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기획단 순서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총괄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각 과ㆍ단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총무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서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과 단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부서별 과장이 실ㆍ과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72억4,390만5,000원 중에서 85.1%인 61억6,512만8,000원을 집행하고 7억4,6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3,202만7,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인 범서 동네미니축구장설치외 2건에 6억7,2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온양 테니스장설치 공사외 1건 7,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가족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경비 집행잔액 1,300만원, 지하 문서고 모빌랙설치 집행잔액 1,400만원, 공무원퇴직금 보험료, 공무원의 재해 각종 부조금 등 연금부담금 경비 집행잔액 3,200만원, 출향인사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1,500만원이며 온산 운동장, 두동 게이트볼장, 온양 테니스장 설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4,2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잔액이 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미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예산 또는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추경 편성시에 삭감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3건 중에 온산운동장설치공사와 두동구미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동네미니축구장설치공사는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1억여원이 예산잔액으로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재경부소유부지 임대불가시에는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기간 내 사업시행이 촉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범서 동네미니축구장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예정부지가 재경부 소유부지로서 장기임대요청 하였으나 재경부 불가방침에 따라 2002년8월5일자로 재경부에 매입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답변내용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실ㆍ과에는 불용액이 3.6%에서 4%인데 총무과는 4.5%, 회계과 4.6% 이렇게 불용액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보다 더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향후 추경 시에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나 사업의 투명성이 없는 부분은 바로 삭감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히 불용액이 총무국에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당초 예산책정 시에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 책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조서를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도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남은 부분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당초에 공무원 한마음대회라 해서 가족을 4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하니까 가족수가 너무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다는 것은 기획이나 계획을 잘못한 부분이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바로 삭감 조치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산까지 넘어온 부분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88페이지 문화의 집 3억 중에서 1,900만원 집행잔액인데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은 자주 갔습니다만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비 외에도 집행할 부분 있습니까,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출장여비로 하고 이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기록보존을 위한 수용비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 있을 건데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한 거네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취득 절자는 밟았습니까?

읍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ㆍ시비 또는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2억이고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그 3억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별도로 마련한,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3억 안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야 되고 또는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해 놓고 지출을 단돈 10원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비로 이 업무를 마무리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돈이라도 갖다 썼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부대비는 울주군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 울주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전액 없어도 사업을 하는데 무난하다고 보면 됩니까?

부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서가 옮겨짐에 따라서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출장비도 집행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부서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925만원은 결론적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국비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3억 안에 시설부대비를 확보해서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허리띠를 그만큼 졸라매서 단돈 10원도 안 쓰는 시설부대비를 결론적으로 국ㆍ시비에 포함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에 우리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충성을 해서 1,925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국비를 쓰려니 겁이 나서 안썼고 군비 같으면 쓰고, 성격이 그런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특히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긋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같이 사업비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마무리 정산해서 재정법에 따라서 반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산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외에 만약 건설분야 측량비라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분해서…….

과목은 압니다. 그러면 총 단위사업의 총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에 의해서 할 때는 우리군 자체에서는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전부 확보한다, 이 논리입니까?

명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김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같은 재정의 범위 내에서는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를 하는 것은 총 금액을 할 때 예산에서 빼서 산출할 때 순수 공사비 금액을 해서 나머지 별도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었을 때 산출근거에 시설부대비를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법론입니다만 시설부대비도 전체사업비의 범주에 넣어서 총액에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ㆍ시비 보조사업부분은 그렇게 해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그리고 현장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국ㆍ시비 부분인데 또 시설부대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다른 실ㆍ과는 3.6%에서 4% 정도 되는데 회계과는 4.9%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된 범서읍청사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읍면 불용액 사업 중 7,700만원이 인건비성 불용입니다. 즉 이 부분이 불용액의 20%를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불용액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뷸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4.9% 입니다. 이렇게 많게 된 동기가 불용액 1억6,6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상북면 청사 사업비가 12억이었습니다. 그 12억 중에서 불용된 금액이 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불용액의 60%로서 이 부분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범서읍청사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중 범서읍청사 신축공사비 4억2,3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3억5,3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00만원입니다. 범서읍청사 이전계획은 당초에 입암리 399-6외 3필지 4,960㎡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읍청사이전추진위원회가 입암리 550-2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선정하여 2001년12월9일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토지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부지매입이 어려웠습니다. 2002년8월29일 읍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입암리 430번지 일원 송현지구에, 먼저 말씀드린 2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조치에 군에서 선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입장으로서는 당초부터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송현지구의 일부지주와 토지매수 협의중입니다만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회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사업 20억 중에서 올해 반영한 10억 예산을 2회 추경시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의 인건비 불용액이 7,700만원으로 과다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산편성 시에는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ㆍ면별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읍ㆍ면별로 예산편성시에는 직급별 기준금액을 편성을 하고 있으나 현원이, 예를 들어서 7급인데 8급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시 정원과 현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충원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추경 시에 조정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하는 여기에 정수 승인된 수량하고 전년도말 보유 현황하고 정수 승인숫자보다 보유현황이 많은 곳이 업무용이 4건이고 사업용이 4가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넘어도 처분을 안 한 부분입니까?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처분을 안하고 더 쓰다보니까 정수승인물품 보다 많은 경우 입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새로 샀는데 폐기처분안 하고 아쉬운 대로 쓰기 위해서 놔둔 것입니다.

모터사이클은 뭡니까, 작은 오토바이입니까? 이 경우도 5대 정수인데 6대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넘은 것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까? 아껴 쓰면 좋지만 되도록이면 정수승인하고 숫자하고 현재 보유하고 점검을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북면청사 관련해서 거기에 물품 들어간 것 있죠. 에어컨 등 냉ㆍ난방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냉ㆍ난방시설은 필수죠?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포함시킵니까?

지금 개념으로 봐서는 냉ㆍ난방시설은 중앙집중 식으로 해서 지하로 하거나 어느 일정면적을 줘 가지고 중앙집중 식으로 해서 하는데 설계부터 잘못되어서…….

상북면청사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도 준공을 하고 설계는 그 앞에 했을 겁니다. 아주 최근의 건물입니다. 조금 전에 상북면청사 짓고 9,000만원이 불용발생할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중앙집중 식 냉ㆍ난방시설 안 하고 왜 에어컨 사 넣고 난방시설 사넣고 합니까? 이것은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당초에 발주할 때부터 중앙집중 식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과정부터 잘못되어서 별도 개별 물품을…….

설계를 용역 줬으면 설계검토를 행정에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파트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물품을 죽 보니까 상북에 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류를 보니까 냉ㆍ난방시설을 전부 외부에 장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집중 식 냉ㆍ난방시설이 되지 않고 외장에 벽을 뚫고 바로 전기시설하고 배수시설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해서 지금 짓는 상북면청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신 건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현지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중앙집중 식이 되지 않고 벽걸이,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행정이 챙기지 않는 소홀한 부분이 결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냉ㆍ난방시설을 탈부착이나 하고, 요즘 에어컨 부착도 길거리에서 2m 이상 설치하는 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보기 싫습니까? 또 열 효율이나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런 부분은 엄중히 챙겨보세요. 잘못된 것이 맞죠?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인사와 동시에 책임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서읍청사 부분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4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0억 해서 14억이나 15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 일부 반대의견 내지는 다시 원상태로 하자는, 입암리를 당초에 주장했는데 또 주민이 뜻을 모아서 구영리쪽으로 갔다가 구영리로 가려니까 또 입암리로 오게 하는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일치가 안 되어서 현재…….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변경승인은 2001년11월…….

변경승인 말고 입암리 있죠.

당초 승인 받은 날짜는 2001년4월18일에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득 했고 변경승인 받은 것은 2001년11월9일날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진전이 없어요. 행정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 이런 쪽에서 협의를 찾으면 3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일치시켜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지든지 결정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구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조율상 금년도 집행은 어렵지 않느냐고 봅니다.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집행을 하더라도 무슨 방법을 택해야지 계속적으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다른 분배방법을 쓰세요. 당초에 얼토당토 안 한 부지에 갔다가 다시 입암리에 왔다가 또 구영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서로간, 지금은 구영과 천상, 의원도 2명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상당히 자기지역의 욕심, 이런 것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도 입암리에 있는 사람은 입암리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고 구영은 구영 쪽에 하려고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삭감조치하고 다음 부지가 물색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추진하든지 돈만 계속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부지를 결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적정부지라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개ㆍ보수 또는 읍ㆍ면 포함해서 또는 읍ㆍ면의 경로당 마을회관 다 포함해서의 개ㆍ보수 유지 관리, 특히 개ㆍ보수에 대한 업체의 선정과정은, 얄궂은 이름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청사 개ㆍ보수 3억 들었는데 어느 특정업체가, 이름이 있던데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자격요건이 유지보수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허가 건물을 짓는 사람도 개ㆍ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울주군에서 많은 경로당과 회관, 읍ㆍ면청사, 본관 건물 개ㆍ보수, 조그마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계약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다면 유지관리인가 그러한 업체에 제한을 시키지 마시고 폭넓게 참여를 해서 빨리빨리 개ㆍ보수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많이 수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업체라기 보다는 특정한 면허라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자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허의 제한을 확대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꼭 그 면허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은 한번쯤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면허 있는 사람이 건물 짓는데, 개ㆍ보수는 참여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서 전문면허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금액, 그리고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금년도에 청사유지 관리보수비가 한 3억 이상이 소요되고 앞으로는 계속 증액될 겁니다. 읍ㆍ면에 얼마나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해서 시공능력이나 증ㆍ개축을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북면청사 공사하다가 추가 증액한 부분 있죠.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하다가 중간에 증액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추가증액을 받았는데 오늘 9,000만원 불용했습니다. 추가증액 되었을 때 지반이 약해서 지반공사 한다고 더 받았습니다. 지반공사 한 날짜하고 추가승인 받은 의회의 승인날짜하고 맞춰보세요. 추가 승인된 요건이 지반이 취약해서 추가증액을 받았는데 공사일정을 보면 지반공사는 그전에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 받아서 오늘 9,000만원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상북면청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회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시공과정에 설계ㆍ감리과정에, 감리도 예비비로 써서 승인 받는 이런 상북면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북면청사에 대해서 재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챙겨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담당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월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연중 상ㆍ하반기 또 월별, 체납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각 실ㆍ과별 징수관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98년도 진하해수욕장 팔각정 임대료 1,300만원이 현재까지 장기체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는 당초 사용권리자가 권리ㆍ의무승계 절차 없이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으로 소재불능 400만원, 무재산 741만원, 고질체납자 등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이전의 오물수거 수수료 광역시이전에 읍ㆍ면에서 관리하다 이관된 체납액으로 결손처분 등 정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정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현재 수납되어서 체납액이 없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교통관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로 고질체납자와 거주이전 등으로 거소불능자가 현재 24억7,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등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 등이 붙지 않아 체납이후 부담감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체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총력징구 차량 등 압류재산 물건을 파악 채권확보로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체납은 각 실ㆍ과에서 하는데 실ㆍ과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고 총괄부서인 지방세과도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26억8,690만8,000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체납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쓰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지방교부세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별도로 사업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같이 잉여금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현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85억8,700만원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금액이 중앙에서 확정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100%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양여금은 100% 편성을 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은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하고 지방교부세는 8억, 조정교부금은 12억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2002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지방세과 소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몰라도 세입이 100% 확정된 것은 세출 100%를 잡아줘야 되는데 왜 100% 안 잡았습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지방세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어떻게 20억이라는 돈이 발생되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2002년도 순세계로 넘어갔느냐는 겁니다. 돈이 늦게 왔습니까?

실무자가 얘기합니다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실무자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바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지방세과에서 직접 잡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철준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 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꼭 잘라 가지고 지방세과 소관이다 아니다 이전에 전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지방세과의 세입 상당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국비관련 부분은 기획실 예산 부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추계는 상당부분이 누락되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해 양여금으로 넘어가는 사유가 궁금해서 물었고, 국장님 관련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에 해당되는 법령에 보면 교통특별교부세는 교통교부금의 11%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001년도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302억에 대한 11분의1은 27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들어 온 돈은 18억에 특별교부세사업을 8건 했습니다. 2002년도 교부세 총액이 2001년도 교부세 총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역시 2002년도도 11분의1 같으면 18억인데 현재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을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8억, 2002년도 19억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내려옵니까? 어찌 여기 '아름다운 울주'라는 군 소식지에 보면 '국비확보 발벗고 나섰다' 해 가지고 모 국회의원하고 현 군수를 하늘 끝까지 치켜올려 놓았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결산서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18억 금년도19억 돈이 똑같은데 왜 홍보지를 이용해서 정치인을 기재를 했습니까? 소관이 여기하고 꼭은 아니지만 오늘 세입ㆍ세출결산승인 회의에서 2001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전혀 못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정치성 있는 기사를 군소식지에 넣어서 군민들이 어떻게 토를 안 달겠습니까? 옛날에는 군수와 국회의원이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 못한 것으로 비치고 이제는 잘 맞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20억 드는 도시계획보상비에 2억 들여서, 그러한 특별교부세 배정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특별교부세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관련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9,000만원 가지고 왔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요.

교부세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전 측면에서 제도가 교부세인데 일반교부세가 있고,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교부세는 행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달리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구분됩니다. 물론 소식지에 실린 부분은 그렇게 수식나열 하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를 봐서는 비슷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교부세는 사업하다 남으면 반납합니까?

반납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을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교부세는 보조금과 달리 반납하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쓰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옵니다. 특히 건설과의 재해경보시스템강화해서 3억4,9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했는데 돈이 남아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을 재원으로 확보합니까?

그것은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이름지어서 내려오는데 이 돈을 쓰려면 새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론은 그렇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부세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도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압류 해 놓았다는 것이 38억 재산압류만 해 놓고 처분은 안 합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전적으로 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여건, 배당순위를 이런 것을 봐서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너무 늦어지면 돈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의뢰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압류만 해 놓았다는 것은 서류상 압류만 해 놓은 거지 체납액이 징수액의 10%입니다. 10%나 체납액이 있고 그 중에 재산압류만 해 놓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어느 정도 징수될 확률이 있는 것인지, 성업공사에 넘어가도 성업공사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압류순위가 늦어 버리면 압류해 봤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38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세입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도 됩니다.

그런 분야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불용액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900만원 이게 뭡니까?

현재 각종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고지서 송달을 이장한테 부탁해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500원씩 그겁니까?

예, 그것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대충 고지서 매수가 몇 매를 주는데 한 필지에 500원인가 한 사람에 500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수령자 사인을 받아가고 하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10%나 불용액이 생긴 것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미수액은 뭡니까?

세외수입 미수액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706만8,000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923만원2,000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867만2,000원, 하천사용료 245만3,000원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이 1,670만8,000원 그리고 국유재산매각대금은 170만6,000원이 있었습니다만 받아졌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수입으로서 교통분야 과태료가 제일 많고 검사지연 과태료해서 24억7,630만원입니다. 주로 교통분야의 것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으로 26억8,6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각 세외수입이 실ㆍ과에서 받다보니까 실ㆍ과에도 좀 그게 있고 총괄부서인 지방세과에서 그 만큼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왜 사용료를 안내지요. 그러면 임대 해약을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냥 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야지, 지방교부금 담당 부서에서 물론 세입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세입업무를 봤고 세출업무도 봤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자체는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느슨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돈처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 미수납액 즉 체납액이 지방세가 100억, 세외수입 29억, 지금까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년도 체납액이 현재 16억1,500만원입니다. 물론 2001년도 결산서에는 13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체납액이 150억이 좀 넘습니다. 교육세를 포함하면 168억입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주민세 관계도 사실상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7, 8% 더 징수를 했고 또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방세과 전 직원을 동원시키고 읍ㆍ면별로 같이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03년도 말 되면 200억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 어른들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해서 보고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정리에 지방세과를 비롯해서 읍ㆍ면의 지방세 담당이 전력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과 안에 업무가 포함되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원전 보상업무위탁수수료 관계는 당연히 세외수입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재정법상 또는 울주군과 유사한 인근 기장군에 가도 세외수입에 예산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울주군은 그 돈이 원전특별회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하게 세외수입에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성격으로 골고루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루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보조금 관계에 보니까 작년도에 100억 정도 시에서 교부된 것으로 부기상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결산보다 시교부금은 적자가 났습니다. 시보조금 성격이 우리가 시세를 거두어서 시에 갖다주는 것에 일정비율로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시교부금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에 옛날에는 30%를 받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3%는 교부하고 27%는 재정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제도를 바꾸어서 시가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데 재정보조금이라는 것은 100%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힘이 전에 보다 미약하지 않느냐는 분석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시세에 대해서 30%를 줬는데 지금은 3%주고 27% 가지고 지자체를 길을 들이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0% 받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3%로 낮아지고 27%는 재정교부금으로 주는데 우리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받고 있고, 다만 이 제도는 경상남도의 경우에 군과 군간의 재정규모 격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7% 범위 내에서 군과 군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을 준겁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세를 대신 거두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리업무거든요. 대리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재정교부금을 행정수요, 인력, 면적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재정교부금을 징수교부금의 성격으로 시세 수납한 부분의 27% 이내로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대리업무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실ㆍ과의 담당 중에 보통 주무담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같으면 주무담당이 어느 담당입니까?

시세담당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에 가면 국세가 주무 담당이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세를 대리수납하고 대리징수를 해서 받는 그러한 것이 주무담당계라는 것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군세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군세 보는 그 부서가 어느 정도의 주무로서의 부서장과의 유대나 활력소나 기동성이 요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을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아니지만 제 느낌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무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군세를 담당하는 팀장이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무담당을 의회에서 가타부타하고자 하는 성질이 아니고 흐름을 보면 맥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이지 여기서 의원이 실ㆍ과에 주문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적과에 드릴 말씀도 없고 이참에 민원지적과를 2001년도 1년간 운영하면서 부서장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겠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우리 지적과는 지적직이 많이 필요로 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요. 지가관리에서도 지적직이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관리는 행정 농업 있기 때문에 그 직이 조금 있다가 1년 있다가 가 버리고 나면 업무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용도 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우리 지금 정규직원이 지적직이 한 사람 가서 돌아가면서 지가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2001년도 결산승인의 회의지만 업무전반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해서 민원지적과를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나누고, 제 생각입니다. 주민자치 연말 되면 없어진다 아닙니까? 주민자치기획단이 내려와서 민원과하고 합해서 시민과를 만들고 지적은 앞으로의 수요나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적과를 별도로 두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조직의 정비차원, 효율성, 인력관리운영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나 연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의 말씀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기획단은 연말까지 한시적 규모입니다 마는 현재 행자부에서 구상은 항구적인 조직으로 개창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주민자치기획단이 행정자치과가 된다든가 아니면 표준정원제 도입이 되면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구나 재정규모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해서 호남지방에 대비를 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정원제가 돼야 됩니다. 800명, 900명씩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되면 획기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와 지방세과에 300일 이하의 재료비가 있으므로 해서 업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정기간 하다가 해고를 해야 되고 다시 함으로써 업무의 연관성이나 일관성이 안되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료비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정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지난번에도 증명발급이나 못되어서 법적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증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언제부터 된다는 시점이나 어떤 불확실함 속에 중앙방침에 자치기획단을 자치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표준정원제가 됐을 때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치과로 표준정원제가 되지 않는 지금 인력으로 가지고 특히 민원지적부분은 가장 대민관계 100원 200원 짜리 팔아 가지고 1억5,000만원씩 팔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지금 요즘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이동 있지요? 민원발급기를 해마다 설치하고 늘리고 있지만 어떻든 울주군 대민관계의 얼굴이고 또 모습입니다. 해서 민원지적을 이렇게 뭉쳐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적과 또는 민원을 분리를 할 수 있는, 해서 좀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무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기회가 오면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장을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안 찍어주면 안 내준다 맞지요?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추천할 때 도장을 안 찍어주면 추천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시이월비 2억500만원에 대한 어디입니까?

웅촌하고 온양하고…….

두 군데입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80% 공정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90% 95%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말 경에 추석 지나면 바로 개소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계속 전부 자치센터 시설해 가지고 설치를 하지요?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나머지 타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서 맞춰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예, 실지 웅촌하고 온양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고 자치센터운영에 대하여 준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면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부터 면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하니까 자주 모임도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웅촌 같은 데도 회의를 별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해 가지고 과거에 주민자치센터실시 이전에 면정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도움 주는 기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오히려 시설만 많이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실시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설치가 완료가 다 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 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부터 좀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기왕에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그런 점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액중에 제2건국이라고 있던데 제2건국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내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떠한 자생단체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도 항상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2건국 4년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할 정도로 기능이라든지 돈을 들이는 가치가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제2건국이 법적 지위가 평통하고 거의 상응합니까? 제2건국은 본청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실을 내드려야 사업을 제대로 하고 불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안 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되지도 안하고 돈만 자꾸 남기고 하지도 않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2건국이 법적인 지위가 평통의 같은 상응하는 기능이 지위가 있으면서도 어떤 활성화나 또는 조직적으로 체계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이 되겠고 왜냐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시ㆍ도단위에는 제2건국 사무실이 개소된 곳 있습니까?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울주군에는 상당하게 어떤 활동이 좀 미약하다 또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또 스스로 해 가지고 잘된 점은 더욱더 개선 발전시키고 안된 부분은 어떠한 반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의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불용이 남은 것은 사업을 안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된 한국자유총연맹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사무실도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우리가 먼저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우리 시 산하에 5개 군ㆍ구에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울주군은 그것은 동작이 빠르다 그지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제2건국도 정액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건국은 사무실 4년 동안 하나 못 얻어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나 얻었습니까?

제2건국이 정액이에요?

제2건국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활동할 때 그럴 때마다 중앙회의든지 교육할 때든지 이럴 때 지원이 되고 여타지원은 없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울주군에 내준다고 군수가 약속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사무실은 현재 의회사무실 지하에 입주 됐습니다.

줬습니까?

예.

그 지하에 옛날에 중대장인가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매점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크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이용이나 또 간단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전부다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사무실 있는 것은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변명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결국은 확장을 안하고 남겨놨다가 이번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주려고 남겨 놓았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철준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예산 심의를 하니까…….

주민자치기획단에 관련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관 부서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운영하는 운영비도 군비로 줘야 되고 산건 다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은 어느 부서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운영비는 연간 1,200만원으로 정액보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결성된 월로 따지면 400만원정도…….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인건비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내는 회비…….

언제 오픈 했습니까? 인건비는 자유총연맹 회비가지고 주고

운영비하고 전체는 우리가 정액보조는 범위 내에서 부족한 것은 회비로 충당하고…….

사무실 언제부터 오픈 했습니까?

결성하는 그날, 날짜는 모르겠는데…….

운영비는 무슨 돈 가지고 줍니까, 외상입니까?

현재는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