치가 낮다, 소위 강화를 위한 도로냐, 우리 지역의 그 도로가 노폐물의 배출구냐, 또 30여 년 동안 통행세가 우리에게도 부담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2개의 톨게이트를 통해서는 만족도를 완성한 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지도에 따른 문제는 시기적으로는 4년 5년 중·장기적 입장의 도로가 설치된다 하겠지만 민간투자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을 우리가 수렴해 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급한 결정을 통해 나중에 30여 년 동안 저희 지역에 민간투자 부분을 통해서 묶이는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지도를 통한 도로개설쪽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얘길하고, 또 의원분들이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공부와 디스커션(discussion)을 통해서 의원들의 뜻을 표출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고려된 가운데 다시 한 번 김포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투자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현대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국지도 문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다른 방향의 교통불편 얘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측면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질의를 요구한 것인지, 그냥 참고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그렇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결정을 하나 해 놓고 민간투자하지 말고 국지도로 가라, 책임질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정착하고 싶어요. 누가 책임지느냐, 아니라는 거에요. 과연 김포시를 위해서 누가 더 생각을 하느냐를 지금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 지금 국지도로 해서 사업이 빨리 되고 그것이 우리 김포시와 연결되면 공짜로 다니고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적정하게 민간투자로 하는 어리석음을 누가 초래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하나 생각하실 사항은 이제 김포시는 하나의 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백지상황에서 김포시라고 하는 진짜 자족성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갈 수 있는 비전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걸 하려면 결국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있을 때까지 계속 마냥 기다릴 거냐 이거에요. 그 때는 김포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 과연 어느 부분이 빠르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부분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좋다고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갔을 적에 김포시 성장에 대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여기 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 공장에 대한 인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입이 계속 돼 가지고 지금 공장들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온 부분까지 못해 가지고 지금 임야지역의 묘지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로부분에서 걸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에요. 지금 여기에 도로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전철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겠느냐, 어느 부분이 빨리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민간도로에 대해서도 강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중심지역에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화하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명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대명도 그렇고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피해의식을 김포시는 가능한 그런 것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김포시가 낫다고 하고, 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선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낮추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포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포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더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 부딪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 도와 주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 더 나아가서 시의원분들이 100% 충분히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우려감과 그런 것이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원치 않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투자로 도로가 났는데 그것이 저희 지역에 해악적 요인이 된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5년 3년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역발전에서 국지도 차원의 도로가 난다면 저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이 지금 2차선에서 급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간투자는 되지만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그 사이에 밀려오는 교통을 수용해 나갈 만한 다른 대안을 부분적으로 연장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해서 향후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의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과거 유정복 전 시장께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주 가깝게 접근하게 된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향후 또 제가 얘길 하겠지만 민간투자 부분과, 또 향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국지도의 도로신설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과연 우리지역에 어떤 면이 장기적 도시계획 2016년까지의 과정 속에 이익이 되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0년 동안 묶이면 저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겠습니까? 저희가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그 2000억원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깊은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문수 간사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 관계로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부터 고막리까지입니다. 0.85㎞로써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군부대와 협의과정인데 군부대에서 어떤 문제로 크레임을 걸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청룡회관에서 고막간 도로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사업비는 지금 12억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가 9억원, 보상비가 2억 7000만원, 설계비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완료를 했구요, 그런데 이 노선이 고막리에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부지를 사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당초에 해병2사단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돼 가지고 설계를 착수했는데 중간에 해병2사단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동대대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부지관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부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다 했는데 여기도 있지만 국유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무상임대하는 걸로 김포시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해서 5월 13일날 해병2사단 에다가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검토해 가지고 군단으로 해서 지금 국방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여기에 보상은 부대 부지가 아니라 개인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2억 7000만원 갖고 보상을 하고 부대 부지 들어가는 거는 그냥 사용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맙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천등고개 한화아파트 432세대가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432세대가 11월 말에 준공을 하면 그 48번국도 체증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우아파트 주민들도 빠른 시일 안에 사거리의 신호등 설치 진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굴포교확장으로 어제부터 가변차선 옆으로 차가 다니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농기계가 많이 다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차량 기사들하고 마찰이 잦을 걸로 생각하고 사고도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농로에 대해서도 대책이 어떻게 서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구요? 또 장곡버스정류장 앞에 비가리개가 없고 버스 푯말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경이면 강화운수는 다 어디가고 서지도 않고 푯말이 없고, 비가리개가 없어 그런지 그냥 나간다고, 저한테 주민들이 시청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없어진 건지요, 그걸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수기택지개발도 거기 정신이 없이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수기택지개발관계도 어느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화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건설과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과하고도 관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만약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과장이 과에서 답변할 때 보충답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 대비해 가지고 아마 국도에 지금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화아파트가 거기에서 지금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데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김포시내 쪽으로 운행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거리 체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그 때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체제를 갖다놔도 바로 공사를 해 버리면 그것도 다 뜯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굴포교가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전호1리하고 2리 쪽의 농경지에 가면서 1리에서 2리쪽으로 가면서 농경지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끌고 도로를 횡단할 때 아마 농기계횡단에 따른 안전과 불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도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도로하고 똑같이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용하는데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굴포교가설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전호1리에서 2리로 가는 부분에 운하도 넓히고 그랬을 적에는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도로가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 속에서 굴포교가설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농기계 횡단을 필요한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필요한 건데 만약 운하 쪽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사업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그 용지를 전부다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랬을 적에는 사실상 그거는 필요없는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통로문제냐 안 그러면 거기에 부체도로가 다리 밑으로 1차선으로 가동되어 있는데 그걸 2차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도로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굴포교가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장래를 봐 가지고 꼭 농기계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전체 운영에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버스 푯말이 없어졌다는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바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하겠다고 시에다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기관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척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전달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포에 제일 교통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한 질의인데 간단하게 48번국도 전체가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보십니까? 지금 계획에 되어 있는 게 완공이 되는 거요.

아마 완공이 2007년도 가야 그게 완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굴포교 가설공사가 200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맥시멈이 거기고, 지금 그 외에 김포2동하고 양촌면하고 경계지점 이후 거기서부터 누산리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청에서 또 먼 장래를 봐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전체 확장에는 그 이후로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도로란 것이 중심지 김포1, 3동지역은 확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거기 통행하는데는 났지만 결국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된 데 때문에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는데 사실 2007년까지 본다고 그러면 지경 이후 쪽은 여기 보니까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손대고 있는 지역이 2007년 말쯤 가야 완성하는 걸로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민자도로가 제방도로쪽으로 붙었다면서요?

그게 지방도로하고 민자도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2차선 도로는 놔 둔 상태에서 민자도로가 되면 되고 국도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용역사에서 제출된 거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체결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완성된 성과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못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은 고속화도로는 4차선으로 하고 기존 2차선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 간, 지역 간 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도로 바뀐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민자가 되기 때문에 국도라는 그 부분은 국도가 지금 어떤 계획이나 위반, 그런 게 전혀 그 구간에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현재 2차선 도로를 국도로 지정된 건가요?

지금 제방도로쪽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국지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국가재원을 일부 할 수 있다고 하는 도로의 명칭을 국지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도로는 아니다는 거죠.

네, 국도라고 명칭을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용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前)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8번국도 우회가 1동 중심지역으로 계속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과거 구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48번국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가 국도에서 폐지되는 건가요? ○ (前)건설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48호로 지정된 거는 현재 우회도로입니다. 현재 우회도로가 8차로로 되어 있구요, 옛날에 시가지도로에다 우회도로를 내면서 건교부에서 국도를 변경 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월드아파트에서 계양천까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건교부에서 48번국도는 거기로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기존에 있는 도로는 시 도로로 관리를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성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문화광장이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입안되기 전에 여성회관에서 출입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만남,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결과에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백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홈플러스 이런 게 없었는데 일산에 소재된 그런 백화점에서 A, B라고 하는 아줌마들이 거기서 만나고 학생들은 주로 신촌쪽에서 많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한 만남 부분을 우리 김포시에서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된 거고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에 일부 운동장은 되어 있지만 운동장이 사실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광장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하 부근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20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우지구에 개발되어 있는 상점들에 대한 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견해 가지고 거기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의 광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문화제육에 관한 그런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올해 월드컵으로 해 가지고 수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교부세로써 10억원의 지원을 받고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시비사항도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로써 활용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소되면 사업시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화광장 조성을 말씀하신 부지가?

지금 포도축제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그 지하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넣었을 적에 그 위에 그냥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바로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또 운동장 행사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쉴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와 운동장시설의 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시민회관도 좀 트인 공간을 해줌으로써 그 주변의 시설들이 낫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화의 창출공간으로 만듦으로서 인근 사우지구라든지 기존 상가 부분에 대한 구매력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목적을 담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1동 상가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가번영회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 부분으로 현재 지하주차장도 있고, 한강예식장 앞의 운동장에 기존의 장들이 쓰는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 농조수로 쪽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자를 때 공영주차장 부지가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짓고 있는데.

지금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말이죠?

네.

그거는 저희들이 사우지구의 택지개발로 원래 택지로써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그냥 분양하다 보면 지금도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비록 택지지만 팔지를 않고 나중에 주차장화로 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분양을 안 하고 나중에 전부다 주차장 부지로써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린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너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용역발주한 기간이 3년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서 현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네 재산권이 행사를 못함으로써 손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을 조금 짧게 구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그 2단계로써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4년 6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상당하게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전체 여기에는 공기를 당긴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대곶지구하고 마송지구 통진지역 거기에는 1단계로써 우리가 연내에 그 부분은 마무리짓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전체적인 용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지금 파주가 우리보다 도농복합도시로써 된 지가 우리보다 2년 앞섭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설계는 2년을 봤을 때 우리는 1년밖에 파주보다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가 보면 파주는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도에 올라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즉, 말하자면 통진이나 대곶처럼 그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김포시가 늦지는 않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첫째, 지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이 불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진행할 때 다시 재차 확인을 하기로 하구요, 먼저 학운～대포 간 도로가 먼저 계획되어 가지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계획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이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양촌면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양촌면에서도 설명회를 주민대표나 당시 위원님을 모시고 했고, 또 대포리나 학운리 가서도 별도로 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노선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됩니다. 자기네 땅 있는 데로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양촌면 에다가 노선을 그러면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양촌면에서 최종결정 노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 노선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를 하고 나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대포리도 그렇고 학운리 일부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갖다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9억 4000만원을 1회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월달에 최종적으로 양촌면의 양촌면장한테 해 가지고 학운리나 대포리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도 확정이 되면 바로 보상을 실시하겠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포리 입구에서 일부분 반대를 했고 해서 우리가 면에서 원하면 구간을 일부 잘라서 반대하는 구간은 안 하겠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학운초등학교 입구까지의 설계는 학운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연장이 1.1㎞인데 일부 구간만, 우선 이게 돈이 일부가 확보되었으니까 그것도 보상을 우선 실시하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만 하려고 저희가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확정되면 부분이라도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구간만 일단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 (前)건설과장 조성신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다시 양촌면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할겁니다.

지금 장기택지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4차선 정도로써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마을 뒤쪽에는 보니까 기존도로로써 2차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업지구 안쪽에 4차선을 국도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청송마을인데 여기는 2차선으로 내려가고 단지 내에 관통도로로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쪽에 국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이 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곡으로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앞으로 이 도로 선형을 따라가려면 4차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지금 기본계획 개발계획상에 보면 그 축이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써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에 대단위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게 어차피 그것이 도로가 필요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일부 주변의 환경을 원활하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UP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명분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원을 좀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인접한 면소재지나 이런 교통량에 침해받는 곳에 먼저 재원이 투자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당연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할 때에 건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조금 전달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같이 조율해 나가는데 입장의 차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구요, 아까 했던 문제인데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돼서 우리가 시청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상당히 선진 시로 가는 어떤 테두리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여쭌다면 지금 시 청사에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동식 시장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사적인 자리에서 시에 민원인이 차량을 갖고 와서 두세 바뀌 돌아도 자리가 없어서 밖에다 결국은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 민원을 보고 나가니까 딱지를 뗀 입장이 된다, 그런데 그쪽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원인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 주변 건물의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와서 차를 장기간 대놓고 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청에는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다 라는 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따른다면 시청앞에서부터 48번국도까지의 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주차장 확보가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보여지구요, 앞으로 상권조성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기대를 갖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지하에는 전체적인 주차장화시켜서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공간을 할애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조성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밀집화현상을 낳게 하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난의 부족함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있게 되고 이랬을 때에는 상당히 혼란이 예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 정도의 주차에 대한 대안과 현재 그 공간이 주차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되면 적어도 거기 행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다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정도는 충족이 어려울 것 같구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한다고 그래도 주차장이 크게 풍부하다, 충족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자꾸 건물들이 들어 서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수요는 늘어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청 앞에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옆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86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교통에 방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지하에 넣어 가지고 해소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지 그걸 해 가지고 전체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만족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초점이 그렇습니다. 5,400㎡란 주차장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이 이외의 것들도 부족한데 결국 문화의 거리가 조성됨으로써 차량이 증가되고 밀집화현상을 낳는 부분을 과연 5,300㎡ 안에서 다 수용해 낼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시설로 봐서 이 면적으로써는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 가지고 한 9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거는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테니까 국가나 도에 돈을 주십시오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의 거리의 이벤트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국가재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적은 결국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뜻의 취지에 걸맞는다면 사실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이래야 되는 데 지금 이것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 문화의 거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와야 될 곳에 오게 됨으로써 주차난이 더 가중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만큼의 주차장의 면적이 합리적으로 합당하냐 이런 걸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됨으로써 오히려 더 상당히 주차난이 가중되고 지금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집중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체를 주차장화 시킨다면 평지로 하게 된다면 문화의 거리가 안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파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1층만 하고 위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되니까 주차난만 가중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민회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상권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그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걸 보나 이걸 보나 하여튼 주제는 다르지만 어느 것이 주인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기 위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확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추정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주차장 면적으로 봐서 대수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성됨으로써 늘어나는 주차에 대한 포용은 다 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지금 노상주차장에 되어 있는 부분도 80여 대 부분이 없어지지만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그러고도 상당히 많은 주차 면수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버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 드린다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앞에 모든 그 사람들이 여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시청 에다 차를 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든다면 당신네들이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양쪽으로 지금 가변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 보게 되면 여기 시청앞에 놀이터 있는 그것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렇게 주차난이 힘든데 오히려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므로써 더 많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계획이 시행되고 하지만 주차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 주변이 혼잡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건에 있어서는 일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시민회관, 그 다음에 마트, 그쪽의 공영개발상가, 또 그쪽의 대형건물, 운동장 이런 차원이 사실상 김포에서 가장 밀집도 있고, 가장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문화의 거리가 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지로써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주차장의 어떤 대안지 같은 것을 한 번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문수산이 조각공원, 삼림욕장, 그리고 문수산 들어가는 길이 안태미라고 고막리에서 안태미, 문수산 정상 올라가기 위해서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태미라고 옛말로 합니다. 그 진입로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동네 납산골 앞길로 질러가는 길이 있고 가다 보면 90°각도로 해서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비포장도로가 1㎞미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연도로가 한 2m 있고 현재 사유지를 포함해서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도로 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서울청에서 행주대교 남단설계에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아마 그 계획에 대한 일환을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양곡행의 4차선 확보에 대해서 만약 4차선으로 되면 거기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투자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요?

단지 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이 계획하고 다른 연결되는 기간도로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마 총 투자비율, 아까 개발이익이라고 그랬는데 개발이익의 범위가 얼만큼 되는지, 그러한 비용의 투자비율로 봤을 적에 구간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정식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능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투자 사업비를 그 쪽에서 많이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지금 130번 버스종점이 감정동에 있는 건데 이것은 김포교통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교통이 장기쪽에 아마 주차장, 종점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감정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사항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행자측에서 그런 문제를 이전에 관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활하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기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번의 종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지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4개 과를 같이 진행하니까 먼저 제가 교통과에 대해서 짧게 건의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계획이나 입안되진 않았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고 공영버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공영버스가 제가 알기로도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그 시행에 대한 안이 있을 것 같아서, 안이 있으면 공영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교통과장님한테 상가가 있는 구시가지에 대해 용역을 했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일방통행하는 부분을 시행한 게 있고 그 외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난번에 김동식 시장과 김포시민들 몇 분이 같이 면담을 제가 했습니다. 면담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경전철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추진에 관해서 7932억원의 추정사업비를 여기 적으셨는데 원래 경전철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자료에 보면 1조 2000억원 가까이 드는 걸로 그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7932억원이 추정사업비로 된 이유는 경전철이 시설이 다른 건지, 그 때 나온 자료하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대화를 할 때 나온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김포가 교통난이 심각해지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48번국도가 완공하는 시기를 2007년 말로 대충 그렇게 보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경전철도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날 시민이 추진하는 경전철추진위원회, 가칭 그런 안을 얘기했고, 또 김동식 시장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 우리가 마냥 듣던 추진사업으로 자꾸 보고하고 기다리고 그럴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중앙부서에도 진정을 하고 우리 김포의 교통실상을 알려서 관과 민이 함께 해서 유치하는 그런 어떤 시민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 시민이 참여하는 경전철유치추진위원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도 수집해서 저하고 한 번, 저한테 주시기보다는 별도로 저하고 대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이 질의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순서대로 말씀 좀 주시죠.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버스의 운영방향에 대해 자료가 설정되지 않았느냐, 그 설정된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법상으로 공영버스 행태로써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공영버스하고는 개념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비노선 부분에 대한 공영버스를 현재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 교통밀집 지역에 대해서 편리한 공공성이 투입된 그런 버스의 운영제도가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설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수집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구시가지의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 자료로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아까 거의 한 7900억원 정도 되고 1조 2000억원의 전철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처럼 직영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민자를 통해서 건설되는 사항인데 민자에 회수되는, 전철이 되면 나중에 차량이 1대가 또 있어야 되고 나중에 보면 또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또 교체가 되어야 하고 이런 감각비, 투자비용이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의 차액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에 대한 당초의 기본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리하고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유치하고자 지점, 기본계획상의 지점하고 ㎞수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경전철이 가시화되면 뚜렷하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경전철 유치를 위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참여를 해서 경전철을 유치하겠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린다면 경전철을 하면 어차피 재정부담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재정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그 투자되는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연 관철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한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더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장님의 생각에 과장님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요부서로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답변보다는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뭐 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게 정류장을 무시하는 정차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관심하지 않나, 다니면서 보면 일반버스들은 그래도 정류장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서는데 마을버스는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손을 들면 차가 선다, 아직까지도 그런 행태는 제가 보건대는 마을버스라는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기사분들에 대한 실무 부서에서의 교육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행태가 시정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직행터미널 부지가 시의 부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주들의 부지입니까? 현재 마을버스들이 직행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던데요.

지금 거기는 사우택지개발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거기가 바로 표현하면 구농수로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뒤쪽에다 신농수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한강농조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곧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보고들어온 것을 보면 시유지로 등기이전될 거죠?

네, 등기이전돼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들이나 정차, 이게 교통과에 관련된 건데 정차나 주차를 위해 운영되는 토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130번 종점은 사업주가 산 땅이고 그 다음에 삼원교통 같은 택시회사도 그 땅은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쪽에서 보면 택시정류장이나 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버스정류장이나, 또는 그 외 사회봉사 각종 단체가 시유지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국한해서 이따 도시과를 할 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임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나중에 바꿀 건가요, 아니면 마을버스가 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건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구농수로하고 신농수로하고의 교환작업의 등기이전 소유권 문제가 확실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유지가 될 토지를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쉽게 ‘우리가 쓸 테니까 당신들은 나가라, 마을버스를 거기에 정류하지 말고 사업주들이 토지를 구해서 해라’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저는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자꾸 물어 보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차량들이 거기에 대중교통이 경유하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혼자서 이것저것 물어 보기 뭐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할 때 자료요청과 함께 다시 여쭙기로 하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교통과 김병식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77쪽 보시면 마을버스의 노선이 18개 노선, 또 참가업체가 10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더 들어오시기로 했다는 업체가 없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불편 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에 교통불편 지역 및 비수익노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영버스 운영 활성화안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18개 노선에 10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참여하시겠다는 업체가 없는지?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의사를 물어온 데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곶 같은 데도 나름대로 오지라고 그러지요, 석정2리 같은 경우, 또 이번에 6·13선거 바로 끝나서 7월에 대능3리 간, 또 율생4리, 율생3리 이 구간에도 버스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루에 4번씩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말씀들을 하셔 주시는데 더 이상의 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은 이것 국장님이 아시나요? 191쪽의 약암온천개발사업 좀 봐 주십시오. 1989년도 그러니까 벌써 10 한 4년 전이겠죠, 약암온천개발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1차 사업이 거진 99% 완료되셨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주 나가 봅니다. 낮에 가 보고 현재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예 67만평인가 2차 사업은 지금 꿈도 꾸지 않는, 묶어만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온천개발로 묶어 놨을 때는 온천개발을 하신 분한테 땅의 20%를 아마 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도 지금 미진한데 보니까 택지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부메랑 모텔이 하나 딱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간신히 완전히 준공은 아니고 임시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언제쯤 2차 사업도, 계속 지금 군부대 협의 부동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정확하게 이런 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약암온천의 개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약암온천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주체가 민간인입니다. 솔직한 말로는 마을주민입니다. 주민 주체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청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암온천에 대한 가능성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 개발계획이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87,366㎡를 조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진했잖아요.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에 대한 그 주체는 ‘그걸 꼭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사람이 결국 거기 약암온천의 사업주체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계획을 자꾸 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표현에 따라서 우리도 관에서 과연 계획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하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적 절차라도 빨리 밟으려고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부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대한 어떠한 표현에 따라서 시에서 조치를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약암온천에서 조합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되어 있지만 거기도 전체적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분도 뭔가를 시에서 투입해 주려고 일부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암온천에 대해서는 빨리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의견도 있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 지분 20% 뭐 어떻다고 하는 부분은 빨리 그 사람이 해결을 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어항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조화 있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추진이 못된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전국의 온천지구도 다녀 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됐다시피 상당한 부분이 개발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일부분이라도 개발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행자가 약암온천 주식회사 김지연 씨인데 이분이 시행 초기의 분은 아니시죠?

초기는 김태수 씨라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넘어간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인 주체로 해서 약암온천을 하다 보니까 행정쪽에서 터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계속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셨을 때 약암온천이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1차는 어쩔 수 없이 터를 다 닦아 놓고 87,366㎡ 이것을 개발을 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구획정리도 해 놓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차 사업분의 67만평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이 있다는 얘기는 약암온천으로써,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처음 개발될 때부터 물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추를 했을 때 무슨 장치에 의해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쪽에서 나름대로 들은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약암온천 주식회사가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행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겠네요?

그것도 결국 주민 간의 갈등부분인데 그 갈등부분의 환경이 지금 개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근하는데 사업주체도 뚜렷하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도 어느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문제가 전제돼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대명포구 2종어항과 덕포진, 또 약암온천 세 군데를 벨트화해서 저 위의 한규태 전 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덕포진이나 대명어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제 생각에도 개발이 쉽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되는데 완전히 약암온천 개발은 민간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벨트화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걸로 제가 들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약암온천, 대명어항, 덕포진,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역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암온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간인이 하겠다는 당초의 의지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엘리트를 높여 주고, 그 엘리트를 높여 주려면 결국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주어야겠고, 그것이 지금 시는 필요한 사항인데 바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 기간도로사업이라든지를 시에서 개입해서 연계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것이 외부 사람에게 알려지고, 알려지다 보면 거기에 호응성이 있고 가능성이 나타나면 지금 민원사항의 안 되는 부분도 결국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제성만 효과가 있고 거기가 나중에 관광지로 상당히 좋다, 그런 효과성만 있다고 하면 지금 민간 자체에서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상태하고 그 때하고의 여건은 시간이 가면 항상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암온천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획상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답변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처음 착공할 때부터 벌써 1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딱 모텔 1동이 들어선 겁니다. 계속 국장님께서는 민간인 위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1차 사업에, 또 2차 사업에 들어간 땅들이 거진 외지분들한테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지 주민들이, 그래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89년도 해서 현재는 1차 사업으로 딱 하나 건물이 들어섰는데 2차 사업 같은 경우, 특히 67만평이라는 넓이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몇십 년 걸리지 않냐는 우려의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온천지구법의 어떤 테두리에서, 그러니까 재산상의 형평성에 우리 김포가 아까 보니까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83.8%가 잡혀 있는데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군사지역이지만, 또 온천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전부 다 묶여 버리니까 재산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계속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려우신지 압니다. 그러나 민간위주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왕 1차와 2차 계획이 되어 있다면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7쪽 좀 봐 주십시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농로포장이죠?

네.

먼저 한강지사하고 이 문제도 조금 다루었던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결론은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2㏊, 3,000평의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예산이 30m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한강지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대곶 뿐 아니라 5개 면, 고촌도 아직 농로가 포장 안 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농지정리가 거진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은 4년 5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팀에서 하겠죠?

네.

그랬을 때 한강지사에서는 결론이 그런 쪽이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떤 규약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한강지사하고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도출된 지역의 농로에 확포장을 빨리 마칠 수 있는 계획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경지정리된 지역 중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 중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지난해에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와 한강지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4개의 지구도 모두 다 기반공사 관할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당 30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폭 4m 이상인 도로에 3m 이상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사이에 도로가 많이 있는데 모두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도로폭이 4m 이상 나오는 도로 중에서 포장폭을 3m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농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안 된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m 미만인 일반 지역의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또 시비로 세워서 매년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나가서 꼭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로 몇 년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수기에는 비가 온다고 그러면 바로 구렁텅이가 돼서 빠지고 항상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허가과는 과장님이 바뀌셨죠? 차동국 과장님, 허가과가 앞으로 많은 민원을 도출할 수 있는 과인데 힘드시더라도 힘 내시구요, 지금 여기에 시민감동 그래 갖고 “허가민원 처리의 정착”이라고 썼습니다.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문제는 지금 허가과에서 나름대로 운영성과에 대해 복합민원 의제처리로 10% 단축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허가과입니다. 주민들은 생활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많이 되는 게 진·출입로하고, 그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퇴수로 문제입니다. 퇴수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 김포시가 5000년 역사 전통쌀 최초의 지역이라고 문구를 해서 나름대로 브랜드화시키는 입장인데 이 퇴수로 문제로 인해서 퇴수된 물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금 유입되는 용수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진 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바로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민들이 허가과나 면사무소를 찾아 가셔서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게 거기서 다 이루어졌으면, 웬만큼 설명도 잘 해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이게 각 의원들한테 바쁜 와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35가지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5가지가 허가과하고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양쪽을 들어 보기도 하고 한 쪽의 민원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서운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결론은 누구를 욕하냐면 시장님을 욕해요. 유정복 전 시장님, 김동식 시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김시장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전결과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안 먹힙니다. 정말 XX자가 들어갈 정도로 욕을 해요. 그게 담당직원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민원 넣으신 지역주민들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현지답사했냐,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면 다 100% 할 거에요. 그러나 이것이 설계사에 의해서 거진 대리로 해 주기 때문에 현지답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 넣으신 주민들은 ‘현지답사도 안 하고 어떻게 허가를 내줬냐’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고,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임의대로 복합심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이것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그만큼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들었던 분들은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스톱 민원처리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만큼 허가과가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아시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임 허가과장이 오셨는데 뭐 각오라는 말씀보다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한위원님이 지금 시종일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고객감동의 행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는 주민편의의 불허가, 아니면 허가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 또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시켜 나가고, 또 실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불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이해를 시켜 갖고 민원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허가과가 더욱 더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답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도 해 주셔서 고맙구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202쪽입니다. 대준·소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을 소도로가 생기고 그러는 걸로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공사는 언제 착수를 하며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신곡 공영개발사업 하는데 진보상황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궁금하구요, 문화마을 들어가는 길 대준하고 소준은 수로가 넓혀졌습니다. 차선까지 그려지고 넓혀졌는데 신곡교에서부터 인향리 영사목장 하시는 양반의 농수로까지는 시방 길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넓혀져 있고 입구는 넓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현재 추진할 건지 궁금하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대준·소준 문화마을은 당초에 대준과 소준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2개 마을에 도로나 상·하수도, 마을기반정비, 어린이놀이터나 마을회관 이런 공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소준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대준마을만 받고 문화마을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가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1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 가지고 우리 과는 8월 말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현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9월 중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11월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설계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경에 그 계획서가 나오면 내년도 3월부터는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농업기반공사 등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약 34억원으로 갈음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하성면 봉성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약 42억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이고 시비는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1년에 1마을씩 다른 면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곡택지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어 보셨는데요, 지금은 신곡택지개발사업에 토지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 실적이 한 41%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수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67명 정도가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인데 24명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별도로 재결요구를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토위에 재결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결결정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면 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0월까지 기다려 보고 그 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종토위에 상정을 해서 재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의 착수는 아무래도 연말에 가야 되는데 그 때는 동절기에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활발하게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바로 이것하고 관련이 돼서 아까 신곡교에서 인향리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나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옆에 가스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보수하라고 그랬는데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것보다도 일단 보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용지보상은 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도로를 저 안 동네는 늘렸잖아요.

청구아파트 있는 부분 말씀입니까?

네, 청구아파트 있는 데를 말합니다.

거기 입구 말이죠?

거기서부터 대준.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동네는 가운데 차선까지 그려져 있는 걸로.

대준·소준까지는 사업이 다 됐고.

거긴 사업이 다 됐죠. 그런데 신곡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죠.

용지보상이 거기.

아직 안 되어 있죠.

언제 할 계획이?

아직까지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대준, 소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에 서로 차량이 교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 부분을 확장해 준건데 풍무～태리까지 계획도로하고 거기에 접해 가지고 하천 옆으로 계획도로도 아직까지 그건 안되었는데요.

소준, 대준은 용지까지 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15분간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공영버스제 운영관계는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벤치마킹이 예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사업 추진관계는 우리 김포에서 장기적 안목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김 시장의 의지를 관계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반영되게 김 시장의 변화의지를 탈나지 않도록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곶의 교통문제의 어려움은 우리 교통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소위 말해서 각 지역부락들이 월곶을 경유하지 못하는 교통시스템입니다. 김포시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곶의 전체적인 교통체제를 한 번 구축해 주시는 의논을 드리구요, 제가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농정과 다음에 교통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월곶의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통과장님, 월곶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저희 지역으로써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느 면지역보다도 현재 월곶면 지역이 가장 대중교통 수단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영버스 노선은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군하리 중심지역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공영버스 노선을 저희가 연내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1대 내지는 2대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김포시에 배정이 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버스를 일단 저희 시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는 공영버스는 별개의 공영버스의 노선을 월곶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일단 월곶, 하성, 대곶, 그 다음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노선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만 2차적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짤 겁니다. 이 때에도 월곶지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속시원하게 대답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8번 시내 일반버스를 적어도 김포대학까지 연결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 우리 김포시를 생각해 주시는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문제와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월곶, 하성, 대곶이 상당히 열악하고 대곶은 초지대교가 뚫림으로 인해서 어떤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성은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곶은 1981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에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새로움을 기대하는 분출 욕구로부터 시작될 지 모른다는 어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낙후성과 소외성에 대한 어떤 반감에 대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곶에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적인 예로 우회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과거 48번국도 군하리를 경유하는 국도가 사실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도시계획이 36m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4차선으로 회복하는 24m 도로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2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구요. 김포대학을 보면 사실상 대학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종합대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김포대학에 관계된 포내리 일원이 그냥 방치되고 난개발을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건축행위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부재 도비계획으로써 기존의 관계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 대학과 협의하고 지역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포대학이 입지가 되고 그 주변에 아마 학생들을 위한 하숙방이라든지, 그리고 식당 이런 부분이 입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질서 있게 정리가 안 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의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대학도 보면 앞부분으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김포대학에 대해 가지고 전체 어떤 계획으로써,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써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수용해 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한다라든지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하리지구 면소재지 지구에 도시계획 및 재정비 확장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월곶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점증적으로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그 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단계로 2006년부터 착수가 되는데 하성과 월곶을 사실 2006년에 착수가 되었을 때 더 먼 시일 안에 계획이 잡힐 겁니다. 그것을 시간을 당겨서 가까운 중기적 기간 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건에서 군하리 말씀을 하신 대로 36m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군하리 5거리부터 과거 통진향교 정도나 곰배입구 거기는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은 결국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36m의 의미는 사실 과거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24m로 재정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수용해서 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과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더 나아가서는 문화마을조성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이 모든 것이 소외되고 열악한 면지역에 관계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20여 년 전의 인구보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의 취약성을 통해서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노령인구만 잔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이 모든 것은 지역적 균형발전에 어떤 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월곶의 군하리라든가 고막리라든가 민북지역사업으로써는 개곡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는 오리정이라든가 이렇게 대입해서 그쪽의 투자를 유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992년도부터 전국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92년도부터 월곶면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30억원을 지원하게 돼서 월곶면은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3개년 동안 30억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수로정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월곶면의 7개 마을이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197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성면을 합쳐서 총 23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사업은 1개 면당 1개 마을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된 면이 하성면 봉성2리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마을이 고촌면 대준마을,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 올린 것이 후년에는 통진면 동을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곶면과 월곶면, 통진면에 대해서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접경지원법에 의거해서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의하면 접경지역 마을에 주거환경과 마을정비를 위해서 우리시에는 6개 면에 571억원이 내년부터 10년간 투입될 것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확정된다고 그러면 1년에 약 5개 마을씩 50억원을 투입해서 마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그런 면이 현재 지역적 불균형 개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월곶면, 하성면, 더 나아가서는 민북지역에 특별히 배려가 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월곶면은 사실상 임대아파트도 없고 고층아파트도 없고 5층짜리 빌라 4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딱 월곶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전원지역 자연친화지역으로써 어떤 향후 김포시민의 쉼터, 더 나아가서는 농경지역으로써의 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월곶지역과 하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개발의 의지가 건설과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밀도 임대아파트라든가 채산성이 맞는 사업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택지개발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비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비전을 말씀해 놓고 저보고 또 이 비전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이나 월곶, 북부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부분을 우려하시면서 거기에 뭔가를 개발사항들을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저밀도 주택이라든지 하는 게 수요만 있으면 가능한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만 있으면 가능한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전원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저희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질의보다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서로 참고적인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46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김포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의 의지가 중복되든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광고물자율정비위원회가 별로 별 차이가 날것 같지 않은데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비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주관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주관은 김포시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설계와 사업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 다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성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시찰가 보니까 시에서 무슨 지시하면 감독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자주 들러야 되는데 통 모습을 보지 못 해서 주관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시비가 10% 들어가는 거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과장님한테 허가과정에서 참고될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병원 위원께서 지금 민원 중에서 하성, 대곶, 양촌도 그렇지만 공장신설에 따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또 안 내줄 수 도 없는 조건이라 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가 나 가지고 증축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무척 알력이 있습니다. 주된 알력의 요지가 진입로도 그렇지만 진입로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아까 안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퇴수로 관계가 제일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알력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옛날에는 공장 하나, 둘 들어올 때는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팔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땅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까 매매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 주위 여건상 공장이 들어오면 마을에 피해 또는 미관상 좋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가가 난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허가가 난 후에 건축중에 시비가 나는 거에요, 그런데 주로 허가상의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퇴수로 가지고 말을 하는데 퇴수로도 완전히 시설물부터 퇴수로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지만 그 중에는 대부분이 남의 경작지라든가 토지를 경유해서 나가야 될 거에요, 그러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라도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장의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모든 걸 앞날을 생각해서 다 하지만 대부분 지어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하성에도 몇 군데가 그러한 민원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런 걸 많이 참작하셔서 허가사항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 부분은 주민하고 대화과정에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공장의 퇴수로, 즉 말하자면 시내로 보면 하수도입니다. 이게 하수도인데 전에는 논 사이에 흘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공장을 지으면서 자기땅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기존에 흐르던 물도 좁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하수도 행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 가지고 하수도 행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대곶지역, 특히 하성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거기 하성지역에도 한 1억 8000만원인가 퇴수로에 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 하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장이 있는 부분에 근원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바로 면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마곡리쪽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퇴수로가 필요해서 거기도 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수로 문제를 공장 하나 하나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 근원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전체 검토도 되어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곶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성지역하고 대곶지역, 월곶지역에는 옛날에 자연발생적인 퇴수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근원적인 퇴수로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도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동·면장이 지금 주민불편 사항으로 건의하는 걸 보면 꼭 어디 한 부분에 뭘 설치해야 된다, 몇천만 원 달라 그래 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할 때 그런 전체적인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지대교 건설을 했고, 개통을 했습니다만 항간에 얘기가 노선이 변경되면서 양촌면을 경유해서 청송아파트 쪽으로 노선이 설계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선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초지대교가 완공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아마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쪽으로 가는 방면하고 인천 쪽으로 가는 방면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면하고 인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광역으로 다닌 부분에 대한 승인사항은 도에서 합니다. 인천하고 다니는 거는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노선변경에 대한, 신설에 대한 승인이 아마 조만간에 결정돼 가지고 10월경에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면 버스가 그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운수업체로 하여금 버스가 바로 승인이 되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디를 경유해서 어느 도로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까?

지금 강화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것은 시외버스로 해 가지고 신촌지역의 청송마을로 경유해 신촌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고 확정은 되지 않은 거죠?

그런 사항을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 하다 보면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양곡～장기지역까지가 2차선 도로인데 거기 도로를 관통해서 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초지대교가 개통되므로써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2차선화를 가는 과정 속에서 버스가 정류하게 되면 정류장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먼저도 경험해 봤던 대로 305호 지방도나 국도변에서 가장 정체를 많이 했던 것이 버스가 한 노변을 정차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저해한다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은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도로 위쪽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다니는 버스는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교통에 대해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선에 대한 운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그걸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시행착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행이라고 하면 어디 부근에서 정차하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조금 원활하게 나은 편에 설정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초지 쪽에서 출발해서 서울방향과 305호도로 쪽으로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뿐이지 어느 편에서 차가 정차가 되고 그 버스의 종류가 완행버스인지 직행버스인지 시외버스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 고려해 주셔서 지금 4차선도 부족한데 2차선에 대한 장기～양곡간의 도로가 또 다시 정체된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는 많은 통행량과 많은 주민들이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인도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든가 부락 간 주민들이 왕래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수단이 아닌 밤에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왕래할 그런 부분에서 4차선 도로가 김포～양곡 간에 가장 중심적인 도로인데 그 문제에서 정차가 가중화되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입장이 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차량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주변의 많은 밀집지역을 기존 중심지역으로 해서 정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는 노선이 주거밀집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차가 가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불편하고 그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꼭 청송마을이라고 해서 새롭게 단지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그보다는 작지만 조그만 부락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의 사람들이 먼저 기득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새로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이 말씀한 대로 직행이나 이런 것으로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밀집해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혜택도 못 받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간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정류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특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전한 쪽으로 대형버스니까 영업 과속을 하게 되고 시간에 좇기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하다가 만 내용인데 도시개발 용역을 의뢰하면서 지금 보니까 3년여 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자세한 얘기는 아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부분에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가 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지 개발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6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장기간 집행되는 사항인데 시작되어 가지고 얼마도 안되었는데 그걸 앞당기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분적으로 일찍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곶이나 통진 부분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당장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먼저 사례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장기화되어 6년, 7년 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준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용역비를 또 지불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어떤 김포시만의 특성, 면적이나 어떤 것이 대단위적인 것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없다면 조금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진과정상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행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대로 단계별로 그것이 결정이 되는 부분부터 시행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주민들이 시급한 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신곡택지개발에 인근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이 편입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무측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민원관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다세대 주민들이 편입을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일방적으로 전부 원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받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된 그런 보상비라든지 이런 즉, 말하자면 감정에 의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써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감정가격으로써는 내가 그 보상을 못 받겠다, 아파트 하나씩 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야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먼저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평수만큼만 다른 데 평수를 주는 걸로 같이 요구를 해 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를 액면가로 논의하자면 그건 연립이고 이건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에서 절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가격이 절충된다면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것을 환경적으로다 포함할 수 있는 여분은 충분히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디에서 시에서 시행 못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디든지 지장물이 있으면 거기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무시하고 그 같은 평수로 주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거기에 관철.

아니 그렇게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오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위원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거 거든요, 모든 문건에 대해 가지고 편입되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장물로써 편입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가 되어야죠, 그리고 새로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기존 철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 입주에 대한 자격은 주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서로 돈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아마 주민들하고 서로가 굉장히 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집팔고 다시 새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폭이 크니까 클는지 안 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팔고 그걸 살 정도 될 것 같으면 민원은 아무 관계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팔고 거기에서 새로 사려고 하니까 그 폭이 크니까 가능한 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줄여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결과죠.

아니,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구요, 지금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구요, 왜냐 하면 전체적인 부지면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이 빨리 결정되면 그 안에 따라서 효율적이게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미루고 부지가 편입되는 문제까지 미루고 있다면 결국 그 설계 자체도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확정을 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결국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자기네 연립주택 옆에 고층 빌딩,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많이 위축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득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연립주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립주택 뒤쪽에는 학교부지를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옆에는 전부다 연립주택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써 레벨을 맞춰준 거죠, 당초부터 거기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면 계획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민원은 사전에 방지하고 바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는 연립주택 수준으로써 그 아파트 수준하고 지금 맞춰 놓고 도로 쪽에 높여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면 설명) 도면에 여기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연립주택으로 기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2필지 바로 연립주택하고 연결되는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상의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담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파트 옆에 고층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당부를 드린다면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만큼 그 주변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의 신뢰감을 잃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직까지 여지가 있고 그 주민들도 좀더 가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구요, 그건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저의 뜻을 말씀드리고, 허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이번에 허가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허가과에 농지전용을 하게 되거나 농지형질변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면에서는 농지심의위원회를 시에서 무슨 위원회란 것이 있죠, 그 면에서 하는 농지심의위원회의 성격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지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저도 사실상 농지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상태고, 아마 이 부분에 과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써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 안에는 농지심의위원이라는 제도가 농지심의위원회의어떤 확인을 위해서 농지가 형질이 변경되고 전용이 되는 사례가 그걸 규제하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각 부락의 전문가인 이장님들이 계시고 농지심의위원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서 그 농지심의위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분이 참석하지 않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떤 의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의결된 걸로 보고 시에서 허가를 했다면 그것은 위법성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제가 주요골자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한 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발생된 부분을 확인하고 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건에서부터 몇 건에서부터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농지심의위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주어진 권한이나 이런 정도를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허가를 낸다면 농지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사항을 고지받고 허가과에서는 그걸 자료로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지심의위원회에 있는 그 부락에 있는 사업을 농지심의위원이 참석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걸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옳은 것인지?

동·면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의 운영형태에 대해 가지고 아마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니, 허가과에서 주문할 때는 어떤 허가를 내줄 때에 농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지역은 저희 허가과에서 직접 농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면지역은 1차적으로 면의 자체적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저희가 면지역에서 올라온 부분은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사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사안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면에서 실질적으로 가하다고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재차 확인을 가 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한가 합리적인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네요?

행정적으로 참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허가과에서는 어떻게 봤을 때 그걸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라고 그렇게 미룰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참고,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의 결정은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면지역에 농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우리가 경비도 지원이 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참석비가 지원이 되고 회의수당이 나가고 하는 데 결코 거기서 의결한 부분이 이쪽에서는 어떤 참고사항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쪽에서 또 심의위원회 해당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을 분포로 해서 대개 이장님들이 하게 되는데 물론 그 규정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기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참석을 안 하고 결정하지 않고,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어떤 의결규정에서 심의위원회니까 과반수 이상이 그걸 통과시켰다면 그 부락에는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없이 그냥 허가사항의 기준에 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다시 한 번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도농복합시가 됨으로부터 가장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을 충분히 구분한다는 것이 도농복합시의 어떤 장점일텐데 지금 김포1, 2, 3동 안에는 고밀도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개 면지역은 아직도 저밀도를 구사하고 있고 지금 조금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안보차원에서라든가 농지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농경문화를 위주로 했던 우리 김포문화에 전반적인 쌀 이런 생산지였던 김포가 점차 농지가 훼손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결국 그 농지를 훼손하는 그 부분이 해마다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올해 한 해 농지가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된 면적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한 번 자료를 부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 가능한가요?

농지전용에 대한 면적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에서 이번에 자료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양촌면에는 구래리지역에서 철탑관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구래리지역을 관통해서 철탑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탄원서도 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나요?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시라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구요, 저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190쪽 신·구농수로 교환대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정산금이 있습니다. 정산금에 기 지급금이 77억 3700만원이고 잔액은 7억 66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금액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감정해서 된 것 같은데 재감정을 하면서 교환용지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일부 용지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대상필지를 확정짓고 그 대상필지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감정을 해 가지고 서로 맞췄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2기관에서 원만하게 평균차이 없이 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재판결과 때문에 변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서로 소송취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거는 자료요청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 감정평가를 한 거 있었을 것이고, 전에 한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뀌어서 달라졌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구요. 여기 자료에 없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폐쇄된 게 제가 지난번에 듣기에는 40몇 군데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서방도로가 폐쇄된 건에 대해 민원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신문에 나서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것 같아서 40몇 군데에 폐쇄에 따른 위치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로 도시개발과장님이 표시해서 알려주시구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공영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게 제가 보건데는 이게 무슨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공영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모범택시정류장과 조금 들어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포장마차가 있는 집주인이 오늘도 보니까 출입을 못하도록 의자를 주룩 놓았더라구요, 그게 시유지 예정시유지인데 개인이 포장마차를 놓고 자기땅인양 의자를 둘러쳐 놓고 있다 하는 것들은 실제 제가 보건데 앞으로 시에서 관리할 토지인데 약간의 다툼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제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유지로 들어올 곳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북변지구 산호아파트 있는데 시유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시유지와 관련돼서 조금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시유지를 과거 국유지죠, 도로였던 것이 제가 구입한 건물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평 되기 때문에 제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 관련된 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민의 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 사실 조금 그것의 관리가 아직까지 등기화되지 못한 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도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일부 토지, 지금 북변지역에 있는 그런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개발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어떻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받고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렇고, 다음에 한 가지만 도시개발과와 관련돼서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보면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쭙고 싶은 게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에 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풍무지역이잖아요? 풍무지역에 가로정비사업으로 11억원이, 도비가 10억원인가 하고 시비가 1억원인가 해서 1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하고 좀 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여기는 30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구요, 작년도에 도에서 10억원 보조해 주고 시비 1억원 해서 11억원 중에서 3억원이 우리 것으로 거기에 3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억원 중에 3억원이 포함된 거죠?

아니 시범거리조성하는데 11억원 중에서 3억원만 사용하는 걸로.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30억원이라고 잘못 봤는데 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이 보니까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련된 거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빼고, 사실은 풍무지역의 도시화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급속하게 도시화가 된 게, 3～4년의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한다는 것은 정비하는 건데 사실은 허가를 시에서 불법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절제하게 방치했다가 사실 지금 와서 예산을 수억 원씩 들여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김포가 지역발전에 대해서, 특히 장기지역이나 이런 데에 이런 거리가 조성이 되면 조성이 되기 전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기보다는 이런 도시화가 진행될 때 애시당초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거리를 정비해 나가면서 인·허가를 한다면 특별히 과외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건의사항이구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허가과장님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직접 여쭐게요. 허가된 사항 중에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해서 패소진행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계류중인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김승환 씨와 관련된 사항인가.

이 사항이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업무보고라고 해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차제에 우리 시정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아는 겁니다. 보니까 허가과의 보고사항이 인·허가라서 특별한 건 없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변전소 건설관련 말고는 보고사항에 넣지도 않았고 사실은 상당히 부실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레미콘공장 이런 것이 대법원까지 1차 2차 다 패소된 상황이고 대법원 가서도 읽어 보니까 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역민원도 크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꼭 알려 줘야 될 사항인데 전혀 되지 않고 업무보고 사항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하는 점은, 그래서 이것은 허가과와 관련된 사항 뿐만이 아니라 건설도시국 전체가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또는 해당지역에 어떤 민원이 생기면 해당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제가 지난번 간단하게 자치행정국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일 기지이전하고 철책선 이전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넣을 때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뉴스기관에서 신문매체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해서 그 사항을 지적했고,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허가관련 허가과 부서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물어 보지 않으면 알려 주시지 않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안은 알려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으로 다 마치는 걸로, 질의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보충질의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동·면별 도시계획, 현실적으로 월곶의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한 6,000여 명 되고, 하성하고 대곶이 한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행정적 지원에서 보면 월곶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낙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치적으로 주거지역이 0.112㎢입니다. 하성이라든가 뭐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도 실질적으로 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 있고, 상업지역도 0.015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하성과 비교해도 반이 안 됩니다. 이러한 측면의 어떤 행정적 무관심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 속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3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진 5개 면을 비롯해서 김포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월곶이 빠졌어요. 해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1회성인 현상을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제가 오버일 수도 있겠죠. 자료로 입증되거나 현실적 과제 속에서도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과거에 통진현의 중심이었던 군하리 그 쪽 5거리부터 향교 정도 내지는 곰배 입구까지 한 1㎞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상정하셔서 바르게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면별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글쎄 지금 여기 동·면별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의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치적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런 어떤 도시계획 자체라든가 재정비 이런 문제에 상당히 열악성을 월곶지역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치로 말씀드린 거구요, 또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도 지금 월곶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수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지역적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곶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사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역적인 균형개발이라는 일환으로써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봐 주고 필요성이라든지, 항상 사업을 한다면 그 이용에 대한 투자성이 있어야 되지 허허벌판에다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 제고율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번 지역에 대한 사정을, 필요성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오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인쇄물에 수도사업소장 포함해서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방지팀이 직제승인이 났지만 아직 발령을 안 받아서 5개 팀장만 참석했습니다. 관리팀은 시설관리 계약을 주로 하고 요금팀은 상·하수도 요금징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팀은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은 상·하수도 시설공사 및 누수방지팀의 업무에 대한 것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직제승인된 내용에는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직이 발령 안 나서 7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6명이 부족한 16명으로 전체가 46명으로 현재 15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밑의 내용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상에 시설구역의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 운영요원이 22명이지만 톤수에 따른 필요인력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찬다 하더라도 지금 17명의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업무비중은 정수팀의 맑은 물 공급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밖의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현재도 부족하고, 정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침상 필요인력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2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5억 1200만원, 특별회계 154억 5900만원 해서 총 359억 7100만원입니다. 시 예산에 15%가 되는 규모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사업이 많이 있으나 금년의 주요업무 추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수도사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업무를 포함한 제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종말처리공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쪽 연혁 및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3년도에 처음으로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에 착공해서 ’96년 10월에 47,000t에 대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에 47,000t을 99,000t으로 사업변경 인가를 받아서 ’99년 9월에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0일자로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때 하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에 포함돼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2002년 6월 12일에는 99,000t인 것을 137,000t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서 금년 9월 31일까지는 정수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총 인구는 183,156명으로 급수인구는 121,723명, 급수량은 하루에 39,816t으로 66.4%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327ℓ, 현재 137,000t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2006년도로 잡아서 총 인구 29만명에 급수인구 275,000명, 급수량은 119,100t, 보급률 95%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은 기존과 증설을 합쳐서 71,471㎡의 규모가 있습니다. 21,620평이고 배수지는 고촌에 2개 있고, 운유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면적이 104,059㎡이고, 시설규모는 건물이 30동 있습니다. 12,203㎡, 정수시설은 기존의 47,000t에서 9만t으로 증설해서 137,000t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촌에 2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것이 13,700t이고 증설하는 게 2만t 그래서 33,700t의 고촌배수지가 있고 장릉에 3,000t, 운유배수지라고 양촌면 소재지인데 거기에 1만t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로를 말씀드리면 도수관로라고 해서 원수는 서울시 풍납동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병원 앞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39㎞를 끌어와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수관로라고 하고 송수관로 13.9㎞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송수관로라고 해서 운유배수지와 장릉배수지 것을 포함해서 송수관로 13.9㎞, 배수관로는 가정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관로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000t의 시설을 2002년 목표로 해서 9만t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137,000t이고, 배수지는 고촌에 2만t, 운유에 1만t 해서 3만t을 증설합니다. 송수관로 13.7㎞, 배수관로 23.5㎞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9월 22일부터 2003년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59억 3500만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는 공정이 89%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99,000t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고 원수를 52,000t을 추가로 받아서 ’99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변경 인가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지금 89%의 공정을 보이고 9월까지는 정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배수관로 확장을 우선적으로 운유배수지에서 양촌면, 대곶면 일원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되어 있는 것이 4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137,000t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 95% 정도 급수율을 보일 수 있도록 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걸포동 2-202번지 일원입니다. 처리시설은 현재 하루 4만t 규모로 되어 있고 12.3㎞의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사업은 ’99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시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할 수 있는 단계가 완료되는 게 금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8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1.56%이고, 추진실적은 ’9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서 ’99년 6월 7일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매립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0년 4월까지 선별 발췌를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공사를 하는데 구조물이 한강변이라서 파이핑 현상이 많이 들어와서 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정보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계장 및 기계설비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운전은 저희가 6개월 계획해서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완료되면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고촌 처리구역까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고촌 처리구역을 별도로 하는 관계로 차집관로 공사를 감정지구와 향산지구에 별도 사업으로 변경해서 연장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선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가운데 계신 분이 이성구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황진순 상담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항상 여성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6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 ’98년 5월 30일 준공한 이후 ’98년 6월 10일 개관 이래 제15기 수료생 13,74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관리, 운영, 상담 3개 팀으로 이루져 있으며 정원은 12명이고 현재는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307평에 건축연면적 1,212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입니다. 사무실 및 상담실을 비롯해서 교육실 12개, 기타 부대시설 6개실로 되어 있으며, 층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용 편익제공 및 열린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방을 통한 시민제일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문화행사의 유치를 통한 시민만족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 각종 동아리 결성 및 회관 내 행사를 통한 회관 화합 분위기를 도모하여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열린공간을 위해서 회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로비에 신간 도서를 비치하여 열린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실에 탁구장을 개방하여 이용자의 열린시설로 자리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 연극, 영화, 발표회 등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탁구, 등산, 간담회 개최를 하여 신바람 나는 회관 분위기를 조성하여 살고 싶은 김포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계발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3개월 과정으로 연 4기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목은 32개 과목으로 1기당 1,004여 명의 교육인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과목은 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교육운영 3·4기 2,79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단기특강으로 2회 8과목, 여성회관 이동교실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멋과 전통이 어우러진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교육적 욕구과 흥미를 반영하여 바르고 건강한 삶의 영위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 감각의 예절을 익혀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를 다스리고 남을 배려하는 올바른 심성과 공공윤리 의식을 익혀 보다 밝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예절 및 다도교육에 1기 20명을 10일 하고, 전통예절교육 특강사업으로 추석이나 설에 상차리기 절차 및 의미에 2회 80명, 방학특강 가족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예절체험사업에 초등학생·유치원 600여 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단체·자생조직·학생·공무원 등 모두에게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이나 동거부부 및 희망하는 시민 누구에게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장소를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상담사업과 상담소식지 발간·연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상담원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올바른 자녀교육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녀진로도움교육, 도움학생의 자기표현의 인성교육 등을 사업개요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상담원 교육을 6회에 360명, 자녀진로도움교육을 4회에 160명, 인성교육 28회에 800명, 상담소식지 발간 6회에 6,000부, 취업알선을 수시로 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운영 및 교육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상설전시장 및 쉼터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1년에 4만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시민은 대강당이 있는 문화행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무대동과 사무동 사이에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품 상설전시장 및 쉼터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컴퓨터가 20대 있는데 처리속도가 500KBPS가 되겠습니다. KBPS는 초당 처리속도를 말하는데 이 처리속도가 너무나 늦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불만이 가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컴퓨터를 추가로 10대 추가해서 교육 수의 인원에 충당하는 한편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빠른 속도처리를 위해서 시민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강사 자질함양은 워크샾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전문적인 교육강사가 39명이 지금 위촉되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의 향상과 자질함양을 위한 워크샾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내용으로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록업무·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건설기계조정사 면허 및 건설기계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면 ’98년도 4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 1월 29일날 김포시 장기동 348-2번지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2002년 6월 말 현재 현황을 보고드렸지만 8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68,012대이며,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13,057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9,45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이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동 348-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실이 협소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운양동 130-5번지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에 100평으로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3월경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02년 5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2차 추경예산에 1560만원을 반영해서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는 회계과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창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하고 폐차대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민원인이 폐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발급받고 폐차장의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말소등록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고 전화 1통을 주시면 폐차장과 연결해서 말소업무까지 저희가 다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11일날 실시를 해서 금년도 말 현재 77대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관련을 해소하고자 방문 시에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유관기관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민원인의 첨부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할 때는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발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항은 저희가 직접 창안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같이 3개를.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현재 교육과목 운영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엄청난 교육생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02년도 교육계획안이었죠?

2002년도 계획안이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쉐도우박스, 노래교실 20명 초급반 이렇게 하면 100% 다들 모집이 되나요?

여성회관 지침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과목 교실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정원을 책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70% 미만이면 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휴강한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70% 이상은 다 모집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열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출석체크하시죠? 나름대로 강사님도 따로 계시지만.

출석은 강사님이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도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의 모집인원하고 나중에 교육기간이 끝났을 때쯤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나요?

프로테지가 한 80%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네.

상당히 좋은 성과인데, 또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바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술과목인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전부 다 시험을 보시죠? 그랬을 때 시험보고 나서 합격률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에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개인의 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기능사반으로 모집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욕이 감소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정원에 100%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볼 때 거의 80% 정도가 취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84명 정도가 2기 때까지 취득을 했구요, 그간 361명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현재 김포시에 폐차장이 금성폐차장 외 4개소이니까 5개소가 허가가 나있네요?

네,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김포시에서 폐차한 대수가 2,523대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2001년도는 자료가 없습니까?

그게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2,523대?

네.

그런데 이 폐차장 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죠? 차량등록사업소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지금 5개 폐차장이 있는데 또 한 군데가 어디, 저희 대곶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계통이라면 우리 김포시에서 차량이 이렇게 5개의 폐차장으로 나누었을 때 매달 아마 20대 정도 폐차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폐차장 사업이 도산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 폐차가 지금 수도권에서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죠? 운영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는 폐차, 사고가 나고 엄청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버리는 차량의 쓰레기장이 되는 추세가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또한 지금 원스톱 행정절차로 인해서 전화 1통을 사업소에 주면 바로 거기서 어느 사업소로 가라고 설명을 해 드리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6월 10일날 시행하기 이전에 폐차장 대표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표자 5분을 전부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한 결과 순번제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10통화가 왔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폐차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이면 1번이 오늘 해당되는 거고 내일 만약에 또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2번 폐차장, 그 다음에 3번 폐차장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철가격은 그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폐차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리고 말소할 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소비용 7500원에다 수입증지대 1000원 해서 8500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500원에 대한 것은 폐차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의견을 다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단속권 같은 것은 없으시나요?

차량관계는 사법 경찰관이 있는데요, 정기검사를 안 받고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서 저희한테로 의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넘겨다 주면 저희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하던 식으로 진술조서하고 똑같이 받아서 검찰에다 직방으로 넘기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번 2번 그렇게 순번제로 폐차를 주시는데 그러면 월 평균 폐차장이, 정확하게 우리 김포시에서만 처리되는 폐차가 한 업소에 월로 한다면 1개월로 기준한다면 몇 대가 돌아 갑니까?

그것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2,523대를 2000년도 나누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먼저 외진 곳에서도 김포의 가장 중요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일하시는 수도사업소 소장님, 각 담당팀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도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여성, 그리고 김포를 주도할 여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성회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에서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체는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99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오는 가운데 사실상 물 공급에 따른 물 부족 얘기가 시민들의 화제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됐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포의 상수도 물이 어떤 수년의 경기도 대비라든가 전국 대비, 깨끗한 물 수준을 믿고, 특히 특징할 만한 어떤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향후 과거 저희가 경험했던 상수도 물 부족에 따른 시민의 성화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처리방법은 서울이나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하는데 월간검사는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1일 검사는 9개 항목, 주간검사는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검사를 19개소 하기 때문에 월 1회에 9개 항목, 그리고 노후관 급수관 1개소 해서 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특이한 것은 바이러스 검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매스컴에 많이 나온 바이러스 검사를 건국대학교에 의뢰했는데 불검출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물 부족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47,000t의 물을 생산해서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가끔 물 때문에 인가가 안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 말까지는 137,000t에 대한 물을 생산할 능력은 있는 겁니다. 목표 연도가 200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물 부족현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06년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고, 아마 목표 연도대로 인구증가가 거의 맞아 들어가면 2002년까지는 물 부족현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배수관로가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오지까지 배수관로를 깔아야 되는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아시다시피 도시가 집중되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관로가 너무 넓게 있어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외에는 물 부족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가 사회의 어떤 기간산업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자긍심이 있어야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98년 이후에 상수도를 먹게 됐지만 향후 10년 20년에는 상수관이 노후될 겁니다.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수관 청소를 100m인가 200m마다 꼭지를 만들어서 배수관의 노후에 따른 여러 가지 광물질, 유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해내는 특이한, 사실상 맑은 물을 먹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적 기반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소장님께서는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저희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더불어 선진지, 또 기회가 되시면 외국에도 나가셔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많이 고생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한 가구당 급수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258쪽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작년 말 현재 327ℓ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로 하지 않고 1인으로 합니까?

네, 1가구가 3.5인 하는데 보통 1인 급수량을 327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도시하고 대동소이한 겁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김포는 아직까지 물 소비량이 대도시보다는 약간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네.

맡아서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멸균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최종 방류할 때 멸균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는 자외선 소독처리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멸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이 국내 것은 아니고 외제죠?

글쎄 아직 설계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외제인지 국산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처리기만 되어 있구요, 멸균소독 관계는 설계를 해야.

설계를 한다는 건 이미 상수도사업소가 거의 완공단계인데 그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외선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규정이 바뀌면서 멸균도 추가가 되면서 추가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멸균처리시설이 특별히 상수도하고 다른데 상수도에는 멸균처리시설이나 이런 균을 처리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염소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듣기에는 멸균처리시설이 하수도가 법이 바뀌어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다 멸균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구역별로 다릅니다. 한강수계 위 지역하고 김포지역하고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세한 내역을 현재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생각건대는 일반 상수도 먹는 물에도 멸균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염소소독처리를 하는데 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 하수를 처리해서 버리는 물을 멸균처리시설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멸균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그렇게 하고,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268쪽 예절교육관 운영이 있어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장소는 지금 과거 시장 관사했던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포시 264-1번지 전 시장님 관사가 예절교육관으로 작년 2001년 9월 28일날 개관해서 지금 교육 운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장님 산하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일반인 박운길 씨라고 계시죠, 그분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박운길 씨는 강사로 위촉이 되지 않고 저희가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계신 원로이신 손영희 선생님하고 다도에는 권위가 계신 김영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로 앞으로는 우리가 상수도료에 하수도료가 같이 첨부돼서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퍼센트와 부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월 말이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처리구역 내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도 저희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수도료의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받는 겁니까?

상수도 사용 전체가 아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처리구역, 김포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한해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면하게 되나요?

그래서 그것이 규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상수도요금과 비례하도록 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원인도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의 몇 % 정도 하도록 규정돼서 지하수에 대해선 현재 관계에서는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수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면제가 된다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수 신고할 때 유량계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현재 거의다 상수도 사용료의 몇 %로 하는데 지하수는 앞으로 지하수의 유량계에 따라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성을 잃어가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서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상수도료의 30%를 감면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세금을 보이컷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물에 대한 공급이 장기택지개발이 조만간 2007년 완공이 될텐데 거기에 많은 세대가 형성됨으로써 김포시의 어떤 물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정도는 아닌지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가야 될 물이 못 가고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그 인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구요,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다른 신도시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급식물을 30만 명 정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급격히 2006년 이전에 인구 30만 명 가까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확장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음 단계를 구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다음 단계를 구상해서 새로 생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6년의 장기택지개발이 가능하게 될지의 여부를 모를텐데 그 때 당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인구증가율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증가율로 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몇 명, 2010년도에는 몇 명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30만 명 정도를 도시기본계획하고 상수도기본계획이 거의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촌을 경유해서 대벽리, 대포리로 들어가는 관로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그쪽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아까 말씀대로 관로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 자체는 9월 말이면 137,000t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완공이 되고 대벽리나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우리 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관을 깔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관로공사는 계속적으로 30만 명의 급수가 가능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계속 깔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대벽리, 학운리, 대포리 그쪽에까지 가는 관로가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그거는 내년 4월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완전히 된다구요, 그러면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은?

그거는 신청하면 바로 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말이면 한 달 이내도 되고 그전에 공사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촌, 학운리 군부대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물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거기는 10월 말까지 물을 주려고 최대한도로 작업팀을 더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많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쪽 주변이 쓰레지매립장이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환경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만이라도 빨리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데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물은 9월 말만 되면 137,000t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요즘 50,000t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0t은 아직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만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로가 없어서 못 준 거 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물을 먹고 나중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늦게 가는 면이 있더라도 그런 설립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용수를 맞춰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사람들도 관로가 없어서 못 먹는데 어느 한 곳이 개발이 돼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먼저 먹고 하는 모습을 하면 주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건설을 해 나가면서도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포시 여성분들의 질이 그만큼 향상이 되고 교육의 정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강사님들의 숫자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강사님들을 한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회관 교육을 정규과목하고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규는 33명이 되고, 특강 강사 4명 해서 3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내내 꼭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목에 대해서 교육이 있는 날만 나오시는 거죠?

저희 여성회관조례에 보면 1년간 강사를 위촉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간 저희 여성회관에 교육운영 과목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구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의 재정에서 보전이 되는 겁니까?

시 재원으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일률적으로 시간단위별로 되나요,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강사료 지급기준은 저희가 1시간에 2만 1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만 1000원이면 시간별로 고급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런 고급 선생님의 의미는 없구요,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2만 1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수강하시는 분들도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수강료는 1인당 월 1만 2000원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료는 3개월 교육기간 선납을 해 가지고 시 세목에 회계집계를 위해서 시세입으로 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는 시에서 세입으로 하고, 그 다음 강사료는 지급되고 하면 강사님들 섭외하는데 부족하고 그런 면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강사료가 2만 1000원인데 타시·군과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낮은 가격의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수준높은 강사님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시간당 2만 1000원으로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를 받은 내역과 강사료를 지급하는 정도에서는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손해나는 건가요?

저희가 여성회관의 수입인 수강료, 대관료 등등을 따져 보면 1년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강사료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공익이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수익성을 따진다는 부분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근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왜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속으로는 불안한 심리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수도사업소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일 99,000t 생산능력이 가동되는 거죠?

47,000t 기존에다가 90,000t을 해서 137,000t입니다.

아니, 137,000t이 지금 완공이 되어 가동하는 거에요?

9월 말까지는 생산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99,000t이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7,000이 현재입니다.

47,000t을 하다가 99,000t으로 하다가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기 때문에 137,000t입니다.

아니, 그러면 99,000t 생산능력은 당초 완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추가로 해 가지고 137,000t을 목표로 다시 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 기존 정수장의 생산능력이 47,000t이고 이쪽에 새로 정수장을 만드는 거가 99,000t으로 합쳐서 양쪽을 다 가동하면 137,000t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수율은 몇 %나 되나요?

현재 유수율이 81%입니다.

아니, 유수율이 81%면 19%가 누수율인데 그러면 노후화된 배관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 묻을 때 시공을 잘못해서 새는 데가 많다든가?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노후화된 것보다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 보통 평균 8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초에 김포, 통진, 양촌에 한 거 외에는 노후화된 관은 별로 없고 최초 한 관은 노후관교체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9만 인구에 비례해서 급수량의 137,000t을 공급목표로 한 거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8% 내지 19%가 누수율이 된다면 그래도 2006년도 목표해 가지고 물이 태부족일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누수방지팀을 신설했고 해서, 하여튼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급률이 94% 정도밖에 안돼요, 총 생산을 하는데 누수율이 한 2006년도 공급할 계획을 본다면 약 6% 누수율밖에 안돼 가지고 기 계획해 가지고 증설을 하려면 기왕 투자하는 것 용량을 더 늘려서 했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일우 소장님,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대포리, 학운리, 대벽리가 시기적으로 언제 마무리되느냐는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촌면이나 대곶면이나 100% 올해 안에 다 까는 거는 아니죠?

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돼서 대벽리나 대능리나 학운리, 대포리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지역에 빠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매립지 측에서는 현재 영향권 구역이라고 그래서 학운리, 대포리도 다 안 들어가고 대포2리인가 1개 리가 빠지고 대벽리는 영향권 밖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요청을 했고 그런데 별 신통한 답변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급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의 검단동이 되었죠, 거기에 그런 데이터 자료 같은 걸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거기는 보상체계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관로를 깔고 나서 집으로 연결할 때 그런 분야까지 모든 것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다 보상을 했던 걸로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지금은 공사기 되었지만 그 때 당시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그 수입의 2%인가 자치단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많은 돈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300억원인가를 요청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돈을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그 수입액의 2%인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검단지역에 무슨 회관 지어주고 그런 식의 단계로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지하수가 분명하게 매립지공사에서는 그렇게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지하수 통로가 30m, 60m, 90m 거의 30m 단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핏줄 몸 동맥하고 똑같아요, 구석구석 다 영향권이 있어요, 오염되었을 때 영향권이라고 여기서 몇m, 여기서 한 1,000m 그 외는 못 해 준다 하는 건 참 어불성설인 얘기거든요, 이게 다 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촌면이나 대곶면 관련된 거의 인접한 지역은 일체 앞으로 농사도 수질오염으로 퍼올려서는 못 짓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에 몇 년 전, 아마 7～8년 전에 시추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둘레는 아예 그 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료도 한 번 구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그 근접거리에는 있는 대벽리, 대능리, 대포리, 학운리는 될 수 있으면 한 가정도 안 빠지게 먼저 우선권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 조합에서 지원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뭐냐면 검단은 우리가 자기 자체 수도를 인입하려면 돈 들어가는 것까지는 대 주는데 왜 여기는 안 대 주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우리시로써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만 오기로는 얼마 지원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으로 앞으로 개인 수도전을 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단은 다 놔줬는데 왜 우리는 안 놔주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농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고촌에 와 있으면서 고촌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래서 보급률이 얼마나 되며, 금년에 고촌이 100% 되지는 않고 몇 군데 동네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은행정공사를 하는 걸 다니면서 봤는데 어디어디 들어갈 계획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에 은행정하고 영사정 입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차원에서 지원나온 돈이 있어 가지고 장곡 금락교에서부터 한강쪽으로 쭉 관로를 매설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증적으로 관로를 깔아야 되는 데 그 부락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간이상수도나 수질이 악화돼서 도저히 못 먹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락이나 이장님이나 누가 해서 관을 깔아 달라고 해 놓고 신청을 한 군데도 안 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락이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상수도를 먹게 되나 하는 것을 사전에 봐야 되는데 지금 고촌 같는 경우는 굉장히 지하수관계를 이용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하수오염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동네 은행정은 지하수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 깔았습니다만 상수도를 거의 안 먹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거해서 하여튼 지금 가장 문제가 바로 수도사업소 앞 밑에가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한두 가구를 위해서 몇 ㎞를 가야 되는 그런 그린벨트지역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구를 위해서 몇 ㎞를 가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이상수도가 저쪽 여러 군데 오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데나 급수량이 부족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골고루 못 가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상수도가 급한가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저희하고 연계해서 어느 부락이 정말 시급한지 객관적으로 남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수관로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한 데부터 사실 해야 되는데 은행정 분한테 들었어요, 왜 지하수 좋은데 길거리 파놓고 상수도를 갖다 대고 어쩌고 왜 하느냐 하는 소리를 한 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 수도법에 근거를 해서 시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여성회관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약간은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는 월 1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9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보건진료소 2개소의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곶면 성동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리보건진료소는 1983년에 신축된 것으로 그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누후화된 상태에서 그간 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근 토지주가 토지 165㎡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기존 보건진료소 23평을 철거하고 도비 50%를 보조받아서 약 130평 부지에 연면적 58평 규모로 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의 설치로 성동리 주변일대 주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송마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마리보건진료소는 부지의 기형아로 인해서 1층 바닥면적 30평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인접 토지를 확보코자 추진을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부지로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270평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58평 규모의 진료소를 신축하여 송마리 일대 주민에게 현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송마리 주변지역에는 5개 마을이 있고 약 2,500명이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송마리보건진료소와 성동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보건 향상과 주민복리 차원에서 조기조치되어야 할 사업이며, 송마리보건진료소는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바 있으나 사업추진상 부득이 토지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제출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근 위원입니다. 기 보건소로부터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받은바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