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사회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2001년도 총예산은 148억1,530만3,000원으로 이중 119억50만4,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이 29억1,479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사업비로 승인이 된 25억915만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고, 나머지 4억564만7,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총 120억6,972만7,000원으로 92억6,431만1,000원은 집행하였고 25억915만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월이 되었고 순수불용액은 2억9,626만4,000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총예산 13억4,198만5,000원 중 11억6,94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억7,252만2,000원 중 1억2,67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순수불용액은 4,582만1,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예산 67억1,247만1,000원 중 48억6,985만원은 집행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와 호봉사내 청동군상 건립비 17억3,248만5,000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 순수불용액은 각종 사회복지비로1억1,013만4,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예산 11억7,221만원 중 8억7,799만6,000원은 정상집행하고 역시 계속사업인 공중화장실 신축비 2억8,996만4,000원은 이월하고 순수불용액은 424만8,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총예산 28억4,306만1,000원 중 23억4,700만1,000원을 집행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비 3억6,0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억3,605만9,000원은 불용액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별보고 중 불용액의 과별 중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비 4,582만여원이 불용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사설납골묘조성 사업지원비 3,620만원 등 장애인수당 및 자녀교육비, 경로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집행에서 수혜자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환경위생과는 424만8,000원이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불용액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당초 365일을 계상하였 으나 병가 등 사유로 실 근무기간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동？정자지역의 쓰레기수집운반비로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총예산 27억4,557만6,000원 중 26억3,619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938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안정자금융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진료비 지급기관 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301-10 근로청소년 위문 예산액 580만원에 60명이면, 1인당 9만6,000원인데, 실시하기는 28명으로 절반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15만1,000원이 집행됐다는 것인데, 과다지출 아닙니까?

산재환자, 근로청소년 위문이 있는데, 산재환자는 계획대로 지출됐는데 근로청소년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 차액분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지금 불용사유가 원래 예산은 580만원인데 총 60명이 아니라 28명에게만 실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산재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과목 변경됐습니다.

2001년도 결산이니까 2001년도 과목을 그대로 써 줘야 되는데, 바뀐 과목을 직원들이 그대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물가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대체로 어떤 일을 합니까?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채용해서 100개 품목에 대해 2주일에 한 번씩 조사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합니다.

판매가격표시 의무지정업소에 대해 계몽활동이나 단속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표시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매월 한 번씩 합동단속도 하고 또 수시로 현장에도 갑니다. 만약 가격표시제가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단속도 합니다.

적발돼서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몇 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보조사업 국내여비 720만원이 책정돼서 지출도 720만원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까?

공공근로 행정지도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출장 갈 때 사용합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맞힌다는 것은 계산상 문제거나 아니면 부족분을 공무원한테 전가한 것은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활동하면서 필요한 …

국내여비는 단위가 크지 않을 것 아닙니까?

1일 1만원씩입니다.

1일 1만원씩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720만원 전액 다 집행한 내용 같으면 출장을 720번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을 다 썼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더 나가도 될 소지가 있는데도 중단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관서경비라는 것은 노정관리, 경제관리 등 과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꼭 그 목적에 써도 되지만 주로 예산이 모자라면 과 내에서 과장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간 전용해서 썼다는 겁니까?

여비는 목간전용이 아니고, 출장목적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노정분야에 대해 갈 수 있으면 이 여비를 쓸 수 있으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예산편성 할 때는 계상 해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지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720만원이 지출됐다면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전부 국비인데 사실상은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한데 맞추어서 쓰는 겁니다.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구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에서 반영이 덜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모자랍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반환금4,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훈련생 310명을 위탁의뢰 했는데, 조기취업, 중도탈락생이 87명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금으로 4,397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각 구청 별로 많아서 거의 반납을 많이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항상 북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다보니까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당초 10명이었는데 7명은 신청이 됐고 3명은 안 됐습니다.

계획은 10명으로 세웠고, 1인 대출 한도액이 1,200만원까지입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3억7,83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인지, 쓰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밑에 계속이월비 16억2,000만원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과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설명했던 것 외에 설계변경 되면서 공사금액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2001년 9월에 있었는데, 중앙에서 행사가 취소돼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어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항목과 착각을 했습니다. 3회추경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40만원책정됐는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은 전액 지출됐는데, 자활후견기관과 청소년자활관에 지원된 것입니다.

307-02 사설 납골묘조성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1기당 1,500만원 정도해서 5개소 설치를 하는데, 홍보 겸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50%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투표 결과도 있고, 또 전혀 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강동 농소 지역에 국유지를 택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구상할 때는 화장장이전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한 것입니다. 그때 생각은 앞으로 장례에 관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사설 납골묘를 짓는데 규모가 45기 이상 지으면 단가가 2,500만원으로 30% 지원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60페이지 오수관리 보조사업에 9억9,250만원 이월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8,990만원은 시기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좋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정자와 농소운동장 등 9개소를 지었는데 개소당 가격은 다 틀립니다. 한번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연도폐쇄기간에 집행이 안된 화장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것은 도리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명시이월은 안되고,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다시 말해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명시이월 조서를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은 안 맞고, 자체 내에서 처리합니다.

준공이 다 됐습니까?

올 여름에 사용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저도 화장실을 둘러 봤습니다. 물론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자해변 쪽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닷가에 와서 샤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또 모래가 세면대에 많이 쌓여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 보다 수도를 따로 빼서 손발에 묻은 모래를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올해 화장실을 관리해 보니까 방금 지적한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취사도구를 전부 화장실에 와서 씻고, 거기에서 샤워도 하니까 내부도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하수도가 막히는데, 신명화장실과 화암화장실 두 곳은 뒤쪽에 수도를 빼서 식수를 받아가도록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배수처리를 안 해놔서 더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샤워기 꼭지만 달아놓고 샤워만 하면 모래가 흡수하니까 배수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몇 개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별도로 취사장에는 취사도구를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데 단속을 하면 막무가내입니다. 시민들이 수긍을 안 해주니까 어려운데, 관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방충망을 다 하는데, 창문에 방충망이 전혀 없습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방충망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여름철에 문을 열어 놓고 불을 켜놓으니까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화장실은 문을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구암화장실에 벌레 죽이는 유도등을 했는데 사람들이 깨버립니다. 사실상 방충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도 자기 집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됩니다.

앞으로 구암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구암화장실은 일단폐쇄를 했습니다. 여름에 수요가 없으면 철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동구에 지은 화장실은 크지 않아서 도저히 그것으로는 수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개방해 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설은 그 나름대로 쓸만한데 문제는 물이 없습니다. 복류수를 유입해서 쓰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안내문을 붙이고 불편하더라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개방을 했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철거는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1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1세출결산안설명)

일용인부는 1개구에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하라고 지시는 안 되고, 환경미화원은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남겼습니까?

당초 편성했을 때 미화원은 단체협상을 행자부장관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에 맞춰 증액부분을 예산편성했는데, 항목들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다 챙기지 못했고 또 중간에 미화원 병가도 있고 퇴직이 겹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광우병이 발병하기 전에 북구는 소사육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은 농가에 발효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자원화 시설 쪽으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농가에 발효기를 설치해 주기로 했었는데, 두 농가에 한 대씩 해서 1억2,000만원 잡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음식물 차를 구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발효보다는 지렁이사육 쪽으로 생각했는데, 지렁이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음식물이 발효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원지삼거리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나서서 자기들이 음식물을 전체 처리해서 발효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검토해 발효기를 하나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원지삼거리 업자하고 자기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산이 되면서 광우병 파동이 생겼고, 앞으로 이 사업은 음식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원만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쓰지 않고 어차피 구비로 부담해야 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같이 쓰기고 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