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성원하여 주신 당위원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안이 제출되어 각각 8월14일과 9월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의건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4 년간 저희 남구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분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둘째,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둘째 지역현안과 전망, 셋째 보건소 업무의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넷째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째 기타 첨부서류 부록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지역보건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계획은 행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으로부터 세부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의 계획은 제3기 의료계획으로써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으며 이 계획을 짧은 시간에 보고드리기 어려워서 중점사항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중점사항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화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작성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작성의의는 2002년7월1일자 구청장 취임사에서 모든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남구 건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보건의료복지시책에 대한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의 기반구축, 지역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보건의료복지의 인식을 고취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5조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성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 보건의료분야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만성 퇴행성질환 중심의 지역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 공공협력체계 강화로 전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개선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서비스 행정 실현, 예방위주의 보건의료 행정체계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최하위 목표는 주민건강 증진을 통한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서 전염병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실현해서 최상위 목표인 함께 하는 주민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은 핵심사업 4건과 일반사업 15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중 첫 번째로 주민만족형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주민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현황은 질환별 의과진료 현황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질환별 환자분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과 호흡기계질환, 순환기계 질환으로 환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질환별 이용자는 고혈압, 상기도 감염, 당뇨환자 순으로 되어 있고 99년대 2001년을 비교했을 때 의과진료환자는 6.25%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 동별 보건소 이용현황은 봉선동과 월산동이, 봉선동은 의과가 4.96%, 치과 1.63%, 한방이 2.0%이고 접근도가 불편한 월산동은 의과 0.77%, 치과 0.25%, 한방 0.29%로써 보건소 이용 접근이 용이한 봉선동, 방림동은 이용률이 높고 교통연계망이 불편한 월산동, 사직동, 대촌동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낮고 고혈압, 당뇨 관리대책이 미흡하며 근골격계질환 예방홍보대책이 소홀하고 한방 치과시설이 협소합니다. 다음에 인력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방문간호에 따른 간호사, 영양개선에 따른 영양사 응급구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전산요원, 약사 등은 부족한 실정이며 장기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운영측면에서 보건소내에 타 부서가 배치되어 있어서 한방실, 구강보건실, 정신보건센터, 방문보건실이 협소하거나 제 위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접근성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구 셔틀버스의 배차간격 및 운행구간이 길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며 보건사업 측면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조직운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기구를 개편하고 직원 워크샵, 공직자 의식교육, 친절교육, 선진보건소와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시설을 확대하고 분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담당 방문간호 실시, 장애인 노인가구 임종환자 서비스 확대, 질환자별 데이타베이스 구축,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보건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 자료실을 설치개방, 시내버스 운행노선 개선, 구 셔틀버스 체제개선, 다음에 보건의료사업의 체계적 홍보를 위해서 1일 보건소 체험학습 자료실 설치개방, 구 셔틀버스 개선, 1일보건소 체험학습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홈페이지 운영 강화, 정기홍보물을 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만족형 보건소 만들기는 2003년도에는 친절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용시설 확대, 선진보건소 교류추진, 자료실 설치운영, 지역담당 방문간호사업, 홈페이지 운영 강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2004년에는 인력 및 조직기구 개편과 보건소 분소 설치, 주요 질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애인, 노인 등 재택간호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2005년과 2006년까지는 자료실 확대, 보건소 시설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사업 두 번째로써 공공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협력 모델을 정착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와 민간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위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공성과 주민성을 연계하는 주민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민간역할 분담에 의한 보건의료 경비절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기평가에 의한 피드백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연계기관 지정 확대를 하고 사업단 추진운영을 하는 한편 역할분담 모델개발, 기관별 교육 특화, 지역주민건강축제, 비상의료반 대책반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지역보건 공동실태 조사, 체육행사, 평가 워크샵, 홈페이지 운영 민간기관 참여 등을 실시하고 2005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건의료망 구축, 2006년에는 연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02년까지는 4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희망기관이 2개 기관이 더 추가됩니다. 지금 기독병원과 제일병원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개 기관과 의원급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사업체계도를 지역주민, 민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중점사항은 환자진료 및 검사, 전문의료진 지원, 입원 등 진료기회 제공, 특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관리 및 의뢰를 하고 지역의료 취약지구 관리를 하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합니다. 다음은 지역의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핵심사업으로 세 번째입니다. 현황은 지역행태조사를 16개 동에 3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1,163명에 대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측정을 했는데 혈압은 우리 관내에 18.93%가 환자로 나타났고 당뇨는 9.94%로 높은 위험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초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분류 및 실태파악을 하고 환자조기발견,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ㆍ관ㆍ학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에 환자발견, 등록관리사업, 홍보, 당뇨 표준식이 만찬회, 소아비만실태조사,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소아비만교실 운영, 2005년에 고혈압, 당뇨환자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2006년에 환자 지역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고혈압, 당뇨사업의 체계도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 대학기관, 주민이 협력하는 모델로써 민간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공공보건기관에서 상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공공보건기관에서 환자를 관리를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기관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정책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광주시립병원에서 500명의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담당제 방문간호사업 추진입니다. 배경은 가정을 직접 방문대상자를 발견하고 질병관리 간호, 건강증진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는 간호사 일인당 1만7,420명으로 타 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문간호담당은 실질적인 방문간호담당이 1명으로써 전담방문간호사가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지역담당 방문간호사업으로서는 보건진료소, 민간협력기관, 동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를 연계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지역주민,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와 그 가족, 장애인가족, 거동불편자와 그 가족, 암 등 중증환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합니다. 저희들은 약 4,9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서는 방문간호전담팀을 확보해서 1개반에 6명 지역담당제 실시를 하고 2004년에는 지역담당제 방문간호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2005년에는 지역담당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06년에는 방문간호인력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담당제 방문간호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 특수시책으로써 명칭을 바꿨습니다. 효사랑 심층봉사단 지역방문간호사업단으로 제목을 바꿔가지고 구청장님 효사랑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써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학교, 직장,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을 하고 생활행태 개선교육, 사전건강관리 교육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민간단체와의 정보공유를 하고 홍보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열린건강교실, 출장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열린건강교실에서는 테마별 건강교실로써 2002년도에는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3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월 1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해서 교육프로그램과 정보 전문인력을 공유토록 하고 2005년도에 운동처방교실, 2006년에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로 모성의 건강과 영유아 심신발달 등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신생아의 출생축하 및 기초예방접종안내문 발송, 선천성대사이상 조기발견 치료,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체계 구축,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모유 수유 캠페인 실시로 모유수유율을 제고하고 영유아 적기 기초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기초예방접종과 가족계획시술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의료비지원사업, 임부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임부 기형아 검사사업, 2006년도에는 임산부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로 전환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서 우리 구의 노인인구의 현황은 1만5,126명으로 전체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동인 대촌동의 경우는 15.5%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관련 시설은 154개소고 노인무료건강검진 및 순회진료는 전년도에 5,793명을 실시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노인무료건강검진사업과 농촌동 주민건강검진사업, 무료독감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사업,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의 목적은 전염병 발생과 사전예방과 유행을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에 환자발생은 약 317명이 발생됐습니다. 1군이 3명, 2군은 284명, 3군이 30명이었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보건의식 향상 및 질병의 발생정보 환류, 전염병 보균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연차별로 2003년에는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표본감시체계 운영,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유행예측사업을 실시합니다. 임상병리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정보 환류, 간암표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염병 유행 예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미디아의 성병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결핵발병을 예방,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결핵환자 유병률은 0.89%로서 결핵추정환자수는 현재 약 1,909명으로 추진방침은 면역 인구군을 확대하고 환자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결핵정보감시체계 구축으로 병ㆍ의원의 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 2003년에는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치료관리로서 BCG예방접종 실시, 환자조기발견사업, 결핵정보 감시체계 구축, 환자 등록치료 및 추후관리, 당뇨환자 중점 결핵검진 등을 2003년에 실시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학생 ｘ(엑스)선 이동검진을 광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접종별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한편 예방접종백신의 안전관리, 시기별 예방접종의 공고 및 시행, 전 국민의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 하는데 추진방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의 내용으로는 2002년목표로써 일본뇌염은 6,645명, 장티푸스는 1,372명, 유행성 출혈열은 743명, 인플루엔자 2만6,580명, B형 간염은 1,200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정신장애인 현황은 정신장애인이 약 4,884명, 등록관리 장애인은 53명입니다. 치매노인은 1,240명 정도 되고 등록 치매노인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치매인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방침은 주간재활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민간의료기관 협력기관으로 공공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 2003년에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를 하고 2004년에는 치매환자 관리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2005년 치매상담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Drop in Center라고 해서 환자들이 가볍게 잠깐 들러서 약만 처방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Drop in Center 설치 운영하는 등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강보건을 위한 예방과 구강질환을 조기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구강보건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예방적 구강보건서비스를 하는 한편 주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3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농촌동 구강보건진료사업이 되겠고 2004년에는 12세 아동 우식경험영구치를 비교평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유아 구강검진사업, 2006년에는 유아구강검진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 재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써 사업의 목적은 재활 및 운동 치료로 변형된 자세와 장애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작년 이용현황은 5,864명으로써 전년도대비 2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만성퇴행성질환에 따른 치료 및 예방, 장애인 중심의 재활사업의 활성화, 거동불편자 및 취약자에 대해서 수송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에 물리치료로써 온열요법, 전기치료, 광선, 초음파 치료, 운동요법, 장비보강 및 환경 개선토록 하고 2004년에는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특히 뇌졸중 환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호자 재활 및 운동요법지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2005년에는 재가노인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농촌동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2006년에는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방실의 내소자 수는 99년에 1만3,678명, 2000년에 1만3,376명, 2001년에 1만2,531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9년 대비 8.3%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한방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력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한방 이용확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한방교육 확대 실시로 한방보건사업 인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써 2003년에 소내 한방진료, 청소년 무료금연침 시술사업, 한방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한방 산전ㆍ산후교실, 지역한방사업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한방육아교실, 2006년에는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화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업무의 전산화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보건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서비스 정확성,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노후된 전산장비의 현대화,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적 개편, 보건소 음성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전문가 부재와 전산장비 노후화, 홈페이지내 민원개진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에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보건소 음성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및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암, 성인병 무료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2002년도 검진목표는 의료급여가 1,166명, 건강보험이 4,088명, 성인병 검진이 150명이었습니다. 추진방침은 암, 성인병 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홍보, 특정암 검진 및 홍보, 공공, 민간의료기관 연계로 지정병원 활용, 국가 암검진으로 인한 암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의료비 절감, 중점 검진병원 지정운영, 검진사업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근거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을 차단하고 성인흡연율을 감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는 금연사업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금연교육사업, 금연초, 금연침을 무료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청내 흡연단속반을 운영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금연펀드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의 방역단 편성운영을 23개단에 46명, 취약지로는 142개소,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3,0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취약지 중심의 연막 위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도심동과 방역취약지는 분무소독 위주 실시 및 공원, 농촌동 등 광활한 지역은 연막소독 위주로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합니다.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1일과 15일날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합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4 년간 구에서 구 자율방역체제로 운영토록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빙기방역으로써 보건소 주관으로 4월 중에 실시합니다. 하수구 쓰레기장 등 취약지를 하고, 지원방역은 보건소 주관으로 5월에서 10월 관내 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고, 자율방역은 동사무소 주관으로 5월에서 9월까지 관내 전역을 하고, 방역 장비 유지관리 철저 및 현대화 주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전화설문조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 방역실적 평가를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총 490개소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101개소고, 추진방침으로는 부정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ㆍ구 및 명예감시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 구매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약국 담합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마약류의 도난불법유출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운영계획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7억3,7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약 11억으로써 15.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7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43.2%이며 사업비는 25.8%, 경상적경비가 31%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운영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002년도 22억의 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의 추세로 한다면 2003년에 30억2,700만원, 2004년에는 31억2,400만원, 2005년에는 33억3,500만원, 2006년에 37억5,700만원 이렇게 구비가 증가추세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 제안이유와 2번항 주요골자, 3번항 관련법 근거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4번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중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상황보고를 쭉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가 현황보고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남구청에 보건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 동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바쁘다보니까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봉선동이나 방림동만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일반병원보다는 역시 우리 보건소가 낫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니까 남구 주민들이 모른 사람이 많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안을 보면 정말 잘 짰다. 안만 짜놓고 실천이 안되면 뭐합니까? 이것이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남구보건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정말 우리 남구보건소가 잘하고 있구나 홍보가 되고, 저도 보건소를 몸이 좀 안좋아가지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치료받고 할려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공간이 넓어가지고 환자들이 와서 자주 치료도 받고 진찰도 받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있는 사무실은 넓은데 환자들이 있을 곳은 너무 비좁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도 좋지만 첫째로 환자들이 와서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보고한 안같이 남구보건소가 활용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도 보건소를 정말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과 같이 정말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고서를 우리 소장님과 각 과에 있는 책임자들은 잘 배치해 놨다가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말씀 올립니다.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각 구마다 보건소는 마땅히 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만수 위원처럼 온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의료보호급수에 따라서 저소득자가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정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홍보문제, 대체적으로 남구 주민들조차 남구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 그것은 저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다. 단, 보건소 이용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절대 부족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둘째는 보건소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다 이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직원들이 보다 친절하고 내 가족같이 보살피고 했으면 보건소를 한번 이용했던 사람이 보건소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족같이 잘 보살펴주더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보건소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친절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출생아 축하나 예방접종 안내나 각 학교에다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보건소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500명이 되어야 될 텐데 겨우 보건소 이용자가 300명 정도다 그래서 앞으로 200명 정도는 매일 더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이용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친절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주민 이용자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모임에도 많이 갑니다. 제 모임에는 어느 정도 지식인들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보건소 이용자를 높이겠다 이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건소 이용자 한계,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구 주민이 아닌 동구나 서구 주민, 경기도 사람이나 영암 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

지금 보건소 자체 건물은 좁지 않습니다. 단지 좁은 이유는 보건소를 다른 3개 과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만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서 우리 보건소 공간으로써 좁지 않고 각종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 사정상 본청건물도 협소하고 해서 3개 과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구에 건의해서 옮길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도 존치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로 옮겼는데 이곳에 구청 다른 과가 옮겨주고 함으로써 보건소 공간을 넓힘으로써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쉽습니다.

소장님, 활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공간이 어쩌냐 묻는 겁니다. ○

현재 보건소는 300명을 진료하는데 그 외는 나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300명 정도 하는데 각 실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좁아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다만 치과실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실을 별도 설치해야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료실 옆에 공간이 5평 정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건소에 있는 다른 과가 하루빨리 다른 데로 옮겨주면 보건소 공간으로는 문제가 없겠다. 자체내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건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인원으로서 협소한 공간은 아닌데 지금 앞으로 500명 정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때 정도 되면 협소하겠구만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안을 잡을 때는 그러한 공간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남구청에서 과를 다른 과로 보건소 건물에서 옮긴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안을 잡아가지고 이 계획이 틀어져버리면 순서가 안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시설운영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소내에 타 부서가 설치되어 효율적인 보건소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한방실은 약 10평으로 2층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노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0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지금현재 7평으로서 예방위주 구강보건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20평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설치공간 부족으로 외부장소로 나와 있는데 월산4동 주현약국내에 설치되어 있고 방문보건실은 3평 정도 되는데 1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사무실 문제는 25평 정도로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한 사무실도 협소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에 실질적으로 추가 평수로 약 65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여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약 65평이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로 보아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절한 보건소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로 실과끼리 타협 논의가 됩니까? ○

그런데 실제 구청 실정이 옮길 실정이 아닙니다. 저희들 욕심만 부리면 안되고 단 이런 실정을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료과목하고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종합검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테면 암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방사선치료라든지 수술,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진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에서 의원급, 무슨 의원, 1차진료, 바로 그런 환자를 돌봐드리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 못하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암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못합니다. 단 간기능검사나 콩팥기능검사나 혈액검사나 오줌검사 이런 것으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각종 세균검사는 보건소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다만, 암검사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나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진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검사는 각종 시설비, 엄청난 인건비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도 암검사는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른 구에서 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다른 구로 가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전국 어느 보건소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유난히도 비도 많이 왔고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월산동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까 접근성, 편리성을 말씀드렸는데 월산4동에 있는 주현약국에 있는 게 뭐라고요? ○

정신보건센터입니다.

한달에 몇 번 이용합니까? ○

거기는 등록 정신장애인들이 51명입니다. 51명 정신장애인들이 여기 나와서 회원제로 등록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

정신보건 전담간호사가 나가 있습니다. 별도 인부임입니다.

보건소 분소라는 말씀을 하셨죠? ○

분소라는 개념은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시죠?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산동 주민들이 남구보건소로 갈려면 교통이 불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빠른 시일내에 분소를 개소해서 처방교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많은 환자들과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쉼터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효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효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효사랑도 좋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식사랑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들도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무조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것은 이제는 안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뒤에 보니까 남구 주민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왜 자꾸 늘어납니까? 연도별로 보면 쭉 예산이 증가되고 있네요? ○

예산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몇프로씩 인상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데도 인구하고는 거의 무관하죠. 인구를 가지고 예산을 따진다면 곤란하다 사회적인 배경,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증가 그런 것에 비교해서 업무량의 각종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 있다, 필수적으로 인건비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영암보건소에 근무할 때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180억이었습니다. 80년대 초입니다. 지금은 1,000억 단위가 됩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인구와 예산과는 같이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계획은 이렇게 꼭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4년 동안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골격이다 이 골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다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 꼭 이대로 추진이 안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광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하겠다? ○

결핵사업입니다.

? ○

초등학교입니다.

훨씬 넘어서 우선 남구청 600여 명 직원들 상대로 금연 운동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산토끼 잡을려다가 집토끼가 다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까? 우선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어야지, 어른은 담배 피고 초등학생은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남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금연운동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작년도에 금연교육을 한번 시켰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교육은 작년에 두 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적이 있었습니까? ○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4월달에 금연교실을 운영했고요. 또 별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있는데 종합실적은,........

금연학교를 마치고 나서 몇 명이 끊었다든가 하는 것은 조사해 보지 않고요? ○

예, 그것은 아직.

앞으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드릴려고요. 월산동이나 주월2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하고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요.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선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가 있어요.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뒤로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청구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안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이 원래 200명으로 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여기서 한번 미리 알고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올라가서 우리한테 배부되었으니까 내일부터 예결특위 하니까,......

운영위에서 명령 내리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비심사 하는데,......

예비심사 해야죠.

내용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