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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본회의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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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의장단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전원일치로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3일간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유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 등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내실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9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25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등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소속상임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원 14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검증 등을 통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줄이고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유관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15호 태풍 루사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를 동반하여 단숨에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가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물질적인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수재민들은 가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재기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수재민이 겪는 고통을 십분 이해하셔서 수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재민 돕기에 우리 서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10일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9월 21일이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오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4동69-2일대립체공영주차장건설반대청원의건(추윤구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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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중곡4동69-2 일대입체공영주차장건설반대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의견청취의건 외 1건이 제출되어 2002년 9월 10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종대학교의 교지보유율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의 50% 이하로써 현저히 부족하여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교지를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의 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내 세종대학교의 부족한 교지보유율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한다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의 정한 바에 따라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광진구청에서 제출된 입안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윤구의원이 소개한 중곡4동69-2일대입체공영주차장건설반대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위원회의 처리절차는 의회청원심사규칙에 광진구의 조치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원내용은 구청장이 입안한 것이므로 청원인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후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중곡4동 69-2 외 5필지에 입체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나 광진구의 균형적인 발전 및 중곡4동의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주민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구청장에게 일임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윤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곡4동69-2일대입체공영주차장건설반대청원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쓰레기수거체계개선업무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쓰레기수거체계개선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행할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그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덕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 청소행정의 현황과 개선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청취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구청의 행정서비스 중 가장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청소행정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청소행정의 여건과 현행 쓰레기 수거체계, 운영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발전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구 청소행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068억 9,600만원 중 청소분야 예산 세출예산이 112억 4,9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봉투판매대금 등 세입예산은 20억 6,600만원으로써 환경미화원 인건비에도 태부족함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일반쓰레기는 172톤, 음식물은 74톤, 재활용 및 기타가 92톤으로써 10톤 트럭 약 34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수거체계로는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동이 6개 동이고, 나머지 10개 동은 2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매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 180명 중 가로청소 기동반 49명,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에 34명, 공중화장실 관리에 12명, 도로청소 및 가로청소 등의 기동대 34명, 그외 중곡동 외 5개 동 직영수거지역을 51명이 맡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미화원들의 고령화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선별장소, 차고, 쓰레기 집하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의 장소가 타구 소재, 또는 영동대교 교곽 아래 등에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과 쇼파, 장롱 등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빈터나 골목길에 버리는 무단투기 등의 처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청소행정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무단투기를 포함한 청소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1일 평균 11건 정도 있었으나 금년에는 8월달까지 1일 평균 1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구 직영미화원과 비교하여 종사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잦은 이직율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미화원의 작업숙련도가 떨어지고 적은 인력으로 과다하게 작업하고 있어 대행지역에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구민들은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잘 지키고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민들의 경우에는 평범한 일반 가정의 경우 월 5,000원 정도의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매하여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쓰레기를 몰래 무단투기 하거나 설사 봉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재활용품 배출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청 청소행정의 제일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한 후 배출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시로 아무 때나 배출함에 따라 항상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로 인해서 고양이나 쥐 등이 함부로 봉투를 뜯거나 터트려서 악취가 나고 주변환경 또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50세 이상의 환경미화원이 전체의 65%로써 미화원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점차 퇴직자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거와 수거 후 분류 등의 작업량이 갈수록 늘어 현재의 매일 수거체계로는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등이 200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일반 쓰레기와 완전 분리배출 수거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 선별작업은 현재 1일 평균 20여 명의 공공근로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쓰레기 처리개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개선 발전시켜 청소행정이 일시에 나아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일자와 시간에 맞춰 내놓고 구청에서 이를 정확하게 수거하는 등 구청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깨끗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광진구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서 우선 금년 10월부터 직영청소 지역 중 일반주택이 대부분인 중곡3동과 성동구 송정동에 인접한 군자동 등 2개 동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요일별로 시범지정 운영하고 군자동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은 후 음식물 수거용지에 배출하는 방법을 시범운영하고 2003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범운영은 주민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행정과 전 직원과 미화원 등이 시범실시하는 2개 동의 각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요일 지정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자체 대책회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구 전 지역 주민에게 동사무소에서 분리수거 요령, 스티커 등을 배부하여 전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구 청소행정 작업장인 대형폐기물 집하장, 영동대교 아래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전동 쓰레기 압축 시설 등은 의원님들과 동별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수거된 쓰레기의 사후 처리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깊게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시범운영시에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의 현황과 개선발전에 대해서 현황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려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고 이어서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실있고 알찬 정례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