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안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예산설명을 들을 후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9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0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9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12.9%인 106억700만원, 특별회계에서 11.5%인 10억1,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에서 12.7%인 116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9.6% 증가한 7억6,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3% 증가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69억이, 특정교부금이 4천만원이 보조내시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7% 증가한 7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4.3%가 증가한 4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2억1,900만원, 물건비가 8억6,800만원, 22페이지 이전경비가 11억7,800만원, 자본지출이 69억3,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21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2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으로 시비보조가 내시되어서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장물처리보상비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온천개발로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직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차장사업 중에서, 245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680만원을 감액해서 직원인건비 380만원, 하상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추경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추가내시된 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전입금이 6억이 들어가 있죠? 18쪽을 좀 봐주십시오. 18쪽, 세입총괄에 보면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게 6억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18쪽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세입총괄에서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지난번에 일반회계… 궁동주차장건립비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는 그런 행위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걸로 6억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245페이지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을 지난 1회 추경에 잡은 걸 깎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주차관리에 일반회계,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 궁동주차장사업비 6억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고, 245페이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궁동주차장건립비를 잡은 겁니다. 이거는 뭐 말씀 나오시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당초 작년 12월26일날 궁동주차장사업비 특별교부세를 이걸 받으면서 연말에 결산을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장님!
상재
이상재위원장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33쪽요. 온천개발예산을 삭감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재인
임재인위원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원래 예산 세웠을 때 어떤 항목에서 쓰려고 이거 예산을 원래 세워 놨었던 건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1%는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하반기로 들어와 있고, 예비비 요인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감액을 해서 부족한, 직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경제과
다음은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허가과, 지역교통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관광과학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종옥위원입니다. 65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억2천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6천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2001년도 농림부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과일선별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과일을 따 가지고서 크고 적고 한 걸 고르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학하리에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일선별기 설치사업비로다가 계상이 되는 예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원예협동조합에서 하는 선별기 기계를 구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서 구에서 이걸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뭐냐 하면은 원예협동조합이란 자체는 시에 속하는 이런 저기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 유성에 있는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원예농협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선과장을 설치할 장소가 학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67쪽 '대전종합유통단지 행정대집행비용'이 이게 목 변경이 되어있는데 1,7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전종합유통단지라고 하면은 지금 대정동에 있는 유통단지를 말하는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1,700이라는 것이 이것이 대전종합유통단지 자체도 이게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왜 이걸 세우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유통단지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통단지내에 설립을 하기 위했을 적에 어떤 농가가 보상을 받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행정대집행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사업을 갖다가 왜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대전유통단지는 전체가 시 사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상해 주고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상비가 적다 해 가지고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은 자치구 구청장에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행정대집행 명령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보상으로다 찾아가야 할 금액 중에서 안 찾아간 금액을 개발공사에서 공탁을 해서 그 공탁금을 은행나무를 이식을 하는데에 든 비용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다가 넣었다가 개발공사에 주어야 될 이러한 돈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탁을 걸어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구비가 아닙니다 이게.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 거 마냥 보상을 받아야 될 금액 중에서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한 금액에서 이걸 이전비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류를 한 금액이라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64쪽에 '농기계이동수리반 마을순회운영 유류대'에서요. 차가 경유차라서 경유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휘발유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무슨 특수한 다른 장비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저희 농기계이동수리반 안에 장비로 콤푸레샤가 있습니다. 그 콤푸레샤로다가 보드 풀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구요. 65쪽 재료비에 '유기동물 생포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이런 동물을 생포하는 장비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특수하게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양이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은 병원균을 옮길 이런 저기가 있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밖에 놓게 되면은 그걸 전부 찢어 가지고 흐트려 놓거나, 또는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하는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저희 유성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고양이를 생포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런 철조망으로 만든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처음으로다가 보조를 50%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50% 구비를 보태 가지고 이 철조망 틀을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놔 가지고 이거로 포획을 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 제가 그림으로 얼뜻 봐서는 덫 같은데요 덫.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일종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덫이 철사로 만든 뭐, 철사로 만든 그런 덫이 30만원 간다는데 대해서 제가 뭐 특허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싼지 모르지만 그림으로 언뜻 봐서 30만원 간다는 그 부분에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카다록 하구요. 관련 연락처하고 그런 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2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독주택지역 흙 누룩 소멸처리 확대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흙 누룩 구입하고 흙 누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시에서 5개 구에 일괄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미 대전시 동구에서는 400세대를 먼저 실시를 했고, 이제 이번 하반기에 5개 구를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흙 누룩을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을 시키면은 음식물쓰레기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일반 그냥 가정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차량이,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 진입을 하기 어려운 이러한 지역, 또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이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율을, 소멸률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하느냐 아니면 금년에 1회성으로 그치느냐 이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누룩이 1,000포인데 지금 대상이 500 농가가 되었든 뭐 하여튼 500 세대인데, 500 세다가 우리 유성구 어디를 지금 대충 우리가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실무진에서 지금 확실히… 이 예산이 섬과 동시에 저희들이 통·반장 또는 부녀회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구청하고 가까운 구암동 일원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인근지역도 세대수가 500세대 수가 안 차게 되면은 더 확대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대전시 5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가 어딥니까?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동구에서 작년에 약 400세대 정도가 시범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채용을 해서 시비보조를 해 주면서 이걸 갖다가 5개 구에다가 500세대씩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구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동구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전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효과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구에서 실시를 해야 한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일단 5개 구 동시에 한번 해서 처리율을 시에서도 아마 효과가 있느냐! 정말 제대로! 그래서 봐 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느냐 이러한 데이터를 삼기 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72쪽에요.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월드컵 행사를 치루면서 외지에서 오는 외래관광객들이나 월드컵 참관하는 이런 여러 내방객들한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잠가 놉니다. 따라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장실 한번 보려고 그러면 전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시에서부터 한 개 구당 200개소씩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개방하는 것을 유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수돗물도 내려갈 뿐 더러 화장지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대잡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줘도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면서 개방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불법투기 하는 걸 감시 카메라로 판독이 되는 건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판독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이걸… 투기하는 것을 주민들이 가르쳐 주질 않죠 누가 투기했다고. 이런 일이 있고, 실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둬 가지고 적발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세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샀던 카메라 한 대가 불법 투기하는 장면을 찍은 이러한 사진이 나오더라도 판독이 안됩니다 이건. 따라서 그거 하나는 좀 그렇구요. 나머지 새로 구입한 두 대는 판독이 됩니다. 판독이 되는데 지금 이건우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바 대로 저희들이 불법 투기한 그 사진을 빼 가지고 반장이나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금방금방 일러 줘야 되는데 잘 안 일러줘요. 일러주면은 뭐 불이익이 가는 거로 생각을 하죠.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발정신이 약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따라서 그러한 것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다섯 건을 적발해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만은 확실하게 불법투기가 사라집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요. '쓰레기처리위탁대행사업비'가 거의 10%가까이 상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근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100%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인건비가요 2001년도에 비해서 11%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1%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인건비 인상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청소원 노조 간부들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단체 노조협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각 시·군·구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인상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4쪽에, 이종옥위원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구에서 2001년도에 400세대 정도가 시험을 했던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동구에서 시범실시를 할 때 다른 구에다가 이러한 사안을 일러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구경을 해 봐라 이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구에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를 시에서 아마 채용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구도 이제 한번 해 봐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줄테니까. 그래서 어차피 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기가 난이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시범실시를 한번 타구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고 수거하기가, 그런데는 이러한 방법을 채용해서 좋지 않겠냐 이러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이 동구는 기존에 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4개 구가 동시에 지금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시에서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아직 검증에 대해서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거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직접 저희들이 안 해 본 것을 뭐라고 말씀해 드릴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거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동구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소멸화가 되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해 본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검증도 안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신 거에요 그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동구에서 해 가지고 검증되었다 라는 것을 시에서 이제 믿고서, 시에서 시비를 내려 줄 때는 시는 어느 정도…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시는 상급기관이니까, 시에서 했으니까 그냥 100% 믿고 아, 잘되는 구나! 하고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잘 될 걸로 알고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기, 동구에서 실행했으니까 시에서도 뭐 권유한다는데 제가 그걸 의문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구해서 서면으로 좀 예산이 금요일날 계수조정 들어가니까요. 금요일 전까지 좀 그 결과에 대해서 동구 쪽에 자문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중이용화장실 200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부 입간판 다 붙어 있나요 거기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아니구요. 거기에 화장실 표지판이…
재인
임재인위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딱 보면은 표지판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이번에 쓰레기수거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용역을 줬죠? 재활용품 수집해 가는 걸 용역을 줬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위탁을 줬죠.
재인
임재인위원
위탁요.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이 그걸 며칠… 2주, 3주 막 이런 식으로 치우지를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사가 없어서, 직원이 부족해서 못 치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뭐 예산문제라든가 뭐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안돼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기사를 채용…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가끔 수거가 지연되어서 한번 알아보면은 기사가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봉급을 130~140만원을 줘도 그 일이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두니까 기사들이. 예고적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기사 구하는데 며칠씩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사장이 직접 뛰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제대로 빼먹은 날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탁사업비에서 삭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사가 일을 하다가 안 나오고 하는 거는 기사한테 돈이 너무 적게 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 적으니까 하다가 자꾸 바뀌고 이러는 거 같은데 쓰레기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으니까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기사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안될까요 어떻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일단요. 기사나 직원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운다는 식으론 하지 말고 하여간 없을 때는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10시35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4개월 200만원씩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 휠체어택시를 한 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9일날 유성구장애인후원회에서 휠체어택시용 승합차를 한 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개월 분을 앞으로 9월 달부터 운영을 하는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추가 한 대가 더 지원됐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81쪽 하단에 '경로당 기능보강(에어컨 등 구입)' 이렇게 해서 20개소가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지난해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경로당에 선풍기를 두 대씩 지원한 거는 아시고 계시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건 지난번에 전체로 제가 80대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일부 노인들이 우선은 전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선 선풍기를 해 달라고 해서 선풍기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한 4년 동안 한 20개씩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그 때 논의됐던 내용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에어컨 공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선풍기로 대체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바뀐 거 아닌 거 아시잖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전체를 80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노인들이 거부한 데도 있고, 또 그럴 바에는 작년에 110군데 경로당이 있었는데 우선 그럼 선풍기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선풍기로 돌렸던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결국은 선풍기 지원한 데도 다 에어컨 다시 놔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일단은 현재 희망하는 데를 조사를 해 가지구요.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을, 가능한 데를 다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불응하는 데, 희망을 않는 데는 설치를 안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불응하는 데는 당연히 설치를 안 해야죠. 해 달라고 안 그러는데 왜 합니까? 그 얘기는 하실 말씀도 아니죠. 싫다는데 왜 해 줍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원해서 해 주는 건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거는 수차 노인회지회로부터 건의가 왔었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20군데, 지금 20개소라고 그랬는데 20개소 연락처하구요. 명칭하고 좀 제출해 주시구요 서면으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된 거는 없구요. 예산이 확보되면은 노인회지회 하고 같이 20군데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하고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예산부터 세워 놓고… 지금 그럼 원해서 해 주는 게 아니네요? 돈부터 세워 놓고 원하는 데 20개 잘라서 해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지금 원해서, 노인회지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건의가 들어온 데 20군데 있어서 예산을 20개소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20군데 세운 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을 따져 가지고 20군데를 세운 것이지…
현관
신현관위원
재정형편을 어떻게 20군데를 잡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게 10개 되면 안되고 30개 되면 안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현관
신현관위원
뭔 근거로 그러면 20개소를 세우신 겁니까? 재정형편이라는 기준이 어딥니까 이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우선은 동별로 해서 시범으로 20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아, 동이 6개 동인데 20개소는 그렇게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하고. 예산부터 세우고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조사를 하지 예산이 확보…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전년도하고 제가 틀려서 그래요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원하는 거는 노인회지회로부터…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럼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개소라는 근거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20개소만 원했다면은 리스트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개를 요구를 했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요. '보육시설 놀이터보강사업'이 해마다 이게 지금 계상이 되는 사업인데요. 더군다나 이게 또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연차적으로 놀이터가 파손되어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세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거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대상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올해 할 데는 천사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보강사업은 저희 관내에 10개 법인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99년도부터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씩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에 '유성구종합복지센타건립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계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종합복지센타가 주입니까?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하는 게 주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두 가지 다 복합기능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건 아시죠? 어느 게 주입니까? 주만 말씀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는 종합복지기능을 하는 것이 주라고 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복지센타가 주네요 그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동사무소의 부분은 부수적인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같이 동사무소 기능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현관
신현관위원
이건 뭐 여론을 두 가지 다 포괄적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그 문제사 발생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구요. 주는 복지센타라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복지센타라고 한 것은요. 국비를 복지센타는,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복지센타로 해서 앞에 명칭을 그렇게 달았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나중에 건물 짓고 간판을 복지센타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분은 동사무소 간판도 옆에다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런 건.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흰떡 나누기 자원봉사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부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흰떡이어야 됩니까 이거? 검은 떡은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거는 좀 의미가 그렇습니다. 신위원님 말씀 대로…
현관
신현관위원
그냥 떡 나누기가 맞겠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부기를 정정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자원봉사 제빵기기 이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아마 의결을 해서 구입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뭡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전년도에 설치할 위치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린이집 식당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식당도 좁고, 또 열도 나고 그래서 같이 쓰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 별관을 증축하면은 그 쪽으로 이전하려고 이전비를 세운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별관 증축… 어디다 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관
신현관위원
아직 계획 중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4층에 증축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이중적으로 쓰게 만드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전비에 또 시비가 붙어 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거 이번에…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시에서 이전하라고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뇨. 이번에 이제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회에서 업무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쪽에 '교육청 학생중식사업지원'이 136명이 되어 있어서 1천5백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인지? 시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136명은 어딥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급식을 했던, 중식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에서 50%를 지원하는 무슨 특별한 법도 없겠지만 이것이 지금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구비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학교하고 시에서 교육부하고 부담을 했었는데 시비하고 이제 교육부 부담분 50%를 자치단체로 부담하도록 이번에 지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일이지 우리 구에서 이걸 지원할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학교급식법 제11조2항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명시가 되어있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서, 시에서 해야 할 시비로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구에 시비를 내려보내고 거기다가 50%를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3쪽에 '경로당 난방시설개선'에 심야전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6개소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난방시설은 시에서 작년서부터 일제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일정별로 설명을 해 드리면요. 작년 6월20일날 경로당을 이제 선진화조치 시의 계획의 의해 가지고 일반경로당 운영 중 난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10월19일 설치, 도시가스라든지 심야전기를 설치 가능한 시설을 조사를 해서 작년 10월29일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도시가스시설 가능지역이 17개소고, 심야전기가 가능지역이 6개소 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에서 시비를 이번에 지원하면서 우선 도시가스 5개시설하고 심야전기 6개시설을 지원하도록 시비를 교부해 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세운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6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6백만원씩. 그러니까 6개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시가스 17개소 하고 심야전기 6개소를 저희가 선정한 중에서 앞으로 그 중에서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17개소는 대상지만 있습니다마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비가 1천8백이 내려오니까 구비를 거기다 50% 붙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러한 사항이 우리 자체에서의 계획도 없는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다 구비를 붙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6개소면 6개소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인가를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도시가스의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50%를 붙여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예산이 올라 올 때는 선정이 다 되어 있어야 하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당초는 대상지가 도시가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7소하고 심야전기를 6개소를 전체를 다 시에서 50% 부담한다고 내려왔으면은 오히려 100%를, 저희가 요구하는데 100%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시가스 5개소하고 심야전기 6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7개소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에 8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주간기념사업 행사지원'이, 사전사용이 8백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 8백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 기념사업을 했습니까?
이게 사전사용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이 얘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날 송강복지관에서 송강근린공원에서 행사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여성부에서, 이게 여성부 사업으로써 작년에는 여성부에서 직접 송강복지관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서 행사를 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여성부 예산으로 800만원이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강사회복지관에서 7월9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송강복지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한 건 없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산지원이나 이런 관련한 건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국비니까 거기로 막바로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여성주간기념사업인데 그게 왜 송강복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경유는 작년에 송강복지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여성부에 사업계획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여성부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성부라고 하는데 '여성주간'이 뭡니까? 주체가 어디고? 이 여성주간기념사업, 이러한 여성주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여성주간이라는 여성을 위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위하는데 여성부라는 것이 관련이 되어서 자꾸 여성부, 여성부 하는데 여성부가 어딥니까? 주체가? 예? 송강복지관 내에 여성부가 있는 건지, 우리 유성구 단체에 여성부가 있는 건지? 국비라고 그래서, 지금 무조건 구에서 자체에서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거 이 행사에 대해서 전무하고 있는데. 그럼 막바로 그리로 내려가면 되었지 뭐하러 여기다가 예산 자체를 사전사용으로 올렸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요. 이 사업을 작년에 복지부에 사업계획을 각 단체에서 올릴 때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송강복지관에서도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800만원을 올려서 여성부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78쪽에 '장애인 신문구독료' 했는데, 유성구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3,200여 명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부만 이렇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우선 중증장애인한테만 알권리 충족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이 1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명지구학술용역비가 6천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봉명지구에 한한 겁니까? 유성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봉명지구에 대해서만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학술용역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대한국국토협회 거기나 학교나, 아직 용역회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를 방문했을 때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것이 봉명지구만의 국한된 이러한 학술용역은 의미가 없다! 저희들 의원들도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봉명지구 하면은 지금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성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학술용역을 준다면은 그것은 좀 유성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관광특구를 위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은 봉명지구를, 지금 거기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회의를 할 때 시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의견은 지금 봉명지구하고 기존 온천장부근하고 저쪽에 시장통 있는데 거기 세 군데 상업지역인데 거기를 통틀어서 용역을 주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면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 가지고 도저히 좀 어려우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의견개진을 했지만은 시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기존 온천장 부근하고 저쪽은 지금 주택이 거의다 들어차 있고, 이쪽에는 새로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만 구획정리사업 한 지역만 대상으로 6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 숙박시설 자체가 19건 정도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5건이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학술용역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건? 구에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학술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허용을 하되, 일부는 허용을 하되 1,2층은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같은 거 들어가고 2층, 3층이라든지 그 위층으로 몇 개 층은 숙박시설 같은 거 하면은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화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학술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1, 2층은 무슨 상업시설로 뭐 3, 4층, 5층까지는 숙박시설을 하고.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 데로다가 의도로 구에서 몰고 가는 건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의도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주면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다수의견, 공청회, 주민들 설문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변경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시로 의견개진을 했을 때 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시에서 만일 이것이 암만 유성구발전계획이 이러한 봉명지구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우리가 이 비용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지 않느냐 이거요. 만일 그것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유성구 봉명지구를 우선 뭐 지금 의도대로 대학로니 뭐니 말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시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서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된다 하면은 좋다 이거요. 그러나 그런 것이 시에서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뭐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 다수의 의견, 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개진이 되었을 때는 시장님도 그걸 갖다가,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봤지만 그런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시장님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들 개인적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이 이 봉명지구의 숙박시설을, 지금 거기에 그러한 허가 자체를 불허하게끔 유도를 한 게 아니냐! 구에서. 만일 주민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거기에 숙박시설을 허가를 해 줘도 상관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번 학술용역을 줄 때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각 개인한테 무엇을 앞으로, 계획이 뭐냐 그런 거 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은 제안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시에서는, 대전시에서는 이 봉명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허가관청인 유성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질 않았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개진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유성구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 보거나 하는 그런 뭐 데이터나 이런 설문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우리 허가과에서 일일이,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일일이 개별통지 해 갖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그렇게 전부 개별통신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받아 본 결과 미약하게 열 몇 명만 회신이 온 거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설문조사만 할 게 아니라 구에서도 주무부처에서 가서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상담도 해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뭔가. 그냥 설문지만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십여 명이 온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 구에서도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6천만원이라는 이러한 용역비가 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지금 관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주무부처에서 세심한 이러한 계획 하에 이것을 해야지 구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뭐 불허하는 쪽으로. 그러한 발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여하튼 구청장님이 위의 지시를 받아서라도 확실한 용역을 줘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도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그러한 것을 세심한 계획을 세우라 이런 얘깁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이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용역비가 사장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건축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전부다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대안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유성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대안이라는 것을 빨리 마련할 수밖에 없다! 단, 그 대안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획일적이라든가 일률적인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어느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를 하고 어느 부분은 그러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누차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힘으로 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힘으로만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건축위원회의 하나의 자료로도 삼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만 용역을 준다고 한다는 것자체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약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기성과 예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한 결과 그렇다면 급한 봉명지구만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명동 일원과 장대동 일원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6천만원에다가 좀더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지역까지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구요. 지금 현재는 지금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말씀 드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봉명지구학술용역비, 이종옥위원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본위원도 사실은 봉명동 상업지역이 퇴폐향락업소라든가 이런 집단화되는 집합시설은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정을 용역을 준다고 학술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을 때는 퇴폐향락지역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또 유성관광특구가 온천휴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토지주들의 재산권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언론에서는 대학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이미 거기가 계획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용역을 주기 전에 국내외에 있는 잘되어 있는 대학로를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주들을 좀 모여놓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긍정적으로 토지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도 하고 또한 그 계획을 대전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을 줘야지 이 뒤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뭡니까? 저, 유성스포츠 뭐 센타인가 거기도 용역비 3억씩 들여 가지고 추진이 안돼 가지고 그 돈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없이 구청에서 뭐 대학로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이게 용역비가 낭비가 될 그런 우려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성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고 또 토지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관을 짓게 되면 밑에는 상가로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좀 만들어서 토지주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유보를 했다가 더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 안이 나오려면은 전문기관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법에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하면은 시에서는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건데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하려면 뭐 토지주도 만나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문지 돌려야 되고 여러 번 그런 행정적인, 토지주들도 전부 개별적으로 설문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 그렇게 하자면 우리… 그렇게 하고 또 대안도, 대안도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 얘긴 뭐냐면은 시간이 가더라도 토지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대학로 쪽으로 지금 알고 있다구요. 대학로를 거기다가 하는 걸로. 언론기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학로를 한다는 그것은 하여간 어디에서 나왔건 우리 구에서 나갔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기재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용역을 줘 봐야 무산되는 일이 되어 버린다구요. 용역비만 또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일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로를 하든, 또 아까 얘기대로 여관에다가 밑에 1층에는 상가를 뭐 만들게 하든, 퇴폐업소가 안되게끔 하는 그런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토지주들도 거기 대표인가 뭔가 있는 거 같어요. 요새 각 가정에도 뭔가 배포되더라구요. 그럼 그 대표 만나 가지고 이런 대안을 내놨을 때 어떻겠느냐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는 대안을 내 놓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그냥 용역 줬다가 나중에 불씨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필요없는 용역 줘서 낭비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유보를 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건 뭐 양쪽 다, 토지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다 반영을 했을 때 둘 다 만족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학술용역을 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정말 유성관광특구로서 온천휴양유성을 발전시키고 토지주들도 보호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고 했으면 어떤 의원이고 누구고 이거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용역을 주기도 전에 대학로를 만든다 하는 식으로 이걸 이렇게 먼저 발표를 구청에서 해 놔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토지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구요 지금요. 그럼 그 용역은 필요없는 용역이 될 거라 이거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안이 대학로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관 짓되 밑에 상가도 1, 2층 짓는다는 그 두 대안 그거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전문기관한테 맡기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대학로로 한다, 그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충대진입도로 그 50m 가로변에는 대학로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숙박시설도 허용을 하고, 일부는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마 학술용역을 주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전문기관한테,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지구단위계획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국내 사례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학술용역을 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대학로를, 대학로를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학로 말고 다른 좋은 뭐라도, 거기를 위해서 다른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내보내든가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주들이 '아, 용역을 줘서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게끔 한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주민들은, 토지주들은 대학로 만든다고 해 가지구요. 오히려 더 아우성이라구요 지금요. 그럼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준다고 그러지 왜 대학로를 준다고 덜컥 얘기들은 해 놓고서, 지금 다른 거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든 대학로는 예고, 또 그거 말고 다른 더 좋은 뭔가 있어서 이런 걸 해야겠다는 걸로 해서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 아우성 안 치고 좀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좀 유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상재
이상재위원장
임위원님 그것은 이 다음에, 차후의 문제니까 그건 좀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용역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4개월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개월요. 토지주들이 소송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직 제기 안 했습니까? (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아직 제기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뭐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례상 용역이라는 게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구청…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언론에는 청장이 어떻게 거길 하겠다라고 다 언론플레이는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제가 볼 때 뻔합니다. 용역비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주죠? 언론에 이미 다 나가 있죠? 주는 사람 의도대로 용역결과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 사람 우리 말 안 들으면 다음에 공공기관 댕기면서 용역 못 받아요. 이 현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자체가, 지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지금 논제의 주인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용역결과를 우리 구청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법상!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걸 만약에 안 받아 주면 그냥 사장 되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시에서 받아 줘야지 결과가 사장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에서 지금 받아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희들이 9월3일날 시를 갔다 왔는데요. 시장님 방문하고 뭐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셨었어요. 근데 뭐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서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결과 도시국장님이나 시장님, 물론 뭐 시장님은 민선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 사실대로 다 말씀 못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구요. 그런데 도시국장님이, 시장님이 퇴장하시고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희들이 이 용역이 과연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도시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제 판단은 지금 시에서는 받아 들일 의지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럼 이거 100% 사장되는 겁니다. 이 용역비 6천만원은. 그런데 그걸 알고 저희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냐구요.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9월3일 이후에 뭐 시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유성구민의 전체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님도 아마 그걸 모른 체는 안 할 겁니다 아마.
현관
신현관위원
근데 지금 추측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시장님한테? 확인 안 했죠? 저는 그 날 확인을 했어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통장들 동원해서, 동원이라고 제가 표현은 뭐 안 하겠습니다 이건. 통장들이 반장 통해서 주민들한테 러브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서명 받는 건 알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알고 계시죠. 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유성구민 17만을 다 받아 봐라 이거야. 자긴 그거에 대해선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결과도 지금 신경 안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용역결과, 6천만원 주고 용역결과 가지고 가지고… 물론 용역하려면 그 용역 주체가 구민의견, 시의 의견, 뭐 다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7만 다 받아도 신경 안 쓰시겠다는 분인데 그러면 그 구민의견 용역회사 17만 다 용역 설문조사 할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일정부분 샘플링해서 하겠죠. 그 결과 가 봐야 시에서 받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확답이 지금 없는 거예요.
분명히 100% 사장될 걸로 보여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그래서 9월3일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도식국장님 만난 이후에 변화가 있느냐! 오늘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변화를 갖기 위해서 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하게 있느냐! 9월3일 이후.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하세요.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사실 그 날 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자들하고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서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꼭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만이 이것이 용역비가 살아나는 것이고, 저희들 구 자체의 건축위원회 여는데에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사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도시개발과장이 뭐 4개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4개월 갖고는 솔직히 모자랍니다 이게. 한 6개월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기간이 실제 용역 받아 본 걸로는 5개월로 나와 있는데 5개월 갖고는 저는 된다고 보지 않아요. 한 6개월쯤 보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이유는 그 대안을 마련하는 그 시급성,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올린 겁니다. 뭐 과연 이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사장되느냐 활용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사장된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시장님, 그 이후에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하면 시장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걸로 해서 기자간담회 석상에도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완전히 '시에서도 부정적이지는 않는 거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또 토지주들하고 관계, 시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촉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그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접촉한 것이 그렇게 접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유성을 사랑하는 모임하고 토지주들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날 제가 갔을 때 11명이 왔는데 11명 중에는 5명인가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의사를 듣는,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설득력 있는 그 자료가 무엇이냐?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용역의 결과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그 말씀에… 뭐, 사실은 그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빌미를 만드는 작업인데, 왜 미리 언론에 대학로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라는 거죠 저는. 용역결과 뻔합니다. 용역결과 추측 안 갑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미리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는데 우리 의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라고 전 말하고 싶은 거죠.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빌미를 만들라는 거죠. 지금 주관성 있는 빌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뻔하게… 시에서 그럼 받겠다는 확인도 없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원칙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역결과가 접수가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자긴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그 도시계획…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가 15명에서 30명으로 갑자기 늘렸잖습니까?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청장님 의도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님 의도대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추측이 안 갑니까? 다 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받을 의사가 없어요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죠. 아니, 토지주들이 지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건 여론 몰이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 관계없는, 자기 거기 땅 없는데 당연히 반대하죠.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90% 이상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러브호텔이라고 얘기하면. 여론 몰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청)이 지금. 그 사람들 당연히 반발하는데 왜 한번 만나고, 사람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왜 그 노력은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지금. 용역해서 이 빌미를 가지고 결국 빌미대로 가져 가겠다는 그 자세가 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병행해서 왜 노력 안 하느냐 라는 거죠. 뭐 답변 없을 거라고 전 봅니다. 답변 없을 거라고 보구요.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신현관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러브호텔타운이라고 해 가지고서 반대서명을 막상 하고 있는데요. 이 러브호텔이라는 낱말을 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이고 너무 언론으로 너무 떠들어 가지고 유성이라는 데가 러브호텔타운이 되기 전에 벌써 퇴폐적인 지역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성에 출장을 왔다가 유성서 잠을 잤다고 그러면 왜 거기서 잤느냐고 부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러브호텔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구요.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구에서 이걸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구에서 흔들어 가지고 그걸 변경한 곳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할 정도 되면 이게 대전시와 유성구 사이가 아닌 전국적으로, 더구나 시에서 개발을 하고 나면 시나 구에서, 군에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례가 된다면 이것도 전국적인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숙박업소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려를 해 가지고 그 지구단위변경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는 국내에서도 그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다가 한 것… 한 사례는 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유성구에서 엄청난 반대서명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끌고 가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안을 했을 때, 주민 다수 의견이 들어가서 제안을 했을 때에 시에서도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진들하고는 얘기도 저희들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건 사견으로 그렇게 받아 봤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단지에 대학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술 먹고 숙박시설로 들어가라고 거기다 만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언론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학로가 맞는 얘긴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도대체….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 드릴께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그 표현이 자꾸 극단적으로 대학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좀 표현이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그 날 청장님 인터뷰 하시는데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양반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대학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었다구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로와 같은, 궁동 옆에 충대가 있기 때문에 궁동하고 연계한 대학로와 같은 그런 문화의 거리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지상에는 '대학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더라구요.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이 논란은 뭐 계속될 거 같고, 시간상 간단히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같은 얘긴데요. 그래서 구청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유성발전과 토지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된 거라구요. 대학로로, 지금 국장님 얘기는 얘기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언론이 대학로로 몰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유성 사람은 거기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대학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걸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보를 해 놨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홍보가 되고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는 뭐 좋은 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11쪽 시설비에서요. '한빛아파트 앞 진입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계획에 대해서는 좀 일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변 상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길이 넓어짐으로 해서 혜택을 볼 한빛아파트 분들하고, 또 그 인도를 보면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인도하고 틀리게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지금 '죽동보도육교 개량공사(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다시, 이거 부족해서 다시 더 세우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차후에 유지관리 측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구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데 육교들을 보면은 유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계단이 아닌, 뭐 자전거도 올라갈 수 잇고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된 시설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좀 어떤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왕에 대전시 중구에 두 군데 정도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델로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 사항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노약자만 그냥 올라 다니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뭐 좀 자전거도 좀 같이 타고 올라가야 되고, 뭐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될 거 아니냐 한번 시설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약 6천만원 정도가 추가된 사항인데요. 금방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는 기계 분야인데 저희 자체 내에서도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정확히는 내용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가들의 견적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뭐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간… (직원과 대화 후) 우리 둔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설되어있는 건 10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10억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육교까지 다 종합공사비가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육교를 이용하고 계단있는 부분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양측만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손을 들어 표현하며) 일자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부분만 10억은 아닐 거 같은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12쪽에 '지족초등학교 통학로 가설휀스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113쪽에 '광수사진입로 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광수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학하리 쪽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를 이 광수사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뭐 이렇게 개인사찰에, 사찰에만 만약에 전용으로 쓰는 도로다 이러면 이게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지금 보시면 학하교 있지 않습니까? 교량을 건너 가지고 제방도로를 조금 타고 가다 보면은 좌측 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사가.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는 포장이고 일부는 지금 안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사찰에만 이용한다고 하긴 그렇고 인접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사찰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부기 자체가 '광수사 진입로 이렇게 하면 이건 누가 봤을 때 왜 개인사찰에다가 도로포장을 해 주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기 자체를 그러면 '몇 통 일원' 뭐 이렇게 하든지. 이걸로 봐서는 누구든지 광수사 전용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주변 포장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도면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106쪽요. 106쪽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자연발효식이라고 괄호 열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여기 계신 임위원님께서 한번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만년교 하고 이쪽 엑스포 옆에 가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나와서 운동들 하고 시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그 동안에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연발효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간이화장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 구입을 해 가지고 만년교 다리 밑에 하고 엑스포아파트 뒤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 된 겁니까? 주민 민원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이 문제는 뭐 타당성 검증을 어떤 식으로 거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건의가 되어 왔고, 주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07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700만원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음성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국가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일원인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예를 들어서 뭐 통·반장이 되었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연락이 그냥 직통으로 가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경보발령이 되면은 바로 이어서 해당 주민이라든지 통·반장, 지도자 되신 분들한테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 시스템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받아서. 거기에 장비 유지를 하자면 앞으로 향후 고장 내지는 어떤 불량이 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못쓰게 될 경우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급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되면 그 때 예산이 없어서 뭐 못 고친다 이러면 안될 거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먼저 번에 메스컴에 난 거 보니까요. 그런 경보시스템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내의 이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 아니냐,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홍수 때도 실제로 저희가 가동을 했고, 지역 주민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리고 일부 회관에서도 앰프를 통해서도 뭐 전달이 나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8쪽에요. 일반수용비 중에 '독거노인등 생활안전 무료점검' 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5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안전실천운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라든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0쪽에요.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라고 했는데 이게 하천 제방에 개인토지가 편입된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 하면은 옛날에, 오래전에 농로가 지나고 구거가 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거입니다. 돌이 옛날에 구부러졌던 돌이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자기 논으로 돌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이 구거가. 구거, 원래 구거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계속 알아보니까 7,80년대? 80년대? 뭐 그렇게 초반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후손되는 분이 우리 땅으로 구거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다시 돌려놓게 되면은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나중에 이거 뚝 터져서 홍수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냥 현재의 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매입을 해서 사주든지 아니면은 결론적으로 돌을 돌려 내 주든지 이 둘 중의 하나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현재 있는 구거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위치는 이게 지금 지족동 598번지로 저희가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냈던 사람은 오세균씨라고 도마동 경남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자식된 사람이 자기의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하천 제방에 개인토지가 편입된 곳이 많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걸 원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서부터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지방 일부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등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8쪽에 가스누출탐지기를 6대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자료로 최용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누전 이런 부분, 그런 걸 가서 점검해 가지고 알려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그런 비율로 추진하도록 한 특수시책사업, 그런 성격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이 가스누출탐지기를 가지고 유성구의 독거노인 쪽에 있는 그 안전 때문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안전점검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재인
임재인위원
안전점검을 해 주기 위해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12쪽에 과속방지턱 및 도로정비공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는 그런 자료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군데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특히 노은지구라든지 새로 개발되는 지역, 장대동 이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을 꼭 국한시켜서 이걸 지정한 건 아니고 뭐 대략 개소당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풀예산으로 수시로 여러분들 뭐 주민건의라든지 위원님들 건의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설치코자 하는 풀예산으로 적용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역은 없는데, 요구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요구되었던 내역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면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허가과
14시14분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18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요. '학교용지부담금 OCR 고지서 관련해서 쭉 하단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원래 이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2001년도 9월달에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며, 그 적용방법은 분양가의 8/1,000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고지라든가 또는 우편료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고지를 하면 그 이후에 징수액의 3/100을 우리는 시로부터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올 노은2지구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할 예정에 있는 11,000세대 정도가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11,000세대 다 저희가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시로부터 한 41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말하자면 운영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노은2지구에 11,000세대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노은2지구하고 1지구 일부 남은 거 하고 해서 11,000세대 정도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 후에 이게 쓰여지는 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아닙니다. 분양자에, 분양하고 바로 분양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18쪽에 레이져프린터기 2대 사는 거에 '종이없는 건축행정시스템운영'이라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대전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도서가 필요합니다. 도면이라든가 각종 서류가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로 모든게, 말하자면 디스켓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5개 구청중에서는 현재 대덕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필요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지역교통과
14시18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4쪽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설치공사'가 7개소인데요. 그것 좀 나중에 저희들한테 현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도면요?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아니요. 설치 위치 7개소. (지역교통과장 서류 임재인위원에게 전달)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저기,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한 부씩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3쪽 일반운영비에 '밧데리카 유지비' 이게 뭐에요? 96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이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내에 시비로 해서 장대동에 유성초등학교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운전을 하려면은 어려워서 이게 수선이 불가피한 이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의 밧데리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자주 수리를 해야 하는 유지비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3쪽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예산이 1억9,200이 서 있었는데요. 1억800이 지금 한 30%정도 차이가 나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예산 중에, 들어가야 할 예산 중에 한 10%정도나 50% 이내에 오차가 생겼다면 충분히 그건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전체예산에서 30% 이상 했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전 보질 않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방법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에서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예산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상반기의 손실보상지원액을 보면 한 1억4,200만원, 한 3억 반절을 했는데 그래 한 3억을 예상해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구요. 그러면 당초에는 3억을 교통과에서 예측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돈이 없기 때문에, 딴 예산을 먼저 써야 할 예산이 먼저 있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급한 것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25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특별회계전출금(궁동주차장조성사업비)' 이래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124쪽요?
현관
신현관위원
5쪽, 궁동주차장조성사업비 6억! 주차장을 하는 건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2001년도 12월달에 세무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궁동주차장을 조성하라고 6억을 저희들이 자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 때 당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못하고, 넘어 가갖구요. 못하고 다음에 1회 추경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결산을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6억이 남은 것이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도 조금 있지만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세무과에다가 특별회계로 6억을 달라고, 우리 돈이다, 따져 보면 우리 돈일 거다 해 갖고 저희들 세무과에 요청을 해 갖고 이번에 특별회계에다 돈을 넣은 겁니다. 당초는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혔었습니다 그게. 시에서 특별회계로.
현관
신현관위원
세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게 이제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일부 잘못을 했고, 예산실에서도 조금 챙기지 못한 건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잘못한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궁동주차장조성사업 그게 사업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가 당초에 6억을 특별자금으로 받았을 때 소방서 부지를 사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게요.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방서에서 그 진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딴 데로 나가기가 곤란하고 위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딴 부지라도 하고 최소한도로 딴 데라도, 집을 사서라도 할 데가 있으면 하고 소방서 부지를 또 다시 협의를 해 봐 갖고 딴 데로 나간다면은 대책을 세워서 거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소방서 거기에 2천만원인가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거기 집을 짓느라고 융자금도 다 안 갚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가지고 그 소방서를 봉명지구에다가 이전을 할 수만 있다면 모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구상도 한번 함으로써 봉명지구도 소방서가 근접하고 또 바로 궁동으로도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그리 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봉명동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리로 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을버스 운해 손실보상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손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금년도 상반기에 지출한 것이 1억4,277만5천원을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1억4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손실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계산하는, 지원하는 체계는 마을버스운송 개시이후 계속 그 분들이 적자가 발생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마을버스업체에서 손실보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요청을 가지고 마을버스보조금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 갖고 그놈 나머지 검토 한 놈으로 공인회계사사에다가 검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다가. 그래서 검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그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마을버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줘도 좋다! 그렇게 판정이 나면은 지급을 합니다. 절차가.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총무과
14시3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3쪽요. '병풍구입(후생관)' 후생관은 식당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식당에 이 병풍이 왜 필요한가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관에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시장님 오시는 행사라든가 행사가 있을 적에 식당 배식 하는데 가려 놓고, 병풍으로 가려 놓고 행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는 병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빌려서 쓰는데 일년에 몇 번씩 계속 빌려서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나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음으로 135쪽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시스템 구축(부족분)' 이게 주선산기 얘기하는 건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이 행정정보화시스템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로 지역이라든가 여러 분야별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을 전국적인 통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 또 작업을 하는데 당초 예상한 예산보다 조달청에 등록된 시스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억4천이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오르기 전에 이걸 왜 구축을 안 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2002년 7월4일자로 조달에 등록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사유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133쪽에서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화분구입비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화분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쓸 거를 계산해서 올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이거 얼마나 뭐… 물론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추경에 꼭 이런 성격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화분 구입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금년도에 시장방문이 두 번 있었고, 또 취임식이 있고 하니까 그 예상보다 화분이 더 썼고, 앞으로 또 무슨 행사가 있을 계획도 있고 하고, 청사환경정비차원에서 1층하고 3층 주변에 화분을 추가로 구입해서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봉명지구 관련해서 서한문 발송비는 혹시 총무과에서는 집행 안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총무과에서 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는 예산…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건 어떤 항목에서, 수용비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서한문 발송은 총무과 수용비에서 지출했고, 우편요금은 민원실 공공요금에서 집행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혹시 그 관련해서 이 예산이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아닌 걸로 알겠구요. 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텔레비젼 대채취득'이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설명자료에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총무국장실 내에 TV를 살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40만원이면 어떤 TV를 사길래 240만원이 드는 거죠? 요즘 29인치 해도 100만원 미만, 5,60만원 정도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건 뭐 솔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실에 TV를 대체취득하고, 사실은 낡았고, 이제 청장님실에다가 디지탈 위성 TV를 설치할 계획이구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그 240만원 안에 총무국장실에 설치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저기 총무국장실 TV는 원래 구형이고 쓸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실 있는 TV를 그리로 해 주고 디지털위성방송 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디지털위성방송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솔직하게 청장실 '디지탈위성방송' 이렇게 부기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못 챙긴 게 아니고 안 챙긴 거죠. 이게 어떻게 못 챙긴 겁니까? 안 챙긴 거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이거 사실대로 예산 올려야지 뭐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사실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올린 거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꼭 청장실에 디지털 위성 TV설치를 국제감각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렇게 올려야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보조자료를 줄 적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부기에 사실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부기는 그냥 TV 대체취득이라고 했지 거기에 대한 거시기는 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게 지금 대체취득입니까? 디지털위성방송 설치하는 게 대체취득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이제 총무국장실 TV는…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TV는…
현관
신현관위원
대체취득이 아니죠. 구청장실에 쓰던 텔레비 총무국장실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구청장실에 디지털위성방송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구청장실 디지털위성방송 갖추는 걸로 부기가 되어야지 총무국장실에 텔레비 대체취득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사실대로 왜 안 올리냐 이거죠. 왜 자꾸만 초점을 피해 가려고 그러셔요. 사실대로 말씀 하셔야지. 그리고 137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요. '변압기 절연유 교체 및 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변압기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건 지하실 변전실에 변압기가 있는데요. 전기가 고압으로 들어오면은 저압으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절연유를 2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년에 한 번요? 2년 전에 교체 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예. 교체한 시기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35쪽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가 이번에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걸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새로 구입할 경우 다른 시스템 변동을 시킬 경우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오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배경이라든가 지금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사유,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하구요. 음성합성조작도구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합성조작도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각종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지금 올라왔는데 음성합작도구를 구입해 놓으면은 그것이 아답터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캐릭터 유성이가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데 변형해서 하고, 또 영어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뿐이 아니고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고 해서 관광홍보용으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관광특구이기 하기 때문에 타 시·도를 사례를 파악해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시설비요. '후생관 및 부대시설 개조공사'인데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내용이 어떤 시설 개조공사를 하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후생관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보면은 뒤에 가서 식판 놓고 음식그릇도 버리고 하는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나 이런 식으로 견학을 해 가지고 그것들 별도로 판을 밖아 가지고 현대식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따로 뭐 귀빈용 뭐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니구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귀빈용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음식 먹고 식판을 놓고 음식 찌꺼기 있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서 추경으로 지금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2,500만원 가량이 늘어났는데 이 주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거기에서 후생관 그렇게 하고 또 후생관 함과 동시에 민방위교육장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쓰는 거. 거기를 일부를 좀 수선해 가지고 후생관에 밥하는 아주머니들 땀 흘리고 하는데 샤워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개선해서 그 분들이 밥하고 여름에 땀 흘려도 샤워할 데도 없기 때문에 후생 차원에서 샤워시설을 갖춰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34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간기업연수원 위탁교육비' 등 그것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연수하고 위탁교육인데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은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탈바꿈 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연수원에다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삼성화재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급별로 고루 분포를 해서 2박3일 정도로 해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민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타 자치단체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분야가 앞으로 건축분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사업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차출해서 서울에다가 분야별로 민간에게 교육을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엔 직원 능력개발비인데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원들이 사설학원, 예를 들어서 뭐 영어회화라든가 PC라든가 할 적에 그거를,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련 도서구입비는 인사행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각종 법령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책자를 구입해서 업무연찬에 참고하려고 올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치행정과
14시44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2쪽에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걸 늘리는 겁니까? 어디다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2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개소를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위치는 지금 어디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위치는 노은동 1,2지구 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143쪽요.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350개)' 이거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구청직원들, 구청의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이거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대를 지급하려고 그러거든요. 각 동마다 고유목표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방독면보급 인센티브 교부세로써 시비 750만원과 구비 35%를 들여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은 각 동별로 매년 이렇게 개수로 지금 매년 이렇게 사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방독면 보관은, 정화통은 몇 년에 한번씩 갈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정화통은 지금 현재는 한 5년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5년이구요. 그 다음에 개봉되지 않은 상태는 그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봉했을 경우에는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산 기간은 얼마나 돼요? 방독면 사서 보급한 기간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10년 넘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통을 개봉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독면은 정화통은 5년에 한번씩 바꾸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환을 하도록. 확인을 하셔 가지구요. 사만 놓고 나중에 불필요한 거 이렇게 돈 들여서 사만 놓지 말고 관리좀 잘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41쪽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운영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유총연맹 동협의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정액단체로 이게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정액단체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60만원씩 해 가지고 360만원을 계상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최용택위원님 질문한데 좀 보충 우선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6개 동에 자유총연맹이 다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60마원씩 계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침이 100%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임의규정이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걸 알고 싶구요. 주민자치센타 문화강좌수당이 또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 명 안 되는 데도 일정규모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강좌가 열리고 수당이 지급되고 그렇게 일부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적정규모 이상이 될 때만 강사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과목마다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5명이 안 되는 데는 강사수당이 안 나갑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폐강을 하구요. 25명이 되었을 때만 수강을 시작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147쪽에 통장복지용신문구독료가 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자꾸만 올려서 분란을 만들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통장협의회에서도 계속 이게 건의가 들어오구요. 과거에는 계도용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뭐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복지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 신문을 지급을 해 왔는데 금년도 7월부터 이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전시 관내에서도 지금 거의가 다 복지용신문을 지급을 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반장까지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건의받으면 계속 이렇게 끝까지, 될 때까지 올리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알아서 좀 해당부서에서 정리 못합니까 이거? 왜 예산 때마다 올려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알아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지금 보면은 4쪽, 5쪽 걸쳐서 '장애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복지과 쪽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구요. 여기선 지금 '장애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장애우라는 건 안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청의 예산서 내에 명칭 통일이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인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본인들이 듣기도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장애우도 내내 장애인의 하나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달리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라든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 가지고 통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유성구에 장애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체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쪽 자체에서도 '장애우라고' 안 쓰고 '인'이라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 한번 좀 확인을 하셔 가지구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온천1동)' 이래서 지금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온천1동에 7개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무슨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하는 건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온천1동이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묻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사무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에 동사무소 표지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안내표지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규격은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업체에서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표지판을 할 때는 7,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고, 또 모양새도 좋고 이렇게 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규격도 없고, 업자 말만 듣고서 계상한 게 아닙니까 이게. 80만원씩. 그리고 거기에, 온천1동에 7개소나 필요합니까? 거기 온천1동 분들만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온천1동 주민들도 이제 동사무소 자체를 모르고 있구요. 그래서 큰 간선도로 하고 주요노선에, 중요한 부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주민들이 동사무소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이름표를 달아주든지 뭘 해야지 응? 온천1동 주민만 동사무소를 모른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세운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153쪽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온천1동)'이 32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이 4개월입니다. 이건 뭐 어느 분입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32만원인데요. 사회복지사 1명이 정원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언제부터 이게 증원이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난달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에는 거기에 배치가 안되었었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유성구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온천1동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1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실버행정도우미'가 지금 각 동에 2명씩 3개월간 이렇게 쓴 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으로 동 직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 운영과 민원안내 등 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노인들, 즉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실비만, 점심식대 정도만 지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뭐 시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쓸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동별로 지시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퇴직공무원이나 기타 행정에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세무과
14시5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59쪽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지난 7월말에 저희가 반대급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130만원 상당의 시책추진비로다가 지급한 바있습니다. 1등은 30만원상당의 농업상품권, 2등은 10만원상당 농업상품권 5명, 3등은 5만원상당 농업상품권 5명 했는데 반응이 좋고, 또 지방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로 전부다 받아들이는 귀속행위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일방행정보다는 쌍방행정으로 세무행정도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부드러운 저기 해서, 주민들하고 가끔 세금 때문에 저희가 다투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행사를 하기 전과 그 행사를 치루고 이후와 세금 납부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솔직히 분석을 못하고 이번에 봐서 연말에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뭐 큰 효과는 기대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뭐 그 정도의 행사를 한다는 건 그래도 크기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를 사 가지고 당첨되면 주겠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이 1천만원은?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자동차만이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싼 경승용차하고 나머지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뭐 최고 특상 계획은, 아직 방침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라고 해서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약600이나 650만원이면 살 거고 나머지는 TV, 냉장고라든가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거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이 돌아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저기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저기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지금 좀 의아한 거는 과장님 역시도 지난번 130만원 들여서 한 행사의… 물론 뭐 주민들한테 주는데 싫어할 주민이 어디있겠습니까? 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세워 가지고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주겠다? 저는 조금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창안하신 겁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제가 이게 특수시책으로 제가 한번… 대덕구도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세무과가 특수시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 좀 해서 주민하고 친숙하게 가까워질 방안이 없나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는 주민하고 가까워지는 행정, 그래서 다음 저기도 있습니다는 지방세 퀴즈란도 좀 신설해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세무행정에 대해서 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한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1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다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정도는 뭐 그래도 동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차까지 꼭 경품으로 걸고 해서… 세금 안 낼 사람이 차 경품 걸렸다고 그래서 낼 것도 아닐텐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9쪽에요. 전산개발이 있습니다. 1,200만원 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 퀴즈 배너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그렇죠. 배너가 200만원 정도 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한, 아까 신현관위원 비슷한 얘기를 저도 하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퀴즈같은 거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엽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설치해 가지고 그냥 하는데 투자 비용에 대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률이 대전이 아마 전국에서 제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하기 때문에 사실 퀴즈란을 신설하면 예산이 한 200만원 듭니다마는 이걸 함으로써 주민세… 세금에 대해서 사실 관심 갖는… 직접 전화로 묻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면 즉시 저기 하고 그래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주민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뭐 보충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납부실적이 지금 우리가 월별로 우리 세무과에서 다 파악이 되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대상대 실적납부 현황이 약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실적이 한 체납액의 징수세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지금 징수가 된 상태입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의 저희가 1,100억 징수 목표에서 약 80억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92%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5개 구에서 제일 우수하고, 제가 참고로 아시겠지만 여기 특정교부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저희가 지난 6월 시정평가에서 우수부서로 해서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납세자 경품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따 왔을 경우에는 그런 게 좀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경품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글쎄요.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경품도 이게 특정교부금, 상사업비에…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상사업비로다가 예산에 이번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종합지적민원실
15시05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64쪽, 친절도평가단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그래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모니터 요원은 지금 현재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모니터 요원은 119명인데요. 그 중에서 동당 2명씩 친절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120명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여기 12인은 동에서 2명씩만 활동비를 지급한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친절도 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두 명씩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 모니터 요원 중에 친절도 평가단이 두 명씩 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66쪽에 국내여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그 위에 급량비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현지조사 하는 분들이 급량비나 여비는 10인으로 되어있는데 인부임은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현지조사 인부임은 4인이고 여비 같은데는 또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것도 시비교부금인데요. 국공유재산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경비인데 밑에 사역인부임은 4인으로 되어 있고, 여비나 급량비 이런 거로는 10인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건 인부, 그 사람에 대한 여비는 아니구요. 여비는 정규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정규직원?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5쪽에요. '자동(하론가스)소화기' 이게 1천만원씩이나 해요? 소화기 한 대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천장에다 달아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천장에 다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천장에 달아 놓는 거. 그게 1천만원씩이나 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기계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장조사 해 보신 거예요? 1천만원라는 소화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우리 지금 지적서고는 과거에 설치를 했는데요. 호적서고하고 건축서고, 문서서고가 아직 안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3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호적 및 청내 우편물 발송 후납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송되는 우편료의 양은 추정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되는 거. 세금고지서나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추정 가능하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된 연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금년에, 금년 1월달에 국내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략 1통에 한 20원 내지 4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요인이 거기에 있고, 또 금년 당초예산에 한 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약 한 3천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00여 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0% 정도를, 부족분이 지금 4,000만원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50% 정도가 썼는데 이렇게 예측을 엉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제 특별한 경우…
현관
신현관위원
20원 올랐다고 그래서, 그럼 이 20원 올랐으면 170원 할 때 190원으로 지금 된 건데 그럼 그 퍼센테이지 만큼 부근에서 추경에 선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50%가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7월달에, 평균 한 달에 약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7월달에 좀 집행이 많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월 달에 왜 많았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서한문이라고 하나요? 서한문을 많이 발송한 관계로 해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거 총무과에서 발송하면 총무과에서 우편료가 지급되어야지 왜 민원…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공공요금은 우리 민원실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주요인은 그 문서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기획감사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7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면은 '민선3기 시정구호 정비에 따른 간판제작' 특별 사전사용인데요. 이것은 민선3기 시정구호는 이거 어디다 해 놓은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번 시장선거를 하면서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 4대 시책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500만원 돌려서 저희들이 현관에다가 '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를 여는 대전' 하는 시정구호를 수선해서 다시 바꾼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73쪽에 일반수용비에 소송비용이 있는데 사례금이 얼마입니까? 승소사례금.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총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14건 소송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18건이 접수되어 있고 지금 우리 봉명지구 숙박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15건은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의 생각에는 전체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한 건으로 들어 올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각자 들어온다고 하면은 소송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000만원이 18건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18건외에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74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노트북(펜티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예산에 320만원 잡혀 있다가 98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대수가 네 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부 시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은 여럿 감사위원들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노트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한 대 샀고, 또 기존에 뭐 쓰는 게 한 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여섯 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감사용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감사용 용도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이종옥위원 물어보신 거, 소송비용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봉명지구 앞으로 소송이 걸릴 거 같아서 지금 예산 세우는 거예요 이거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이거 소송이 걸릴 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걸…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예산확보를 안 해 놨다가 갑자기 소송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없어서 소송을 못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 정도는 세워 놔야지 될 거 같습니다. 소송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이월시킬 테니까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소송비용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 연동되어서 서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연동도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도 되고 지금 봉명지구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더 질문하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173쪽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실링계로 되어 있어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가 갑자기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려고 통합관리, 전체를 통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전체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나눠주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특정부서에 나눠 줄려고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참여하신다고 이제 1,45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왔는가 본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참가하려고 하는 여비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현상태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뭐 3.1절도 강제동원하는 행사를 보이코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강제동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실과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일모레부터 부산아시안게임도 있고 제주에서 전국체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에서는 전국체전도 제주도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과에서 여비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은 실과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안면도의 꽃 박람회가 상당히 인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송바이오엑스포에는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몇 개 팀을 나누어서 전체를 보여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공무원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을 잡은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거 전체는 아니고 지금 오송엑스포 뿐만 아니라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제주 같은 데는 아마 상당히 여비가 많이 들어 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를 겨냥해서 세운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분산 그 다음에 제주, 오송 이거에 대해서 부담해서 나눴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문화공보실
15시41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배상금이 여기 적혀 가지고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시민체전을 하면서 육상선수인데 대표선수로 나가 가지고 뒤에 힘줄,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했고, 한 3개월 가까이 깁스를 했었는데, 선수가 구를 위해서 대표선수로 선출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구에서 어떤 보상이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다는 배상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가치료를 하고. 소송이 직접 들어 온다면…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렇게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엊그제 그런 얘기를…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억울하죠. 소송을 직접 본인이, 소송을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했으면 배상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소송관계는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다음에 다른 과에 질문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81쪽에 일반수용비 '구정시책보도사례비', '홍보광고료', '행정신문구독료' 이렇게 다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제 다 결국 언론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언론사에 가는 건데 이런 건 그냥 연초에 1년거를 계획해서 돈이 성립이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앞으로 뭐 특수하게 더 이 돈이 지출되어야 될 정도로 무슨 특수시책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없구요. 행정신문구독료 같은 관계는 당초에 신문구독료가 한 부에 9,000원씩 하던 것이 1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84만원이 계상된 것이구요. 구정홍보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책자, 각 부서에, 실과에 배부하는 여라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월간조선이라든지 청풍, 연합, 그런 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정시책보도사례비는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다 이게 각 언론사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몇 명씩 출입을 하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제일 뭐 지금 논란의 여지가 남은 부분인데요. 유성온천과학문화제 부기 변경하는 건, 이 지난 해에 본예산이 성립될 때 의회와 구청간의 약속이 있었던 거는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전해 받으셨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구두상으로 다 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렇게 깨자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뭐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뭐라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모든 뭐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한 이게 제일 1년 중 큰 행사인데, 체육행사와 더불어 이게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있는 행사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나 단체장이 이런 특수시책으로 이게 추진을 합니다. 하다보면 단체장 아이디어도 나와 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01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시대일보사가 주최하는 문화관광부문 평가에서도 우리가 대상을 받았고, 2002년도 3월에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해서 자치경영혁신 부분에서 관광부분에서 또 우리가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제목을 또 바꿔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유성구민들이 생각하는 참 뭐도 있고, 각종 언론사, 이분들에 대해서 참 행정의 신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과 같이 건강페스티벌로 치룰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변명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뭐 수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수상심의위원들이 페스티벌 때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참가는 아니고…
현관
신현관의원
그 사람들이 뭘 알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평가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수집을 하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자료만 보고 한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 후에 이제 방문을 해 가지고 평가도 했습니다. 행사 당일날 와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오늘 회의 하셨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추진위원회 개최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회의에 미리 배부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건강페스티벌로 해서 다 준비가 되었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제와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실 거 같은데 처음에, 애초에 그 계획이 있을 때부터, 뭐 몇 월이 되었을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바꿔야 된다라는, 부기를 바꿔야 된다는 계획이 있을 때부터 의회와 논의가 진행되었어야지 마치 바뀐 것처럼, 부기는 온천과학문화제로 분명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페스티벌2002로 다 준비해서 제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놓고 이제와서 부기를 변경해 달라?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초기부터 논의가 같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부기변경을 해 줄지도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해 준것양 이렇게 일을 진행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가고 하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부기변경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지만 부기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느냐 삭감이 되느냐 하는 건 제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삭감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유성온천과학문화제로, 부기대로 실시를 하면 문제가 없죠 그죠? 임의대로 바꿔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를.
집행하실 청장님도 지금 이 행사 때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거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83쪽에요. 배상금 1억6,500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왜 배상금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요. 우성이산 정상에 보면 도룡정이라고 정자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정자를 만들었는데 2000년7월9일날, 거기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 가정주부가, 한 45세 된 가정주부가 거기 산책을 왔다가 전망대 올라가 가지고 널판지에 빠졌어요. 쑥 하나가 빠져 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그 남편이 구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2002년도에 6억3,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래 가지고 그 동안 1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법원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9차까지 지금 왔는데 이것은 판사가 원고 측한테 조율을 해 가지고 2억 정도면 손해배상을 수긍하겠느냐,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구청장께서는 뭐 이걸 승낙한 건 아닙니다. 판사 얘깁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2억으로다 판결을 할 경우에는 대비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는 배상금이 한 6,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를 많이 다쳐 가지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뭐 부위는 척추에 이상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평생 자기 생계비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4쪽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예산이 2억인데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특수시책으로다 각 지자체의 수련시설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인데요. 멀티미디어나 화상대화실, 청소년들. 그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라든지 컴퓨터 기자재, 시청각 기자재, 이걸 구입하고 인테리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시설하는 거예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시설비하고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183쪽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유성문화원 개원 관련 자산취득 및 비품구입비 지원'이 4,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증액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났는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 문화원을 완전히 준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입주를 했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공간에 각종 비품이라든지 의자, 휴게시설, 이런 비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비로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비품을 구입을 일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 이거 못 끝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가서도 한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문화원 개원식을 합니다. 하는데, 빈 공간을 두고 개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비품을 구입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직 부기가 변경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유성온천과학문화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도 배재대나 이런 데에 용역 준 사실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금년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금년은 자체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에서 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직원들이 이번 문화제를 치룬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번 문화제 이것도 평가기관은 물론 하겠지만은 전번에 평가한 데가 어딥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배재대학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배재대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배재대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배제를 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다른 기관에?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 관광과학실
15시55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8쪽에요. '구민체육대회 개회지원비'가 동별로는 이 예산에서 얼마씩 갑니까? 동에는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뒤에 세부시행계획을 해서요. 동에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그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88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억이 서 있는데, 그것이 진입로를 사기 위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현재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토지매입이 필요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억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8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제주도 체전에 응원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간. 그런데 1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제주도를 3일간 다녀 올 수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사실상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상에 좀 난맥이 있어서 비행기 값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10만원 이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은 소요가 한 600만원 되어서 지금 거기 소요로 파악을 했지 사살상…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3일 잡았습니다만, 한 2일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인인데, 20인은 지금 직원들입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응원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일반인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일반인들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공무원은 저희가 계상이 지난번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구요. 지금은 일반인들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날짜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줄여서… 이게 숫자가 한 사람당 보통 한 20만원 정도는 최하, 그래야 제주도 이게 2박3일인데 보통. 그런데 1박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로 갔다가 비행기로 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축소되지 않았느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8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구민체육대회를 당초는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뭐 내용에 변화라든가 뭐 2,000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때 어떠한 예산상의 부족분, 예산 총액이 부족해서 사실상 다음에, 추경에 더 계상하자는 의미로 사실은 그 때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2,000만원 더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인데, 이 지원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45만원, 간사비용입니다. 생활체육교실지도자 해서요. 이번에 진잠하고 구즉체육관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없어 가지고 두 간사를 체육교실로 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노은동의 공원부지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기존의 국궁장 부지.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지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게이트볼장은 지난번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공원훼손이라는 측면과 위험성의 존재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반대여론이 그 쪽에서 일고 있는데 그 여론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은 점검이 되었습니까? 대규모 민원발생 소지는 없나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그래서 내일 저희가 간담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우위원님도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때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쪽 노은지구에서도 대표자 6분이 참석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대표자 6분이라는 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입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그건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토지매입비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사장되는 돈이 되어 버릴 텐데 그런 주민들과 간단회를 갖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예산서에 올려놓고 해서는 안되고 수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어서 지을 수 있다는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서에 올라와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섰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국비를 따 오는 것이었습니다. 국비 5억이 시일이 촉박해서 중점을 뒀었고, 그 뒤에 그게 시비와 국비가 해결되고 뒤에,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곳은 계산동 일대였습니다마는 이게 그 쪽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노은지구, 기존의 국궁장 자리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상 안한 건 아닙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국궁장이 오면서 위험성이라든가 병원측에서의 또 요구, 주민들의 요구 그런 걸로 사실상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가 국궁장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이번 만큼은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어떤 위험성요인을 많이 제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걸 추진하면서도 반대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득력있게 추진을 해서 그거를 좀 설득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반대가 있어도 추진할 수 있는 저기 있다 이것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저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서 여론에 문제가 없을 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서 놓고 또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거 같아서. 제가 상당히 좀 반대 얘기를 들었어요. 찬성하는 입장은 아직 못 들어 봤구요. 반대하는 입장, 그 쪽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실장님 저기 아까 설명 중에 국비 5억, 시비 5억을 지금 확보해 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으로 아직 온 건 없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청으로 들어온 건 없구요. 확정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이란 자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시행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시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생체 중앙에서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직접 교부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시에서 바로 생체로 교부한다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 게이트볼장이 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건립주체는.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비 5억, 시비 5억 확보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구로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9월13일 10시부터 의원사무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