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회의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금일 실시되는 건강진단 관계로 회의에 늦게 참석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과장은 영동 수해지역 방문관계로 참석참석하지 못하여 홍보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함을 양해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평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신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금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29억 6,11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840억 7,981만 3,3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29억 6,11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486억 6,043만 1,22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90억 5,752만 8,86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572억 6,737만원보다 17억 9,015만 8,860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800억 3,141만 590원으로 209억 7,388만 1,73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6억 4,482만 3,100원은 결손처분하고 203억 2,905만 8,6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0억 2,228만 4,52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56억 9,382만 7,000원보다 6억 7,154만 2,48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징수결정액은 386억 5,847만 8,510원으로 136억 3,619만 3,99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6억 3,619만 3,9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20억 5,605만 4,100원이며 명시이월비 11억 1,700만원, 사고이월비 78억 903만 1,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444만 6,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66억 437만 7,1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5억원, 사고이월액 14억 1,206만 8,7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58만 3,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총 잉여금은 354억 1,938만 2,160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270억 147만 4,760원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8,099만 6,88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잉여금 84억 1,790만 7,400원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1,025만 5,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5억 2,380만 9,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외 31건에 17억 2,38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3,860만 2,480원을 지출하고 750만 9,480원을 이월하였으며 7,769만 6,0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26억 9,667만원 중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88만 4,800원을 지출하고 3,411만 5,2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35억 4,276만 1,401원이며 2001년도 수납액은 61억 6,560만 2,569원입니다. 지출액은 55억 69만 6,650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766만 7,320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일괄적으로 4개 과면 4개 과 나오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국의 과별로 나오시라고 해서 통과 시켜 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인준해 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 또 결산검사검토의견서도 보았고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상의 수순에 준하는 것이므로 큰 사항이 없으면 일괄적으로 통과하고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물으세요.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에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하나 집고 넘어 가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동사무소 감사 내막에 대해서 살림을 잘못한다라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로용 자활근로 비용인지 품위 과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어떤 계획하에 어떤 일괄적으로 내려 가는 기금이 너무 많이 연말에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신청자가 없어서 쓰지 않는 금액을 내려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 주는 것인지? 연초에 각 동에 취로사업 노임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려 보내는 게 1개동에 1,000만원 이상씩 19개동이면 2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살림하는데 수입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이자수입이 될뿐더러 살림하는데 어떤 틈이 생기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계획하에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3개월 정도로 점검을 해서 계수도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야지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취로사업노임분에 대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활근로는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한 금액보다 국비에서 과다하게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많은 금액이 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서 금년에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개봉1동 나가니까 1,100만원이 담당도 모르는 돈이 내려오니까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구청에서 가지고 어떤 은행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기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 주는 것을 담당자는 내려 주니까 받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올해는 개선됐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공히 감사 나갈 때마다 그 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개 동에 3,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너무 과다하게 내려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어떤 살림을 하는데 그 돈을 한빛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이라 해 가지고 가리봉1, 2동에 쪽방 지원대책이라해서 내려 간 금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은 됐는데 그 사람들 본인들에게 잘 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동장들한테 위임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소상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정한 그런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날 동 감사할 때도 담당자가 말을 했는데 어떤 꼭 지원해야 될 집이 되지 않고 또 받은 사람의 도장이 내가 오늘 만약에 이 달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 하나 가지고 다섯 여섯 집을 찍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내려 주면 그 집행하는 과정 이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 된 곳이 가리봉1동이고 다음에 가리봉2동이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이 쓰여 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결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대해서 2002년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 체납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주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체납률은 전부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가산금이 없어 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게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또 재산세나 일반 세금같이 재산에다 부동산 압류를 가 해 가지고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액수도 못 됩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이 문제로 정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에만 등록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등록 이전을 할 때 완납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같이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상습 고액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징수 압박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반기에 재산조회를 일단 체납액 200만원 이상짜리 또 10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놓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마는 행자부까지 올라 갔다 내려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려 오면 1차 재산 압류 예고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세를 당해 자동차 등록 압류만 해 놓으면 됐지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압박을 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살림을 하시는데 의원총회에서도 가끔 공지사항으로 의회 전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감사를 하자 말자 했는데 저희들 살림도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사항으로 나중에 의문 제기가 필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지사항으로 유인물로 해서 의회 돌아 가는 전반을 의원 세미나라든지 총회 때 기회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의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 내에 감사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9월 13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