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어제 제3차 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1026호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검토보고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97년1월18일 공포된 이후 정관의 작성이나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서구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이 공단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연구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는 최근 2∼3년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이미 '97년,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례가 제정되었던바 그 이후 5년반이 지나도록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사회에서의 보험과 같이 예비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조례라는 점을 감안해서 예비적 조례라는 성격은 타당치않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또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동료위원들과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우회 동료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기구의 확대보다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사무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의 권한 기능으로 많이 이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것이 현재로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직접 참정제하의 지방자치정착을 위해서는 더 큰 기구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각종 조례규정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구를 축소하면 그 기구를 다시 필요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행자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된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폐지했을 경우에 그후 다시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성동지역이나 이쪽 지역은 지역이 방대하고 앞으로 공단을 유치할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공단유치를 하는 것이 서구발전에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무슨 메이커 전자부품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폐지하기보다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 부분은 당장 이번 회기에 폐지하기보다는 유보해서 검토,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하신 구우회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심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기구축소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우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존치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첫째 존치할 필요성은 잠시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5년반 동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의 설립내지는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지 아니했고, 또 상보안유원지 정도가 그 동안 하나 운영되고 있던 것조차도 지난 2001년도에 이미 폐지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존치의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존치해두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국 필요치 않은 것을 굳이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앞서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잠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점, 그리고 한번 승인한 공단을 다시 폐지한 다음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단설치 또는 수익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존폐의 이유를 정리한다면, 첫째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는 것이고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조례는 정비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폐지안을 유보해서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법인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청하고는 직접관련은 없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에서 발족한 법인이고 서구에서 관할하는 공단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간접관련은 있어도 직접관련은 없다, 왜냐 하면 서구청이 별도의 법인이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서구의 사업을 위한 법인지만 법인격을 갖춘 단체는 두개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기구, 정원 이런 것들은 서구의 기구와 서구의 정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조례에 보면 자본금을 20억원으로 하고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출자한 예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단설립자체가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본금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조례는 공포해 놓고, '97년도 1월18일 공포한 이후 정관도 제정되지 않고 자본금도 출자를 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에서 조례만 제정하고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제정한 '97년도 당시에, 2대의회에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김학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경영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썰매장관리,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한 빙상장이나 다목적체육관 제반시설들이 있고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또 우리 구에 새로운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때에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이후 IMF를 거치면서 상황변화가 많이 와서 현재 저희들의 그런 시설들이 축소되거나 민간위탁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 이후에 일체의 사항들이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한마디로 그동안에 어떤 이유였든지간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변화에 의해서 현재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서 사업 첫 번째 인공썰매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얘기하는 눈썰매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용도나 운영방법을 달리하려고 연구중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능개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사업 두 번째로 실내빙상장 운영이 있고, 실내수영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은 민간위탁을 했지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년정도로 계약하고 있는데 기간 날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네 번째가 상보안 유원지 운영사업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다섯 번째로 주차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나대지에 주차장운영하는 것 이외에 지금 이 공단의 주차장운영 사업은 유료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구관내에 직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직영하는 유료주차장은 없고, 빙상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란 말예요. 그러면 국가나 시나 상급단체에 아니면 공공의 단체가 서구에 위탁하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위탁대상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김학원위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대행이라든지 자원재활용쓰레기처리, 음식물퇴비화사업이라든지 견인주차장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공단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현재 준공예정인 다목적체육관 그것은 민간위탁하려고 의회에 승인요청 준비를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직 정확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선 구에서 직영하느냐 민간에 위탁하느냐 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이외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중에 공기업체에서 운영할만한 사업이 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시사무나 국가사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서구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해 올 경우는 이런 공단에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폐지 이후에 가장 집행부에서 부담되는 리스크부분이 무엇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 현재 이 조례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조례를 폐지하므로써 오는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대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어쨌든 수치상으로 계산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상, 재정상 비능률이 초래된다, 그리고 나중에 일정시점이 지나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상사업에 대한 존치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 다시 제정해야 될 것을 가정하면.....,
웅상
황웅상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발생을 예상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막연한 예상사업에 대한 존치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단조례를 제정해놓고 현재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운영하는 자치구도 현재 있고, 또 공단을 설치해서 조례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공단설치조례가 있는데 공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똑같은 자치구도 있어서, 이것이 특별히 이 조례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존치시켜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행정상, 재정상 비능률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간단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할때....,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폐지할 때 말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자치법규나 제반사항을 정리해야 되고 소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집을 가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어려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단 폐지가 되면 상급부서로 보고를 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문서보고 하고 조례집 가제하고 그것 외에는 없을텐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정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를 폐지했다가 새롭게 제정할 때 또 비능률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비능률은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를 하나 제정하려고 보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고, 심의, 사전보고해서 내용의 적정여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 절차가 끝나서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시고 이런 것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행정상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비능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 의회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입법기능, 조례제정 기능인데 귀찮다고 혹은 그런 심의를 하는데 심적, 물적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심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비능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결국 필요한 경우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다면 부담되는 것들이 조례작성에 따른 인쇄비, 가제비, 상부에 보고하는 보고비, 이런 것들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문화된 법규는 항상 정리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7년도에 만들어진, 물론 2대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했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97년부터 5년동안 법인설립이라든가 정관작성이라든가 조차 없고 실제 조례가 있지만 기능은 전혀 못해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조례의 기능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사문화된 조례를 정리하는 것도 입법의 기능이라 보고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필요할 경우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몇가지 핵심적인 것을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있다시피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사업을 비효율적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 수행하므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에 준비해서 '97년 1월에 제정을 했는데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남선종합체육관, 눈썰매장의 건 계획을 입안한 연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5조와 제15조 사업항목에서 나와있다시피 무엇을 하기 위해 그 당시 조례를 제정했냐면 지금 남선종합체육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인공썰매장, 실내빙상장, 실내수영장, 주차장운영사업들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 끝에 정상적으로 남선종합체육관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어요. 만일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퇴직공무원의 힘있는 특정인 또는 또다른 사람이 이사장으로 가서 운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런저런 연유로 남선종합체육관은 정상적으로 준공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어오다 올해야 준공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최초의 의도와는 빗나간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시설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도 판단되어서 썰매장도 두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했었고 또 실내빙상장이나 수영장, 주차장의 경우도 위탁운영을 최근에 하셨고 상보안유원지도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특정사업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현행과 같이, 집행부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서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2대의회때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정한 것은 충분히 알겠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폐지하자고 할 때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조례는 필요성도 없고 앞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만들기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은 당연한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절차를 복잡하고 다시 승인받으려면 어렵다는 표현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이 복잡해서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석재 위원님께서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서 행정상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능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사무나 광역사무를 위임받아서라도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공단설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5년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대로 방치해두다 보니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조례를 폐지하기에 앞서 우선 서구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공단유치를 하는 방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력해본 결과가 있나요? 여건상 우리는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와 다릅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방대해서 앞으로 서구보다 지역개발이 더 앞서가고 재정자립도도 서구보다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성동이나 관저동 저쪽 일대의 넓은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장유치라든지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을 위해서 집행부가 연구해본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언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 조례하나 폐지하고 제정하는데 종이 한 장 들어가는 줄 압니까? 몇백장 몇천장 들어가요! 이것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되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이런 좋은 여건하에 있으면 우리 서구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공단유치를 하든지 시설유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던 존치를 하든지 동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가겠지만 제 의견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이길웅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2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을 의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의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구설치와 개편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이 관행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나 기구에 대한 것을 축소, 감축, 폐지를 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 안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매년 2억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 기능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기능개선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시설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억원이라는 적자가 주원인은 종사자들 인건비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구의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는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주민분담 수가 우리가 641명으로 동구나 중구에 배에 가까운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봐도 공무원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주민들측에서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을 개선해서 적정한 업무를 분장하므로써 적자의 주원인도 해소시켜 나가고자 집행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본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보다 유보를 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추후에 거론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함에 있어 정원을 받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몇 명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원은 5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기구를 늘리면서 정원을 더 증원받았잖아요.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정원도 감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직접폐지 감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사항은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인력감축은 행자부에서 제기할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때에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상 적자 등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체육관이 건립되고 썰매장이나 주차장이나 위탁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민간위탁을 했다가 안됐을 경우 다시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 답변을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 말씀중에 주민분담수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행여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이 서구의 총정원이 5명 감소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구감축이 정원감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구감축 보고가 되면 감축 제의가 분명히 행자부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의 폐지와 정원감축과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여 이 문제가 서구의 공무원을 줄이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조례안 발의권의 존속문제인데 조례안발의권의 존속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내가 대전의 해당 전문교수님하고 서울에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사업기술연구원의 여러분들과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조례안발의권의 존속문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강력하다고 하는데 부시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나요? 혹시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큰 정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조례안 발의권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모든이들의 공통된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부의 집행권을 강화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조례 의결을 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조례안의 발의권은 의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내용에 관한 법적하자는 분명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억원 적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또는 눈썰매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시설비 13억원 이상 소요됐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13억8,000만원, 올해 누적된 것을 계산하면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이러한 공무원들의 판단 오류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도려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원칙론에는 동감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썰매장 운영이 꼭 이익만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 답변과정에 실장님의 말씀은 사계절썰매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폐지가 곧 사계절썰매장의 폐지는 아닙니다. 사계절썰매장은 또다른 측면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 오던 여러 빙상장이나 수영장, 주차장 같은 것과 같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집행부도 구상하고 있고 의회도 여러 가지 방안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제안내용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단서 조항까지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의 폐지가 정원의 축소도 아니고 사계절썰매장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계절썰매장에 관한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으면서 구민의 체육욕구에 부응하는 이러한 것은 또다른 측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용을 그렇게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의 폐지 자체는 우리 기구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실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전자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해서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적정한 업무를 줘서 운영한다고 하면 늘 적자로만 얘기되었던 2억원이라는 부분이 적정한 업무를 줘서 운영한다고 보면 썰매장만 붙들고 있었던 그때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폐지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썰매장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이외에 제15조 1 시설관리사업소 가 번을 보면 둔산지구내 공공시설물 근린공원시설 유지관리, 나 번은 삭제했고 다 번 남선 공원주차장관리운영 이렇게 있는데 둔산지구내 공공시설물과 근린공원시설 유지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둔산지구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썰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원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썰매장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서구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눈썰매장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둔산지구내 공공시설물이나 근린공원시설관리유지는 주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남선공원주차장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최근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해서, 현재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별표3중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것은 기구문제이고, 이 기구문제 때문에 부칙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랄지 정원에 관한 염려성 때문에 경과조치로 10월31일까지 그 기구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정원제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학술상으로 총정원제라고 하면 "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총수만 규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배분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총정원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총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규정이 돼 있고 이 기구같은 경우는 만들고 폐쇄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총정원제이지만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단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행자부장관의 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정원제의 운영을 하위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하위 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강요를 하고 있는 모순된 행정을 하는 것이 잘못이지 총정원제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본 위원도 물론 십분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은 총정원제 시행 이후 구조조정이 됐고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지방자치가 아직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이 많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고로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제5조의 조문개정은 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표 3중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부분과 삭제가 마땅하다고 하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현재 지금 기구가 없어지므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구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총정원제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어서 정원을 감한다고 하든지 하는 부분을 의식한다면 별표3과 부칙 제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을 유보시켜 달라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시설사업소의 기능개선방안 검토, 그리고 썰매장의 향후 바람직한 방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방안검토가 이미 돼 있고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같이 썰매장의 사용자수가 점차 감소해 가는 부분이나 또 실질적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량이 적정분배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많이 느껴왔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년에 120일정도 활용하는 시설을 가지고 연중 직원들을 배치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오지 못한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다각도로 저희들도 많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기능을 재배분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자체도 사실상 간단하게 끝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정한 분석을 통해서 그 사항 또한 시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보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는데 금번에 사업소의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가지고 금년 연말 안으로는 어떠한 업무를 적정 배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기능 개선의 문제와 썰매장의 향후 활용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 말씀은 유보시켜달라고 하는 제안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구설치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 그 인원 편제도 함께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구의 신설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구청의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기구를 설치하려면 설치에 따른 인원편제, 직급과 인원을 동시에 편제해서 기구설치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정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5급 몇 명, 6급 몇 명 해서 편제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받아서 그 총원 정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그 인원을 적절히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인사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당초 기구설치를 위해서 편제 인원을 동시 승인을 받았는데 그 기구를 폐지한다든지 축소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기구설치권자가 그 편제에 의한 인원도 감축하라는 지시를 하면 감축해야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시를 하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한 폐지나 설치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다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의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적당히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중에 입법이 우선인데 행정이 우선해요. 그러다보니 늘 이런 걱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계요. 시설관리사업소 기능을 예를 들어서 어디로 조정을 하려면 내부 규칙이든지 규정이든지 뭐를 정해서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 시행해 왔다면 오늘 같은 이런 기구축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직자들은 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있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다 확인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폐지가 거론되는 것은 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적자 그리고 이 적자에 따른 구민의 혈세 낭비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주원인이 그것으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오래 고민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지금 선배의원이신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없었던 이유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다행스럽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신 황웅상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개선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지 실제 검토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전문성을 존중해 달라, 다시 말하면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니 그 권한을 인정해 달라, 이미 폐지가 거론될 만큼 제대로 일도 하지 못했고 다시 개선방안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전혀 개선방안이 준비돼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소의 존치여부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집행부를 존중해 달라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는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 여러차례 거론된 것처럼 향후 행정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예견은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시설사업소의 폐지가 중심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오늘 심의의 가장 큰 목적이 집행부의 무사안일주의 무책임, 나태함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고 서구 전체의 공무원들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이 작은 어려움은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들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15조에 남선공원주차장관리운영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사무분장을 굳이 뜯어 맞춰볼테니까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합니다. 제6조에 문화공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7에 기타 문화공보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에 남선공원주차장관리운영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조례는 분장사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선공원 주차장관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잠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9조의 도시국의 녹지조성, 조경, 공원관리및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에 포함을 시켜도, 확대해석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토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충분히 토론된대로 의결을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29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석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자치단체 조례를 두고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시면 조례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해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신설하려는 조문이 그대로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꼭 명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힘들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상위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바로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지금 이의신청관련 두 개 조항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준비중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조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명시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뜻은 상위법을 준수하면서 상위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 조항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질의하시고 이석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하고 관계관의 답변 부분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같은 집행부내의 공무원들과 답변이 상이합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들 대부분은 특정위원들이 특정 아이디어로 올린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안가고 매일 10시까지 출근해서 같이 공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나온 안입니다.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있는 이유는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기 때문에 서있다고 보고, 앉아계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은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의 당위성은 이미 집행부 의견을 들은바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또 달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 검토안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책임성 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제처에서 교육교재로 나와있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이나 제반사항을 살펴보아도 상위법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중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된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저희 공식적인 집행부의 뜻은 중복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 공식적인 답은 사실은 의회가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 뜻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방금 여쭤본 것은 의회가 없었다면 집행부의 공무원님들은 업무 수행하는데 편하셨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회가 있어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지 의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왜 편하겠습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왜 편하냐면 지금 많은 시간들을 여기서 할애하고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반성의 기회도 되고 우리가 또 각성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평상시에 그러면 의회를 존중은 못할망정 기본적인 예의를 집행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꼬집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의 폐기 또는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먼저 손질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자존심 상함이 계속 이런저런 연유로 변명성 비슷한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검토하신 안중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들께서 결정한 의사결정이 특정한, 예를 들면 최근 5년, 6년 사이에 30억원의 구민의 혈세를 갉아먹은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꼭 그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바가 있다고 하면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의 혈세가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그동안 30억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 최근의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본 사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50만 구민의 체육욕구를 부응하고 체육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 큰 대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유도부창설과 관련해서 여기있는 위원님들에게 종이 한장 사전에 설명서를 준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간담회 형태를 빌려서 설명형태를 가진적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불쑥 추경에 글씨 몇자 넣어서 2억원인지 얼만지를 해달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최근 며칠까지도 위원들은 매일 출근해서 분명히 의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도 하나 거치지 않으면서, 의회를 존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부로서 집행부로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예의를 안갖추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님 계시고 선배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공식적으로 공언하건데 오래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래하면 나태해지고 집행부와 서로 안면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계속 정년퇴직할 때 그 자리에 계시단 말이죠, 위원들은 4년있다가 선거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숲을 보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의회의 특정의원 몇분이 자질이 없고 일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주민이 뽑아준 대표인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시라 그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척하고 뒤에 가서는 깔보고, 존중도 눈꼽만치도 해주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어제까지도 있고 지금까지도 있잖습니까, 저는 그런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중요한 대목들은 앞으로 사전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뒤 간담회에서 토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30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그 조례에 해당 조를 굳이 없애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99년6월22일 조례제정시 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8조2항에서 그 규정을 삭제했어야 하는데 삭제를 못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명조끼대여료금액에 대하여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도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32호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불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객관성이나 공정성, 대외 이미지적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객관성, 이미지적인 부분이 결여되어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혹 주민들에 잘못 비춰졌거나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 "나"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 "라"에 지금도 기구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데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다만 대외 이미지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10조 2항을 읽어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배경은 공적부문에 대한 다양한 소양을 갖고 있는 전문지식인을 위원으로.....,
김형식위원
아니 10조 2항을 읽어보시라구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넣고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상시가 아니고 한시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문화부문할 때는 문화부문의 위원을 위촉하고 체육부문은 체육부문에서 위촉하고 그런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개부문을 저희들이 구민의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위원회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형식위원
그것도 객관성이 결여됐지요. 모범가장부문에는 모범가장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체육부문이면 생활체육부문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위촉되면 같이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심사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때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파악된 것만해도 47개, 약 50여개가 될 겁니다. 제출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에 47개가 나와있는데 분명히 몇 개는 빠졌을테니까 약 50개가 될 겁니다. 방금 위원회 설치문제는 김형식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조례든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만든 사안, 또는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개정 내지는 폐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은 사회환경 변화 흐름에 맞게 보완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부문별 운영을 하다보니 수상자들 선임 관계에서 신청이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특히 도시화되고 하다보니 일부 부문, 환경부문이나 도의측면은 좀더 중요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더욱이 환경측면은 일반 단순한 환경측면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시환경, 지역경제 측면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실에 부합되게 아울러 검토를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한가지 시상부문을 보면 생활체육부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설명에서 유독 생활체육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엘리트체육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유도부 창설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시대적 흐름은 개정이유에서 말씀하신 "사회환경변화와 흐름에 맞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에서 보면 사회환경변화 흐름에 안맞게 하신 부문이 저는 이 생활체육부문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보조금 약 10억5,000만원이라는 돈의 약 80%정도가 40%는 문화부문이고 40%는 생활체육에 주는 돈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시비포함해서 4억5,000만원 이상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면서 포상하는데 있어서는 사회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그러한 생활체육부문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사회환경변화에 맞는 것이냐, 전세계적으로 볼 때 생활체육을 강조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일원화하는 분위기이고 우리나라 중앙의 사회정책도 지금 정치적인 예민한 문제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일원화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문화부문을 살려주고 체육부문을 살려주고 보완해야 할 부문이 있으면 해야 되지 왜 한쪽 부문을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개정이유에 나와있는 환경변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체육부문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고 문화와 체육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문화, 체육부문을 따로 정하던 것을 문화, 예술, 체육 같이 묶어서 문화부문으로 조성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이 앞서는 것이 단점인데 문화체육부문이라 함은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포함한 것이 체육부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부문의 수상대상자를, 예를 들면 서구에 육상부라든지 신설할 계획이 있는 유도부의 유능한 사람을 현재의 생활체육부문으로는 수상하지 못할 거예요. 문화부문을 문화체육부문으로 개정하게 한다면 선택의 폭이 집행부에서 넓어질 것으로 보는데 생활이라는 글씨를 빼고 엘리트체육을 포함한 체육부문이라고 개정하는데는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체육부문으로 같이 묶어도 그 중에서 좀더 공헌도가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 것이냐, 우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과 저희와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지 사적으로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생활체육부문의 필요성을 낮추고 체육부문으로 고친 것은 어쨌든 사회환경변화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같이 묶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같이 묶으면 문화체육부문을 한명이나 두명 주실텐데 당연히 서구를 선양한 엘리트체육쪽에서만 수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엘리트체육인보다는 체육부문의 수상을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부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엘리트체육 측면에서의 검토보다는 생활체육부문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면 체육을 앞에 붙이셔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입을 통해서 언어로 구사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면 추경을 심사하는데 어떤 문학지에 돈을 얼마주길래 제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학지냐,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갖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한 것은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이 체육부문은 당연히 생활체육부문을 강조한 것이라는 말이 내포되었다면 굳이 앞에 뺄 이유가 없지요. 문화 및 생활체육부문이라고 해야지 왜 생활이라는 글자를 뺍니까, 돈은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체육부문에 4억원씩 주시면서 말이에요. 본 위원은 앞서서 말했지만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 서구인상 수상자를 아주 냉정하게 수상을 해왔고, 잘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조례개정을 할 성질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룹스터디를 통해서 모아진 안을 특정의원이 대표해서 발의하셨는데 의원이 발의한 것은 심사숙고하게 안해 주시고 20일동안 대응도 안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 그 조례를 유보시킨다든지 통과를 안하게끔 하시고,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은 해달라고 하시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회의와는 관계없지만 어제 자치행정과에 그것도 하나의 자료요구인데 그것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시간상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속히 구우회 위원님께 갖다 주시고 확인하셔서 같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우선 구우회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문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체육하면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체육하면 엘리트체육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의안을 발의하신 집행부의 실무 담당관께서는 체육부문하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문의 체육인이 됐던 생활체육이 됐던 대부문의 구민들은 체육하면 엘리트체육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조례에 굳이 제5조 2에 생활체육부문을 따로 뒀단 말예요. 물론 여기에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체육부문은 없지만 생활체육부문만 했었는데 생활체육부문이라고 했을 때 문화부문으로 해서,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선수나 지도자에게 수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상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대부문의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 구민들이 체육하면 엘리트체육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생활체육부문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문을 첨가한다면 첨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하셔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김학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자랑스런 서구인상을 5개 부문만 시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지역경제부문을 늘리고 싶으면 하나를 더 늘려서 6명을 주면되지 굳이 문화와 생활체육을 합해서 문화체육부문으로 해놓고 지역경제부문을 하나 더 넣는 부문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는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왜 체육부문을 없애고 문화와 체육부문을 같이 묶어서 통합을 했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문화와 체육부문을 같이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역경제부문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부문은 실제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벤처기업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영농의 선진인, 그런분들을 장려하고 포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냥 여기에 지역경제부문 신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엘리트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 구분해 묶어버려서 이런 의구심을 만드냐 이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체육부문을 기존에 있던 것을 살리라고 걱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구청자체에서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심사기준관계 등등은 별도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시기에 부합해서 심사규정같은 것은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기초가 아직 안됐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대충 문맥은 잡아보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겠지요.
김학원위원
지방의회의 한계가 그것인데 사실은 운영규정에서 성문화시키려고 하는 부문을 사실 이 조례에 다 담겨져야 지방의회의 권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규정을 물론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운영규정을 내용이라고,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내용을 보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심사기준한 사항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검토만 하고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해마다 운영규정을 새로 만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선발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해마다 그 시기에 주고싶은 사람 주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운영규정을 해마다 만드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공적추천한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전에 공개는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해마다 특정한 사람 정해놓고 운영규정을 그 해 그 해 만든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굳이 종이 낭비하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사위원이 부구청장을 비롯한 여러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여비가 집행이 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비 성격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실비보상비가 집행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실비보상이 집행이 되는 분하고 안되는 분하고 구별될텐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 민간인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속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부문은 실비보상비가 지급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은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안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자랑스런구민상 심사위원회가 결성되면 이 분들에게는 실비가 지급이 되냐구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급을 해야 겠지요. 조례상에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안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집행을 위한 운영규정도 없고 따라서 효율성 있는 포상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3차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