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지난 2001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결산안과 우리 시 별내면 지역을 가로지르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시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유종석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득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7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795억9,81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6%인 5,264억2,893만5,300원이며 세출예산액 5,222억7,685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2%인 3,252억9,113만7,8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11억3,779만7,41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에 493억9,803만4,000원, 사고이월비에 68억9,994만7,000원, 계속비 이월비에 1,044억5,046만8,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76억4,961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3,972만9,4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996억5,24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9억8,133만9,760원이며 세출예산액 4,101억2,64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7억2,532만2,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82억5,601만7,37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99억4,5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4억4,759만5,5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121억5,042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5억6,581만5,5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8억8,178만40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101억2,643만2,010원이며 4,415억4,819만1,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89억8,133만9,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25억6,685만1,9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7.9%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8억2,623만4,000원, 무재산이 36억5,735만4,000원, 고질적 체납이 143억406만4,000원, 소송계류 및 압류 중이 84억9,568만2,000원이며 기타 33억7,049만5,000원으로 체납 원인이 무엇인지, 부과·징수 및 납부절차 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것부터 새로이 검토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9억1,302만2,33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무재산 10억6,413만4,000원, 행방불명 1억7,970만2,000원, 시효완성 5억8,059만6,000원, 공매시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이 8,859만원인바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결손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 납자에 대한 관리와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액은 4억2,731만8,17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3억3,699만9,720원이며 세외수입이 2,923만1,450원으로 부과 및 징수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101억2,64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7억2,532만2,390원이며 32.9%인 1,352억4,533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내용과 같이 예산현액의 32.9%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인 241억5,577만4,610원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9억5,111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327만원, 예산절감이 10억1,759만원, 예산집행잔액 135억1,176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억6,547만8,000원, 예비비가 8억5,656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확보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사전에 불용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과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억4,783만9,000원을 포함하여 396억2,906만4,000원이며 444억1,066만8,120원을 징수결정하여 442억3,080만4,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7,986만3,160원으로 하수도사용료가 3,796만880원, 과년도 수입이 1억4,190만2,280원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231억115만4,490원으로 결산잔액은 211억2,965만470원이며 명시이월이 32억9,131만1,000원, 사고이월이 19억3,140만3,000원, 계속비 이월이 99억4,498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59억6,195만3,4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의 예산액은 84억70만9,000원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 수립된 청사진에 의하여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기금수입이 153억2,718만7,060원으로 예산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9억6,75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5,219만7,880원으로 지출액은 9억4,433만7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억786만7,180원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1억7,429만4,740원 이며 세출결산액은 2,125만9,7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1억5,303만5,0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2년도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1만1,840㎡를 개발, 97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며 당기 말 현재 미분양된 택지는 9,550㎡이나 현재 매각이 완료되어 단독택지가 25필지, 2,884㎡에 22억8,988만원, 상업용지가 12필지에 7,530㎡에 60억9,279만원 등의 수익금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 승인 시 개설 권고사항인 목화예식장에서 73사단 후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0억9,000만원과 진접읍 부평리 일원에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40억8,578만9,06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2억2,517만5,87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8억6,061만3,19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간 총 생산량은 3,286만2,000톤으로 1일 평균 9만3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전년도보다 0.7% 감소된 77.5%로 연간 2,546만3,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30만2,390명으로 보급율은 전년도보다 1% 증가된 80.4%이며 우리 시는 급수인구 중 1인 1일 230.7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730원30전인데 비하여 평균요금은 431원80전으로 65.73%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보이고 있으며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수익이 170억2,200만원이며 비용지출이 183억5,000만원으로 순손실은 전년도보다 5억5,900만원이 증가된 13억2,800만원으로 유수율의 제고 및 생산원가의 절감 등 경영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용가미수금이 5억1,483만원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지급 등 소송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지출이 9건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용수 관로보수 및 침수된 주택의 벽지구입 등이 2건, 한해극복을 위한 관정 착정사업 및 양수장비 유류비 지출에 2건 등 모두 13건을 지출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 확정판결금 2,117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침수주택에 대한 벽지구입비 2,302만1,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수해복구비에서 지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142억9,489만6,153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40억1,040원을 적립하고 32억원을 지출하여 8억1,040원,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없이 15억8,375만6,650원을 적립하여 22억9,900만원, 농촌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억479만7,460원을 적립하고 2억원을 융자하여 2억4,483만7,950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지출 없이 2억865만원을 적립하여 3억1,049만5,000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657만6,510원을 적립하고 1,795만원을 지 원하여 2억1,476만4,515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2억6,618만7,120원을 적립하고 노인회에 7,510만4,000원을 지원하여 13억1,520만5,799원,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억9,055만7,819원을 적립하고 5억3,737만4,900원을 지원하여 77억6,311만5,889원, 자연재해 시 긴급대처를 목적으로 설치된 자연재해대책기금은 3억9,002만570원을 적립하고 수해복구비에 1억6,757만2,600원을 지출하여 10억3,850만3,820원, 재난발생 시 긴급대처를 위하여 설치 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없이 1억6,449만4,400원을 적립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잔액이 3억897만2,140원입니다. 결산서의 기금운용명세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 사유는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권액은 116억7,720만5,010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 1,093만5,21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융자금 4억7,497만5,49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111억9,129만4,310원입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1,074억9,854만7,000원으로 2001년도에 신규채무발생액은 상수도특별회계 중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건설교 통부로부터 연리 5.8%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47억9,438만8,000원을 차입하였으며 153억5,477만4,000원을 상환하였고 이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20억3,727만7,000원을 조정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25억9,76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붙임자료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유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항상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환경국은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의 주요사 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입결산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2001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현액 1,233억1,365만7,000원에 대하여 667억9,403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5억5,035만원 중 435억6,165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397억6,330만7,000원 중 232억3,238만2,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을 과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46억2,648만7,000원 중 37억3,938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정과는 예산현액 138억5,285만8,000원 중 69억8,535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31억6,252만2,000원 중 26억8,5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는 예산현액 350억2,311만8,000원 중 152억8,230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68억8,536만5,000원 중 148억6,957만6,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추경예산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47억5,317만4,000원을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환경정비구역 용역 외 19건에 대하여 한강수계위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32억9,131만1,000원을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으로 환경보호과의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3억451만2,000원을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진접지역 하수관리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19억3,140만3,000원을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청소행정과의 남양주권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58억7,638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결산서 198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결산서 228쪽에 있습니다마는 차산-창현리 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의 사업비 99억4,498만3,000원을 이월시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 차액과 예산집행 잔액 등 90억4,863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불용액 중 농정과의 설해피해 및 호우피 해복구비에서 68억3,266만2,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여야 하고 융자에 대한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신청을 포기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원 결산서 205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207억8,122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402억3,080만5,000원이며 팔당발전소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 1억1,424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447만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 고드리면 일반회계분 미수납액으로는 공원녹지과의 대체조림비에 대한 578만7,000원의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분의 미수납액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고질적 체납액 1억7,986만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과 남양주시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전액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역경제과의 예산전용 부적정 외 5 건에 대하여는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섭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별 심사가 아닌 국별 심사로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결산안, 심사자료 등 질의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에 질의 있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시지요.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 불용액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관리보조사업 설해피해복구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120억7,000여만원 중에서 53억3,000여만원이 집행되고 67억7,0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와부읍에서 4억4,000만원, 진접읍에서 19억1,000만원, 진건읍에서 24억3,000만원 등 집행잔액이 115억5,0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융자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거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농가에서 피해복구를 포기했다면 사업비 집행상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 8일 70년 만의 대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1,450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면적만 해도 430㏊가 피해를 봐서 많은 농가들이 아픔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복구완료가 되면 읍면지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그 명단을 농협에 통보를 해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농가들의 기존 대출금액이 한도액을 넘었기 때문에 융자대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고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에서는 그 농수산신용보증금이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관계는 많이 포기한 농가가 발생이 됐고요. 또한 중앙설해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사항으로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건의사항은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있어서 설계대로 짓게 되면 한 동, 150평을 짓는데 약 3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가로장대 같은 것은 좀 25㎜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2㎜로 해 가지고 좀 약한 것을 써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22㎜로 설치를 하되 간격을 대신 90㎝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얇은 것 22㎜로 쓰는 대신 85㎝로 간격을, 서까래 간격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고요. 또한 포도비가림시설은 가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재해대책 본부에 가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비 산정 및 단가를 요청을 해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건의사항은 재해대책법으로는 시설하우스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시설, 하우스 안에 있는 스프링쿨러라든지 수막시설, 이중으로다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사실 농가가 우루과이라운드다, 수입농산물 개방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가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서 지원받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책적으로 상급기관에 좀 초과하더라도 담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나 해당 단위조합에 같이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범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2㎜로 해서 간격을 90㎝로 한 것을 수해예방을 위해서 85㎝로 조정을 하라는 하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기술센터에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팀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기술센터에서 일하는 팀이 우리 산업행정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85㎝로 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시설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검토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에 설계상에 자문을 구하는 거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설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거기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까래 간격을 85㎝로 줄이라는 거는 저희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강원도지역은 우리 경기지역보다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똑같은 설계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까래 간격을 굵기가 가늘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서까래 간격을 5㎝ 정도 줄여서 85㎝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저도, 본 위원도 하우스재배를 했고 또한 축사도 역시 비가림시설로 해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경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에 그 수치가 서까래 간격이 85㎝라 함은 제가 봤을 때 남양주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간격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경우로 봤을 때 저희가 75㎝로서 서까래 기둥을 세워봤는데도 설해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85㎝의 수치는 남양주에서 타당성이 없는 수치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바 좀더 검토를 해서 농가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재조정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 농가에 적절한 수치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우스는 자재에 달려 있겠습니다. 85㎝든 90㎝든 물론 자재가 저희가 규격 품이 25㎜에 1.5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우리가 남양주 시에서는 대부분이 60% 이상이 임대농이기 때문에 22㎜에 1.2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격을 보통 1m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던 것이 이런 사항으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설계대로만 설치를 한다면 70년 만에 오는 많은 대설이라도 거뜬히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서 보충설명 한번 더 드리면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에는 훌륭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한 각 지역에 농촌지도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봤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피해를 보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업무를 담당한다면 우리 남양주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상당히 줄 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좀더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보조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설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1,000만원 발생이 됐어요. 그 중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사용치 않고 미집행된 원인이 뭡니까? 집행을 하지 않으려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계시나요? 답변.

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설사업비가 23억9,586만1,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16억6,15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억3,427만4,000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 환경보호과로다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때는 토지매입비 7억3,400만원이 토지매입비였었는데요. 그게 청소행정과 소각잔재매립장 부지매입비에서 나간 사안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도와 정산을 하면서 불용액 없이, 반납액 없이 0원 처리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거를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처리사업, 뭘로 처리요? 김재룡 이게 축산폐수처리장 토지매입비였었는데요. 부지매입비였었는데 부지매입비가 이 사업비에서 지출된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 쓰레기매립장 사업비 거기에서 지출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네.

토지매입비에 당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네, 네. 이 재원은 양여금 또 기금, 물이용부담금 갖고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사업비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법정 비율에 의해서 다 계상을 했다가 거기에는 차질 없이 지출이 됐고요.

그게 얼마예요? 얼마로 계상이 됐었는데 얼마인지.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다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네,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활동할 때에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경천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결산서 페이지는 잘 모르고요. 제안설명 서류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외 19건에 대하여 한강수계사업승인이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유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다가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도 같은 경우에 환경수계관리위원회에서 7월 10일자로다가 승인이 되면서요, 2회 추경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팔당 관계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시군은 다 공히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월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승인이 지연될 때에는 촉구를 해서 빨리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적인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에서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수계관리위원회, 또 감사원까지도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사업비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네, 그것도 아직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자꾸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금이 직접지원하고 일반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직접지원이 50% 이하로 되어 있죠?

네, 50%까지입니다.

그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 사안도요, 저희들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 수도법에서는 임대농도 유기질발효퇴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 가능했었는데 한강수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게 지원 불가능한 모순된 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접지원비 상향조정문제, 그다음에 농기계공동구입 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다가 하는 문제, 기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직접지원사업비 상향조정관계로다가 저희 시에서 여섯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여섯 차례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걸 우리 시에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한 이유는 우리 시는 직접지원사업비를 50%에서 70%로다가 상향조정해 달라는 안이고 그다음에 인근 광주나 양평은 거꾸로 50%에서 직접지원사업비를 30%까지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결정하는데 아주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하여튼간 그것은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금을 만들었고 특별회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 일반 지원금을 70%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우리 남양주 지자체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직접지원사업비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공과금 외에 전자제품 이런 걸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농가부채라든가 이런 쪽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올해 사업계획도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도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도에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계관리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그것도 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사업이 여태껏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떤지 우리 남양주에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급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이거 주민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금년도 사업이 여태까지 확정이 안 됐다면 그거는 어떤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문 집행하는 부분이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원금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그러한 특별한 부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안은요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요, 그래서 광주나 이천에는 한강수계팀이라고 별도팀이 전담인력이 3명 내지 4명이 전담하고 있고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1명이 이렇게 전담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자체사업 및 하수도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팔야1리 하수도사업은 사업중복으로 연평2리, 내곡3리, 내각리 풍양초교 앞, 덕소7리 하수도설치사업이 사유토지로 토지사용동의를 얻지 못하여서 사업을 추진 못 하였습니다. 사업계획할 시에 예산반영하기 전에 그 토지사용을 득해서 추진을 못 한 사유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3리 하수도설치공사는 하수관로를 매설하려고 했으나 개인 토지주가 공사추진을 적극 반대해 가지고 공사추진이 불가했던 사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못 했던 사안이고요. 내각리 풍양초교 앞 하수도설치공사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을 때는 유형측구 0.5m, 0.5m, 길이 23m로다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토지주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팔야리 하수도설치공사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중복으로 두 번 예산이 집행됐었던거 불용액이 남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집행한 거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사업중복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중복이라는 게, 과장님!

이게 인제 팔야리 골프장 들어가는 그 부분 하수도설치공사를 했던 사안인데요.

네, 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1억2,0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토지주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7,400만원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 4,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시지요?

하수사업이 민생하고 제일 친근하고 붙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 편성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사전동의를 얻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순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불용액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숙천 강북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액이 4,800만원 중에서 600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4,200여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인정프린스 앞 도로공사개설 예산액 1억4,7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고 9,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퇴계원 도제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액이 2억2,4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3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건설사업은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가 과다 책정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만 사실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신 내용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용지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점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 다.

왕숙천 강북도로간 거기에 집행액이 600여만원인데 600여만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그게.

그런 거는, 그거는 저희가 부대비를 산정한거,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걸로 부대 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측량은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를 좀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죠. 공사를 못 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 보상하고 후 공사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4,800만원 가지고 대지 보상하고 뭐 포장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쓰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쓰고 나머지요.

쓰고 나머지요?

네.

4,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전혀 거기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설부대비 쪽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네, 이순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9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 동안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지막에 가서 그런 조그만 소소한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됩니다.

이월된다면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사는 앞으로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선보상하고 후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마석에서 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마석에서 골프장이 연결되는 코리아테니스장 옆으로 해서 송촌리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지를 않았고 송촌 쪽에는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아직 측량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석 쪽에서부터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사비 확보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일부 구간에 보상비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석부터 송촌리로 오게 되면 보상액도 현재 많이 들고 있고 같은 금액이면 이 삼봉리에서 마석 쪽으로 가면 많은 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석에서 서울 가는 어떤 교통량이 분산도 되고 있는데 굳이 비싼 땅 마석부터 해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주민들께서도 계속 원했던 사항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송촌 쪽에는 땅을 측량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과거부터 지적도가 일제시대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근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측량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안 맞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지구가 그 도근점이 다 파괴되고 현황을 맞출 수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계속 측량은 하고 있지만 맞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보상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있는 확보 금액부터 나가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보상비가 서면 바로 그거만 측량만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이 지적이 안 맞을 때에는 삼각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내려서 측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측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송촌부터 시작을 하면 교통분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20km를 할 수 있다면 마석에서 오려면 5㎞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문화관광사 업 차원에서도 삼봉리 안 동네에 가면 아프리카 빌리지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차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개설도 하셔야 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지방도로를 닦으면서 그 농로를 없애고 농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아주 없애 버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농민의 도로는 왜 뺏느냐 이런 얘기죠. 농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보행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왜 도로를 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민들은 가려면 말이야, 이동을 하려면 고양이 앞의 쥐처럼 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남이 하는 것만 답습을 하느냐 이거야. 우리 실정에 맞게 도로개설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괄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을 보면 노견 폭이 좁아서 포장도면을 제외한 나머지에 경운기나 어떤 인도폭이 없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과거에 설계를 해 놓고 그것만큼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이 되겠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그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은 지금 가장 많이 건설과에 지적되는 게 인도설치나 가로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도로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도로일 경우 6m나 8m처럼 작은 도로를 만들지 않고 12m 이상 양쪽에 인도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만드는 도로 자체도 우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중에 중간보고나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지만 도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착수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중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데 산책로부터 모든 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도로여건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의 여건을 다 고려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200m를 만들 도로를 150m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보행자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하기 힘든데 할 적에 길이를 덜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이 참 편리하고 이런 뭐 좋은 도시를 만들자 만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시의 아주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진건 먹골저수지에서 익사사고로 인해서 지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주 전체를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다. 쉽게 저는 오남지역인데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남에는 진건천이 있는데 그 진건천을 지나서 진주아파트에서 지나 학교를 가려면 오남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오남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진건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건천에 오남교가 있는데 오남교를 지나서 학교 가는 학생들의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었는데 그거를 지역의 여론을 듣고서 다시 해 준 것이 철판으로 덧 대서 인도를 설치해 줬는데 현재도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요지는 진건 먹골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났던 사고와 동일하게 만일 그러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과연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서 계획을 세워 용역을 주고 또 용역에서 설계를 해서 남양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인사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됐을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먹골저수지 익사사고는 겨울철에 낚시를 하다 얼음구멍에 사람이 빠져서 죽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먹골저수지 관리 자체를 가지고 지금 주민과 또 읍에서 그걸 관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해 놔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낚시를 하다가 빠져 죽은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과에서 지금 오남초교 앞에 인도설치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계속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량 옆에 조금 좁아서 철판을 대 놨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과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덜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남 도로가 인도가 없다는 그 차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86년도에 오남의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도에서 제가 나왔을 때는 전혀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왔을 때 그냥 하나의 읍이 형성되도록 도시가 난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 비슷하게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로 부속시설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가장 건설에 대한 민원이 인도와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리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결산처리에 대한 질의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각난 김에 한 마디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견이라든가 주민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7조 2항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부의 특별회계인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어떤 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관련 부서가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해당 민원복지국에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건설은 이미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그쪽과 교류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따로 합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뭐 간단히 답변 한번 하십시오.

사실 이 개발제한구역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런 사항이 다 시정에,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사항이죠. 우리 남양주시 그린벨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입니까? 한 60% 되지 않습니까? 거의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이제부터는 용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우리 시민의 개인 사유토지를 공용 목적으로 쓰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출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개인이 관에다 사용료를 받으려면 꼭 소송에 의해서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에서는 국·공유지를 개인한테 받을 때는 소송없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5년치 추징을 해서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상거래상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개인 사유 토지도 소송 없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그 하천분야에도 포함이 되고 도시계획분야에도 포함이 되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일단은 행정부에서 개인의 사유지를 공영화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했을 때 이제 또 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천구역 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 또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또 일반 읍면에 있는 시·군도, 이런 시설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촌지역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이제 기공승낙만 해 주고 등기 이전이 안 되어 있는 토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천분야 같은 데에는 그러니까 국가하천부터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방하천까지.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다음에 국도에서부터 체불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관리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우리가 자체로 나서서 이렇게 하기는 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생각 같으면 관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듯이 우리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 니 땅이 몇 평 들어갔으니까 얼마 받아가라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정이 많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서류 1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개발관리인데 도시과장이 나오셔야 되나? 도시개발관리인데 2,117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왜 그래요? 왜 예산을 세웠고 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 관계는 저희가 위치는 퇴계원면의 왕수장 근처의 땅으로서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1심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의 부당이득금을 주라고 판정을 내려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신청을 했는데, 예비비는 승인 신청해 놓고 줄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사항에서 2차 항고를 하다 보니까 항고판결이 거의 12월 말쯤에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우리가 그거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다 보니까 그 해 예비비 승인 받은 것을 그 해에 지출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로?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처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그게 결론은 나서 1심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당초에 2,117만4,000원을 보상해 줄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래서 항고를 내 가지고 이거를 뷸용액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얼마 해 주었어요?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2,500만원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었다? 다음, 차기연도에. 2002년도에,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종결을 맺은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그 사람이 항고를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요구할 적에는 그러면 협의 이런 조율 이런 과정이 미흡했다는 얘기네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예산요구부터 계상해 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합의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있으니까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차이가 왜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산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요구를 하고 계상을 했는데 왜 차질이 생겼냐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목적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주면 되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의해서 그 금액을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 금액 자체가 불만스러운 거를 2차로 가는 걸 예측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해 당사자하고 전혀 만나지 않고,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이해 당사자간에 접촉,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상에 소송관계가 걸렸는데 어떻게 안 만나나?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몫이 얼마고, 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고, 이게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됐어야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어떤 법원에서는 1심이든 2심이든지 그 사람이 끝났었다고 주장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좀 성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이순근 위원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현천 호안설치사업하고 일패천 호안설치사업, 이패천 수해예방사업, 상독정천 수해예방사업, 월산천 정비사업인데 일부 집행이 되고 또 계획변경이 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게 변경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천 호안설치공사는 그 위치가 장현박스 상류지역인데 당시에 시비를 2억 세워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국비가 내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절약을 하고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 집행은 설계비가 집 행되었고 나머지는 추경은 세우면서 나머지 잔액은 정리를 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패천하고 이패천, 그다음에 상독정천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부지 내의 사용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월산천은 마을 주민이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박스를 요구한 사항인데 한 2년여 동안에 계속 절충을 해 봤었는데 도저히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못 한 구간, 못 한 구간은 본인들이 사용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못 했는데 그게 자꾸 유실이 되고 수재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호안을 붙여서 유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이 사항들은 본인들이 개발, 거기에 집을 짓거나 개발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다음 해에 또 수해가 발생되면 수해복구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장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사업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된 금액이 설계비로 다 나온 겁니까?

설계비 일부하고 박스 하류 측에 일부 호안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일부하고 해서 3,6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다 나가고 여기 사업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기이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다 됐습니다. 설계대로 사업은 다 했습니다.

아! 사업은 다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비,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거는 절감하고 국비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입니다. 하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 하천관리 사항에서 치수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 같은 게 이런 게 좀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타 과나 도로보다는 많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불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으니까 변경사항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조사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변동이 좀 적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정성으로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새로이 구성된 제4대 남양주시의회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훌륭한 의원님들 덕분에 제5호 태풍 라마손과 제15호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지만 다행히도 남양주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껴가지 않았나 생각되어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구제역과 마늘 수입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활기차게 영농을 해 나가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 5,150만원에 대하여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4,647만1,4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징수 결의된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입 징수액이 조직배양 및 공정육묘장의 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세입예산액보다 500여만원이 적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지난해 11월 12일자로 분리된 농정과 예산을 제외하고 14억8,999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6,795만6,33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두 건에 4,350만원입니다. 그 차액 7,853만5,670원은 불용액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3,46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4,172만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1만4,6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능-호평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청사 앞 제방정비 옹벽공사와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인데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이 민간보상문제로 지연된 관계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보상문제가 해결되어 10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9월 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