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2002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됐을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반영을 했지만 그 이후 사후에 여러 가지 변수로 또 다른 예산들이 추가되거나 또한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200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49억 8,724만 9,000이었는데 여기에서 3,591만 2,000원이 증가한 50억 2,316만 1,000원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더했습니다. 대부분 금액들은 꼭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시도보조금이 가내시 된 사항들에 따른 증액부분과 시도보조금에 대한 반환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보건소 소관 과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자세한 사항은 인사드린 각 과장들이 과별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행정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시정 조치할 것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시설면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바로 전기, 저희가 비상발전에 의해서 장비를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용량을 증량시키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배관에 대한 것은 바로 시정하려고 현재 행정과에서 검토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검사실 시약이나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그 부분도 환풍기설치공사 그리고 그 안에 습도기를 일단 부착을 해서 온도나 습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체크를 수동으로라도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방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방역기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여름철에 방역기사가 전체 기사이동이 있었는데 저희도 방역을 하고 있는 중간이어서 굉장히 새로 온 기사가 처음 일을 하다보면 길을 익힌다거나 여러 가지 기계조작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방역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도 기사가 본인도 열심히 보건소에서 와서 하고 싶어했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미숙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든 그 기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길을 익히는 것은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행정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은 늦게 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차도 입구에서 내려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다른 직원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고장난 것을 내가 분명히 보건행정과장님에게 행정감사 전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으면 소장님께라도 보고를 했어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 보고도 안 했으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님 말씀 안 드렸지요?

그것을 공사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그래도 중구의 의원이 지적이 나와서 행정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빨리 보완조치 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보고드려야 원칙 아닙니까?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문, 거기가 내가 그제도 가니까 자가용이 6대가 서 있었어요. 앞문은 닫혀 있고, 그러면 출입구 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빨리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알았으니까 지금 빨리 하라든가 좀 이따가 하라든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소장님이 저렇게 모를 정도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과장님.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꼭 보고 받으십시오.

윤판열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군대용어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절차탁마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선에서 할 일이 있고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이 있고 소장님 선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서로가 밑에서부터 위로 상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보건소장님이 계시는 전부 맥락을 이루고 서로가 다 알게끔 서로 절차를 상의하라는 뜻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조금 아까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가정도우미 전담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도우미 전담직원 인건비는 2002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주겠다는 가내시 통보가 있어서 2002년도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6월 1일자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총 금액이 1,166만 2,000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1,087만 5,000원이고 수당이 78만 7,000원 해서 계가 1,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앞서 예산안 65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월 40만원씩 되어 있어야 되는데 36만원을 계상해서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40만원으로 바로잡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공익요원이 작년에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 12월 24일자로 지역보건과에 1명이 배치됐고 2002년도 7월자로 의약과에 1명이 증원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은 1년 예산 또 1명은 6개월 예산을 이번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23만 4,000입니다. 2001년도 12월 24일자로 지역보건과에 배치된 직원의 급여는 147만 9,000원입니다. 그 세부 계산내역은 자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7월 1일자 의약과에 근무 지정된 공익요원의 급여는 75만 5,000원입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보건행정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금 반환, 이것은 2000년도 하반기에 시민만족도 보건의료분야 우수 보건소로 우리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2000년도 12월 20일자로 현재 연말이 다 되어서 2억 1,000만원의 상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531만 5,000원은 2000년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쓰고 그 나머지 교부 예산중에 나머지 1억 2,468만 5,000원은 200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명시 이월된 예산의 사용액은 1억 1,74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설명자료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28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근무추진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원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급이 월 40만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금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4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 금액이 48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 안 했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내용이니까 나는 깜짝 놀라서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16명인데 15명으로 1명분이 줄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 인건비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돼요.

공무원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가정도우미 전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사업과가 따로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도우미는 별개로 생각하고 가정도우미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1명입니다. 1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제는 다른 담당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구분이 없이,

구분이 없으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배치하고 일반직도 거기서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사가 있다가 이동을 가지 않습니까? 일반직이 지역보건과에 하나 있거든요.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직도 그냥 일반인건비가 나가니까 일반인력도 발령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보조금 안 주는 것하고는 다르고 사회복지사가 없으니까 일반 행정직을 보충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안 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에서 반납만 하는 것뿐이네요.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우리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를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금년부터 안 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안 준다고 통보가 와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안 준다고 2월 1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답변이 공방만 있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모르니까 물어봐야 할 상태예요.

설명을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에서 가정도우미 전담요원은 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일반행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을 안 내려보내는 그런 제도가 발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공익요원 직원 2명은 구청에서 발령을 내주나요?

우리가 구청에 증원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인원이 배정되면,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명 배치해 주시오 하면 금방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에서 대체하는 요원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도 주차단속 하는 사람, 청소업무, 무단투기물 조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식사는 자기가 다합니까?

매달 교통비 3만원, 중식비 7만 5,0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봉급은 또 매월 1만 5,740원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4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동안 근무합니까?

요즘 군대 근무하는 대로 26개월 근무합니다.

한번 배치되면 다른 데는 이동이 안되지요?

그것은 또 사정에 따라서 이동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직 공상자 보상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을 해서 그런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사람이 우리구 전체에도 공익요원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통계나 근거에 의해서 그중에 1년에 한 사람은 무슨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사망보상금은 0.05%를 가산하고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은 0.33%를 가산하고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 값을 그대로 합니다.

예산지침에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보건소에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는 공상자 보상금이나 순직자 보상금을 주겠다 해서 생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치일자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2001년도 12월 24일자 또 2002년도 7월 1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지급내역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금년 초부터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지금 까지 지출한 것은 공익요원 지급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이요? 지금 증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공익요원예산이 기정예산이 38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 받은 것만 발생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예를 들어서 예산 이상으로 지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전에 2명분이 기 38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항을 그대로 추가하면 1년 예산 606만 7,000원이 이상 없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판열 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처음에 저도 과장님 설명대로 40만원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6만원 했다가 다시 40만원으로 합니다 라고 처음에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업무추진비를 주면 10%를 삭감을 해서 예를 들어 40만원이면 40만원을 다 못 쓰고 36만원만 쓰고 4만원은 예산 절감액으로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4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하면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데 설명을 확인을 안 하고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실 때에는 과장님 혼자 오시지 말고 소관 팀장님이나 서무팀장하고 같이 배석해서 혼자서 답변하기 힘든 것은 같이 하면 쉽게 풀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업무 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에는 소관팀장이나 서무팀장을 꼭 같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같이 배석해서 또 여기에서 같이 배워가면서 과장님께서 혹시 공석중일 때 대신 서무팀장이나 해당팀장이 알아야될 것 아니에요. 서로 배우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배석을 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사업중 예방접종사업은 국비가 50% 시, 구비가 각 25%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사업비 516만 7,000원은 2002년도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금이 금년 2월 25일 648만 2,000원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131만 5,000원과의 차액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전액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 2월 1일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지역보건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20만원은 가정도우미사업 운영비가 207만원이 새로 책정되었고 가정도우미사무실 전화사용료가 113만원 증액 확정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중 도우미 활동비가 115만 6,000원에 역시 증액 확정되어서 통보되었고 도우미 보험료가 56만원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가 864만 3,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175만 5,000원과의 차액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2,688만 1,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전액 2001년도 시도보조금 중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을 관리하는 전담요원을 자체적으로, 자체 행정직원으로 배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 사람 인건비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되고 또 삭감되어서 시에서 안 내려온 이유가 사회복지사가 옛날에는 가정도우미만 담당을 해라라고 운영이 되어오다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든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든 보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인건비는 구 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가정도우미사업예산 중에 인건비예산이 빠지고 가정도우미전담요원은 저희 정규직원이고 지금 15명 인건비는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예방접종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접종 일정이나 예정.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총 11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11개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만 특별히 곧 하게 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을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민의 예방 접종, 특히 조금 있으면 독감예방접종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까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는 아직 전액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데 저희는 앞서서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구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만원을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만원을 반환하는 것이고 항목으로는 약재비 지원반환금이 600원이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1번 진료시 1,000원씩 보조해 주는 돈 600원이고, 그 다음에 성병 및 외국인 검진비에서 8,740원 해서 합이 9,340원인데 저희가 만원이하로는 계산을 할 수 없어서 1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릴 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만원이 됐든 1원이 됐든 우리 의약과에서는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다만 한쪽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지 메모지에 써 가지고 와서 자료 없냐고 물어보면 메모지 들어 보이고 이것이 되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를 잡아야지 이것이 뭡니까, 성의 없이. 그래도 우리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보건소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약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후에 어떤 변동사항 있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임상병리실 창고를 옮기는 문제를 행정과하고 상의 해 봤는데 지금 위에 전부 인테리어를 고가를 들여서 해서 창고를 옮기기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환풍기를 지하 1층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서 설치하는데도 약 200～300만원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환풍기가 닥트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약을 보관하는데 약이 환풍 시설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우선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풍시설을 3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면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습도기를 사다가 설치를 했고 환풍기 닥트시설 말씀하시는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습도계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쓰는 약이 다행히 먹는 약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약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습도가 올라갔을 때에는 저희가 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환풍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습도계를 살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닥트시설을 하기로 행정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주 급하면 급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의사가 지금 6명이라고 했지요?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일반의사 4명해서 6명인데 T/O는 6명인테 아직 일반의사 1명은 아직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저희 예산은 아니고 행정과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 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월급이 일반 병원과는 워낙 차이가 나고 또 지금은 보건소들이 서울시 25개 보건소가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 입장에서 매리트가 하나도 없어진 거지요.

초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행정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부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일반의 월급 하급, 하급이라면 환자 20명 정도 보는 의사가 5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월급으로는 총액으로 치면 400만원에서 조금 못 되는 수준인데 차이가 있는 게 일반병원은 세금을 원장이 해결을 해줍니다. 거기에서는 의료보험료도 낼 필요없고 세금도 안내고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금 내고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병원, 환자가 많은 병원 같은 경우는 금액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1명이 모자라는데 착오는 없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진료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 까지는 저희 인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가 1명 있고 한의사가 1명 있고 다른 데는 무슨 과에 어떤 업무를 합니까?

결핵실이라고 해서 지역보건과 업무에 결핵실과 영·유아실에 각각 1명 있고 1차 진료실이라고 해서 우리 내과에 1명 있고 또 방문진료에 1명이 계시는 것이 원래 T/O인데 내과의 방문진료는 조금 로딩이 적기 때문에 내과 1차 진료실에서 2명이 같이 보시다가 방문진료를 필요할 때 나가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보건소 공무원신분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명 모자라는 의사는 어떻게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의사들이 보는 신문에 중구에 이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빨리 와 달라는 광고도 내고 의사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것을 알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를 위해서는 우리중구 구민을 위해서는 빨리 채용이 되어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채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행정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국에 지금 보통 약사가 정식으로 약사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제를 하고 그런 약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국도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을 빌려서 약국을 하는 그런 데를 혹시 의약과에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2002년도에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영희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약사법에서 무면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다면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전영희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도 단속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다른 구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떤 팀이 이루어집니까?

전영희 저희 약무국에서 2인 1조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나가보셨어요?

전영희 저도 나가고 다른 직원이 2인 1조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무계장님, 단속나갈 때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 주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하니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느냐는 소리도 할 수 없고, 정말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단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 하반기에 단속 나갈 때는 꼭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전영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방태원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년도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관리국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관리국 10억 정도의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셔서 집행부에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청원경찰 임용계획에 대한 협조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황이 집단시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 행정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집단시위로 인해서 저희 엄정한 관련법 집행범위 내에서 해야 될 행정업무가 상당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에 저희들이 각 사무실의 기습 점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직원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7명의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4명이 구청사를 방어하고 3명의 여자 청원경찰직원이 주차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의 청원경찰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했고 그러면 결국은 여직원 2명과 남자직원 4명이 청사를 방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청원경찰을 추가로 선발해서 배치함으로써 나름대로 청사 방어나 기습 점거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코자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력은 저희 1,165명의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정원 관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일단 임용에 관련된 협조공문을 띄워서 절차를 밟고 있고 빠른시간 내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관공서가 점거 당하거나 업무집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어대책을 잘 수립해서 구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우리 총무과가 이렇게 늦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감사기간동안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위가 많이 있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가 우리 구청 건물관리 부서지요?

예.

거기에도 굉장히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시정요구를 짧은 시간 내에 거의 100% 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계속 이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엄숙하게 말씀하셔서 야단을 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구정업무수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먼저 와서 행정관리국 과에 관련된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모두 인사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상당히 시위가 격렬했기 때문에 제가 오지를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 살지도 않고 타구에 살면서 이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는 절대 같이 맞서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바쁘시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승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인사말은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추가해서 3억 6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75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지만 평균해서 40시간해서 금년에 21억 3,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기상이변으로 각종 수방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비상근무 횟수가 늘어나고 또 월드컵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이라든지 각종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평균 46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 3억 600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용인부임 2억 2,1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는 매년 저희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정부에서 어떤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협의회하고 상용 노조가 쌍방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9월쯤 노사임금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계획은 9월 2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이 1일 단가를 37,600원해서 4만 600원으로 또 그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관리근무 각종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연초 본예산대비 약 2억 2,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지하주차장위탁관리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에게 외부용역주는 것이 모든 것이 구 수입면이나 인력 관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기 위한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ISO 9001과 14001 이관에 따른 소요경비 2,700만원은 이것은 지난 업무가 본 업무가 지난 4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서 소관분야가 환경위생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페이지만 변경해서 실린 사항입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36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월 58만 5,000에서 65만원, 부 구청장이 54만원에서 60만원, 국장급이 31만 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계산하니까 36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창문틀교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7층에 창틀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이미 기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는 각종 에너지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중창으로 창틀자체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하는 김에 2개 층을 추가로 한다는 판단 하에 1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원, 문서세단기 90만원, 지문인식기 구입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에서 부터 가격이 다양합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원 짜리 기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순간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각종 시위에 체증을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순간순간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카메라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200만원 짜리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부구청장실에 지금 없어서 문서세단기가 필요하고 지문인식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컴퓨터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근무내용만 전무, 또는 다른 행사 등을 적어서 Enter치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소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베껴다가 치면 초과 근무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은 도덕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구청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다 지문인식기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고 실제로 허위로 받는 직원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문인식기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간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자원봉사축제행사 지원금 29만원,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이것은 지난해 시비 받은 중에서 잔여금 남은 금액을 시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서 562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총 저희들이 당초 기정 2,660만원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강사수당이 1,611만원입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교육을 하반기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지급용 방독면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에 다시 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37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는 민방위대원지급용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시에서 총 저희들이 880만 7,000원을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러면서 880만 7,000원 중에서 88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교부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구에 1,037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요?

2002년도 예산과에다 예산요청을 얼마했습니까, 본 예산에 예산 얼마 요청했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3,200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우리 의회승인 들어올 때 1,500만원을 요청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 예산 없으면 어떻게 민방위교육비로 쓰냐 해서 우리가 위원발의로 해서 1,100만원이상 증액을 해줬어요. 그래서 2,600만원 정도예요. 이거 틀림없이 2,600만원도 사실은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2,000만원 좀 넘게 남았다고 그랬지요? 예산 없으면 민방위교육 어떻게 시킬 것이며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렇게 예산계에서 총무과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2,600만원이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시켜 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왜 이렇게 해야되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당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아니 2001년 예산이 3,500만원 잡혔어요. 3,500 잡힌 데서 3,150만원 썼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잡아서 3,200～3,300을 잡았던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예산과에서 터무니없이 3분의 1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것은 경직성 경비인데 이것이 사실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적인 것인데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어떤 절대액은 줄 수 없는 것인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본 예산때도 이것은 말씀해 주셔야만 제가 예산과에 얘기를 따로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지만 예산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최병환 위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각 과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45시간 기준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외 수당이 계속 지급되어 와서 본위원이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가 다 있는지 그 또한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본예산에서 시간외 수당을 감안해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선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이 정액분이 15시간입니다. 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서 인정하는 것이 월 75시간 그러니까 기본정액시간 15시간 외에 60시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75시간은 실제로 근무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에 따라서 예산을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구 형태를 보면 저희가 40시간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아까 21억 3,200만원이 전 직원을 평균했을 때 정액시간 15시간 포함해서 40시간을 기준 했는데 서울시가 52시간, 강남구가 50시간 송파가 40시간, 종로가 40시간, 용산이 45시간 지금 그렇습니다. 그보다 못한 것이 35시간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혀 근무 안 한사람은 15시간만 타는 직원이 있고 최대한 매일 특근의 사유가 생기면 75시간 타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잔업이 적겠지요. 그렇지만 현업 부서에서는 4시간을 인정하는데 4시간이 아니라 6시간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주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생계보조수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괄해서 해 주게 되면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어느 구에서 그랬다하는 지적을 받고 실제 하는 직원에 한해서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꼭 시간외에 할 업무량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과는 어떻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주어진 업무가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75시간이라는 방침이 있다보니까 최고 75시간까지, 한 달 동안만 75시간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75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진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도, 나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처우 개선하는 것은 동감한다고 했어요. 그럴 바에는 현실화시켜주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본위원인데 과연 공무원 전원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보면 저녁에 그런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절차로 체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당직사령 앞에서 지금 현 시스템은 당직실에 그것을 비치해놨습니다. 당직 사령님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몇 시에 퇴근하는 시간을 입력하고,

지금 아이디카드로 체크를 합니까?

지금 아이디카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메모지에 다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만 베껴오면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로 이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인원별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냥 과별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돼요. 물론 일률적으로 약15시간인데 초과근무시간 15시간외에 초과근무시간 수당이 평균 30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냥 달아주는 것 같은 인상이 풍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즉시 교체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초과근무수당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합당하게 노출시켜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겠다 해서 정액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슬그머니해서 눈감아주는 스타일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용역비 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된 곳이 두 군데지요?

그것이 재무과에 명단이 있거든요. 순번제로 두 업체가 바뀝니다.

순번제로 바뀌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하면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것은 그분들도 우리가 구청 소속이 아니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줘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구청 것을 한다고 해서 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특정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정당한 순서대로 똑같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줘야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정도 줘야된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구민지하주차장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손좀 봐서 현재 총무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주차하려고 하면 위에다가 해라, 주차하면 돈을 내야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력관리는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한사람도 없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입니다.

청경들이 나와서 하고 가던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은 임대 준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실에 문서세단기는 무었입니까?

파지 같은 것을 보안 문제 때문에 찢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