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9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적정여부를 조현구위원님 이하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7일부터 6월7일까지 31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 및 예산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0년도 이월액 124억7,422만6,000원을 포함한 2,327억2,030만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424억9,143만76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0년도 이월사업비 124억7,422만6,000원을 포함한 2,327억2,03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1억1,835만2,833원입니다. 세입수납액 2,424억9,143만76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1억1,835만2,833원이며, 그 차액은 잉여금으로써 583억7,307만7,929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7,624만2,000원, 사고이월이 112억9,771만3,278원, 계속비 이월 126억7,056만5,03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8,443만1,72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예.

지금 예산서 보시면요, 지금 그 페이지수를 쫓아가기가 힘드실거고요, 제일 앞에 총괄보고서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중간 중간에 총계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찾기는 힘드실 거고요, 5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5페이지부터 거기 돼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준비가 덜된 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나눠 드린 1쪽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0년도 이월액 124억7,422만6,000원을 포함한 2,327억2,030만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424억9,143만76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0년도 이월사업비 124억7,422만6,000원을 포함한 2,327억2,03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1억1,835만2,833원입니다. 세입수납액 2,424억9,143만76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1억1,835만2,833원이며, 그 차액은 잉여금으로써 583억7,307만7,929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7,624만2,000원, 사고이월이 112억9,771만3,278원, 계속비 이월 126억7,056만5,03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8,443만1,72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4,412만5,892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쪽입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946억7,981만5,669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493억6,593만8,199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0년도 이월액 116억3,063만6,000원을 포함하여 1,853억3,983만6,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지방세 318억3,097만원, 세외수입 651억4,051만4,809원, 지방교부세 1억622만2,000원, 조정교부금 555억1,987만3,000원, 보조금 420억8,223만5,860원, 합계 1,946억7,981만5,669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0년도 이월사업비 116억3,063만6,000원을 포함하여 1,853억3,983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일반행정비 600억7,431만8,171원, 사회개발비 735억8,603만9,918원, 경제개발비 155억3,949만6,650원, 민방위관리비 1억6,608만3,460원, 합계 1,493억6,593만8,199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46억7,981만5,669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3억6,593만8,199원이며, 그 차액은 453억1,387만7,47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6억7,624만2,000원, 사고이월비 55억7,095만1,828원, 계속비이월 126억7,056만5,03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5,754만5,91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3,857만2,693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478억1,161만5,09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47억5,241만4,634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73억8,047만1,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252억5,522만9원, 주차장 225억5,539만5,084원, 합계 478억1,161만5,09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73억8,047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기금 252억716만3,774원, 주차장 95억4,525만860원, 합계 347억5,241만4,634원입니다. 세입수납액 478억1,161만5,09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7억5,241만4,63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0억5,920만4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중에는 사고이월 57억2,676만1,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88만5,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555만3,199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88쪽입니다, 결산서. 예산이체는 2001년도 10월 자치행정과 부서신설에 따라 1,981만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직원 기본급 부족분 외 19건에 대하여 11억312만2,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우편요금 부족분외 12건에 대하여 61억667만8,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외 19건으로 예산현액 277억1,116만6,000원에 대하여 121억296만3,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이월사업비중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비는 6억7,624만2,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무인증명발급기관련 본인확인장치 구매건외 22건으로 55억7,095만1,828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허준기념관 건립외 8건으로 126억7,056만5,030원입니다. 31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외 4건으로 57억2,676만1,4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해대책기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1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17억793만972원으로 수납액은 69억2,814만8,656원이고, 지출액은 44억7,721만5,427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41억5,886만4,201원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써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1,306만6,000원으로 금년도 발생액은 26억2,823만6,000원이고, 소멸액은 3,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1,130만2,000원입니다. 채무사항은 없습니다. 358쪽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06만8,589㎡에 1,931억1,474만6,000원, 건물은 9만3,501㎡에 250억3,390만8,000원, 기타 67건에 64억5,519만5,000원으로 총 2,246억384만9,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65억8,396만4,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4억2,129만5,000원이 증가하고 매매, 감가상각 등으로 19억628만1,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대비 4억8,49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수해 및 폭설 피해농가 지원 등 20건에 8억1,753만4,000원을 배정받아 7억2,408만5,490원을 지출하고, 9,344만8,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봉급조정 수당외 1건에 1억3,393만4,000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과 관련근거, 결산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27억2,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745억5,500만원이며, 징수결정률은 118%로 전년도 118.3%보다 감소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2,424억9,100만원으로 징수율 88.3%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88.2%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3억3,900만원, 징수결정액은 2,140억7,100만원이며, 징수결정률은 115.5%로 전년도 114.4%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1,946억8,000만원이며 징수율 90.9%로 전년도 91.8%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3억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604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률은 127.6%로 전년도 137.5%보다 약 10%정도 감소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478억1,100만원, 징수율 79%로 전년도 73.3%보다 약 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징수결정률은 99년도 142.6%, 2000년도 137.5%, 2001년도 127.6%로 점차 낮아짐을 보이고 있고, 징수율은 99년도 72.1%, 2000년도 73.3%, 2001년도 79.0%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수입원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납기내 완전징수를 목표로 해야 하며, 체납발생시 조기채권을 확보해야 하고 채권마저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 하여야 하나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징수율은 전년도 43.9%에서 45%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회계 세입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징수율은 전년도 48.3%이었으나 오히려 34%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원 대부분이 과태료 등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6.62%로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세목교환이나 국세·광역시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의 적극적인 이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수입 비율이 높은 것은 재정의존을 수반하게되고 행정의 종속을 초래하게 되는 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27억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41억1,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6억4,400만원으로 불용률은 10.3%로 전년도 15.2%보다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3억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93억6,600만원, 이월액은 189억1,800만원이며, 불용률은 9.2%로 전년도 12.4%보다 3.2%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3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7억5,200만원, 이월액은 57억2,600만원이며 불용률은 14.6%로 전년도 29.1%보다 14.5%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률이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높으나 98년도 44.2%, 99년도 34.6%, 2000년도 29.1%, 2001년도 14.6%로 계속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운용 결과 불용률은 10.3%로 전년대비 4.9%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중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49억5,000만원이고 불용률은 2.1%로 전년도 6.1%보다 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억4,500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6억7,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6억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2억9,700만원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28.1%와 비교하면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동절기 공사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나 추후로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명시이월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전문가와 의회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689페이지에 달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2002년 5월7일부터 6월5일 30일간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 심사 등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채권의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중에서 직원 봉급조정수당등 지급에 9억5,146만8,000원을 지출승인을 받아 지출원인행위액 8억6,525만4,000원, 지출액은 8억5,801만9,000원, 불용액은 9,344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중 직원 봉급조정수당등 지급에 8억1,753만4,000원을 지출승인 받아 지출원인행위액 7억3,132만원, 지출액은 7억2,408만5,000원, 불용액은 9,34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중 직원 봉급조정수당등 지급에 1억3,393만4,000원을 지출승인 받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보면 봉급조정수당 등에 4억3,573만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8,274만6,000원, 홍역접종비에 1,624만7,000원, 인부임 부족분 1억2,914만1,000원, 집중호우·폭설에 따른 이재민 구호경비 등 9,539만9,000원, 소패소에 따른 공탁금 1,298만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봉급조정수당 등에 1,195만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1억2,19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홍역접종비,집중호우·폭설에 따른 이재민 구호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몇가지 의문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2쪽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2억2,743만2,311원이고 당해연도가 기금이 1억2,229만6,931원이 조성 됐습니다. 집행액이 전혀 없네요? 우리 강서구가 노인들이 많은데 복지기금을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346쪽 보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3,900만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이자율,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까지 답변주시고, 뭐하면은 서면으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이 15구좌가 있는데요 사용내역, 이것을 구입한 근거와 콘도회원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잔액이 2억3,86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97면에 보면은 불납결손사유별 현황중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이런건 이해가 갑니다. 공매시 배당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기타 사유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가 있으면 지금 답변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1페이지 보면은 미수납액이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요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이런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 그 부분이 13억5,718만9,27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질적 체납이라는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재산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데 안내려고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거기서 기타사유가 5억6,584만2,902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타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 불분명한 사유에서 기타나 고질적 체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금 즉시 자료가 곤란하시다면 지금 질문한 것은 차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8년 1월13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5년간 기금 5억을 목표액을 달성해서 5억이 조성된 후에는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이바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1년간은 1억을 기금을 조성을 못해서 현재까지 기금이 4억7,188만8,00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더해서 5억이 된 후에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지금 답변을 안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은 2억원 이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4.8%고요, 사후관리는 지금 우리은행에서 대하금리 1%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이자라든가 대불상환을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결손은 저희들도 없고요, 이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한분 들어오셔 가지고 대출을 해줄 적에 심사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322쪽을 보면은 재원의조달 했을 때 차지구비로 돼 있거든요, 결산서에. 322쪽.

예.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사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출이 나가면은 우리은행에다 저희들이 대하를 해줍니다, 그 돈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담보를 잡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집행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매달 보고를 합니다.

이건 구비인데 우리은행에다 대하해 주고 그 사후관리를 은행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A업체에다 대출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담보잡고 대출을 해주고 회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기금은 우리 구비네요.

예.

, 나는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걸로 ....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사용내역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총무과장이 안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왜 그걸 구입하셨는지? 15구좌나. 언제, 어떻게, 왜 이걸 구입하게 된 구입경위와 사용내역, 2억3,867만원 15구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 드리고요, 불납결손에 대한 기타사유라든가 고질적인 체납, 이 문제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44%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이번 결산보고에는 46.62%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측정치는 우리 자체수입하고 조정교부금, 국가나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 포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상태를 거의 다 재정자립도 100%로 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재정자립도 자체가 보통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거의 57%까지 가는 수준도 있고 어떤 때는 다운되면은 그 영향에 따라서 44%, 45%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마는 재정자립도가 낮게 평가됨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보통교부금을 더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은 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우리가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100% 달성하면 제일 좋은 적정수준이겠지마는 사십몇프로다 오십몇프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재정운영상에는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46%였는데 금년도에 44%로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 자체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영향 자체가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받는 돈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정자립도의 큰 의미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지난번까지 재정자립도가 44%로 알고 있는데 46%가 됐다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최종결산을 한 이후에 몇 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4%로 계속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드렸다가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작년도에 46%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어떠한 노력에도 이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세목 교환이나 국세, 광역시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적극적인 이전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에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인지 예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박양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청에서 전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동안 계속 논의가 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표현을 그래서 전문위원이 사용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자 그렇게 계속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교환했을 경우는 90억 정도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되는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중구 또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합니다. 거기는 종합토지세보다 담배소비세가 적습니다.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외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구세인데 거기에 따른 건물토지에 따른 취등록세가 왜 시세냐! 그건 구세라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취등록세가 저희들이 1년에 받는 것이 한 350억 정도 될 겁니다. 300억이 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남, 서초, 중구같은 경우는 돈이 남게 됩니다. 돈이 남게 되니까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세목이든지 저희들한테 교환이 아니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강남, 서초가 지금도 돈이 남는데 더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시에서 걷어가지고 각 구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보조금 산정할 적에 재정자립도가 40%면 60%를 시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세목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선 3기 까지 오면서 논의는 여러번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보조지원금, 방역소독비, 이런 문제를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바르게 살기다, 여러 민간행사단체에 지원해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요, 일단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나눕니다, 예산편성상이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 단체, 바르게, 그래서 한 보훈단체 등 해서 한 10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매월 월정액이라든지 연간 예산편성해서 나가고요, 정액보조단체 이외를 전부다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임의단체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상 편성은 2억8,300정도까지 편성이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상 실링을 그렇게 주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에나 금년도에 2억8,300은 다 편성을 안 하고 1억원 정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원 편성 자체는 편성을 하여서 그것은 임의단체에 속하는 단체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라는 게 구정목표라든지 우리 주민하고 연관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주관과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집행 심의회를 자체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억원중에 현재 잔액이 2,700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그 정도가 집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정액보조단체 지침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97년 IMF를 지나면서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2001년도 정도면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2002년도는 더더욱 세입에서도 전년도 대비 수입결정액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세금을 걷어주시고 불용처리된 부분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돼서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송보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팔천몇백억이 된다고 그래요. 8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책적인 면도 있어야 될 겁니다.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꾸준히 기한의 애로점을 이야기 하고 여기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재산세 납세자 부동산을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상습적인 10회 이상 상습적인 체납자가 2,6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부단히 고생은 하셨지만 좀 문제가 있다, 적극적인 체납 팀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정책적인 면과 우리 관련 부서에 공직자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결산위원들 보고에 보면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22페이지에 있어요, 22페이지에 있는데 방역소독작업 확대 및 철저를 기해달라는 문제점 지적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거기에 보면 타 구가 두군데가 있어요. 양천이 3,972만9,000원이고, 영등포가 3,392만6,000원으로 비해서 우리는 전년도에 2002년도에 1,370만원을 살균, 살충제를 구해서 방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천구나 영등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아마도 방역을 해야 될 곳이 더 많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본 위원도 방역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3대 의회에서 총무재무위원으로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2,000여만원 이상이 살균살충제 구입비가 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방역을 덜하지 않느냐는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터무니 없이 예산을 절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두 개 구의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 보면은 주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예산에 적정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더욱 보건지도과 입니까? 보건행정과입니까? 그게. 보건행정광입니까? 보건행정과에서는 우리가 산도 많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인력도 충원 좀 하시고 그래서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방역팀이 있죠? 각 동별로.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방역작업으로 지금도, 어젯밤에도 제가 자다보니까 모기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요. 그런데 한여름보다도 요즘이 더 많다, 방역을 늦추면 안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방역작업을 적극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작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고, 방역팀장에게도 2003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요청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한 20명에서 한 25명, 그게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독극물을 다루는 이런 약을 줘서 방역은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봉사를 하게 하면서 안전장구가 한 점도 지급되지를 않아 가지고 독극물에 그냥 그대로 방치돼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어서 봉사도 좋지마는 이런 문제도 좀 시정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복되게 방역팀장이나 보건행정과장에게 너무 내가 많은 요구를 당시에 했었고, 질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창욱 위원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 말이죠, 행정재무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건소 소관이다보니까 많은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신창욱 위원님이 방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예산이 다 인접구인 영등포와 양천구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1,37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방역 대상도 넓고 모기가 월동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장비도 보강을 하고 방역약품도 질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하고, 방역인력도 충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실적에 새마을방역단으로 일임을 하지 않고 차라리 예산편성을 늘리더라도 1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의사를 제가 제시를 하고요, 왜그러냐면은 우리 화곡1동같은 경우는 새마을 회원이라고 해야 불과 5, 6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단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방역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역문제를 용역을 주는 문제는 구청에서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서 외부위탁대상업무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과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방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에다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골목 4m도로 같은 데는 전혀 방역을 하지를 않아요. 어쩌다 한달에 한번 하는지 2주일에 한번 하는지는 어쩌다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전혀 방역체계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절대적으로 새마을 업체에다 의존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염창동쪽에서 방역작업을 하다가 혼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연무를 안하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답변에 보충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이번 같은 수해의 경우에는 방역단체, 방역체제가 좀 우리 보건소 체제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시행하는 방법, 그런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에 장비보강뿐만 아니라, 하는 분들의 안정장구는 분명히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어떤 예산편성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방역비에 대해서 증액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406페이지 결산서를 보면은요,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편성근거라든가 지침, 또 집행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업무추진비는 40억5,740만9,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결산에는 38억3,752만1,816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1,988만7,184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후관리를. 그리고 각 부서별 그 내역을 업무추진에 대한 내역을 요약하여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구행정에서 어떤게 연구개발비인지 모르지만 5억8,873만9,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집행이 3억941만7,650원이 집행돼 가지고 2억7,932만1,350원이 남았습니다. 적극적 행정이란 측면에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건 좀 저는 의혹스럽구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 업무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06페이지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전문요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2,232만원의 편성이 돼있는데 집행이 1,912만5,000원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31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업무인지 궁금하고, 그 집행내역이라든가 업무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즉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84페이지 보면은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불용액이 170억5,613만8,943원이 불용액입니다. 총 세출예산 1,737억920만원에 비해 볼 때 약 10%정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약 10%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예산편성시에 좀 치밀하게 하지 않고 약간은 대충 대충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대별되면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각 직책을 가진 5급, 4급, 3급, 그리고 또 일반직원 직책에 따라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로 일종의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고요,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상 실링이 한 14억4,000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또 부서별로 나름대로 시책업무에 따라서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저소득시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편성이 되고요, 연구개발비는 각종 용역사업, 학술용역이라든지 각종 설계비, 타당성조사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동별로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한 건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다, 뭐다, 수당으로 나간 형태인지 어떤 형태인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계획이 변경됐다던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절감 통상 한 1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같으면 입찰을 보고 나서 통상 입찰가액에 87.5%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취소 변경된 부분, 집행 미사유발생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대한 결산서를 가지고 건건이 계속 추출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주마간산격밖에 안되고, 지금 보면은 전문가 다섯분하고 전임 조현구의원하고 만들어놓은 검사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14항으로 돼서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세입목간 금액을 착오계상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경제국장이 담당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나가시고, 여기에 주로 시정요구, 건의된 부분을 2003년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어떠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집행 부서에 어떤 그런 주의를 촉구해서 철저한 업무추진을 했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먼저 예산이 편성과 집행이 거의 이제 정말 안정기에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꾸 개선해 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내용상 보면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각 부서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봉급조정수당, 홍역접종비, 그 다음에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경비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승인은 구청 내부결정이겠죠?

예.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자체 구성해서 조정을 하여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법규에 따라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를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승인은 승인이지마는 집행하거나 아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집행했을 경우에도 집행결과를 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배된 것은 아닌데

예,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비비가 잘못 운영되면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사후에라도 결산승인 받으려면은 집행하고 난 후에 최소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의회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절차를

어떠한 방법을 할지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한 삼천 몇백만원이 나오는데 세군데 항목을 합치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재정경제국장이 유재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서부터 쭉 보면은 세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국비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각 의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해서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줍니다. 집행을 해주는 건데, 이 업무자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에 대한 치료비를 그전에는 구청에서 대신 지급을 해줬는데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은 그동안에 있다가 정산을 안 해준 부분들이 있을까봐서 일부 남겨놓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좀더 여유있게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작년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일부만 있고, 지금 특별회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만 있고요, 이 의료기금특별회계 자체는 지금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병·의원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게 없으면은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금년말 아니면 내년도까지만 하면은 의료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업무자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불용액도 의료......

저희들이 요구가 오면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나서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용액이 의료보험공단으로 넘겨주느냐 그 얘깁니다.

아직 안 넘깁니다.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