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동탄택지개발 지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택지개발지구관련 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일 지역 행사로 인하여 회의에 늦으시는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5조원 가까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밤을 새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시 사업 시행기관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현황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8월 19일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종 건의사항과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2차 회의시에는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현황설명청취의건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동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현재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에 대한 우리시의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공사에서 저희시에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검토 요구안에 대해서 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도시지원 시설 용지중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브럭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없어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시계획 승인전에는 내부 가로망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도면을 참고로 해서 추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준공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공장용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시설중 타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타용도 전용 방지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강화,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시설 용지는 준공업지역이므로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불과 50미터로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30미터 이상의 차단 녹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지원 시설 용지 하단부 공동주택용지 Ab4등 4브럭이 있습니다. 당초에 십자형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슈퍼 브럭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로 계획을 제외한 사유와 내부 도로망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검토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와 농가주택 부지는 비닐하우스와 식당이 들어설 우려가 있음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또한 준공업지역은 비공해 업종으로 건축 허용에 따른 세부 용도 설정을 주변 주거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린상업지역의 도로변에 공개공지를 10% 이상 확보를 해야 하고 지역별 옛고을 자연부락명 부여와 조형미를 갖춘 옥탑에 대한 권장사항을 적용을 해야 한다, 단독주택부지내 특별계획 구역은 브럭마다 세대수의 상한선을 규정해서 단독주택용지의 고밀화를 방지해야 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층고는 인접지역 건축물 층고를 초과하지 않도록 층고 제한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건축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계획 분야입니다. 대로 2-2호선과 2-4호선은 사업 지구내 주간선도로로서 폭이 40미터에서 50미터 이상으로 8차로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지구내 지하차도가 3개소인데 주간선도로와 교차지점은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 단독주택 용지내 8미터 도로는 인도설치가 어려움으로 10내지 12미터로 인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능리 저수지 농업진흥구역은 사업부지 제척지역으로서 당초 도로계획을 폐지하지 말고 사업지구내로 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상호간 연결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점역에서 사업지구와 연결도로내 자전거 도로계획 반영하고, 병점역에 환승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병점 전철역과 영통전철역과 사업지구를 연계하는 전철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6호 근린공원 동측과 직할하천인 오산천과 접한 지역에 직할하천변 순환도로 계획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 배치하고 자전거 도로는 네트워크화해야 한다. 사업지구와 석우교, 지방도 317호선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하여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와 지구외 기존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 계획을 해야 한다. 다음은 미관 광장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광장내 녹지 및 의자등을 설치하고 전면 포장 및 보도브럭 설치를 지양을 해야 한다. 다음은 주차장 계획 검토사항으로 주차장 계획이 미수립된 단독 주택용지 4개 브럭인데 특별구역은 제외를 하지만 브럭에 대한 주차장은 각각 1개소씩 신설을 해야 한다, 상업지역 주변으로 문예회관 일원입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1개소 이상 확보해서 우리시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제4, 제5, 제6 공원에 연결되는 공원내 관통하는 도로 횡단녹도의 폭이 좁아서 동물들의 생태통로로서 이용이 불가하므로 인해서 폭을 50에서 100미터 이상 확장을 해서 각종 동물의 생태 통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호 근린공원내 존치공장을 매입하여 공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종교 시설 부지를 이전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양궁장은 주민이용도가 낮음으로 도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류지는 2배내지 3배를 더 확대를 해서 생태 습지 공원으로 조성하고 연꽃등 특색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습지식물공원으로서 관광명소가 되도록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근린공원내 야외음악당을 1개소 설치해야 합니다. 녹지내 자전거 도로는 곡선 선형으로 미적,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4개교에 대한 위치는 간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 및 공공청사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문예회관, 도서관 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당초에 근린공원 부지로서 시설 부지 및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기존의 태안도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도 343호선변으로 위치가 조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 계획으로서 쓰레기 적환장 시설 약 15백평 정도 확보를 하고 중소기업 재활용 분리시설을 3,000㎡이상 확보, 사업지구내 지하매설물은 공동구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13,000㎡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지구내 모든 지하 시설물은 지상탐지가 불가능하므로 콘크리트관, PE관, 통신선로등에 대해서는 지상탐지가 가능한 자기탐지등으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항만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가 꼭 화성 동탄신도시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위 그렇다면 무상으로 귀속도 안되는 출장소를 왜 하필 동탄신도시에 집어 넣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봉담, 정남, 태안, 동탄 4군데 읍면을 봐서는 동탄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꼭 동탄으로 출장소가 가야 되는 것인지? 동부출장소 자리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다른 이용을 하고 출장소를 태안과 정남, 봉담과 경계 이런 지역에 따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해서는 출장소의 의견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아니라 향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지 계획으로서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부지 계획에 들어가 있게 되면 거의 보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동부출장소 자리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동부출장소가 그리로 간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결정은 안했어도 의혹을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부출장소 계획 그 자체를 빼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우리에게 땅을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 준다고 하면 기위 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야 된다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 대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토지공사에서 조성 원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의견은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출장소 입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인데 늘릴려고 생각을 하죠? 습지에 대해서, 습지가 공통점으로 봐서 안산의 습지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셨겠지만 습지 자체가 안산 시화호 습지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습지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견학을 해서 알겠지만 잘못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서 습지 조성을 해서 사실상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저희도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특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 계획 구역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내용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특별구역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산업지원 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각종 공장, 또는 제조장이 입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 주택에 대한 특별구역 같은 것은......

각종 공장과 제조장입니까?

네, 그런 것이 준공업지역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특별 구역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특별 계획 구역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종 공장이나 제조장이 들어설 경우 도심 구역안에 산발적으로 특별 계획 구역이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용도 지역 별로 특별 구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특별지역, 그 다음에 대체 농지에 대한 특별 구역이 되어 있는데.

용도 구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전부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림지역의 특별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원같은 경우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지구 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 주택의 경우 특별구역이라고 하면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달리 용도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이 들어 서지 못하고 층고, 색채 이러한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수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노란 부분은 뭡니까? 특별 계획 구역은?

주거 용지의 단독 주택 용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각종 공장, 제조장이 들어설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쪽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것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용도 지역외에는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죠.

우리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녁에 퇴근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부터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집까지 가면 괜찮은데 안 그렇거든요. 도로 편한 곳에 주차해 놓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를 넓혀서 한쪽 라인을 그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도로 이용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8미터를 12미터 이상으로 넓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김진환 위원입니다. 늘 물어 보고 늘 질의를 해 보고 늘 하지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안에 대한 검토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몇가지 물어 볼까 합니다. 도시 지원 시설 용지중 준공업 지역이죠.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되도록 방지 할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죠?

네.

그런데 토공측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안하고 한꺼번에 큰 공업지역을 계획을 해서 왔단 말이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혜 의혹이 아주 불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 IT, BT 산업들로 벤처기업들을 위주로 아마 마련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확실하게 타용도로 전환이 안되도록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명 듣기로는 혹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돼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욱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만들는지 모르지만 양궁장이 5호 공원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 국장께서 양궁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용도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치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양궁장을 안할 경우에 면적이 줄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할 우려가 있습니까?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도가 양궁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설치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규모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겠죠?

네.

면적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공연히 건드리는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에 대한 면적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쪽에서 다양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보니까 대형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더라구요. 롤러스케이트장을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아주 즐겁고 아주 명쾌하게, 재미있게 만끽하고 있더라구요. 건전한 스포츠 문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롤러스케이트장도 축구장 면적 만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를 말씀 하셨는데 공동구 설치 계획은 그쪽에서 해 오지 않았었죠?

네.

그렇다면 공동구 설치계획은 갖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전화국, 그 다음에 사업소등 관리자가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별로 협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원인이 그런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난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이겠지만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해 놓고 통신공사다, 상하수도공사다,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증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구요. 그리고 왜 저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 신도시라고 지칭을 한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협의는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는 아닌게 아니라 신도시 개념을 가졌다면 꼭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 체계로 돌아갈텐데 기부채납 조서는 그쪽에서 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는 어느때 오는 것입니까?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일단 준공이 돼야 준공한 것을 보고 후에 인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시 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도....

기부채납 조서의 경우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의견낸 사항중에도 공원지역에 포함돼서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용도나 개인 용도로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는 것이 있고 감정평가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부채납도 시에 나중에 무상귀속하는 땅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또 공원내에 공공청사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안됩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별도의 공공청사부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원내에 설치 가능한 것은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은 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냈지만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같은 것은 당초에 공원시설 부지내에 있었기 때문에 공원시설부지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귀속 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용 청사를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는 것으로 되었고 공원내 시설은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공공의 청사가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성 원가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 공원 부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할 경우에는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으로 공공시설 용지로 하게 되면 별도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로 도서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측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도서관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도서관 시설도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습니까?

도서관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주거단지나 용도 지역이 우리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안하는 것으로 무상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사야 됩니다. 반석공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 시설부지로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문화예술, 도서관등으로 시설이 등록이 되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야 됩니다. 공원 내에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부지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가 요구하고 있는 문화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시설 같은 것이 공원 지역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원을 제외한 지역으로 토공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내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도서관 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서관까지 완전히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다 사서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다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 모순인 것 같은데.

시설물은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설치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설물이나 책자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전체는 워낙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나중에 우리 화성시가 부담되는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용 축구장을 여기에 하고 태안쪽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인가, 저기인가 그전에 지정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쪽 공원쪽에 이 학교시설을 주간선 도로쪽이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하되, 왜냐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쪽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사실 여기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한군데로만 집중을 하고 중앙 공원이라고 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인구 밀도, 그리고 동탄의 택지개발이라고 하는데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이용하기가 편한 곳을 나름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추가 검토 의견을 저희가 토지공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소외감을 갖는 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감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휴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먼저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노면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장소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소의 지금 현재 역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태안지역에서는 출장소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든 대체 농지 조성비를 원가의 80%를 주고라도 우리가 사야 될 것이면 빨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단지내로 빨리 이전을 하게끔 조치를 강력히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던가, 만일에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빨리 태안권안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장소에서도 현재 보면 다른 여러 군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가 할 수 있는 곳이 불가능한 곳이 많고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신도시 계획안에서 아까 나왔듯이 343호선에서 교통인접이 굉장히 가까운, 주민들이 편리한 지역으로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추진이 될 수 있으면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 부분을, 그 다음에 양궁장 얘기를 김진환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는 체육시설다운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 대회도 그렇고 각종 행사때마다 다른 대학교를 이용하든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어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종합 운동장격인 큰 시설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게 설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장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장소 부지는 저희도 가급적 지역주민들 이용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고 양궁장 관련해서.......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 선정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 여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소 부지를 어디에, 단지 안에 계획되어 있는 곳을 벗어나서 어느 지역에 아까 343호 지방도 선상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출장소 부지는 지금 중심상업지역내에 업무시설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의견을 종합해서 토지공사에 343도로변에 입주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수용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양궁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운동장 계획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향남에 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운동장 부지로 별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향남에는 화성시를 위한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되는 것이지만 동부권을 봐서는 출장소도 앞으로 35만내지 40만명 이상 인구가 유입이 돼서 사는 자리에 그 인구들이 동부출장소 자체적으로도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체육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들어서게 했으면 좋치 않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인원이 물론 같은 화성시라 하지만 향남에까지 오셔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별도로 갈라 놓는 것 보다도 이왕 조성하는 단지내에 양궁장 면적이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운동장식으로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시스템으로 시설을 계획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양궁장 규모는 보통 축구장 4개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양궁장만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설치 계획은 있으나 동탄신도시에 보면 대학교 설치 부지 계획은 없습니다. 대학부지가 설치가 되면 우리 화성 신도시에 대해서 발전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설치를 해서 이 지역 발전에 뭔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가 특수 목적고 및 전문학교, 대학교등이 입주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수익성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검토를 하겠다는 당초 의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계획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입주할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보면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해서 대학교는 건설부 장관의 별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서 대학교 같은 것은 현행 어려움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시행자가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안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시 부담으로 되는 것이죠?

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으로 할 경우에 우리시 부담이 되고 부지만 받을 뿐이죠. 만약에 메인스타디움을 지어 달라고 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부지 만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도 가급적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측에서 모든 것을 전면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계속 저희도 그러한 쪽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2차 회의 결과 검토할 사항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타 시군도 둘러 볼 것이고 신도시 된 곳도 둘러 보고 견학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11개항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다른 사항이 없다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신도시 개발 기위 추진 지역 견학, 두 번째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우선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먼저 번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견학을 실시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견학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을 토공측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위 팀장님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까?

동탄지역 주민들과 대책회의 및 화성시 토지공사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시에서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채권 협의 보상 관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토공에서 자회사 규칙에 의한 것입니까? 회사에서 규칙이 있습니까? 예규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대책위에서 이틀전인가 삼일전에 저희 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기위 협의가 된 사람과 협의가 안된 사람에 대해서 기위 협의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을 주고 협의가 안된 사람은 채권을 안 준다, 협의가 안된 사람이라는 것이 토지수용재개에 들어가서 보상까지 통보 나간 사람은 협의가 안된 사람으로 하고 수용까지 갔는데도 감정해서 통보오기 전에 보상을 탄 사람은 협의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수용재개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통보가 간 사람은 대상이 안된다고 토지공사에서 그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손실 보상이라는 부분에서 “보상을 타 가십시오”부터 수용 재개,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할 경우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기간 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이고 차등적으로 어느 법에 근거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법리 해석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토공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하는가,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이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채권을 주고 또 협의 안한 사람은 안주고 자기 회사에 운영 상의 문제인 것 뿐이지 일반인들에게 저촉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행정 규칙 지침이 어떻습니까? 행정청이나 행정 관계 흐름이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그러한 법리 해석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행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동탄신도시 개발 기준일 검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토공측에서는 개발계획 공람공고 1년 전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으로 적용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기 방지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행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도 행정에서 나름대로 행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전부 행정소송에 가면 토공에서 책임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물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토공에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행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그것까지 끌려 가게 만들고, 실랑이를 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을 가면 국가에서 물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 보상을 폐업보상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합니까? 폐업하는 것이죠. 열심히 농사 잘 짓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면 내 땅 만한 곳이 있습니까? 다 보면 폐업이라고 봐야죠. 공업단지내 도로망 계획은 우리가 아까 논의했었던 것이고, 광역 도로망 사업자 우선 선정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도시 관련해서 그런 기반 시설이 선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신도시 생기면서 사업시행자가 신도시내에 간선 도로, 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 도로를 만들어 놓치 않았습니까? 이 외에 외부 광역도로망 계획이나 우리 지방도와 연결되는 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대개 얼마만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에 연결하는 것 뿐이죠? 주간선도로나 아니면 일반 간선 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영향 분석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나가면 세마대죠?

네.

이 도로 행합니까?

그것은 광역 도로망 계획에서 검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도로망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이 또 있나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동탄에 대한 개발 계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 계획은 경기도에서 토지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 건설부, 경기도, 토지공사등 합해서 경기 남부, 신도시, 태안, 동탄, 오산 이 지역을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맨 뒤에 광역교통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이 나와서 12일날 동탄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는 건교부에서도 하고 지방도의 경우 경기도에서도 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에서 하는 분담, 주공에서 하는 분담, 시에서 하는 분담이 나중에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광역 도로망 계획 설명회 하는 단계, 세부적인 관계는 사업시행자 선정 관계는 나중에 하겠네요? 승인 떨어진 다음에, 승인 떨어지고 나면 딴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주자 택지 면적 및 분양가 조성가액의 54% 이내 검토는 이해가 잘 안되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구갈 3지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93평부터 102평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가액의 54%로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러한 선례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는가 ”하고 목소리를 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이러한 선례를 안 따지고 80% 이내라고 했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왜 안해주는가 하고 목소리를 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구갈 3지구입니다. 그리고 제조장 임대의 경우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는데 제조장 임대의 경우 사실상 영업권을 보상하라는 것은 안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금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전부 세금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조장을 허가도 없이 한다는 영업권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백평의 부지에 그전에 60%까지 지었는데 180평짜리에 60평을 3동을 지어서 3천만원에 3백만원씩 월수입이 꼭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죽을 때까지 대 물려서 세를 받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상만 주고 생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당분간 얼마만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실농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주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네.

A지역 도로망 지구내로 연결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에서도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장비는 안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이장비에 대해서 자기네들 공특법상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비에 대한 증액 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공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묘이장비가 나갑니다. 또주공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특법에 명시돼서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장하는데 관, 또 제사비용, 인건비, 포크레인 한 대등 명시돼서 단가를 적용해서 나온 가격이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이라는 것이 1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표준지 정부에서 정한 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무연분묘처럼 관리를 안하는 묘지와 잔디를 조성해서 잘 관리한 묘지하고는 분명히 가격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잔디값이라도 평가해서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 보상해 주고 시에서 따로 준다는 것은 아니죠?

네.

A지역 지구내로 도로망을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0미터 도로죠? 지구내로 하면 몇미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폭을 갖다가 343지방도를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도로폭이 30미터 도로인데 연결하는 도로가 10미터가 된다든지하면 갑자기 큰 도로에서 좁아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중에라도 도로를 넓힌다고 할 때 보다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예 지금 도로계획이 있을 때 넉넉한 계획이 서야 나중에도 일이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파란 부분이 뭡니까?

녹지로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등입니다.

이쪽으로써 나가는 도로를 30미터 도로를 연계해서 없애면 안되겠죠? 중복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차라리 김경오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30미터 장기적으로 보면 좁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겨서 안되니까 여기에서 30미터를 연결을 해서 단지내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이쪽에 있는 도로를 축소를 하든가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나 빼 놨습니까?

정확하게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간선 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 보도와 분리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 자전거 도로 및 녹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조차가 좁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을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신경을 써 주시고 중간 중간에 자동차 보관 장소를 말씀을 해서 토개공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최대한 보유를 많이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