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11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 순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우리 국 예산총괄과 집행현황, 주요예산사업, 이월사업, 주요 불용 사유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김영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앞서 건설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세입분야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세입분야 마지막 부분에 기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잔액이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는 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전문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용지보상을 하면서 위탁, 수탁 협의한 수수료 관계에 지금 전체적으로 29억6,200만원이 수입이 발생해 가지고 대체로 특별회계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2억7,2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원개발 및 협약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9조에 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 등 매수 업무와 손실 보상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보상금의 전체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을 갖다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서 제8조에 보면 자금관리 및 정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위탁수수료 등 자금은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수탁하고 협약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회계에 넣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대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음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불철주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35페이지 하천관리일반운영비에 폐천부지분할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폐천은 몇 필지 정도 분할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분할 필지수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점사용 등급 불하관계가 있을 때 추정해 가지고 100필지 정도 매년 넣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불용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신청이 있고 이러면 분할할 폐천이 더 많이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분할된 폐천들은 어떤 용도 로 쓸 때 개인에게 불하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점사용은 해 주는데 불하관계는 울산광역시 땅은 울산광역시에 해야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연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불하하는 과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건설부 땅이나 울산시청 땅이나 우리 군청 땅들이 불하가 되면 주위에 주민들의 반응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실 예로 두동 봉계에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전체 분할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하려고 주민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토지감정금액이 좀 과다하게 나오다보니까 불하를 해 달라 해 놓고 불용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불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지 이외에는, 그래서 해 달라고 해 놓고 감정 단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142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교량안전진단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교량과 그 이하의 교량들이 몇 개나 안전진단을 했으며, 그 교량들을 몇 차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교량을 10, 20개씩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을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6개소입니다. 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교량 상판처짐 현상이나 교각에 백태현상, 교각 균열 등등 이런 안전점검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지난번에 교량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라마순'이나 '루사 이런 태풍 때 유실이라든가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점검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배정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교량의 유실, 파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로 건설과의 내부에 전입금과 수자원공사의 지원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와 수입금 전액이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원전 자체는 아직까지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특별회계는 대곡댐지원사업특별회계, 재난, 재해에 따른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곡댐지원사업비 210억을 현재 언양, 두동, 두서에 차집관로,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설치사업비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전에 대한 돈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입금과 지원금 같은 수입비 이런 것은 도시과로 넘겨주는 것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곡댐하고 주로 지원사업이고 나머지 회야댐하고 사연댐에서 연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것은 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댐 자체가 건설이기 때문에 하천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치수계통에서 저희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관계는 그 지원사업은 당초에 오기 전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가 현재 새롭게 도시과에서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특별회계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하고 고리원자력발전소하고 분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사연댐하고 회야댐에서 매년 받는 돈이 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됩니다. 그 부분만 건설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몽원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재해대책민간자본금이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국비로 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해가 나서 가옥이 침수돼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돈이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돈이 집행될 때는 개인이 일정한 율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미미하니까 본인들이 포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금융기관에 융자를 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되니까 포기한다,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정인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천상지구 보도블록 설치사업이 전년도에 또 명시이월 되었는데 또 불용처리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 준공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불록 설치작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굳이 보도블록 설치를 안 하면 돈을 자꾸 놔두지 말고 급하면 천상에 천상천 옆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천상지구 인도설치는 당초 범서초등학교 앞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인데 당초 구획정리사업은 12m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고가도로추진위원회에서 15m를 하면서 3m를 더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인도설치가 설계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과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길에 위험하다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사업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5,000만원 해서 계획을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설득시켜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5,000만원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5,000만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50건에 44건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리 오수처리장 설치공사하고 신암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공정이 60% 밖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월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면 신리 오수처리장 공사와 서생종합복지센터 문화재발굴, 문화예술복지시설과 연산버섯재배사 등이 사업추진이 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리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부지위치 선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11월2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0% 정도를 보고 있고, 올12월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암도로 확ㆍ포장공사도 마찬가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보상이 지연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주민들 보상지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공정이 60%를 보이고 있으며 올 10월29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복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청량면에 산26-1번지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정가와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엄청난 차액으로 인해서 부지 확보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마을 버섯재배사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건폐율이 60%가 되었는데 이제는 20%밖에 안 되어서 건물면적이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농산과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 외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다 했고 준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런 문제가 사전에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 없이 무모하게, 주민들 몇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당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 부분에서 가능하면 줄여나가도록 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이동철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택지지구 내라고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밖입니다. 택지지구 도로는 12m이고, 12m 도로인데 3m를 더 확장하는 구역입니다. 확장은 고가도로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도 보도블록은 설계상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 통학로에 아주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인도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비는 추진위원회에서 "군에서 해야 안 되느냐 설계상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다가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해서 자기들이 5,000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준비를 안하고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설계상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일단 확보는 해 놓고, 고가도로추진위원회를 설득시켜서 5,000만원을 자기들이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설계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킬 수는 없어서 계획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산상 반영을 안 시켜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혹시나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통학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설계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예산을 행정에서 올리고 의원들한테 결의를 받아놓고, 방금 같이 5,000만원 예산을 잠재워 놓았다는 사항자체는 행정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못 했을때는 학생들 안전 통학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택지조합완공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예산 다룰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 100% 불용이 되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게 보도블록 공사입니다.

이동철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했고, 380페이지 여기도 기업회계 융자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서생지역에 한한 것입니다. 반경 5km 내에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1,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반경 5km 이내이기 때문에 서생지역 주민들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것도 예산 잡아놓았으면 활용하게끔 홍보를 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신청하면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온산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온산운동장에 대한 시설미비나 온산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차량이나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물론 인근에 토지사용승낙도 받아놓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체육시설다운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거기서 다른 화합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진입로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덕신에서 와서 약간 우회전해서 다리 밑에 보면 충분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각높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강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거기서 비보호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거기는 굴곡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운동장에 물론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포장을 쳐놓고 읍민들이 나가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옆에 포장 쳐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번 태풍과 저번 큰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보입디다. 다시 거기에 나가셔서 검토를 해서 내년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과장이 잘 모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운동장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운동장 입구개선, 도로 확ㆍ포장과 도로 운동장 더 넓히라고 하는 부분은 총무국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신상섭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 관내 등록된 마을회관이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마을회관이 약 250개 정도 됩니다. 저희 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마을회관을 짓기는 허가과에서 짓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현재 마을회관 짓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자료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마을회관 건립이 나와있는데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에도 군비로 마을회관을 짓고요, 농산과에서 토지개발사업인가 정주권사업인가 거기에서도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도시과에서…….

서우규위원장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마을회관이 250여 개 있는데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5년도부터 허가과에 건축직이 있다 해서 허가과에서 건축하는데 감독하고 해라 해서 허가과에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오는 그때부터 '95년 이후부터 짓고 있습니다. 지은 것에 한해서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회관은 당초에 새마을 사업할 때 회관 짓는데 그때는 총무부서의 자치기획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뒤에 도시과하고 농산과하고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모아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회의가 기획실에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일 내로 결론이 나서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일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괄 정리를 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이게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등록은 '95년 이후에 허가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은 다 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등록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95년 이전에 등록이 안된 마을회관이 있겠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대장등기 말입니까? 그것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대장정리가 다 됐다고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의 성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회의라든지 또는 마을에…….

서우규위원장

자료에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경로당에 예산을 받아서 그 쪽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서1층에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문제를 경로당하고 마을마다 전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준도 없고 안되겠다 정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마을주민들이 건의가 오면 어떤 조건이 있다든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주는지 어떤 타당성 검사를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는지 조건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저희들 마을회관이 오면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된 데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땅을 확보한다든지 마을에 꼭 필요한가 그것을 갖다가 회의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준을 잡아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면 옛날에 있었던 기존 마을이라 든가 자연부락단위 같은 이런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어떤 마을이라든가 도시계획 되어 있는 마을 이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에 어떤 터가 없어서 못 짓는 그런 것도 있고,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터가 좀 있다 해 가지고 마을 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타당성검사를 확실히 해서 정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건축행정 기타보상금은 예산에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보상금은 뭐고 5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확인, 준공검사 등 그것이 현재 청구에 의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것이 청구가 잘 안 되서 그렇게 건축사에 대행업무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좀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건축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하고 건축 대행한 준공검사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건축사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현재 하고 있지만 돈이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돈을 못 준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돈이 적어서 서울에는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제 현실에 맞도록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건축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슈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공검사 금액은 현실화돼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되고 하면 이 돈은 100%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지정게시판 해 놨는데 불용액이 지정 게시판하고 뭡니까? 99페이지 시설부대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9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지정게시판 우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설비인데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게시판이 보통 태풍 때문에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고치고 다시 세우고 하는데 게시판은 얼마씩 합니까?
이번 태풍에 많이 안 넘어갔습니까?
울주군입니까?
그것이 이제 부실하다 싶으면 예산이라도 더 올려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이 몇 백 미터 날아가서 사람 안 다친 것이 다행이더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인명도 중시되고, 다시 고치고 다시 한다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강도가 높게 새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나 더 정화구역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이 다른 질문인데 학교 정화구역이 있거든요. 학교 정화구역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50m에는 절대정화구역이고 50m에서 200m사이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하면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할 때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안됩니까? 정화구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정화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해놓고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변경됐을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건축담당입니다. 학교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에서부터 해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이고, 50m에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보건에 위해되는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해진 구역이고, 50m이내의 절대구역에서는 위해 시설은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곳이고 그 외에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득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도 심의가 들어오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때 어떤 건물의 형태나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화구역에서 해제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더라도 재심의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안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심의를 받고, 방금 이야기는 주된 요건은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해당이 안 된다 이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갖고 부산에 알아보니까 받아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던데…….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그 부분 저희도…….

이동철위원

법에 내정된 것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 5층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는 시각적으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할 때에는 당연히 허가 내주고 예를 들어 큰 건물 지을 때는 당연히 누가 봐도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편법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관례상 그런 형태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실 예를 부산에서 행정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그 관계는 저희들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지금까지 경우도 심의내용이 상대정화구역에서 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은 없다, 나도 봤는데 관례상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설명에 앞서 산림과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이번에 건설도시국에 명시이월이 전체 몇 건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59건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에 59건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2001년도 전체는 몇 건입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270여 건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약276건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약'자는 빼주세요. 계속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약'이 뭡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숫자가 계산이…….

서우규위원장

의회에서 보고하는 부분은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찾을 동안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산림자원관리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에 5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1회 추경에 330만원 정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현재 여비라는 것은 일 열심히 하고 쓰라고 준 부분인데 약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 558만원에서 증액이 33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숲가꾸기 전에 국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리고 남은 부분은 120만8,000원이 남았는데 산불진화에 참여된 산불진화출동여비인데 산불발생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불발생이 적었다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206건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군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지만 건설도시국에서 59건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동철위원

줄여갈 방법은 구상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울주군에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농로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추수 후에 사업해야 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동철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추경에 사업부분을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연말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 사업비 2회 추경 이런 것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 이 결산이 반영이 되어서 알뜰한 예산을 짤 수 있게끔 하라고 결산을 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머리를 짜서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해마다 지적해도 똑같은 안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국도 생겼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알뜰하게 짜서 다음 예산에는 이만큼 안나오게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전체 불용액은 얼마 나옵니까, 자료 빼봤어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다음에 나올 때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불용액도 보면 추경시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에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전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16억5,1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923억8,5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10%가 더 되네요? 아까운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썼기 때문에 돈이 남겨진 꼴입니다. 그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서면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예.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ㆍ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