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이용환 의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7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795억9,81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6%인 5,264억2,893만5,300원이며 세출예산액 5,222억7,685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2%인 3,252억9,113만7,8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11억3,779만7,41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493억9,803만4,000원, 사고이월비가 68억9,994만7,000원, 계속비 이월에 1,044억5,046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4,961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3,927만9,4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996억5,24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9억8,133만9,760원이며 세출예산액 4,101억2,64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7억2,532만2,390원, 그 차인잔 액은 1,582억5,601만7,37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99억4,5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4만4,759만5,540원이며 세출예산액 1,121억5,042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5억6,581만5,5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8억8,178만4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회계별 결산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101억2,643만2,010원이며 4,415억4,819만1,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89억8,133만9,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306억5,382만9,57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10.2%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8억2,623만4,000원, 무재산이 36억5,735만4,000원, 고질적 체납이 143억406만4,000원, 소송계류 및 압류 중이 84억9,568만2,000원입니다. 미 수납액에 대한 최근 4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98년도에는 117억원, 99년도에 241억원, 2000년도에 260억원인데 비하여 2001년도에는 306억원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세 채권을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19억1,302만2,33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10억6,413만4,000원, 행방불명이 1억7,970만2,000원, 시효완성이 5억8,059만6,000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8,859만원인 바 결손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소파악 및 재산추적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시기 일실로 공매 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반환액은 4억2,731만8,17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억 6,624만1,170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96억5,245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04억2,398만2,00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4,101억2,64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7억2,532만2,390원이며 예산현액이 32.9%인 1,352억4,533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5.8%인 241억5,577만4,6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같이 예산액 대비 45%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그 시기를 일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 및 변경 등 취소가 9억5,111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327만원, 예산절감이 10억1,759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35억1,176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억6,547만8,000원, 예비비가 8억5,656만원 등 총 241억5,577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의 5.8%가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가 예상될 때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6억7,305만300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세출결산결과 지출액은 없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고 주차장의 확보 및 관리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40억3,299만4,910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5,596만1,420원을 수납하였으나 49%인 19억7,703만3,490원이 미수납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예산액 대비 84.5%인 17억4,821만9,130원이 주차장의 확충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 구현에 부응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투자 사업 발굴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679만5,000원으로서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외 12건에 대하여 5억8,71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153만9,770원을 지출하고 한해대책 용수개발비 3,969만9,000원은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지급 등 소송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지출이 9건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용수 관로보수 및 침수된 주택의 벽지구입 등이 2건, 한해 극복을 위한 관정 착정사업 및 양수장비 유류비 지출 외 2건 등 13건을 지출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 확정판결금 2,117만4,000원을 지출결정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침수주택에 대한 벽지구입비 2,302만1,4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수해복구비에서의 지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142억9,489만6,153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40억1,040원을 적립하고 32억원을 지출하여 8억1,040원이며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지출 없이 15억8,375만6,650원을 적립하여 22억9,900만원, 농촌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억479만7,460원을 적립하고 2억원을 융자하여 2억4,483만7,950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지출없이 2억865만원을 적립하여 3억1,049만5,000원, 저소득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657만6,510원을 적립하고 1,795만원을 지원하여 2억1,476만 4,515원, 노인회 자립기반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2억6,618만7,120원을 적립 하고 노인회에 7,510만4,000원을 지원하여 13억1,520만5,799원,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9,055만7,819원을 적립하고 5억3,737만4,900원을 지원하여 77억6,311만5,889원, 자연재해 시 긴급 대처를 목적으로 설치된 자연재해대책기금은 3억9,002만570원을 적립하고 수해복구비에 1억6,757만2,600원을 지출하여 10억3,850만3,820원, 재난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없이 1억6,449만4,400원을 적립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잔액이 3억897만2,140원입니다. 결산서의 기금운영 명세서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한 것이며 지출사유는 기금설 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1,074억9,854만7,000원으로 2001년도의 신규 채무 발생은 상수도특별회계 중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연리 5.8%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47억9,438만8,000원을 차입하였으며 153 억5,477만4,000원을 상환하였고 이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20억3,727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25억9,76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결산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이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이나 결산의 승인을 통하여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장래의 재정계 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실·국·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전산담당관 순으로 세입세출에 따른 총괄과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을 보고드리고 결산검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총 예산은 136억4,481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으로 1억5,305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134억9,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20억136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3억135만원으로 예비비 잔액 8억1,966만원을 포함 불용액 11억8,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1억3,902만원이나 예산 성립 후 예비비 승인으로 5억8,713만원이 감소되어 예산 현액이 55억5,189만원이며 지출은 46억9,181만원으로 예비비 잔액 8억1,966만원을 포함하여 불용액 8억6,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23페이지 기획관리는 1억9,141만원 예산에서 1억8,653만원을 지출하여 48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기획실장실이 신설되어 사무용품, 가구 및 집기류 구입대금 확보를 위하여 810만원을 일반운영 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하였고 지출은 유인물 제조 및 업무추진 관련 경상비, 출장에 따른 여비, 기준액에 의한 업무추진비, 특수시책 우수부서 시상보상금,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예산운영은 43억8,112만원 예산 중 43억4,712만원을 지출하여 3,400만원의 불용액이 처리되었고 집행으로는 본청, 실과소의 풀운영비, 5일 이상 장기출장 풀여비, 재정대책 업무추진비, 정액기준인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법무관리는 1억3,730만원 중 1억3,585만원을 소송수행자 등에게 보상비, 소송비 등으로 집행하고 14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 행정감사는 감사 및 조사 관련으로 1,060만원의 예산 중 1,051만원을 감사조사 업무추진 출장여비와 감사추진 업무추진비, 종합관찰제 우수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하여 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예비비 예산액 14억679만원 중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하여 5억8,713만원을 예산성립 후 예비비로 승인하여 8억1,962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2,825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7,691만원으로 불용액은 5,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25페이지 자치경영관리는 3억5,191만원 예산에서 3억1,958만원을 지출하여 3,23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유인물 제조 및 업무추진관련 경상적 경비,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출장여비, 시정기획단위원의 보상금과 간사의 위원회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학술용역연구비와 ISO9001 품질행정서비스 인증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제교류는 1억7,633만원 예산 중 1억5,733만원을 지출하여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외 업무관련 경상경비와 국외 여비,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중국 상주시 교환공무원의 숙소관리비 등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9억8,317만원이며 지출액이 45억4,8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억135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3,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29페이지 공보관리는 6억573만원 예산에서 5억8,044만원을 지출하여 2,5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유인물제조 및 업무추진 관련 경상경비, 각종 홍보에 따른 출장여비와 인건비, 기준액에 의한 업무추진비, 시경계 도로변 조형물 설치 및 청사 안의 조형물 보수와 대회의실 운영 등에 따르는 시설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체육진흥으로 45억6만원 예산 중 35억9,313만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3억135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건비,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참가 여비, 우수선수 유치비, 민간실비보상금,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회진흥개발은 3억7,086만원 예산에서 3억7,084만5,000원을 지출하여 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과 새마을 자녀장학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5페이지 제2건국운동은 500만원 예산에서 240만원을 지출하고 2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용으로는 중앙제2건국위원회 주관 민족화합아카데미 참석위원회 교육비와 제2건국위원회 개최에 따른 실비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은 21억1,553만원과 명시이월 3억290만원으로 총 예산 24억2,843만원에서 22억8,428만원을 집행하고 1억4,41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00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총 사업일수 360일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진행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경상예산 7억674만원 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통계조사 인부에 대한 집행잔액 76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보조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억3,787만원으로 통계조사여비와 조사원 인부임, 주부인터넷 교육강사수당,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사업비에 4억1,879만원을 집행하고 자체 및 조달 계약 국도비의 과다지원과 건설교통부의 지리정보시스템 범용프로그램 중복개발과 관련한 집행잔액 1억1,9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11억8,086만원은 일반 및 전산업무 프로그램구입과 통신시스템 확충, 수치지형도 제작, 다기능 사무기기와 행정종합 시스템의 장비도입 등으로 11억5,655만원을 집행하고 2,4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부 관리소홀과 예비비 지원 부적정으로 시정권고사항으로 지적되어 이것은 즉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로 시정권고되어 있어 향후에는 세출예산의 근거자료확인, 재정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철저한 이행과 실현성 없는 예산 및 과다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집행상황보고회를 상·하반기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파악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님!

박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1,074억9,854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125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마는 향후 상환 계획은 무엇인지와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01년도 3월 10일 기금을 설치해서 한 40억원을 적립하고 32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8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한 중에 결산서 페이지를 넣었는데 이 결산서 페이지가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소관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페이지가 앞뒤로 막 왔다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 페이지를 넣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셔서 알지만 페이지를 안 넣으면 위원님들이 이게 기획실 것인지 자치행정국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넣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성환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상환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1,000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원인자 부담액이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을 해 주는 상환액이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갚는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기업 특별회계,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1,000억이 넘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1,000억 중 에 현재 200억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될 것이냐고 하는 박성환 위원님의 질의(기금)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기금을 하라고 하는 게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라고 해 갖고 작년 3월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채무가 많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그래서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우리가 갚을 부채를 얼마를 조성해야 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강제 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40억 한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각 시군의 부채평가를 할 때에 그 지방 자치단체가 부채를 질만큼 졌느냐, 과다하게 졌느냐의 평가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총 예산액의 30%가 넘으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가 신청해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나 원인자 부담까지 다 포함해도 2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격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3,0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200억이면 상당히 우리 시는 지방채로서는 우수한 시,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채를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0억에 대한 것은 매년 년도별로 갚아야 되는데 보통 86억, 적은 데는 36억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는 기금만 가져도 우리 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외부 기자들이나 먼저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도 우리 시 것을 아는 분들이 와서 검토했을 때는 부채에 대한 것은 우수한 시군이다. 그래서 이 부채 갚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들여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 상에 갚기 때문에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20%만 매년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늦은 것은 2011년 이후에 가는 것도 조금 있는데 이렇게 하면 2007, 2008년도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부채는 조기 상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검토하실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당겨서 갚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년도말 세대당 부채를 따지면 19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눠 준다면.

국장님! 답변은 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입니다.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5.8% 21건에 예산액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5.8%인 240억이 되는데 이것은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희동 위원님이 제가 할 일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는 별로 없는데 산건위에 보면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집행잔액을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이 있고 설계변경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설계변경과 주민이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이런 민원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딱 계약만 하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고 특히 우리 시가 이 불용액이나 이게 많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사업에 따른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가 많고 불용액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남은 것은 불용액에 대한 것은 거의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계약금의 차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도 수해복구사업이나 대형사업만 줄어들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례를 들면 우리 기획실에 120억을 우리가 예산집행을 작년에 했는데 120억 예산 중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남는 불용액은 3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처럼 사업이 없는 부서는 불용액이 작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불용액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을 추경예산에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제가 할 것을 챙겨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른 데 것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물론 실장께서는 아주 합법화해서 지금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국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좀 냉정을 기해서 심사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너무 후하게 배정하는 거 같아요. 네? 이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비든 뭐든 간에 목이 좀 같으면 예산을 또 추경에 요구하거나 이러지 말고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쓰고 남은 예산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또 별도로 예산 요구하고,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냉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포괄적인 거니까 제가 저거 할 게요. 이게 세무과 소관인데 압류시기의 일실로 인해서 공매 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이주양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아니, 포괄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한 분석입니다.

기획실 부분만 해 주시죠.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 때 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무슨 초과 달성하면 수당 더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너무 후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저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또한 일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해당 부서로부터의 설명과 이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같은 목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장, 관, 항, 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 관, 항은 입법 과목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이고 세항 과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시장이 하면 되는데 장, 관, 항 행정과목을 달리하는 목을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세항이나 목이 같은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행정과목인 장, 관, 항을 달리하게 되어 있는 목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러한 경우에 한해서 목은 같다 하더라도 입법과목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님!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집행을 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될 경우 1차나 2차, 3차 추경을 통하여 타 사업비로 전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게 아까 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집행잔액이 거의가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의 설계변경 예측을 못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 용어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세웠는 데 하나도 안 쓰고 100원을 남겼다.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보통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야 그 사업비가 남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만 잔액이 있으면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다음 것으로 이용을 하게 해 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게 또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빠졌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갖고 할 때 얘기이고 국도비는 딱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납을 할지언정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용액 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만.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예산은 필요치 않는 예산이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저는 물은 것입니다.

예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리 입법과목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행정과목인 장, 관, 항이 달라진다 하면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정리를 해 갖고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안 쓰게 되면 즉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것을 안 해 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위원님들이 챙겨 가지고 해 주시면 제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님!

김춘한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팀이 있고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편성에 따른 기초적인 일반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에 금번 제출된 결산서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24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이월금이 1,35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불용 원인으로 계획취소,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또는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그 원인을 결산서에 대변하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그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듯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결산에 제출된 원인보다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따로 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사전 분석과 평가, 그리고 계획 없이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사전에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이 계상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사용치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241억원이 불용된 것과 1,352억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사전 분석과 기획, 설계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맞는데 그.

본 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이 끝나면 사업은 끝난 것이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아주 잘된 것이라고 만족스러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효과의 예측과 분석은 미래의 범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것은 잘 이해가.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불용과 이월의 주된 원인은 분석과 기획이 없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옛날 서류를 뒤지거나 남에게 물어보거나 하는 주먹구구식의 대충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키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생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획없이 예산부터 따놓고 일을 시작하니까 기획하는 시간, 현장 조사하는 시간, 설계하는 시간, 계약하는 시간 등을 허비하다 보니까 우기가 닥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섰다고 좋아하고 고마워하던 우리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마움의 정도는 점점 더 확산되어서 고마움은 커녕 관계자들을 나무라는 데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행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본 위원은 공무원에게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이겠지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인식의 전환,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으로의 편성은 사전 기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계상되어야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기획과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업계획 내에서만 예산을 승인해 주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머지 않아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결연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집행부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도 변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 기획과 분석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제안하며,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물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춘한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이 너무 많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집행부의 사전 분석, 또는 기획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이렇듯 많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적절한 예산의 통제를 하고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사전 분석과 기획없이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는 단호한 예산심의로 불용 및 이월에 대하여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당 위원회의 의지를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 시 완벽한 기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 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또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의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지난 9월 7일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나 세 입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치행정국 소관이 많아 부득이 우리 시 일반회 계 전체 세입결산현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수입이 637억9,999만8,000원, 세외수입이 1,689억1,421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551억2,280만원, 지방세 양여금 143억7,111만3,000원, 재정보전금이 290억71만5,000원, 보조금이 777억6,949만9,000원으로 총 4,415 억4,819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2.6%인 4,089억8,133만9,000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325억6,685만6,000원의 미 수납액 중 19억1,302만2,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306억5,382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 19억1,302만5,000원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무재산 10억6,413만4,000원, 행방불명 1억7,970만2,000원, 시효완성 5억8,059만6,000원, 공매 시 배당계획은 8,859만원이 되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306억5,382만9,000원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거소불명이 8억2,623만4,000원, 무재산이 36억5,735만4,000원, 고질적 체납액이 143억406만4,000원,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으로 84억9,5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액 484억7,235만8,000원에 대하여 83.3%인 403억6,662만6,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 과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총무과는 세출예산현액 90억1,066만3,000원에 대하여 80억846만원을 지출하였고 세무과는 세출예산현액 8억8,487만4,000원의 8억3,941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과는 세출예산현액 305억569만2,000원에 지출은 285억7,887만9,000원을, 문화관광과는 세출예산현액 80억7,112만9,000원에 대하여 29억3,98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자치 행정국 세출예산현액 대비 12.2%에 해당하는 평내동사무소 신축 등 8건에 대해서 59억1,727만7,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16억2,517만원으로 회계과의 평내동사무소 신축과 양정동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9억8,517만원과 문화관광과 봉선사 대종 주변 정비사업 4억원, 수동관광지 계획변경용역에 2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8,677만2,000원으로 회계과의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계속비는 3건에 총 42억533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건 모두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화도공공도서관 건립에 25억9,852만5,000원, 다산문화관광 공원 조성에 13억682만원, 시립미술관 건립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4.5%인 21억8,845만6,000원이며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불용 처리된 1억3,448만2,000원은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예산 집행잔액과 일상경비 집행 시 절감된 예산입니다. 또한 인사관리 경상예산 연금부담금 불용액 8억4,180만5,000원은 연금보전금 요율이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5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요율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또한 회계관리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직원 급여와 관련된 예산으로 기본급 4억3,758만7,000원, 수당 9,756만6,000원, 복리후생비 1억5,751만2,000원의 불용액은 당해연도 정원이 892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원은 869명으로 집행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문화예술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불용액 4,938만9,000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직 개편 및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으로 발생된 불용액이며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불용액 4,347만3,000원은 흥선대원군 묘 정비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7,750필지에 면적은 558만2,000㎡로 3,489억8,368만7,000원이며 건물은 112동에 7만8,463㎡로 395억7,541만2,000원, 기타 유가증권 및 세 종류에 3,049만2,000원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총 3,896억9,464만2,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페이지의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물품현황은 52억219만3,000원이며 2001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29점 1억4,803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5점 1억6,21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업무용은 25종으로 1,100점에 18억4,670만2,000원이며 사업용은 72종 278점에 33억4,141만2,000원으로 총 97종 1,378점에 51억8,812만8,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으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추계는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익년도 재산세과표는 12월 말에,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당해연도 5월에 결정되므로 중앙부처의 과표인상 권고안 등 과표인상률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실상 세입목표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한계가 있으나 익년도 세입목표를 산출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과 공동주택 입주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세입목표 대 징수세액 오차의 최소화에 역점을 둠은 물론 세목별 증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서 세입목표책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 철저에 대하여는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수요 현황을 파악하는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확보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조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이행하며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실시, 형사고발 예고문 발송 및 고발조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한 조세채권 확보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물품정수 적정성 검토 필요에 대하여는 본청 청사 외에 사업소와 시설장 및 읍면동, 복지회관 등 관리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용품 수량이 증가된 것으로 정수물품 책정 시 사용실태, 필요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만큼 정수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처분된 물품에 대한 정수에 대하여는 정확히 확인한 후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는 적극 보완 수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 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은 우리 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오납금 반환금이 4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그 중에서 이중으로 납세하고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반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지요?

네.

세무과장입니다. 과오납금의 발생 사유를 비율로 보면 76%가 이중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종합토지세는 전국의 과표를 운영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과표가 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취득해 갖고 저희한테 와서 등록할 때는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 갖고 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약 14.8%, 그다음에 납세자가 착오로 해 갖고 납부하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세자료를 착오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 1.8%, 그다음에 원인무효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소 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세가 발생되면 세무서에다 소득세를 내면 10%를 주민세로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세가 증감이 되면 저희도 자동적으로 증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오납의 환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중에서 이중 납부가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주민세 고지서가 나가면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까지 확인하지 않고 나 아직 세금을 안 냈으니까 고지서를 다시 좀 발급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면 그 분이 고지서 발급해 갖고 내다 보면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과오납이 되면 전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본인한테 통보해 갖고 본인이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송금을 해 주는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러니까 파악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과오납 된 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금으로는 과오납을 해 줄 수는 없고 반드시 계좌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분이 주민등록은 여기 있지만 사실상 여기 안 살고 그럴 때는 계좌 파악을 못 해서 반환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불납 결손액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채권을 포기한 결손처리가 19억1,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관리소홀로 결손처리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체납자의 재산추적, 주소지 파악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배당될 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의 사유가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과정 중에서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재산을 양도해 갖고 양도소 득세가 발생되면 국세는 내고 저희한테 10%의 주민세가 오는데 일단은 재산을 처분한 후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행불관계는 비록 주민등록이 여기 있어 갖고 과세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다른 데 전출가신 분이 있고 또 말소가 되어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효완성 관계는 저희가 세금을 받는 권한은 부과하고서 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못 받는데 그 안에 계속적으로 세금을 받으려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압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일 관심사항이 공매가 되었을 때 왜 배당을 못 받느냐 이런 말씀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느 재 산을 금년도 1월에 취득을 해 갖고 저희 시에 와 갖고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한테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는, 그다음에 등기를 내시고 그분이 그 재산에 설정해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대출순위가 1번, 2번, 3번, 4번 가는데 그런데 그분이 돈은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안 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월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내게 되면 2월에 가서 가산금을 붙여 가지 고 거기다 다시 고지를 합니다. 저희가 직권으로요. 그러면 그때도 안 내게 되면 3월에 가 갖고 당신 안 내니까 재산을 압류하겠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4월경에 압류하게 되면 기이 1월에 이분은 등기 해 놓은 뒤에 각종 근저당설정을 해서 돈을 다 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 의뢰를 하게 되면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의 절차가 저희가 과세하고 그다음에 안 내면 독촉고지서를 내고 그다음에 가서 압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로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서현석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총 371억4,559만원으로 허가민원과가 7억6,193만원, 사회복지과가 269억4,488만원, 교통행정과가 70억4,741만원, 건축녹지과가 16억2,431만원, 토지관리과가 7억6,7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세입세출 지출사항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2억3,224만원 중 2억1,89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1,330만원 중 주민등록전산망 유지 보수비 절약으로 70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4억5,841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280만원 중 차인잔액 916만9,1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 리면 세출예산현액 269억4,48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1억9,664만원이며 그 집행잔액은 17억4,821만원으로 이월액은 6억862만원, 잉여금 처리가 11억3,96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복지예산이 세출예산현액 64억3,76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54억8,63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억5,130만원으로 이월액 5억5,194만원, 잉여금 3억9,936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센환자촌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 사업비가 3억9,6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지출했고 4,600만원이 동절기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으며 보훈회관 건립비 5억594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이 세출예산현액 63억729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59억3,46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억3,437만원으로 사고이월액 2,908만원, 잉여금 3억4,357만원으로 이월내역은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및 공설납골시설 설치연구 용역비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이 세출예산현액 4억3,89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7,72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169만원으로 사고이월액 2,760만원, 잉여금 3,409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도농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액 119억23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억8,64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9억230원에 대하여 지출액 117억9,443만원이며 차인잔액 1억792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2억3,4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79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3,41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00만원이며 차인잔액 1억9,719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운영실적 저조입니다. 기금조성액 2억3,419만원 중 3,700만원을 융자하여 1억9,71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다수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 부적정입니다. 징수부와 결산 자료의 징수결정액이 12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과오납 반환금을 결산액에 포함하지 않고 감액해서 징수결정액을 기재하여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세출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1,17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8,0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4,74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3억61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2,559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1,57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과업수행기간이 2001년 5월 18일부터 2002년 5월 18일까지인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억6,789 만원이며 수납액은 20억5,59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6,78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1,12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4,82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4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영주차장 설치 조성사업으로 부지선정 이후 공사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세입을 면밀히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 추경 추계마다 수입을 분석하여 세입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투자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001년 예산에 대하여 16억2,43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억2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8억8,600만원, 불용액 361만7,000원으로 주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492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4,3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2,735만원, 여비 1,188만원, 업무추진비로 4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억7,93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억5,8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8,6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침 미확정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으며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1,941만원, 여비 1,296만원, 시설비로 6억1,100만원, 자산취득비 1,5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1억8,5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7억6,70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1,2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5,468만원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1억3,824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2,96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6만원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총액은 6억2,881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8,27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611만원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민원복지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창 위원!

이우창 위원입니다. 주차장의 확충 등 본연의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17억4,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도읍은 농협 주차장 부지가 농협마트 신축 관계로 약 800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화도읍 마석우리 시가지는 주차장화 되었고 통행의 어려움과 주민의 불펑불만의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마석우리 인근 토지를 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못 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이 지금 여기 불용액이 17억5,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데는 이 돈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석시가지의 땅값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 인근에 부지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돈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특히 교통이 복잡한 지역,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 내의 땅 값은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바로 그런 지역인데 용지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지금 마석우리의 땅값이 많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에 다 구입을 하지 못하면 몇 번에 걸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17억4,800만원이 불용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얼마 보태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된다 안 된다의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민원복지국장께서 생각을 먼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드릴게요. 지금 예산타령만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우리 시에서 비단 어느 곳뿐이 아니라 주차난이 전반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라도 도로나 주차장을 확충해서 시민의 주차난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가액이 비싸기 때문에 얼마 확보 못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심부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쌈직한 땅을 구입해서 빨리빨리 뭔가 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예산 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를 하면 지금 체납액이 근 2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대책이 뭐 있어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방송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60%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이것이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폐차를 한다든지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이것이 수납이 됩니다. 장래적으로는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자동차와 관련한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어떤 자동차의 압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그렇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같아요.

계속 체납이 안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건립비 5억594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훈회관은 저희가 금곡동에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 1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 부지 내에 보훈회관 부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비는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공사착공은 못 했는데 금곡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의 토지가 평당 100만원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훈회관 지으면서 평당 100만원씩 주고 지으면 많은 예산인 거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을 물론 보훈회관을 도시계획지구 내 일반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우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GB지역에는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지역에도 지금.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100만원 이하 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거의 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리는 와중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보훈회관 예산이 32억입니다. 32억에는 건립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850여 평을.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결산안을 하는 거예요.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자,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성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적립액을 살펴보면 약 한 3억 정도 되는데 조성목표액이 얼마이며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13억9,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저희 목표액은 10억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한 것이 5억입니다. 작년도까지 3억1,000만원인데 금년까지 확보한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이 돈을 여성 경제활동 지원·양성, 평등의식 교육 지원, 건전가정·사회 육성 사업,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당초에는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4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0억까지, 계획은 저희가 2005년까지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까지는 20억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이것도.

그러면 13억9,000만원이 지출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녹지과에 일반보상금 건축문화상 시상품 1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요구했다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2000년도에는 아마 건축문화상 심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는데 금·은·동상, 장려상 이렇게 4개 부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대상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부상을 줄 만한 게. 그래서 상장에 갈음하고 이 돈을 지출 안 한 것입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00만원 예산 가지고 무슨 건축 대상을 시상하냐고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뭔가 그래도 명실공히 남양주시에서 가장 잘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을 줄 만한 저것도 선정해야 되겠고 시상도 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재해주택은 무엇입니까? 재해주택이 위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저희가 수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었는데 재해보고를 해서 1동의 주택이 반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스레트 1, 2장 깨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력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서 본인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아니, 추경에 예산편성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동 반파되어 가지고 복구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충분한 조사를 하고 예산요구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님!

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를 20억으로 책정하셨다가 13억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기금을 더 증액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2억이 또 지금으로 확보가 됩니다.

더 증액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복지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당초 총 예산액은 31억3,903만원입니다. 전년도 별내 보건지소 신축 사고이월사업비와 와부 보건지소 명시이월사업비,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비를 포함한 6억8,993만4,000원과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설치, 소각로 교체 및 공 해방지시설비 5억7,06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이체를 포함하여 32억5,836만4,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2억1,573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7억8,884만6,000원과 자체사업 2억5,378만8,000원을 포함하여 20억4,263만4,000원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32억5,836만4,000원에서 화도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910만7,000원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와부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2억8,251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보건사업 전반에 대하여 22억5,491만1,740원을 집행하였고 3억1,183만2,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은 임상병리시약, 한방약품, 예방접종 백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센 양로자 생계비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분, 기타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불용액 발생분은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분에 따른 잉여 예산 발생 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삭감 등의 조치로 사장 요인을 억제하여야 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의 소홀로 예산편성 후 유휴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자금을 사장시킨 점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따른 당면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몽골문화촌 개관에 따라서 무료진료비를 410만원을 갖다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문화촌 개관하고 무료진료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예산액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몽골문화촌 개관에 따라 가지고 몽골지역이 의료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고 의료봉사를 겸함으로 해 가지고 몽골문화촌 개관을 기념하는 차원으로 시에서 진료하는 그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서에서는 지금 현재 사항이 약품비 407만원이 아니고 약품비 700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약품이송비, 운반비(항공료) 부분이 전액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사항이 몽골측에서 약품 이송이 실제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약품 이송 관계를 제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 이송 을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어차피 몽골 관계자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때 소 포장 단위로 해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서 41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에 의료 및 구료비 1억400만원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그 추경에 보니까 2,268만원을 예산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때 계산을 어떻게들 하셨기에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반납을 하게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 이상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부분은 보건지소 또 저희들이 이동보건소 사업하는 약품비 그 부분이 주사업입니다. 이동 보건지소 중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저희 관내에 두 군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진료 1일 내소인원 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품비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진료하는 의사분이 어떤 적극성을 덜 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소하는 민원인들이 조금 더 양질의 차원이 높은 진료서비스를 요구해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그런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내소인원 수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예상했던 사업 범위보다는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게끔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1일.

앞으로는 보건소 예산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부족과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효과의 예측과 분석없이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산안은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민원복지국장입니다.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활동 등 시의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시의 책무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계발,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여성시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주관행사 시행과 관련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남녀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해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혼모, 가출 여성 등 요보호 여성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여성노인과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함은 물론 여성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시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남양주시의 여성상은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해서 남양주시 여성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 부문은 훌륭한 어머니,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하며 심사 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토록 하였습니다. 남녀차별,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시남녀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사무의 위탁 조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위탁 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타 시군에는 고양, 안산, 용인, 오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제정하여 여성 시책에 활용, 여성 업무의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 법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꼼꼼히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여성시책 기본계획 수립과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에게는 크나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0년 4월 22일 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여성시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시 출연금 확보 등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녀평등의 촉진과 모성의 보호, 성차 별적 의식의 해소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시의 여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에 청소년상담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청소년상담소와 병행해서, 상담원을 2명씩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운영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상담소는 현재 여성만 전용하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 학생들 고민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여성에게 따르는 것은 당연히 자녀들입니다. 청소년까지 같이 포함(연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14조 영유아보육 등 내용에서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그 시설투자비의 몇 %인지 한계가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도 15조에도 보면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설치 운영할 것인지 내용이 불확실하고 또 17조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법과 부합이 전혀 안 돼요. 이 사안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저거와도 전혀 부합이 안 되는 엉뚱한, 괜히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글귀를 갖다가 삽입을 시켜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자금 지원할 때 그 관련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우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규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가 문맥이 확실해야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나중에 지침으로 만들 거예요? 방침으로 만들 거예요? 조례에다 삽입시킬 수 있는 내용은 충실하게 삽입시켜 주고 그 외에 부수적인 내용은 또 달리 규칙으로 만들더라도 내용이 불확실해요.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글쎄, 말로만 되어 있지 합법과 부합이 전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까지 살펴보고서 이런 내용을 넣어 주시고, 몇 가지가 지금 불확실해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어떤 부분을 딱 확정해서 어떠 어떠한 경우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어떤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에 어떠한 경우에 대처하기는 또.

그렇다면 시장 규칙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막연하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라는 것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시장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실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4조의 영유아보육 등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근입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4조 말씀을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좀 막연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한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의 교재교구비라든지 아동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한 15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런 시설이 뭐냐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상담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의 종합적인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17조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타 법과는 상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운영 세칙 등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안 14조는 기이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몇 평 규모까지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어떠한 범위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아, 그것은 저희가 규정으로 마련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조성목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자가 상당히 낮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고 그래봐야 연 발생되는 이자가 단 몇 푼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르게 기금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세요?

여성발전기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은 그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기금, 또 다른 체육기금, 각종 기금을 우리가 형성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도 조금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원만히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나름대로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위원 수당, 또 상담원 수당 그거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갖고 됩니까? 10억 가지고는 전혀 연간 그 예산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41조를 보시면 수상자의 적격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할 수가 있는 조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거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이의용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쭉 질의를 하셔 갖고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도록.

지금 안 44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위원님께서는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인을 추천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44조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라고 한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을 우리가 추천해서 상을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보는데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글쎄요,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의용 위원님께서 44조, 45조, 46조와 연관해서 44조의 경우는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는 게 좀 막연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회단체장보다는 읍면동장으로 추천권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성상을 시상하게 되면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어떤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장한테 추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어떤 적격자가 들어오라고, 그런 여성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다 추천을 받아서 4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상 선발부문이 5개 부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15개 읍면동에서 추천 했다고 해서 다 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질의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46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과 위촉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인이라 함은 당연직과 위촉위원 7인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니면 당연직은 빼고 위촉위원을 포함해서 7인으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이 7인이라면 좀 적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누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7인이라면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입김에 의해서, 어떤 한쪽의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그러한 염려도 있고 해서 한 15인 정도라면 그런 것을 갖다가 예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회 전체 인원이 2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명 중에서 15명으로 공적심사위원을 한다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촉위원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이 20인.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이 되는 거지요.

포함해서요. 아까 20인에.

여성위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여성발전위원회에 20명인데 공적심사위원은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건 아니라는.

별도의 기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의 기구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심사하면 되지.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하실 게 아니라요.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또 여성상 수상자에 대한 제반 조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까 상정된 안건을 좀 심사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5분간 정회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1호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역주민대상의 정신보건진단에 관련된 조사 및 진단 등 정신보건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 단체 등 운영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정신보건센터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수탁자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참고로 타 시군 조례제정의 관한 실태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금 현재 부천과 고양 두 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하남시가 훈령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서 먼저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보건소 내에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신보건사업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자의 결정은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 협약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정신보건센터에 운영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였고 시장이 위탁운영자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1억원을 예산으로 수동면에 소재한 축령복음병원에 정신건강사업을 위탁하여 왔으며 축령복음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2회씩 보건소에 근무하며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의거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등록환자를 살펴보면 97년도에 74명, 98년도에는 94명, 99년도에 106명, 2000년도에 125명, 2001년도에는 200명, 금년도에는 2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돕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조례의 제정이나 의회의 동의없이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무를 축령복음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으므로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시기를 일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과 의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전담인력과 진료일수, 위탁금액의 산출 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놓기 이전에 정신보건센터의 규모, 사업 내용, 소요인원, 소요예산 등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뭘 해야지 이거 주먹 속에 쥐고 와 가지고 느닷없이 내놓고서 뭘 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오면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 오셨어요? 이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무슨 조례를 정하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 시에서 97년도부터 경기도시범사업 보조내시 50%, 도비보조 50%, 시비 50%, 지침에, 도 지침에 의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시발점으로 해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내용에 실제적으로 인력기준, 사업예산규모, 타당성 검토, 사업범위, 그리고 사업익년도 3개월 내에 정신보건사업 결산 실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에.

소장님!

네.

잠시만요. 지금 알아들을 말씀만 하시자고요. 우리 지금 4대 의회가 열네 분이 초선 의원이세요. 그런 전자에 있었던 말씀은 전혀 못 알아 들으신다고.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내용이 제4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시장이 그냥 정하면 됐지 무슨 뭘 공개모집을 하고, 단 시장이 저거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 그다음에 3항을 한번 보자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항과 3항이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는 뭘 하는 운영위원회예요? 7인을 둔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데, 무슨 시장이 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9조에도 보면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 정조정위원회는 뭘 하는 거며 운영위원회는 뭘 하는 단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다음에 운영비의 보조도 뭘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위원들에게 뭘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니, 답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4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부분하고 3항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탁운영자 지정의 공개모집이 분명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 상에서 어떤 정신보건법상에서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 관계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 했을 때 대비한 단서조항으로 사실은 둔 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거고 실제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당연히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관계하고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자문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인 이내로 꼭 단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인원 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장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사항은 1년간을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실행보고서를 내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실제적으로 저희 위탁사업 예산대비 사업분량이 타당한 건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고요. 전부 또는 일부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비 50%가 지원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50%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도 예산적인 측면은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1억의 예산으로 정신보건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 관련 사업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사업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별도로 도비 예산지원이 못 될 때를 대비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금 현재 사항에서 50%가 맞습니다.

저기, 위원장!

네.

방금 이의용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도 좀 부실한 면이 많고 또 위탁자, 위탁운영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심사보류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위원회의 기능 부분, 역할기능을 명문화할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도 어찌 보면 판단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빠져 있던 것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그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럼 말이요. 여기 1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규칙상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쉽지.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고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어요. 조례에서 빠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규칙으로 보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제적으로 수탁자 어떤 의무조항이라든가 또 수탁인력기준, 그리고 어떤 위원회 명기사항,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조례상으로 명기했고요.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기능이라든가, 최소인력기준, 인력요건, 시설에 대한 운영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검토,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규칙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규칙이 정해졌어요?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조례가 되고 나서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구상 자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조례 제정을 필요로 해서 이 안을 내놓을 때는 부수적으로 규칙이 뒤따라가야 돼요. 그게 보충이 안 되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뭘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안 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의용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기능은 어떤 위탁자가 지금 저희들이 조례 규칙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위탁자 선정 그 부분은 아닙니다. 선정부분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한, 그리고 사업방향 설정에 대한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대한 것, 자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답변이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4조에 볼 것 같으면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탁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자에게 수탁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 수탁을 했다고 해도 책임은 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럼 수탁자에게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운영 능력도 있고 재력에 능력도 있고 이래서 수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업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까지도 대비를 해 가지고 이거는 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수탁을 한 건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사람이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계약할 당시에, 수탁할 때 그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령복음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운영규모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축령정신병원이 어느 정도 재정 규모고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배상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는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장애인이 어디 야외를 가는 경우에는 보험자 보험을 저희들이 별도로 들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용 위원님 잠깐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끝나셨나요?

네.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수행할 때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조례안을 제정하지도 않고 또 의회의 동의도 없이 축령병원에 위탁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상정했는지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조례 상정이 늦은 이유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법령사항을 제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위탁 지침형태로 정신보건센터용, 보건소용으로 그 사업을 민간병·의원으로 위탁해서 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한 지가. 그리고 지금 현재 만 5년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도 떼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출발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출발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규모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그걸 별도로 조금 특이성을 띠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실제적으로 조례사항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면서 어떤 정신보건사업의 안정성을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지속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 등 예산 삭감요인에 대해서 그런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아까 질의사항의 보충질의인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조례안을 제정하지도 않고 그 동안 시행해 온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법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법령을 검토 못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냥 몰랐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책임소재 같은 것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거 업무위탁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