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따뜻한 충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박용화 전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 일간에 걸쳐 2001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 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결산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검사의견서의 결산서에 관련되는 쪽을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 4쪽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4, 5쪽 표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을 말씀올리면 세입예산 현황은 1,457억8,100만원이나 수납액은 1,437억8,800만원으로 2000년대비 일반회계에서 133억9,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11억5,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2억3,700만원의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056억800만원이 집행되어 차인잔액 381억8,0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과 결산검사의견서 4쪽 재원별 세입ㆍ세출결산총괄표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37억1,6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259억7,9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1.8%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76억8,000만원, 세외수입 457억3,100만원을 징수했고 지방교부세 50억4,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344억2,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319억5,100만원, 지방채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은 1,354억4,900만원을 하여 1,259억7,900만원을 수납 9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액이 4억6,700만원, 실제 미수납액이 90억300만원입니다. 재원별 구분을 말씀올리면 수납액 1,259억7,900만원 중 자체수입은 233억6,800만원 의존수입액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26억1,1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예산규모를 나누는 백분비가 되겠습니다. 24.4%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90억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6.6%로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과 결산검사의견서 5쪽 표2입니다. 세출예산 및 결산 장별 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237억1,600만원의 75.1%인 928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2.6%인 302억7,600만원, 사회개발비가 41.8%인 388억8,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3.8%인 220억5,900만원, 민방위비는 0.6%인 4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인 1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과 결산의견서 5쪽 표2와 7쪽 표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23억7,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46억4,300만원으로 의회와 동, 보건소 통신장비 설치 외 55건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48억7,800만원으로 김치 등 전통식품의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외 17건이며, 계속비이월은 28억5,8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과 결산검사의견서 5쪽 표2의 불용액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84억7,4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15억8,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500만원, 예산절감 5억2,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6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7,200만원, 예비비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의 수치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쪽 표1과 5쪽 표2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토지개발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현액 220억6,500만원의 80.7%인 178억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20억6,500만원의 57.8%인 127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이 58억300만원이고 불용액이 35억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불용액은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7쪽, 151쪽과 결산검사의견서 7쪽 하단 표5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7억9,900만원에서 2001년도 중 4,000만원이 발생하고 6,0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7억7,9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의회 주차장 임대료 환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14억2,200만원에서 24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38억4,8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과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 채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채권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 161쪽과 결산의견서 8쪽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6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각종 재산에 대한 2001년말 현재액은 757억2,6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표7 물품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36억8,9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서 137쪽 각종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이 2000년도말 현재 13억7,3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15억4,5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연도말 현재 내역을 말씀올리면 사회복지기금이 12억2,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억4,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4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는 과년도 수입의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중 현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지방세 25.6%, 세외수입 2.3%로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2001년도 과년도 수입이 3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수립되었으나 2002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37%가 증가한 5억1,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연말까지 추가 징수가능액 조사결과 1억4,800만원이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추경에 반영조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간다면 향후 재정여건이 잠재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바 개발부담금의 결정시기는 그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가 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하여 사실상 채권 확보가 어려워 채권 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의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체납자 분기별 재산조회 실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이전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완료, 징수 가능여부 파악 후 우선순위 채권확보에 주력함과 아울러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조회 및 행정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부과권자의 선순위 채권확보가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결산지침상의 채무현재액 보고서 서식이 확정채무와 미확정채무의 구분표시가 없고 미차입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 결산서의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일반 구민의 경우 이행기간 미도래 이자액 및 미차입된 채무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선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행정자치부에 채무현재액 보고서 서식 보완을 건의하고 보완 이전까지는 현행 서식내에 확정, 미확정 채무에 관한 설명과 금액을 부기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산서의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인 현 회계제도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제도화가 된다면 자연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풍암유통단지 포충사 간을 연결하여 농산물 수송의 원활과 광역쓰레기 운반차량의 우회통행로의 활용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혹 20m 미만의 도로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주토록 되어 있어 남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두 개의 자치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자치구에서 발주함으로써 예산확보, 사업추진, 사후관리 미흡 등 부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은 사업발생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겠으며 잔여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 등을 강구하고 다음연도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5쪽입니다. 다섯 번째의 지적으로는 예산은 지방재정의 최적 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능을 높이는데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ㆍ과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올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더욱 건실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부터 8쪽까지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9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세입은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근본으로 세입의 안정화를 기해야 함에도 2001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 1,606억1,700만원 중 수납액은 1,437억8,800만원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2001년도 세입결정액 1,437억8,800만원 중 세출결산 1,056억700만원을 제외하면 381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하면 152억4,000만원 - 40%가 되겠습니다 - 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단계에서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과 현년도에 예산징수액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현년도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결산안을 보면 과년도분이 현년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지방세 25.6%로 세외수입 2.3%로 저조합니다. 자체 재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이 38억4,845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말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총액입니까? ○

금년도말까지 현재액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채무를 진 종류에 따라서 연차별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갚은 그런 채무액이 아닙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51쪽을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금하고 이자 해서 38억4,8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 200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무가 앞으로 또 이어집니까? ○

예, 이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빚만 지는데 갚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2001년도말 현재로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새로운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자부분만 새로 생성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자부분과 원금을 갚아야 할 부분만 상환이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갚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의 채무입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라든가 주거환경개선, 또는 종합문예회관, SOC사업으로 해서 기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는 한은 줄어들고 갚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자는 매년 갚아오죠? (예) 그러면 원금은 못 갚고요? ○

원금도 상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 틀립니다.

들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데 현재 각 동이 통폐합을 하면서 과거에 썼던 동사무소가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데 그런 동사무소는 매각을 해서라도 빚을 청산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일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를 쓰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고 또 일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향후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면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 청사를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만 충당하지 말고 기금화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청사를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청사대금을 기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통폐합 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동사무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과거에 동사무소로 활용했던 청사는 매각을 좀 하고, 필요 없는 구 재산은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이자도 좀 절감하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채무를 갚아나가지는 못하고 빚만 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1.5%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채무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채무를 좀 덜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구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0.6%인 4억9,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민방위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니까? ○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는 국가위임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내려온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거죠? (예) 주로 어디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부속서류 140쪽에서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을 보시면 민방위 비용으로 쓰고 있는 주요사업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140쪽에 보면 민방위훈련에서부터 교육 또는 그에 관련된 인력, 통ㆍ대장들 교육, 민방위에 필요한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알았습니다.

2쪽을 보시면 미수납액 결손액이 4억6,700만원이에요. 실제 미수납액은 90억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6,700만원에 대해서 결손액 부분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까? 생각한 금액이 4억6,700만원인가요? 아까 과장님 보고서 내용 2쪽이요. ○

세입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4쪽에 표1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재원별로 세입 요목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결손액 부분을 현재 삼각처리를 해가지고 아예 털어내버린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이 결손액에 대해서 다시 수납을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지방세법으로 보면 결손대상을 볼 때 5년 소멸시효로 결손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재산이 전무해서 전혀 징수할 수가 없는데 행정력만 낭비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 대중입니다. 다만 5년 소멸시효에 걸려서 한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또 재산이 없다. 아까 체납된 사유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결손을 해놨다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과징수에 대한 다시 재산사항이 파악이 됐을 때 부과징수에 대한 연수는 몇 년입니까? ○

그것은 특별한 연수는 없고 발견이 된 때로, 결손했던 당시의 금액, 채권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채권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죠.

대해서 결손금을 재부과를 한다는 말이죠? ○

결손했던 금액.

금액에? 어떤 연 시한이라든가 소멸시효는 없다는 거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

재부과를 하는 것은 재부과할 물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중에 5년 이후에 체납액이 5년의 시한이 경과되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봐보십시오. 10쪽 5번항입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은 체납정리, 일괄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취합하여 재산조회 후 회부시까지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재산으로 파악되는 현실이어서 이렇게 논고를 저희 검사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작성해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융조회가 불가능합니까?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지금현재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액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자꾸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금액 중에서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결손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금융조회는 저희들도 하고는 있는데 실명제가 되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5년을 시효로 해서 처분해버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말씀하실 때는 5년 후에 삼각을 시키더라도 다음연도라든가 재산이 파악될 시에는 집행할 수 있다면서요. ○

그것은 결손이 됐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손이 됐을 경우.

5년 이내에 상당한 것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체납이 불가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지고 예결위원장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징수결정액이 6.6% 해가지고 90억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요. 그렇죠? 방금 답변서 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90억300만원이 미징수 됐다 그래서 6.6%인데 현재 지방자치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저희 남구가 이런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 연체채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저희가 봤을 때 다른 타 구나 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등급에 있습니까? ○

저희 구가 지방세입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 중에서 선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사고이월사업비는 48억7,800만원 등 김치등전통식품의세계화 방안에관한연구용역비 외 17건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중에서, 하나도 없죠? 보고사항 3쪽 하단부에 보시면 됩니다. ○

결산서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사고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

그런 부분들도 입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전 기초적인 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적인 일을 이미 그만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현재 그런 부분들은 하다가 최근에서야 용역관계 기간을 연장해 놓은,......

유야무야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으로 해주시고 지금현재 사고이월사업비 같은 것은 저희 구의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48억7,900만원 정도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재해시설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물론 잘 하자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17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항은 200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01년도 사항이어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 17건을 다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초창기까지는 추진 중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 17건 다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김치에 대해서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건은 추진한다 이말이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건을 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서를 보면 9억3,300만원이 됐는데요? 예비비 항목에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

결산서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을 보면 이중에서 전용을 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전용해서 썼던 부분은? ○

예비비목에서 보시는 사업용도가 긴급성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긴급성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성과상여금은 의회하고 그때 협의가 되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예비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결하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위원장님에게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제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전용의 목적에 대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예결위원장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주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이 김치타운을 시로 이관하면서 정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외국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외국도 많이 다녀왔으니까 시로 넘길 바에는 시에서 우리가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지출했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어느 정도 썼는가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쪽 보면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을 연결하는 농산물 수송의 원활과 광역쓰레기 운반차량 우회통행로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보조비로 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고재유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한 사업인데요. 그것을 20m 미만이라고 남구로 밀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 20m미만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구에서 추진하죠? (예) 알았습니다. ○

실은 이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 7쪽을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납부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행 저희 남구에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독촉을 하다가 6개월 이후에 현재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정보차원에서 금융기관이나 각 조회기관에서 조회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과태료니 개발부담금이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어차피 6개월로 하나 3개월로 하나 조회가 어렵고 어떤 유관기관과 협조가 안된다면 어차피 집행을 못할 텐데 여기에 문구를 보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 법 개정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6개월의 시한을 두고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3개월로 단축한다면 재산 도피라든지 유체동산, 부동산을 숨기거나 또 제삼자의 채권 가압류 형태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집행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신용정보 조회가 되지 않고 금융자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3개월로 단축해도 될 수 있느냐, 3개월로 단축하면 조금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6개월이 기니까 3개월로 하는 겁니까? ○

아니죠.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빨리 채권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가 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독촉고지까지 끝난 후에 채권 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0억이라는 미납채권을 가지고 3개월로 규정한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금 지방세 체납이 약 90억원이 되어 있는 사항은 이제까지 누적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으로 해서 누적된 것이 90억이지,......

5년 이내에 누적된 금액이 90억 아닙니까? ○

아니죠. 5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는 시효소멸로 해서 5년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지만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압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방세로 해서 체납으로 남습니다.

5년 이내든 10년 이내든 현재 저희 구에서 압류채권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압류 이후에 어떤 법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

현재 밟고 있더라도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처분에 들어가면 그 비용부담이 우리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장기채권,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미장기채권은 얼마나 됩니까? ○

80% 이상 됩니다.

계속 가압류 해놓고 존속시키고 있는데 선순위 압류자에 대한 성향분석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선순위 집행자의 경우는 법적조치는 안합니까? ○

그 사람들도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그분들은 채권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집행권자의 생각이라고 하고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정도 빨리 당겨가지고 선순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80% 중에 약 40% 정도는 선순위 채권자가 그들의 가족이나 인척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가 제대로 경매나 부합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국세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이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아내가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그 사항에서 추적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채권담당을 하시다보면 채권면탈행위가 있을 텐데 사회적인 침탈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가요? ○

계속해서 저희 체납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여섯 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4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오전에 얼마나 했습니까? 끝낸다 그 말입니까?

의사봉 안쳤어요.

전 정회를 통해서 결산서 원안대로 이의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토론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집행부에 시감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종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기로 의견을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 내일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