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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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세입내용중 특정교부금 5,000만원을 세출예산편성에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하신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용촌동 101-5번지선 용수로 개량 5,000만원 사전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획감사실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에게 2002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를 언제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교부결정 통지는 시로부터 2002년4월1일자로 결정통지가 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결정통지를 통보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용촌동 101-5번지 용수로 개량공사 사업비로 비목을 지정해서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 4월8일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요청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언제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4월8일 사전사용승인 신청이 요청되어서 4월26일에 사전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월26일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 했는데 제2차 추경예산안에는 세입만 편성되고 세출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세출예산의 사전사용분이 누락된 데에 대해서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세출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데서, 누락으로 발생된 사안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래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지요? 이 부분도 사전사용승인도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주셨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사용승인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특정교부금은 교부를 할 당시에서부터 어떤 사업에 사용하도록 비목과 사업명칭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저희들이 깊이있는 검토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세출에서 그 사항을 누락시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제 이 일로 인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확인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세출에 누락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발견해 드린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이나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상세내역서나 집행계획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좋으셨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뭐 기분이 안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일이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항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이나 결산승인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상세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서 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는 상세내역서나 집행계획서를 집행부에서 스스로 같이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심의 의결 요구할 때, 예산안 요구할 때, 심의를 요구할 때도 그 예산에 대해서 이번 같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리미리 예산을 상정을 하고 편성할 때는 계획을 먼저 세운 뒤에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계획을 세울 때 편성하기 전에 예산요구할 때 계획을 세운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어차피 같이 의회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업무가 많이 복잡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결산도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 어차피 집행하려면 서류정리를 해야 되고, 보고하고 할 때 같이 한부씩 만들어서 철을 해 놓는다면 연말에 가서 한번에 자료를 만드는 일이 없이 될 수 있다, 상시집행할 때 예비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별도로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심의에 꼭 필요한 자료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동안 한 일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검사를 하시는 장이기 때문에 많은, 심의와 무관한 이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편성시에 심사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후 심사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할 때마다 그 자료, 어차피 다 결재 받고 계획세우고 결과 다 정리할 때 한부씩 더 만들어서 각실·과별로 정리해 놨다가 연말결산, 다음에 결산승인 신청시에, 요구시에 같이 보내 주도록 하면 업무가 별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이 자료를 4일까지 해서, 아직 안 왔는데 날짜를 조금 연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이 시기가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달이다보니까 자료작성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하여튼 최대로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대략 날짜를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의회도 아시잖습니까 연말,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하기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유있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여튼 이달 말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외의 타부서 공직자가 계시면 부서로 복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구정에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37쪽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5,440만원 잡수입이 돼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체상환금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은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정은 72%를 보이고요, 이 지체상금은 원래 2차분 64억분에 대한 기반시설공사가 4월30일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시공사 사정에 따라서 약 72일간 사업을 지연시켜서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에 따른 배상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4월30에 준공이 안됐으면, 지체상환금 수입이 됐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시까지의 지체상환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수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수계약요, 그러니까 2차분 64억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보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준공은 당초 9월 말이었는데 이것이 지체일수만큼 절대공기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12월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더 받아야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억5,440만원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부분, 72일분에 대한 지연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독 소홀한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체하고 감독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사를 빨리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한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공사한테 기성금에 대해서 현금지급을 거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사도 이 64억이란 공사를 대물정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금부담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복수지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총 공사비는 기반시설공사비만 165억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의 몇 %를 총공사비에서 받으신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퍼센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체상환금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지체상환금을 내면 공사에 부실한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체하고 공사부실하고는 별개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돈을 자기들이 받아야 할 것을 다 못받고 지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덜 주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연히 시공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변상차원에서 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이죠, 저희가 공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독하고 어차피 그 사람도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야 하는데 그만큼 돈을 덜 받아가니까 공사에 부실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튼 부실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의 피해는 뭐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민의 피해는 당초 기반시설공사 완공일이 9월 말이었는데 이것이 2개월정도 뒤로 해야 된다는, 그 입주시기가 다소 지연된다는 내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데 피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의 특수성을 주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이런 지체상환금에 대한, 이것이 정상적인 수입은 아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비정상적인 수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45쪽 보면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되어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100만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100만그루 나무를 심을 수 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번 2회 추경때 1억5,000을 반영해서 월평지구하고 둔산지구 일원에 메타나무거리하고 이팝나무 거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용역으로 1억이 잡혀있는데..., 나무심기 설계 용역으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1억5,000만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앞으로 4개년도에 걸쳐서 나무심기 사업을 하는, 약 180억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무심코 획일적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좀더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나무를 심고자, 그런 패턴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5,000에 대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세운 거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00만그루 나무심기 전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만그루 나무를 심으려면 1억5,000만원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이 먼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00만그루 나무를 심고자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심을 수 있고, 또 시설녹지에 심을 수도 있고 쌈지공원시설로 심을 수도 있고, 주로 이 용역비란 것은, 용역은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 할 주민쉼터하고 공원화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5,000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개념으로, 거리를 따라 죽 일렬로 식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용역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쉼터나 공원화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여기 보기에는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이번 추경에 일부를, 아주 일부를 반영시킨 것이죠. 그 1억5,000은 아주 일부이고요, 1억이란 것은 전체 100만그루에 대한 실제적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로 1억5,000을 세웠는데 이것이 거의 800본밖에 나무를 못심는 사업비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1억5,000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800본 정도,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명칭을 세우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그렇게 부기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금년도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어떤 구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동 어디에다가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하고 어떤 나무를 심겠다, 둔산동 어디에는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 갈마동에는 쌈지마당을 조성하겠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 4개년 동안의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5,000만원어치 나무를 심기 위해서 1억이 용역설계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보기에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기명을 좀 헷갈리게 달은 같은데요,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1억5,000하고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비 1억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이 부기명을 달 때 혼돈이 없도록 확실히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고경근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내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한 사업인데, 장기계획이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한 사업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용역을 주고 어느 부분은 용역을 안주고 우선 실시를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고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먼저 돼서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전체 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계획에 맞춰서 나무심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을 고경근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시는데 자꾸 둘러다 붙이지 마시고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시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필요하면 가로 수식재 개념으로 식재하는 것 그것은 용역이 필요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한가지 100만그루 나무심기, 가로수가 됐든 관내 미관광장이나 보행자전용도로나 소공원이든 다 이것이, 우리 서구내의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의뢰않고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용역설계를 한다면 전체용역을 줘서 해야지, 어째 미리 시행한 사업을 가지고 그냥 시행을 하고 어느 부분만 용역을 줍니까? 주려면 다 줘서, 어쨌든 용역을 줄부분만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거기에 같이 용역을 안줘도 되는 부분까지 총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에 들어가야지, 잘못 되었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잘 해 줘요. 그리고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예산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답변을, 이사업 한가지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인데 일부는 시행에 들어가고 일부는 용역을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한계획이, 한사업이니까 계획이 미리 수립 돼서 해야죠. 됐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설명 듣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분명히 100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개념은 그냥 나무를 8미터 간격으로 그냥 식재만 하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사업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비란 것은, 용역이란 것은 일렬로 죽 식재하는 데는 용역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공원화 사업, 쌈지공원, 마을마당 쉼터가 들어가는,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를 관내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경근

고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만있어 봐요. 이것 지금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비로 1억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억5,000에 대한 부분은 가로수가 됐든 화단이 됐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일단은 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외치기 시작한지가 과장님 언제부터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한 후에 해 주세요. 고경근 위원님 질의 마치신 후에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이 올라와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100만그루 전체에 대한 가로수 식재부분까지, 모든 부분까지 다 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수십억이 들어 갈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총체 적으로 계획이 서려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용역이 필요없는 부분은 그때 같이 해서 총 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들어가야 그것이 사업추진이 맞다는 그런 얘기에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지마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반복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데 심는 나무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그루가 아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기명에 대해서 혼돈이 가도록 부기명을 달았다고, 그러면 가로 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1억5,000 세운 부분에 대해서 가로 열고 이팝나무거리, 메타나무거리 조성이라고 하고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에서는 가로 열고 공원화사업에 대한 용역비, 이렇게 하면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100만그루 나무심기 1억5,000하고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 용역 1억은 따로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비는 세워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두갈래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아니요, 지금이 적절합니다.

예, 지금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 다 계획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집행하려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 중이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1억5,000만원어치 나무를 심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5월 봄철에 주로 많이 심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봄, 가을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을에도 많이 심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9월, 11월이 아주, 3∼5월까지 적기이고요 그리고 10월, 11월이 적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0만그루 나무심기, 저희가 자체계획수립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43쪽 이번에 3억이 올라왔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한마음 어린이 공원 수목정비,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3억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신 것인가 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 공원 및 미관광장 시설정비비로 3억을 올린 사유는요, 저희가 이번 여름철에 시설물일제 현황조사를 해 봤어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113개소 4,915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되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이 72개소 1,001점이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한 7억6,000정도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상 7억6,000을 전체적으로 반영 못 시킬 것 같고, 금년도 정비계획으로 652점 해 가지고 약 3억정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어린이공원이 지금 갈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거든요. 여기에 기존에 측백나무 30주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제거를 해 주고 신규로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왕벚나무, 목련, 자귀나무 등을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측백나무 30주를 제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느티·이팝·왕벚·목련·자귀나무 50주를 식재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민의 여론이 많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연구를 해 갖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지 이중적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의 세금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한마음어린이공원 조성이 예전에 됐었는데 그때 심어진 나무가...,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마음어린이공원은 갈마지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될 때 조성된 공원이니까 90년대에 조성된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측백나무 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동 같은 경우 측백나무가 이번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뿌리가 깊게 뻗어야 하는데 뿌리가 깊게 못 뻗어서 그냥 도복돼서 집으로 또는 인근보도로 쓰러지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 전체적으로 공원이 몇 군데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 1군데 있고요, 근린공원이 17개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75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외에 시설녹지라고 해서 도로변에 녹지형태로 있는 구간이 16개 노선, 약 한 30만㎡ 정도 있고 미관광장 20개가 저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 공원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구청사 갈마동 수목이식공사 이것은 원래 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구청 이전을 7월에 했기 때문에, 원래 수목을 다 파헤치면 상당히 구청사 일대가 황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우기를 이전 후에 추기에 이식을 하겠다라고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하려고 하는지, 가을에 하면 아무래도 봄에 하는 것보다 못한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7월에 이사를 했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7월전에 업무를 보면서, 계속 민원인도 왕래를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우수한, 수형이 좋은 나무를 다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주변이 너무 황량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사 후에, 업무를 여기에서 볼 때 수목이식에 따른 다른 지장사항이 없을 때, 또 주민들이 안오니까요, 그때 수목이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이식하려고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공원지역으로, 공원수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원대상지역은 물색을 해 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샘머리 공원, 어차피 구청사에 있던 나무이니까 구청주변 공원으로 이식을 할까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여건하고 맞는 수종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 공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공원을 파악해 갖고 나무가 꼭 들어 갈자리에 이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월평동 시설녹지 그것을 조성공사 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월평3동 하나로아파트 뒤 시설녹지를 얘기하는 데요, 기존에 시설녹지에 자연발생적인 등산로가 나있어요, 등선이, 거기를 더이상 잔디훼손 되지 말라고 판석을 깔아줘서 오솔길을 조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하나로 아파트 뒤편 시설녹지는 길이가 463미터 그리고 폭은 1미터 정도의 보행로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오솔길로 조성해 준 데는 삼천동 일원하고 월평동하고 둔산동 일원을 조성해 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남선공원옥상축구장 조깅트랙 설치 이것이 9,000만원이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된 사항으로서 남선실내빙상장 옥상에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축구장 말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 둘레로 우레탄포장으로, 길이는 약 300미터정도 폭은 2∼2.8미터정도, 두께는 11미리로 폴리우레탄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깅트랙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달리기 같은 것하고, 걷는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불편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생활상!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경제적으로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주민편익 그런 효과적 측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꼭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체상금 비율이 1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4억5,400만원을 징수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1000의 1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4억입니다. 64억 곱하기...,

흥균

신흥균위원

일수로 따지니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000분의 1, 0.1%입니다. 소숫점으로 0.001이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0.1% 이거든요. 그러니까 64억 곱하기 0.001 곱하기 71일하면 4억5,44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매각 차액이 10억이 남는데, 10억6,300만원이 남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체비지매각 차액이 그렇게 나면 차질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복수지구에 대해서 10억6,390만원 감시킨 그 사항 여쭤 보시는 것입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체비지 매각을 전제로 해서 가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복수지구 만큼은 지난 6월에, 공동주택체비지 매각이 완료됨으로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연말까지 169억 들어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체비지 2블럭, 3블럭이 미리 내년까지 가지 않고, 미리 낼 것을 예상해서 112억원 정도 그리고 학교부지도 금년말 경에는 계약이 될 것 같아서 매매금으로 한 7억원정도, 그리고 증환지된 체비지, 건축허가가 나가면 땅을 더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증환지 체비지 수익금으로 11억정도, 그래서 이런 비용을 모두 합쳐서 현실적으로 수납 가능한 비용을 따져보니까 352억정도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360억에서 350억정도로 수립하면서 그 차액인 10억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체비지 매각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 체비지는 전량 다, 일반체비지, 공동체비지는 전량 매각됐고요, 유일하게 안 팔린 곳이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 두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매각은 됐다고 그러는데 계약단계에서 액수 전량은 입금이 안됐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1년에 계약을 맺어서 계약금 10%하고 3개월 단위로 20%씩 중도금, 최종적으로 30% 잔금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해서 현금화돼서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01년서부터,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2억정도가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단독주택체비지를 대물정산으로 준 비용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은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탈 사업비는...,

흥균

신흥균위원

352억에서 빼면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으로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은 세출부분에 보시다시피 앞으로는 기반시설공사비 3차분 72억을 지출해야 되고요, 각종 용역비라든지 또 은행차입금 상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350억 딱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맞췄다, 그러면 차입금이 얼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5억1,500만원 원금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원금상환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이자부분은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가 줄어든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체비지 매각한 대금으로 올해, 차입금상환은 하나도 안했어요, 원금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입금상환은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요, 3블럭 1루트 매각한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48억정도 일시 유입이 되고 또 중도금으로 오늘, 내일로 한 50 몇 억, 토탈해 갖고 한 106억정도가 오늘, 내일로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차입금하고 지금까지 이자부분 전액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오늘, 내일중으로 백 몇 억이 들어온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06억!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60억1,000만원 갚고 차액이 남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12억 상환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 상환도 금년으로는 좀 힘들고요,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액이 남더라도 공사에 대한 기성금 72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흥균

신흥균위원

기성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성금으로 떨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탁금 상환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 예탁금관계는 이자도 못 받는 것인데 우리가 빨리 상환을 안 받아요, 빨리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딴 예산, 우리가 지금 복수지구에다가 얼마나 많은 할애를 해 준 것입니까! 동사무소 부지도 안 살 것을 사주고, 그것도 동사무소 현재 있는 부지도 8억에 사지 않았습니까? 무이자 12억이나, 전출시킨 것을 왜 빨리 상환을 안하는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금 상환도 상당히 급박한데요, 일단 이자가 나가고 있는 차익금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그 지역의 이자이지 우리 전체적인 세수에서 나간 것은 주민의 세금을 무이자로 갔다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에서도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못해 주더라도 차입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갚는 것이 낫지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안되면,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사업이 안되기는, 다 계약이 돼서 체비지 매각이 100% 된다고 하매 왜 우리...,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다 받아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납부할 돈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다 납부하고 정산절차에서 저희들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정산절차에서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은 제일 늦게 받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에 줄 돈도 10억이 있고, 시에 줄 돈 용역비 같은 것도 10억이 있고, 또 우리 전출한 것 12억 있고,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단계에서 그 금액이 정산이 돼야지 지금 당장 갚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12억이란 돈을 내년에는 회수가 다 완료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상환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체비지매각관계 10억하고 예비비에서 이 금액으로 해도 복수지구공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마이너스 안나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자신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다음에 흑석지구 8억5,000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는 지금까지 전출금하고 예탁금 포함해서 9억5,000이 흑석지구로 지금 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억이 추가로 갔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9억5,000을 2002년 본예산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흑석지구를 총괄 정리했을 때 받을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 예탁금은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전출금은 저희가 세입세출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초과돼서 회수 못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출금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환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전출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회계학상으로 여기서 전출한 것이 실제로는 거기에 1억 준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회계학상에 예탁을 했다고 해서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전출금은 전출해 주면 그냥 끝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끝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끝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전출금 많이 받는 구획정리지구는 상당한 이득을 보겠네요? 그러면 복수지구도 다 전출로 해 주지 왜 흑석지구만 이런 것을 해 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 전출이나 예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전출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받는 입장은, 구획지구에서 받는 입장에서 전출로 받고 그렇게 거기서도 받는 거에요? 우리 회계학상 예탁금하고 여기서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인데 받는 부분에 똑같이 9억5,000 차입한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받는 다는 얘기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요, 저는 전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런 일개지역에 개인적인 구획정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전출해서 다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출을 해 줘도 되고 예탁을 해줘도 되고, 그런데 전출은 좀 안 갚아도 되니까 훨씬 자유롭고, 예탁은 갚아야 되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회계학상으로 전출금은 전출해 주면 끝이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주민들, 토지소유주들 자기들 재산가지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출금도 전출금이 어느 목적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해도 됩니다, 끝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구획정리사업에 우리 구 자금이 투입이 돼야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구획정리...,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업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집행부에서 말이죠,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나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말고, 그리고 회의중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 좀 절대 하시지 말아요! 어떻게 위원님들만 발언권 얻어서 하고 받고 답변하는 집행부는 아무나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답변하는 집행부 과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질의하는 분은 한분이고 답변을 여기 저기서 하면 됩니까? 신흥균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예탁금하고 전출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도중에 우리 구비가 지금 20억이 예탁금으로 해서 차입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으로는 다 전출금으로 해서 해야된다라는, 그러면 우리 구비를 20억주면 거기다 그냥 무료로 투자를 합니까? 그런 말씀을, 발상은 참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이고, 참 1억이 그렇게 돼서 그 지구가 어떻게 사업상 보니까 회수 못할 분위기이다,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해야지, 내 생각으로는 다 전출로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우리 구 세를 거기 한군데에다 8억5,000, 9억5,000 저쪽에다 10억 해서 다 전출금으로 해서 못 받아야 된다는 이론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취지를 알더라도 어느 정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있어봐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식으로 해서 전출금을 해 준다면 몰라도 전액을 전출로, 20억을 두군데나 투자하고 전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론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는 그게...,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구세를 못 받아 갖고 지금 우리는, 회수를 못해서 의원들이 묻는 것이지, 우리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이러해서 참 받아야 되는데 이렇다하는 것하고, 내 생각은 전체를 전출금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지론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도 어떠한 우려에서 얼마를 전출금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있지만,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 구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가 21억5,000만원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너무 과다하지만 어느선에서는 전출금으로 해줘도 거기도 우리 구민의 사업이고, 시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괜찮지만 전체를 전출금으로 한다는 지론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과장이래도 어느 한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전체를 전출금으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사업 차입을 합니까? 전체 구에서 지원을, 전출금을 지원해 주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복수나 흑석지구를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재산만 내놨지 우리 서구청이 시행자입니다. 우리 서구청!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시행자를,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자금투입을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흥균

신흥균위원

사업만 추진을 하지 우리가 거기에다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얼마나 투입, 전체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3분의 1정도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보조해 줘요, 전출금을 해서 전체투입을 하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복수지역이나 흑석지역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안했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 속에 일일이 다 도로를 내주려면 그 사람들한테 토지보상도 해 줄 뿐 더러 도로까지 개설을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떼어 냅니다. 토지 값은 안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로를 개설 해 주잖아요, 얼마나 바람직해요! 주민들도 부담하고 우리 관에서도 부담을 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 도로 내줘서, 자기네들이 내서 바람직해요? 도로를 내놓고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가상승은 생각을 안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차피...,

흥균

신흥균위원

지가상 감보율 40%를 해도 60% 갖고 원토지가 보다도 비싼데 뭐가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전체적인 국가 기반사업으로 도시계획에 바람직하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내놔서 바람직해요? 그 사람들이 감보율 내놔도 잔여지 갖고도 원토지보다 값이 비싸서 하는 것이지 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흥균

신흥균위원

어째 그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관에서 도시개발...,

흥균

신흥균위원

공영자본이래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란 것은 더 살기좋은, 살기좋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 보세요,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사업계획서부터 구비를 얼마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고 자체로 하기로 했다가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잘 못하다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많아서 일시 전출금으로 사정사정 해서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출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위원님들한테 교육시키는 식으로 구획정리사업 얘기나 하시고 말이에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주민들이 내놔서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죠!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멋있게 한다면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내놔서 우리한테 마치 희생하는 양, 그사람들이 감보율에 의해서 잔여토지 갖고도 그 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응해주지, 그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희생하고 구에다 희생하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면 관저4지구는 왜 그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을 왜 반대하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이유를!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구획정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왜 반대하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잔여용지 갖고 그사람들도 원해, 그런데 4∼6년 끌고 있으니까, 시행을 안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시에서도 관저4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관저4지구 주민들이 원한다면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다른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왜 관저4지구 얘기를 꺼내...,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합니까? 관저4지구가 되지를 않아 갖고, 주민들이 질질 끌고 있으니까, 4∼6년 끌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시행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9만3,000평이라고 작아서 안하고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지론을 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왜 자꾸 이것저것 끌어다가, 임과장은 자꾸 이론을 펴는 겁니까? 그래 내가 지금 관저지구를 물었어요, 지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연관이 되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연관이 되기는, 내가 관저지구를 물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관저지구도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 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왜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저도 얘기를 해야지, 제 얘기를...,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있어봐요! 관저지구가 어떻게 주민이 반대해서 안해! 이 양반들아, 5∼6년 끌어 갖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죠?

흥균

신흥균위원

뭐 관저지구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안했다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이 뭐 의회에 동의권이 있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관저동에 사는데 그 얘기를 안해! 빨리 시행을 해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특위구성해 갖고 진정을 올린 거에요.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특위위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것을 하도 끄니까 그러면 공영개발, 작다고 못한다 이거지, 구획정리를! 9만3,000평이라! 그 동네사람들이 그래서 진정까지 내도 나중에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1지구 3지구 연기할 때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또 공영개발 쪽으로 해지해 달라는 진정을 냈는데, 뭐 반대합니까? 처음에도 반대했어요? 하도 질질 끌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안건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IMF 터지고 사업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 피해가 막대한 사정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정해서 전출해 주고 "사업 시행이 IMF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푸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관저지구를 갖다 들이대고 구획정리를 설명을 하고 그럽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무조건 전출금은 전출금으로 끝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출금에 대해서 안갚아도 되지만 저는 최대한 갚도록 노력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끝나셨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말씀을 더 들어야지, 들어봐요, 임과장이 또 할 말씀 있을테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정회 좀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왜 정회를 해요, 신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런 것 가지고 왜 정회해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이것 언제까지 끌어요, 거기에다 위원장까지 가세해서 말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정회를,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데 왜 그래요!

택근

유택근위원

빨리 끝나게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더 거기다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서류 갖다 말씀하시려고 하던 것 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99년5월19일에서 5월30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 것 설명하는 것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저4지구 얘기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4지구 연관시키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저4지구 얘기는 않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거기도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원했기 때문에 했지 전적으로 반대했으면 했겠습니까, 전체가, 복수지구나 흑석지구나! 다 자기네들이 잔여임지가 전체 지가보다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비싸니까 하지 싸봐요, 죽어도 안해요!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뭐 주민이 크게 구민이나 국가에 기여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성질이 나지, 다 내가 이득이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토지를 수용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구획을 염려하는 게...,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내가 열을 내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일개 동, 2개 동에 21억5,000만원이 나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데, 거기 대답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했으면 내가 말을 안하는데, 뭐 그 주민들이 여기에 기여하고 하는 것 마냥 말씀을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는 길 내주지 뭐 어쩌고 하는데, 길 그냥 내줍니까? 감보율에서 잔여지가 그만큼 비싸니까 체비지, 감보율에서 해 주는 것이지 그냥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그쪽 복수지구나 흑석지구에서 감보율 해도 잔여지가, 땅 가격이 올라서 원토지보다도 더 비싸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희생하고 길 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하다보니까 그쪽 사업이 시간도 끌고 타산이 안맞아서 했는데, 예탁금은 회수한다든가, 또 내가 그러면 전출금은 왜하냐고 하면 가능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회수 없다고, 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 내가 말을 안하죠. 묻는 것인데 자꾸 지론을 펴고 이론을 펴니까 자꾸 서로 말이, 대화가 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개발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개발요?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은 개발하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했는데, 복수지구하고 흑석지구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구획정리사업!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장점과 단점, 좋은점과 나쁜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 좋은 점은 그 일대가 살기좋아진다는 것이죠. 기반시설공사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도로도 잘나고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또한 주거 여건이 좋아지니까 지가상승도 되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재원조달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땅을 먼저 끊어냅니다. 일정 감보율로! 그 땅을 매각 해야지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변동이 와 가지고 IMF체제처럼 지가가 다운되거나 또는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좋은점 나쁜점 질의했으니까 그점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간단히 하시는데 답변이 길면...,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아요. 왜냐 하면 개발을 함으로써 그 근방의 오염과 보통 인구가 많음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장점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만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과장님은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 속도행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처리기대시간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종이서류중 설계도면을 인터넷 이메일로 저희 구로 보내 주면 그것을 도면 출력을 하지 않고 모니터로 도면 검색을 하고 확인하고, 그런 점검을 합니다. 이의 결과로 전자결재로 하면 민원인들이 설계도면 제출을 생략하기 때문에 비용의 많은 절감과 전자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대덕구에서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현재 대상을 연면적 500㎡ 이하의 건축허가신청서만 하기로 이렇게 시와 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서버를, 시청메인을 각 구에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서버는 시청메인을 일단 사용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사항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99년도에 개발한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지적과에서 업무수행을 해 오면서 DB전산을 연도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과가 2002년도 1월1일부터 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2003년부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건축허가부터 건축물관리대장까지의 시스템이 전부 전산과정이 처리가 됩니다.

저희 구가 한 70∼80%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나 건설부에서 자료입력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53쪽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일이 뭐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미관지역의 높이 4미터 이상의 옥외광고물과 표시면적 4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그 다음에 1면 표시면적이 10㎡이상으로서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광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특성을 이용하는 전광용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불법규정이하의 것은 행정처리를 하면 되지 심의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규격과 주변 미관과 여러 가지 적법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적법성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법령에, 광고물 등에 관한 법령에 그러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데도 심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옥외광고물 등에관한관리법!

택근

유택근위원

꼭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4쪽 지금 과장님께서 광고 게시시설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서 벽보제거용 유성제 구입비 이것을 없애고 그것으로 대체하신다고 아까 하셨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광고게시판에다만 광고물을 붙이면 좋은데, 지금 보면 학교담장이나 벽에 여기저기 마구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자체공공근로 인원과 공익요원, 또 직원이 함께 같이 활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유성제를 사용 않고 그냥 인력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공공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유성제를 안쓰고 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유성제가 필요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53쪽에 임차료 때문에 좀 질의할께요. 전자복사기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민원실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98년도에 구입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1일 300∼500통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2002년도까지 총 33만5,000여 통을 발급하다보니, 현재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신규 구입시 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유지보수비가 15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임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자복사기 기계 값은 얼마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신규 구입시 한 300만원 정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쓰면 구청의 재산은 아니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소득, 들어가는 금액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니터 16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48만원씩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까 대덕구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 현재 대전시 5개 구 모두가 다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덕구만 시범운영을 해 왔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와 컴퓨터를 구입한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16대를 하면, 직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 정원이 33명이지만 인허가를 하고 있는 인원이 14명, 국장님까지 해서 16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분들에 한해서 16대를 구입하려는 것인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대덕구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잘 모르잖아요. 현재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덕구에 시범운영을 해 왔는데 별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일단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반정도 구입하고 난 후에 얼마 간 해 보면서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다고 해서 어떤 물건이나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해 갖고 실제로 쓰지 않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잘못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구입했을 때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본 결과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우선 전체를 다 구입하기 전에 우선 해보면서 해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했다가는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득이 16대를 구입하지 말고 반정도를 우선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 생각에서는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반정도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시행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상정을 했으면, 요구를 했으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안해 봤습니까? 더군다나 대덕구에서 하고 있다면 효과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만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 대덕구 쪽에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조금 있으면 내년예산 다룰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으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예, 도면만이메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답변이 소심한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 데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아서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4개구청은 같이, 시하고 같이 연관이 되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자결재를 하고, 국장서부터 다 전자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직원들, 과장, 계장, 국장까지 다 전자결재를 해야 되니까 용량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도시국장님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덕구만 시행을 하고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든가 확인도 아직 안해봤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답변은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말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63쪽에 천변조명시설 설치공사라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천변조명시설설치공사 7,050만원 편성된 것 말씀이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갑천과유등천 잔디포 고수부지에 낮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주민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또한 이 부근중에서도 운송시설이 많고 주민이 많이 오는 지역 3개소에 대해서 우선 조명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보시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야구장 같은데 조명타워처럼 한 12미터 높이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투광기를 한 8개정도 달아서, 방향은 조절되겠죠, 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저녁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비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갑천에는 저쪽 다모아아파트 뒤쪽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대덕대교 상류쪽 축구장있는 부근에 저녁에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유등천에는 가장교하고 태평교 사이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주민들은 하천의 산책로에 전체, 시내 도로처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하천에 전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세웠을 경우에 평상시에는 좋은데 장마시에 수위가 올라와서 감전사고가 된다든가 이런 안전쪽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만, 제방쪽에 해서 고수부지를 좀 비춰준다고 하면 저녁에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우선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3개소 정도만, 유등천에 하나 갑천에 두 개 정도를 해 봐서 이것이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볼까 해서 이번에 처음 3개소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샛강살리기, 덕골천사업이라고 해서 260쪽에 나왔는데 과연 이 덕골천 샛강살리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연환경과 어떤 관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교부세 50% 해서 1억이 오고 그 다음에 구비 50%로 1억을 확보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부세는 봄에 내시가 돼서 1회 추경에, 기정 1억은 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1억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샛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1군데씩만 해보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정동 있는 쪽에 소하천이 우리구 지역에 12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골에 있는 자연환경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덕골천을 저희가 올려서 중앙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하천을 정비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옛날에는 호환블럭이라든가 무슨 석축을 쌓고 소하천에 그랬는데 이런 공법을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블럭이나 이런 환경쪽 자재를 써 가지고 강우시에 재해 예방도 하면서 그부분에서 어떤 꽃도 나고 블록에서, 그 블럭이 환경블럭이 많이 나와요. 그 속에는 콘크리트블럭이나 블록으로 해가지고 제방 덮는 보호도 하면서 표면 쪽에는 어떤...,

예, 그런 것이 살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 공사를 다 하고 보면 호환블럭을 붙였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고, 전면 어떤 꽃을 심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꽃 같은 것도 여러 종류의 꽃씨를 투입하면 나중에 나지요. 이런 쪽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각 시·구별로 하나씩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50% 지원을 받고 한다고 하면, 이 샛강살리기의 기본적인 뜻을 정말 잘 살려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어쨌든 가능한 한 물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살리기의 일환으로서 전국적으로 샛강살리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샛강살리기운동이란 것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될 뿐더러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샛강살리기 사업이라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집행부에서 잘못 하다보면 샛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샛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하다보면 샛강살린다고 해 갖고,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하는 것인데, 잘못 사업을 돈들여서 하다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 오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샛강살리기에 대한 사업하는 이것을 집행부 스스로가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그런 샛강살리기하는 부분에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샛강살리기의 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 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경예산에 1억이란 돈이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 샛강살리기에 대한 원정동 덕골천에다, 제가 덕골천이 어디인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샛강살리기에 여기가 적합한지 이러한 것이 충분한, 환경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돈이 어쨌든 예산집행 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난 후에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소하천 2억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이럴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갑천이라든가 몇 십억씩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동네의 소하천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큰 농로로 보시면 되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해위험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을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국비를 좀 갖다가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옹벽이나 과거 재래적인 공법이 아닌, 하천에는 현재 자연환경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어떤 콘크리트 옹벽이나 석축을 못하도록, 그래서 환경적인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과장님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혀 이 사업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샛강살리기라는 그 명목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시면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있으시면 현장에도 가보시고 제가...,

현자

장현자위원

샛강살리기라는 이 용어자체가 사실상 사업이란 명목으로, 다른 명목으로 붙어야 하는 것이지 샛강살리기란 명목으로 행자부에서 이만큼 50%를 지원 받아 갖고 한다는 자체는 완전히 저는 틀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이런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행자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명목이 샛강살리기라는 명목을 붙였다고 하면 마땅히 샛강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리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조금전에 얘기들은 하나의 수로를 정비한다든가 어떠한 개천을 현재 말씀하신 그런 명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자연환경과 샛강살리기의 명목으로는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이다, 저는 이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요, 하천이란 것은 재해 대책이 우선이면서 개발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개천사업이라는 입장으로 하면 샛강살리기 명목이 안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는 이것은 완전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돈을 지원해 주게 된 동기, 이것을 제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상세히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저는 구에서 어쨌거나 이 사업을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이다, 그리고 구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샛강살리기용으로 한다고 1억에 대한 구비를 한다는 것을 저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68쪽에 보면 안전문화실천운동 지원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과연 안전문화실천운동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운동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세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저희 구에는 지금 시민안전봉사자가 한 1,400여명정도가, 1,410명이 현재 위촉이 돼서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 작년에 구청에서 3회에 걸쳐서 3일간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시민안전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어떤 그러한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중입니다. 현재 이 운동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상세히 협의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어떤 수첩을 제작해서 준다든가 또 지금 이분들, 중앙에서는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대표로 한번씩 보낸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구에서는, 구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할 수 없고 기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안전문화실천운동에 대한 감이 안 오거든요. 과연 여기서 전문강사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1,410명한테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만일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라는, 현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역이라든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 구체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밑에, 운영비냐 집행재료비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산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안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데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는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예산으로 안들어갑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해서 영세가구라든가 독거노인들, 불우시설들, 뭐 총체적으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죠, 이분들에 대한 무료점검사업도 하고, 사업이 제일 큰 것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는 밑의 재료비에 했고,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살 수 있는 재료비라는 것은 누전차단기라든가 전기콘셋트, 또 전선이라든가 가스밸브라든가 고무호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품들을 사서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원사업비는 각종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또한 안전계도, 질서 봉사활동이나 대국민 계도홍보를 해라 이런 어떠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팜프랫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사항들이에요. 지금 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딱 안떨어지는데 대답이, 그래서 어떠한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어떠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과장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있죠,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 이번에 3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이란 것은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의 비축기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이 안을 올렸는지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올려서 우리가 그 기금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놨는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구세, 보통세에 말하자면 0.8%를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7년도부터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부족분이 현재 법정액으로는 7억2,200을 해야 하는데 4억1,800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9년도부터 이것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법은 97년도부터 바뀌었는데 그 외 지방자치제 성격상 99년도부터 저희 구는 했고, 대전광역시도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적기금은 확보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한 2년전엔가 전액을 확보해 줬어요, 시는!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분을 못한 것이 아니라 과년도분에 대한 전체 확보분에서 부족분을 당연히 그 해 그 해 확보했어야만 됩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4대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것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과년도분 3억을 하면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10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그 해 그 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하지 못한점,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재해기금문제는 돈이 어떠한 문제가, 아무리 사업이 여러 가지로 바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이 이번에 수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재해라든가 천재지변 같은 것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당연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 필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자료제출 요구받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샛강살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제가 지침을 갖고 설명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요금에 비해서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정용하고 비교가, 가로등요금은 별도로 목이 있어요. 그래서 싸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표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한 계수는 없습니다만 전기요금중에서 가로등요금에 대해서는 싸게 주고, 단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가정용 같으면 많이 쓰면 누진이 되거든요, 누진이! 그런데 가로등에는 누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량대로만 내도록 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일반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농사용이 있고 하는 그 분류에 가로등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263쪽 여기도 지금 사전사용을, 대개 시비나 이런 것은 거의다 사전사용을 하네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사전사용 하셨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63쪽 어떤 것을 말씀 하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더블캡, 노후차량 대체한 것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차량요.

택근

유택근위원

405-01.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사전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않고 다시 재편성해서 밑에 프린터를 사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에 사전사용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회 추경때, 하기전에 연초에 해가지고 사전사용승인을 해서 1회 추경에 이것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사용된 것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사전사용했던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사전사용해서 1회 추경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누락된 일도 있었고 했는데 사전사용함으로써 발생했지 않나 싶어서, 사전사용은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사용은 해야죠, 그 이외에는 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다음에 갑천, 유등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3개소에!

택근

유택근위원

3개소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나 우리 구에서 거기에 전체적인 나무를 심고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나중에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지역은 현재 체육시설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월평동은 그런데 만년동은 갑천대교 윗쪽이라고 하셨거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대덕대교 상류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대덕대교 위쪽이라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축구장 있는 부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밑에 쪽이지 왜 윗쪽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축구장이 대덕대교 상류에 있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상류쪽! 상류쪽이라고 하신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하천은 위쪽이란 것이 상류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거기 축구장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소음관계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옮길 방향은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시에 건의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시에 건의하고 하셨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시건설본부관리사항으로 시에서도 어렵다는 사항으로 이미 종결났던 사항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점차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을 시하고 같이 하면서 이중으로 다시 공사할 수 있는, 공사는 안하게, 잘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한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지금도 그것을 많이 느끼실거에요. 우선 유등천에 가서도 태평교하고 도마교 사이에 사람 많이 온다고 하셨죠? 거기에 오수, 생활하수, 거기서 음식하고 마구 갖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환경관리과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같이 연계시켜서 사람을 더 모이게만 하지말고 환경하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단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민의식개선 보다도 앞서서, 그것을 오수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버릴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한번 현장 가보기 위해서 갔다가 늦어 가지고, 교통이 밀려서 늦어 가지고 다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만 매노천이라든지 유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 우리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못하고 거의 대개가 다 잘되지만, 개중에 하나씩은 이것은 불필요한데, 급하지 않은데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사진을 첨부하신다든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38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 편성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동에서 건의도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라 든가, 그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거의 지금, 그 동 것은 서로 거의 알고 계시고 저도 같이 그 현장도 돌고 이런 상황같은데,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시니까 타동에 있는 것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이것을 제가 전부 어떻게 설명 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나 자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모르고 어떤 정황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결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가령 그 동 의원님들, 소속 의원님들 체면 때문에 넘겨 가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나마도 우리가 알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결정하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방안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해 준다든가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한다든가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해달라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설령 이번에는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계수조정하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서를 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염두에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해야지 염두에 둔다고만 하면 되요? 이것은 지금 그래요, 어제도 기성동에 가서 몇 군데 둘러보려고 개인적으로 갔다가 못보고, 시간이 없어서 못보고 그냥오는 사태가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해 주더라도 "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해 주고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아쉬워서, 자료좀 같이 넣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릴까요, 어떻게?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가 "아 여기는 어찌해서 필요하구나!" 어제도 한두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마을현황, 도로이용하는 현황 이런 것만 거기에 체크해 줬으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쨌든 제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겠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61쪽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재설장비 자동모래살포기를 구입하시는데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261쪽에서 262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자동모래 살포기를 지금 구입하시려고 그러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제설장비가 그것 하나 사면 충분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대형 3대, 소형 3대 해서 6대가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94년식 노후된 것 하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사면 차량출고는 언제쯤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11월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올 겨울, 다가오는 겨울에 쓸 수가 있겠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설장비에 대한 내역을 해서 하나주시죠? 모든 제반장비에 대한 현황!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용만

김용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72쪽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 수선, 한달에 몇 번이나 그것을 점검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시가 아니라 한달에 약 몇 번?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달에 몇 번이 아니고요,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서 승강장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파손이라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의자 있지요, 의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의자가 훼손된 것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직 의자는 훼손된 것은 없고 비틀어진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공공근로가 가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고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20일에서 한달 내지 두달도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치우든가! 왜냐 하면 반쯤 뜯어져서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것을 갖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었는데 구조조정해서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공공근로자 2명을 데리고 청소도 하고 수선도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거기 유리 같은 데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정리를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것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붙어 있는 것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금방떼면, 돌고 오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미납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들 도로에 보면 많이, 몇 달씩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 말씀이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방치차량?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적발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 34일이 걸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4일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34일요! 본인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고도 해야하고 이런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계속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시내에 체납관계로 인해서인지 상당히 방치차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괴정동에 전화국에서 이쪽 경성큰마을 뒷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농장 같은 데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로 들어오면 경성스포츠 차량이 몇 대나 있더라고요, 그것 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것 신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유리가 깨져 갖고 차량 한대는 번호판이 없더라고, 서구에서 떼어낸 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유리같은 것이 오래 있으면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깨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로 못 옮기는 이유는 혹시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에 관해, 물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안에 들어가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방치차량은 세금관계라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도주하든가 그래 가지고 지금 못다니고 있지, 거기서 잔다는 것은 아직...,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안가보셨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자는 것은 못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문이 닫혀있습니까, 열려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문이 열려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해야죠, 주인한테 연락을 하든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법정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봐주시면 아마 곧 치울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21쪽에 불법주차견인위탁민간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재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하는 것을 민간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맡겼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이 4억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존예산이, 그러면 이것을 전체 1년동안에 민간대행업자한테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억1,600만원을! 그러면 민간대행업자한테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 현재 얼마만큼이나 효과를, 불법주차 견인한데 대해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단속을 나가서 주차딱지를 붙여놓으면 견인대행업체가 그것을 끌어갑니다. 그 기본료가 3만원이 되겠는데, 그사람들이 일단 장기보관 차량이라고 그것 끌어간 비용을 가지고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돈을 내주는 상태입니다. 일단 과태료부과인데 자기들이 끌어간 비용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는 일단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만큼이나 불법주차 단속을 했는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단속은 하루에, 요새같은 경우는 250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경찰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건씩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6명이 하루에 15건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평균 15건씩 적발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불법단속에 있어서 어떻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인력이 달리고, 그리고 한군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관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입장에서,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그날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고 또 아무리 불법주차를 해도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속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 구민들한테 정말 단속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러한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단속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는 "오늘 운 나빠서 걸렸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서구에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찰을 하루에 한 80명씩 투입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지나가면 그 시간은, 한 10분정도는 모두 없어지는데 이동을 하면 바로 또 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떼고서 봤더니, 떼고 나가니까 금방 뒤에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괴씸 해 가지고 차로 다시 와서 떼니까, 내것만 뗀다는 식으로, 이것이 참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한군데에 저희 직원이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멱살잡이를 해 가지고 3시간 이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구민들하고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할 생각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몰아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막으려면 단속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개미 쳇바퀴 돌 듯이 계속단속하고, 또 금방 그 자리에서 하고 구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사려고 하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8명이 15건씩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년동안에, 그동안에 했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건수 있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건수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과장님도 그 문제를 안다고 했을 때 일단 입안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저도 노력을 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내년에도 다시 이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기대는 참 힘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어떤 대안이든 대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단기적인 계획이라든가 1, 2, 3으로 해서 죽 얘기가 나와야죠,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믿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전번에도 공영무료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면도로 주차장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의 계획을 잡고, 20년이면 20년의 계획을 잡아 갖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 문제, "아, 이것은 그렇다"하고 인정하면서 그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함께 동조할 수게 만들어줘야지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계획도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내년에 제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6명이 단속하는데, 하루에 15건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평균 15건나오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하루에 90건이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제일 많이 단속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둔산지역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둔산동지역!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적립기금이 27억정도인데 지금 남아 있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사실은 실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려운 지역만큼이라도 최대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과장님께서는 하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대책을 갖고 해줘야지 과장님께서 "기대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너무나 지금, 눈에 표시나게 끔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그 조건이 맞지도 않고, 지금 원룸, 투룸 지역도 그렇고 둔산동에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떨어지게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한테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이거든요, 최선을 했을 때의 모양과 안했을 때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단속의 필요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덜 적발되도록 하게끔 하고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77쪽에요, 인원 2명이 왜 감원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청사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그 담당직원이 저희과에서 총무과로 인사발령 나서 정원에서 감원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담당업무를 가지고 총무과로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무과로 갔다 이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78쪽, 프린터기가 현재는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있습니다. 13대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대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런데 지적과는, 다른 부서도 민원이 많지만 저희 부서는 창구민원에 프린터기로 발급하는 민원이 한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요즘은 임대해서 쓰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요즘은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프린터기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복사기는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프린터기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 이것은 프린터기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있었는데 90년도 3월에 구입한 것이라...,

광영

박광영위원

90년도 3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구입한지가 오래 돼서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부서지고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대가 얼마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가격이 얼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식이고 가격을 385만원 예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요, 그것을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교체, 그것이 오래 되어 갖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목재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쇠로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나무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먼저 쓰던 것은 오래 되고 낙후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 한대면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보관함은 하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나면 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면을 보관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운영비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화조청소 수수료, 이것 감액됐네요? 일반운영비에 278쪽 밑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청사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저희과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요,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에 선 예산은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리 다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그쪽으로 넘어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전체를 감액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04쪽 국유재산임대대부료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됐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이유를 보면, 상세내역서에 보면 고액대부자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해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체납자들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국유재산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연 받아들여야 할 것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부가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안 나옵니까? 대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떤 필지 얼마 해 갖고 전체적인 예산액이 있지 예산액이 안나와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대부를 전체를 다 대부를 하면 몰라도 이 사람이 대부를 않고 무단점유한 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대부한 것은, 무단점유한 것 말고 대부한 것만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지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5,00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000만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정확한 금액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약 5,00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임대료만 약 5,000만원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5,000만원이면 기존, 이번에 정리추경까지 독려해서 1,200만원정도 그러면 3,700만원, 그래도 1,400만원정도는 체납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약 1,300만원정도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매년 한 25% 정도 국유재산대부료가 체납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년 그정도 체납된다기 보다는 납부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있고, 무재산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만큼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체납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으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추적 조사를 하지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해야 겠네요, 몇 년 지나면 그냥?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부를 포기하라고 종용을 하든가 다른 사람한테 할 테니까,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추상적으로 1,200만원정도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러는데 정리추경까지 가보면 안들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이 안들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세입이란 것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잡는 것이겠지만 25% 여기서 또 안받는다고 그러면 30∼40%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것은 약속하기를 연말에 내겠다 하는 것을 추상, 예상을 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말에 과장께서, 주무과장이신데 국유재산임대료를 전체적으로 계약한 건수 내지 또 전체적인 대부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 가지 똑 같은 지적인데 국유재산임대료 대부료 해 갖고 그 밑에 또 있죠, 공유재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도 보면 이번에 증액됐죠,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얼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만원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만원 했다가 지금 얼마가 증액되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4,18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180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 임대한 필지가 도마동 136-4번지 36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마동?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마동 136-4번지 3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매년 임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재산은, 구유재산은 미대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사, 여기 하나은행임대료가 갑자기 생긴 것이고 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에 임대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나은행 임대료, 내동 재건축아파트 도로부지 매각전까지 공사착공일부터 매각시까지의 임대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신청사로 옮기면서 원인이 발생한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것은 그러면 신청사로 오면서 원인이 발생해 갖고 4,080만원이 늘어난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더군다나 우리 지적업무를 다루고 계신 지적과에서 보면, 물론 여기 공유재산매각서 해서 보면 내동 재건축아파트 도로분이 매각분으로 했다가 이것 지금 감했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감한 것은 도로편입면적이 늘어서 이렇게 매각면적이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당초에 옆에 가장동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가장동 아파트했을 때, 그때 매각때 시공사 측에 내놓은 도로가 대개 한 24% 정도 내놨습니다. 매각 그 면적에, 그래서 이것도 그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해본 결과 그 추정한 면적보다 1,140여평이 더 늘어난, 늘어나서...,

기준

이기준위원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편차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보면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적도상이나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기니까, 당초에 실측한 것하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잖아요? 당초에 계획할 때 면적을 잘못계산한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내동 주택조합도 가장동주택조합처럼 그 비율대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결과가 13% 내동주택조합은 더 감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는 당초에 가장 동은 20 몇 프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4%.

기준

이기준위원

24% 정도하고 그러면 여기 13%를 감해줬다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감한 것이 아니라 도로 더 빠져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로 더 빠져나갔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동의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아파트사업승인 하면서 도로부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부지가 우리 구청 땅으로 돼 있었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확장,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얼마 더 내놔라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83조에서 기능대체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쪽에서 내놓은 도로를 상계를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 단지 내에 있는 도로하고 그사람들이 내놓은 것하고 상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 면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아파트 내에 있던 부지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도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구청에다 기부채납한 것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결과적으로 주민 것 받아 갖고 우리 구청재산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인데요, 104쪽 보면 등기신청해태과태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등기신청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부과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부동산신청해태과태료는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검인계약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60일 넘어서 등기신청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60일 이내에 왜 하지 못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분들의 사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검인계약 할 때는 꼭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시라고 고무인도 찍어주고 구두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사정이 있나 그것은 몰라도 늦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소유자들이 늦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60일이 넘는 등기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세금을 물게 된 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싶어하는데 들어 보시겠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등기를 내는 방법은 두가지고 있습니다. 보전등기하고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보전등기는 아무리 늦어도 과태료가 없는데 이전등기는 지금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보전등기 같으면 늦게 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전등기를 늦게 내는 사람들, 이사람들한테 부과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물지 않도록 우리가 일단 구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될 것도 바로 지적과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를 500만원씩 물게 되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일반주민들의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일단 직무상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제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에 대해서 278쪽입니다. 보관함을 만드는데요, 나무로 해야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철재로 하면 도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나무로...,

용만

김용만위원

철재로 하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철재로 하면 아무래도 모서리 같은데 보면, 지적도면이 망가집니다. 내내 도시계획도면이 지적도면하고 같습니다. 도시계획선만 들어갔다 뿐이지!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도면이 좀 크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적도 크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적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적도 그것 가로 세로가 하나에 얼마나 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40cm, 50cm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구청사에서 올 때, 갈마동에서 여기로 올 때 아예 이것을 안하시고 옮긴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것 계산을 깨끗한 청사에 준비를 안했느냐고 묻는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워낙 방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36쪽 관저보건지소관계에 대해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처에서 온 10억하고 시비가 왔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5억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는 다 자금확보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땅 계약은 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는 3회, 다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3회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올해 보면 땅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올해 마지막 추경에 땅 계약 10%를 세울 예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10%, 30%, 30%를 하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땅 가격을 지급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는 국비나 시비는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5억 확보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36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학교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 전문의사가 학교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학교의 정신보건사업을 펼쳐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학교는 버드내중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나가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버드내중학교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를 일주일에, 한달에 한번 정도 현재 예산없는 사업으로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교도 더 늘리고 좀더 양이이나 질적으로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추경에 2,500만원 세우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버드내중학교만 하는지 우리 서구관내 학교의 아동들을 전부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버드내중학교를 먼저 선정한 이유가 뭐냐하면 버드내중학교에는 현재 정신지체하고, 정신적으로 장애인 학급이 일단 모여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버드내중학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버드내중학교는 각 학년마다 정신지체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 학급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학급이 몇 학급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60명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6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각 중학교에서 버드내중학교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모여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학교자체도 지금 버드내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버드내중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60명이면 많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 추경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아동들한테 충분히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현재로서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학급에 의한 교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직종에 의해서 가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학교자체에 특수교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드내중학교에서! 저희들 사업할 때는 청소년정신보건 사업하기 전에 예방접종사업 때문에 제가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아이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드내중학교에서는 정신장애인 학급이 그 학교만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월로 나가 봅니까, 주로 한번씩 나가 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느 정도 인건비지침에 보면 부분적인 인건비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나가 볼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하시는데 자주 가서 보고 잘 지도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36쪽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 그 목적이 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이 뭐냐 하면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렸을 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B형간염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각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약 몇 명이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이것도 추정을 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도 하반기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사업의 방법과 목적, 그러면 이것은 산모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산모의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B형간염이 있으면 아이가 B형간염 걸릴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3회 예방하는 금액을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광역시 내의 타구에서는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5개 보건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처음 시작한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인구비례해서 사업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은 각 산부인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연락을 하면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항상 피검사를 해 가지고 산모자신이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예방접종을 맞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액수 4만2,000원정도를 저희들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4만2,000원을 서구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현재 나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라면서 돈이 나눠져 있냐고, 국비, 시비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안했고요, 저희 사업을 한다고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산부인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보건소로 청구하십시오!"하는 홍보물을 다 보낸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국가와 장래를 위해서 커가는 아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성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보건소지역 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관저보건지소가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농어촌에 한해서, 보건소 내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농어촌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법설명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지부에서도 농어촌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복지부에서 다시 유권해석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며칠 사이에 유권해석이 바뀌고 합니까? 저한테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제가 이것을 물었었잖아요? 왜 구태여 개발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쪽 기존 주택,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는 도마1·2동이나 정림동, 복수동, 가장동, 내동 인구가 얼추잡아도 15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소를 설치해야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다, 왜 관저동에다 구태여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소는 농어촌지역에만 할 수 있게 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마2동에는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 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보니까, 이것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7조에 보면 다나와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는 할 수 없다고, 농어촌 지역에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짓고 안짓고 그것을 떠나서요, 농어촌지역에 할 수 있다면 농어촌특례법에 의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때 복지부에서 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농어촌특례법에 의한 자금으로 할 때는 농어촌지역에 하는데 저희들 지소를 짓는 것은 현재 농어촌특례법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오는 자금을 현재 활용하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오는 돈은 농어촌에만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그것하고는 자금이 틀립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도시지역에서는 그래도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분소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소가 아니고, 분소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희창

박희창위원

소장님! 됐고요,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저동에는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소장님이 보기에는 관저동지역 주민이 생활능력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쪽 도마동 일대가 서민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보건소가 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관저 서남부쪽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수동에도 지으려고 땅을 물색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동 현재 매입하려는 관저동하고 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소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틀전인가 저한테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지소는 농어촌에만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동에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그래서 이 법을 복사를 해왔어요! 소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뭐하러 복사를 해 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동에 안되면 도마동에도 안되는 것입니다. 관저동은 농어촌지역이고 도마동은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현재는요!

희창

박희창위원

먼저번에 저한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관저동은 그래도 뒤에 농지가 많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잘못 전달을 했는데요, 농촌지역을 따지실 때 관저동은 농어촌지역이고 도마1동이나 도마동지역은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법률이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저동에 되면 도마2동에도 되고...,

희창

박희창위원

법률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소장님이 저한테 저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도마동 주위에는 농토가 없잖아요, 관저동은 물론 대전시내권에 들지만 관저지역 내에는 농토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그럼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해서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보건법규칙을 복사해 갖고 온 거에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관저동하고 도마동하고 법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저한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안됐으면 관저동에도 아마 안됐을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박희창 위원님 핵심이 어째 지난번에 농촌지역에만 된다고 했느냐는 그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나, 말씀이 잘못됐는지 뭐가 이해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전달하는데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을 따지는데 관저동은 농촌지역이고 도마2동은 농촌지역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소장님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관저동에 보건지소설치문제 땅 계약이 안된 상태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관저지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가 저희 보건지소한다고 공영지구단지변경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것이 일반의료시설용지인데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는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옮기기가...,

희창

박희창위원

어렵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어려운 이유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복수동에도 땅을 물색했었습니다. 조금더 안쪽으로 나갈까, 그런데 도저히 그만한 좋은 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격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관저동 보건지소 땅이 몇 평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00평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보건지소 짓는데 700평까지 필요한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지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분구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땅을 선정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나중에 분구가 됐을 때, 분구를 대비해서 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소는 한 귀퉁이에 조금 짓고 나중에 분구되면 확장시키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몇 몇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관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분구를 대비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지으려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얘기를 진작에 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 위원들 의견이, 지금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옛 주거지역, 아시잖아요?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변동, 내동 이것이 주택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소를 설치하려면 그래도 서민들, 대상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해야지 지금 둔산동 보건소 있는데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여기 오려면 차 밀릴 때는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쪽 관저지역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관저동에 지어도 또 마찬가지에요, 여기 도마동에서 관저동 가려면 한참 가야되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하기에 그정도 되면, 도마동4거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위치가 그만한 위치가 없었고, 보건소 지을 만한 위치가,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건소가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수억을 들이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말씀 잘 하셨네요! 주민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관저동에다 그 지소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용하는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서남부지역 15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앞으로 몇 년 후의 얘기겠죠! 우리가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15억이 넘는 돈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당장 그곳에 돈을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서구관내에 어느쪽에 가장 필요하겠느냐! 어느쪽에 가장 많은 이용도가 높겠느냐, 과연 보건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런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다 몇 년 후에,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현재 이것을 이렇게 추정해서 지불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차후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곳에다 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보건소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우선, 차후에 이 계획은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지역에,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건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서구관내에 필요한 지역은 바로 서남부권보다도 우선 당장 도마동이라든가 변동이나 가장동에 가장 집약적으로 취약된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이 돈 절반만 가져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이것은 차후의 계획이고, 5년 후의 계획이고 현재 당장 이 돈이 있다고 하면 이쪽 지역에다 시설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현재 건물이 있으면 얼만큼 사든지 해서, 지소라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선 당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여기에 현재 15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발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당장보다 2∼3년 후에 서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보건소가 이쪽에 위치하고 보건소가 서남부권, 서구의 북쪽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남부권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관저동 지금 동방여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정도 위치에 설정을 하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현자

장현자위원

보세요, 소장님!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만년동에 있는 보건소도 찾아가려고 하면, 우리 할머니들한테 저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노인들한테, 다리를 절룩절룩하면서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 차를 한 두 번씩 갈아타면서 간다는 자체가 실제 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저동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보건혜택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이 보건행정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 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그것 3년 후에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보건지소를 하는데 그때 분구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지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지 어떻게 엉뚱한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해 갖고 하려고, 그런 발상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주민들이 도마동 그쪽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도 현재 보건소가 너무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마동지역보다는 관저지역이 훨씬 더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지소를 만들면 되요! 현재 지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우선 당장 필요하면 진료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왔지만 우리 전위원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함께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에 대한 이 문제는 차후에, 현재 올린 이 계획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되기를 요구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보건소가 의사가 몇 명이 부족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서구보건소도 의사가 2명이 부족한데 현재 관저보건지소를 지을 것 같으면 거기도 의사가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소로 그것을 지으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현재도 의사가 부족한데 의사가 거기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광영

박광영위원

공중보건의사!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지금 기성동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중보건의사가 오듯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겠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서구보건소에 의사를 충당 안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충당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봉급하고 해서 딱맞게 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

광영

박광영위원

의사 2명이 현재 결원인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무래도 약간의 애로점은 있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약간의 애로점이 아니죠. 그전에 보면,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동네주민들에 의하면 그전에는 가서 많이 진료를 받았는데 요새는 의사가 없으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더라도, 치과의사는 진료보다는 구강보건사업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간 같은 간단한 진료는, 일반 주민들이 그런 간단한 것은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치과한다면 진료쪽보다는, 진료도 짬짬이 하겠지만 초등학생들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불소용액도포라든지 보건교육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해 가지고 나중을 대비하는 사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보건소 의사가 2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4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4명이 있고, 6명인데 2명이 결원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하루빨리 결원을 보충시켜서, 소장님이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을 가지고, 보건소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에 분구가 됐을 때 관저동에 보건소를 지으면 나중에 변동이나 도마동이나 지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그때 보건지소말고 보건분소를 세우려고 하면 돈만 있으면, 자치구에 돈만 있으면 몇 군데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면 분소가 아니고 보건지소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만년동에 있는 보건소에 의해서 서구구민이 전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역적으로 전부 혜택을 못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보건소 가면 1일 진료비가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00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은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병원은 노인이 1,5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노인말고 일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0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000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 2,500원이란 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적습니까, 큽니까? 500원이고 3,000원이면 2,5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진료의...,

용만

김용만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소장님, 그 관계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2,500원 차이를 가지고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보건소라는 자체가 서구의 끝에 와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년동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원래 용문동 중앙에 있던 것을 둔산동이 개발되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지소를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해주고 일단 나중에 분구가 되면 보건소는 자연적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국비가 작년, 올 초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서구주민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방법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려면 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 있지요! 인력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땅을 사놓고 묵히는 것보다는 지금 차라도, 버스 대형차를 사가지고 각동에 순회를 하면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기성동이나 그런 데는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무의촌지역은!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것은 한분 두분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를 순회해서 각동의 동사무소에 어느 동은 몇 일에 진료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의 다급한 이런 사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자꾸 지역을 가지고 땅 사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보건지소 짓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다 어려운 것 지난 후에 거기 개발이 돼서 그 가까운 지역민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 국비가 건축비로 15억이 현재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그것이 완공이 돼서 제대로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계획은 내년말 아니면 후년 초든, 소규모 연면적이 300평을 계획으로 짓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말 조금 늦어도 후년 초반...,

용만

김용만위원

2004년도부터 하면 보건소에 의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기에 보건소를 세웠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관저동에 인구도 많고 또 그정도 되면 도마동4거리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자꾸 소장님에 의한 편견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관저동인구가 어떻게 가장동, 변동 이 일대, 괴정동, 용문동 인구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차후로 만약에 짓는다면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는데, 처음 계획은 일단 양옆쪽에 그정도로 세우면, 세우고 또 여력이 되면 그런 쪽으로 2차적인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다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보건소를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을 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현재 없어서 한 6개월 동안 치과라든지 두군데가 쉬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방적 측면에서 일단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만 해준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건소에서 왜 의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으리으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해 갖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진료소를 만들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현재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만 제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구비가 그렇게 쓸데 없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의사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의사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장소도 제대로 의사도 구하지 못해서 진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국비가 현재 들어 왔다고 해서, 국비들어 왔다는 이유로 우리 구비 5억이나 넘는 돈을, 하게 되면 5억뿐만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우선 당장 5억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구태여 거기에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안나오겠어요? 주민입장에서, 제가 주민이라도 당연히 요구를 하고 이것 문제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함께 이 얘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들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기 전에, 서구청이 현재 많은 채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비가 들어 왔다고 해서 큰사업들을 여기 저기 만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 많은 재산쪽으로 봤을 때 채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일에 덜렁 이것 해 갖고 건물 짓는다고 하면 똑같은 사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이 15억을 저희 순수한 구비가 되는 것은 토지매입비 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현재 당장하지 않아도, 당장 보건소 예산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국비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구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돈이 내려온 이유는? 그런다고 했을 때 땅사는 데만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비 내려온 것은 땅을 전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15억은 건축비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현재 구비로는 더이상 추가경정을 저희들은 앞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구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하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15억은 구비가...,

현자

장현자위원

예, 국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가 안들어가 있고 다음 추경에...,

현자

장현자위원

추경에 일단 여기에 신청을 했잖아요, 5억4,000이란 돈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가 이번에 시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국비, 시비가 해 가지고 15억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아요. 국·시비로 해 갖고 한다고 하면 구비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없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모두 걱정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앞으로 구정에, 구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올려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염려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전체적인 보건지소 관할의 위치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분포도 거기서 가까운 가수원동 6만2,000이고 정림동 2만5,000이면 8만7,000이란 답변이 안됐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서남부권 184만평을 개발하면 그곳이 인구 약 30만의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도안동, 가수원동 뜰이 184만평, 그쪽 충남방적 있는 데로 해서 전체 184만평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연적으로, 보건소는 중앙위치라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설명을 듣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현재 인구도 가수원지구가 6만2,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늘어서 12월이면 한 3,000명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관저 거기가 6만6,000정도 되고 정림동만 해도 2만3,000내지 2만4,000하면 거의 9만여명이 짓기도 전에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느리울마을이 입주되면 5,000명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10만에 육박을 하고 단지 저쪽 도마동이나 내동, 괴정동 관계는 위치선정을 할 때 자리가 만만치도 않았었고 나중에 중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앞으로 답변에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그것은 그냥 신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상으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필요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6쪽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상금에 대해서 단체 이름이, 사회단체보조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거든요? 단체 이름을 좀 얘기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동·청소년 그것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가 307-03!

현자

장현자위원

버드내중학교 아까 60명 한다고 한 그 내용, 민간단체 이름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입니다. 현재 보건소 6층에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사업을 그쪽 사업에서 학교정신보건사업으로 사업을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민간단체 이름까지도 넣어 주셔서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병을 예방하고 또 부수적으로 치료하고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예방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소장님한테 모기 좀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여러번 했는데, 저녁이면 모기하고 싸우느라고, 전염병의 매체가 모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모기 없는 서구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예산에라도 올라왔으면 박수라도 치겠는데 예산도 안올라오고, 소장님이 신경을..., 거기 보건소는 모기 안들어가게 잘 해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기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열심히도 열심히지만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요, 모기가 어떤 예방법보다 모기박멸하는 것이 제일 큰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 대해서 세입 및 세출 목별 상세집행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거기에 상세하게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가 줄 것 같은데 내내 예산안이나 비슷하게 해놨어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비 이렇게 만, 왜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안이나 비슷하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결산이든 예산이든 상정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서를 같이 첨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한 결과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삭감액은 없고 세출 총 삭감액은 6건에 1억2,232만6,68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액이 없고 세출은 6건에 1억2,232만6,68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소별로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205쪽 2323-220-401-01 시설비중에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방수공사 등 9,512만6,680원, 지역경제과 228쪽 3211-220-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앵글제작 100만원, 지역경제과 228쪽 3212-120-201-01 일반운영비 한민시장간판정비 구마크 120만원, 지역경제과 229쪽 3212-220-402-01 민간자본보조 도마시장 대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한민시장 대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전자타운 대축제 행사지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삭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중 100쪽 511-01 조정교부금 용촌동 101-5번지선 농업용수로 개보수 사전사용에 따른 특정교부금 수입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문제점으로 보고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일간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 승인안, 결산안을 비롯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