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 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진천군 농정과장 김명욱
정광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농정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건수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한상경 농사양정담당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유월종 농지개량담당입니다. (농지개량담당 인사) 이상으로 농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십시오. 설치 연도가 97년도와 98년도에 전부 설치된 것으로 돼있는데 설치 시 한 동당 사업비는 얼마이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평 기준으로 해서 5,800만원으로 보조 80%이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보관 창고에 건물 및 부지 소유자는 어디로 돼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마을 공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일반 개인이 마을공동창고에 위탁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보관창고에 경우 공동관리하다보면 관리 소홀히 우려되는데 군에서 보관창고 이용 실태등을 1년에 몇 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읍면에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년에 1회요?
그리고 2002년도 농림부에서 발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는 10년간 관리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10년 후에 농기계 보관창고의 관리에 대하여 자율에 맡긴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10년 후면 저희들이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당 농기계 마을에서 군에 승인을 맡아서 자율에 맡기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97년도 것은 2006년이 되고 98년도 것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마을 공동으로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쌀판촉 행사, 여기보면 군수 군의회 의원, 축협 관계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RPC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RPC가 빠지고 축협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농협과 하나로매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농협을 우선적으로 하나로마트에 거래를 하자고 했더니 당시에는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그때 사업을 행사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진천군 6개 단위농협에서 이것을 같이 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죠. 그 당시는 바쁘다는 저기로 해서 안했습니다. 진천군에 RPC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농협 RPC는 진천하고 덕산하고 이월하고 개인 RPC 한 군데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안되고 축협에서 이것을 행사를 한 거 아녜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농협 RPC에서 협의가 돼야 될 거요. 축협에서 하면 한 단계 건너가는 거 아니예요? 아무리 같은 축협이라고 해도 시군 단위에는 분리 돼있는 거 아니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진천 유통단지라고 장척에 있는 것을 갖다 팔은 겁니다. 앞으로는
봉석
오봉석위원
장척에서 이렇게 저기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개 마을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20kg이 2일간 얼마나 팔렸는데, 앞으로는 RPC하고 상의를 하시고 12페이지를 보면 보조농약이 있어요.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 거의 배가되는데 작년에 2억 7,835만원이고 올해는 5억 9,826인데 이 보조금을 하기 전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조농약을 구입할 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할 때, 공동방제를 할 때는 일단은 병충해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정밀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예찰에 따라서 면적도 확정을 하고 농약도 확정을 합니다. 일단은 농협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공급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계약은 안합니다. 통보를 해주면 항상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그러면 과장님 올해 우리한테 저기를 한 것은 키타진입제나 카보입제, 방글입제, 후치당입제, 다이아톤, 테람수화제, 빔수화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카보입제 3㎏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구입한 것이, 그 실무 담당 계장이 대답해도 돼요.
6,700원요? 방글입제는
그럼 정확한 답변을 해야돼요,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같은 수준이 아니지. 지금 빔수화제 100g에 얼마요?
100g을 얘기한 거요.
50g으로 해서
그러면 키타진입제를 100봉을 받았을 때는 가격이 시중 받는 거 하고 1,700원 납부하라면 어떻게 할 거요? 아무리 군 저기라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지금 시중에서 그저께 조사한 겁니까? 키타진입제가 5,300원예요. 방글입제가 6,700원이라고 했는데 5,000원예요. 후치왕입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빔수화제도 100g 짜리가 3,000원예요. 그러면 테람수화제나 다이아톤유제는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럼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요? 농협에다 공급만 해달라고 해서 얼마가 되든 사도 되는 겁니까? 가격은 한번도 시장조사도 안하고 얼마를 하는지 여기서 갖다주면 정산서를 내면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현재 조사한 것은 키타진이나 방글입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월사업, 농약상에서 이월을 해야지, 지금 금년도 병충해 방제 다 끝났습니다. 시중 가격하고는, 지금 현재 시중 가격하고는 별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만, 저도 농약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농약은 중앙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농약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농협는 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중앙회에서 계약을 해서 마진이 7%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사는 받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앙회에서 받으면 만일 진천 농협에서 공급을 했다고 하면 중앙회에서 몇 %를 떼고 도지부에서 떼고 군지부에서 떼고 실제로 자기들이 농약을 한 봉 팔아서 먹는 이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 뭐 똑같이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담을 하나도 안들이고도 되는 거요? 농민들한테 1원도 안들이고도 돈이 남는데 구태여 이렇게 비싸게 구입을 하느냐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명년도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감안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더 싼데로 해서 일반 시중가격이 싸면 시중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농협이 싸면 농협으로 그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장님, 올해 농약 보조사업 저기를, 가격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과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믿고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7페이지, 농기계 보관 창고와 관련, 40동이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40동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일부 조사를 해봤더니 금년도에도 수해지구에서 덕산면 일부에서는 포도밭에서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는 포도 상자나 일부 개인이 이 농약 창고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농약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 소유기이기 때문에 벼 수확한 후에 콤바인은 콤바인, 다시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일반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개인 사유지에다가 지었죠? 동네 외떨어진데 집 주위에 전부 지었어요. 신청한 사람 공동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집 앞이나 대지나 그 사람 땅에다 짓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먼저 명의를 변경해야 돼요, 공동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자기 땅에다 그것을 앞 뒤집에서 공동 창고를 짓는데 도장 찍어 달라고 하면 7∼8명이 찍어 줘요, 개인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과장님은 임의대로 한번 마을별로 순회한다고 하는데 순회해 봐야 콤바인 있고 트럭있고 경운기 있고 들여놓으면, 그리고 지금 마을 전체 50호 60호 되는데 거기에다 다 넣을 수도 없고 100평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회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때는 말이죠. 어떤 단체에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놓으니까 뭐 어떻게 관리도 못해요. 동네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고, 마을에서 그 사람 건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우리 지금 농업기반공사도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서죠? 부서지만 진천군의 농업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일이 삼덕리에 설치돼 있는 옛날 방죽 자리를 메워서 한 창고가 지금 거의 건물이 사장되다시피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통계를 보니까 그 쪽으로는 3개명하고 접해 있는데도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쪽에는 마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공사에 우리가 창고 지을 때 옛날 농지개량조합에 군비를 상당액을 투자를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까지 사장돼 있는 것을 그 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기계, 대단위 경지정리가 돼있는 마을에 농기계 보관 창고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고 와서 고처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의견은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남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기계 창고 40동인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삼덕리하고 중성리, 오갑리 쪽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농한기에 기계를 전부다 보관하도록 하고 농기계수리센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 직원이 있으니까 두 명을 농한기에서 파견시켜서 수리 완료토록 해서 그 다음에 논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주도 쌀 판촉행사 비용 및 판매 상황에 대해서, 쌀 판매 현황에 2000년도 8월 30일까지 1억 8,0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제주도에 판매한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제주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양진한 위원 계속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7월 25일밖에 못했습니다. 수해 관계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판매 실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쌀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는 것은 여름에 관계를 도정을 하고서 15일 경과를 하면 쌀 미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공을 해서 신청 양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매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7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번씩 사후 관리 저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40동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점검한 결과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보면 개인들이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이 토지가 개인 소유가 돼버리니까 이웃사람들만 하고 사실 농기계를 많이 쓸 때는 사실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서 사용을 하지 창고에 끌어다 놓고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농한기 때에 공동으로 보관을 해 놓고서 남명수 위워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한기 때 정비를 해자기고서 이듬해에 벼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창고에 점검을 하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점검을 하고 나서 개인창고로 활용이 되었으면 바로 잡아서 공동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지, 그냥 점검만 해가지고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개인 창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해관계 때문에 일부 하고
진한
양진한위원
저기 2002년도에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10년까지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아직 못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2001년도 점검을 한 것을 제출 좀 해주세요, 서류로다가. 보면 박스 쌓아 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네 보면 개인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누가 공동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은 돼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안받았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보관 창고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에서도 나가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군에서 점검을 안한다고요? 군에서 한번 점검도 안한다 이거죠?
글쎄 농기계 보관 창고는 실패작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군에서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건데 잘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융자사업으로 78년도까지만 농기계 창고만 했지 그 이후에는 한 동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97년도 98년도 사업이 융자사업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아니 그 이후는
진한
양진한위원
97년도 98년도에 40동을 지었잖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 때는 보조사업으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2000년 저기는 융자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금 데이터에 나오는 것은 97년도 98년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40동에 대해서. 보면 전혀 사후 관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공통 18페이지를 봐주세요. 관정 현황이 나와 있죠? 18페이지요. 공통 자료, 감사 자료 공통에 농정과 소관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밑에 있는 관정 현황이 나와 있죠? 18페이지요. 진천군 관정 총수가 551동입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거기서 기반공사 분이 64기, 대형 16, 중형 68인데 금년도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한해 대책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2001년도에 현재까지 한해대책용 관정 중형 관정을 몇 공을 팠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551공을 전부 2001년도 2002년도 봄까지 한해대책용으로 굴착을 한 거요?
그러면 대형관정, 중형관정해가지고 관로는 다 묻었습니까?
관정을 대형이나 중형을 팠을 때는 급수지역이 넓죠? 그랬을 때 관로를 묻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 설치지역이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문백지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벼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수확한 후에 저기를 제가 보완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파 놓고,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산골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늦게 관정을 판 지역을 보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묻어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스위치만 돌리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있으니까 개가 먼 산에 꿩 바라 보듯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왜 안하느냐니까 힘이 모자라 못한답니다. 관로를 묻으려고 깔려고 해도 힘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요. 70넘어, 80넘어 농사를 지으니까, 유독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설치지역을 읍면에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투쟁을 하셔서라도 이왕 큰 돈을 대형 관정, 중형관정을 굴착을 해 줬기 때문에 조치를, 후속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군비 지원한 용수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 용배수로 수초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지금 몇 개 년도까지 기반 공사에다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을 한 건지, 2001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우리가 예산을 기반공사에 줌으로써 능률이 얼만큼 올라가고, 일 예를 든다면 100만원에 수초를 1km를 깍는다든지 하는 이런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4월 20일에 2,500만원에 지불하고 지금 2,5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출한 것이 지역 별로 면적 길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수로 한 것은 삼덕지구에는 1km에 폭이 50cm, 폭이 50cm이고 지금 덕산에 산수리지구는 990m, 이월 중산리는 950m 이월 중성리는 1,900m, 광혜원 금곡지구는 900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 집행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수초를 깎고 보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기반 공사에서, 그 전에는 전부 수세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수세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수초를 관리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인원도 그 사람들이 없고 수초도 하고 해서 지금 전부 수초작업하면 1년에 세네 번 정도를 해야지 수초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전체적으로는, 다 예산가지고서 100%를 수초작업이나 보수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서 제일 위에 논에서는 수초가 작고 그 밑에는 일반 농가의 협조를 받아서 수초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수해관계 때문에 일부 논에서 물을 줄 때는 사실상 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를 해가지고서 벼가 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2,500만원 가지고서 미비한 데를 수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재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먼저 농지개량조합였을 때는 자치단체와 어깨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반공사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해 줘도 괜찮은지, 법규에 어긋나지 않은지, 또한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500만원 남기고 배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초작업이, 언제까지 수초작업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이 단순목적이 수초작업입니까?
수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500만원은 수해에 토사 밀린 거, 수확 후에 작업하려고 남긴 거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집행을 못한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이미 결산 지급을 해서 이왕 줄 돈이라면 배부해서 기반공사에서 적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작업이 완료되고서 보고서 지급을 해야지. 선 지급을 하면, 일단 작업을 완료한 후에 모든 것이 공사가 끝난 후에 돈을 지급을 해야지
재봉
유재봉위원
현지 확인을 군에서 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지금 사실 5,000만원에 일이 많지 않습니다. 현지확인도 하시고
재봉
유재봉위원
법규를 잘 따져서 조치를 하시고요. 도하리 상대음에 복지회관이 있죠? 그 옆에 창고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가보면 농기계가 있어요.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까? 복지회관이 딸린 창고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도하리 상대음에 안 가보셨어요? 상대음에 가면요 복지회관옆에 창고가 50평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농기계를 두고 있어요. 내일 농경지에 갔다 와서는 귀가한 뒤에는 거기다가 놓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농기계 보관 창고로 관리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 회관에 부속사로 관리를 하는 거냐.
농기계 창고죠? 대장은 없죠?
그럼 농기계 창고가 총 동 수가 몇 동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0쪽 좀 봐주십시오. 폐공 사유에 채수량 부족과 굴착 실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김덕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 시공은 관정을 파다 보면 중간에 암반이 나옵니다. 암반이 나오면 어떤 데는 대형관정이나 중형광정을 팠을 때 10m만 가도 암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100m 이상을 파도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암반이 받혀서 농정과장 김명욱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가지고서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김덕규 위원 폐공처리를 보면 2001년도만 있는데 2002년도는 없습니까? 농지개량담당 유월종 농지개량담당 유월종입니다. 2002년도에는 암반관정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개발한 것은 군부대가 와서 두 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산 처리는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없다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월에 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장은 없습니다. 바로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원상복구를 했다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대장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확실히 됐죠?
1번과 2번 비고란에 보면 농업기반공사라고 됐는데 설치 및 주체 관리가 농업기반공사라고 돼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비고란은 기반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을 기반공사라고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발주요?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정의 종류는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 돼있는데 종류별 설치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고요. 관정의 폐공은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가 주 요인입니다. 폐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그 농약 보조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 보겠는데 테람수화제를 공급한 것이 있죠? 빔수화제하고, 테람수화제,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희 동네가 물이 침수가 되어서 테람수화제를 가져왔었어요. 그랬을 때 지도소에다 물어보니까 테람수화제를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때도 10일쯤 나왔는데 계속 이것을 벼가 팼을 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농약을 기술센터에다 물어 보면 주지 말라는 농약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빔을 공급을 하고 모자라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을 한가지 보내기가 미안해서 양념식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작년에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물어 보냐면 작년에도 침수를 했을 때 이것을 주려고 하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셨나요? 작년에도 그랬죠?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테람수화제 이것을 주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테람수화제를 주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침수된 벼에 대해서는 소량을 하고 출수가 안된 벼는
봉석
오봉석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한계장님 얘기는 10%정도 출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침수된 면적을 보면 50% 이상이 출수를 했습니다. 40%에서 50%가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테람수화제가 농약을 줘보시면 알지만 한 통 타 갖고 이것을 조금 타다가 침수를 했으니까 하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약을 공급할 때는 그냥 출수를 했다 안했다를 따지지 말고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테람수화제 같은 것은, 도열병도 같이 막는 거요?
제가 볼 때는 키타진입제로 도열병까지 막으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테람수화제는 거의가 농가에서 배부를 했지만 안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모르니까 테람수화제를 잘 쓰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 물어보면 출수되면 주지말라는 거든요, 이중으로 했을 때 조생종하고 만생종을 했을 때 잘 안하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재봉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비지원 용수로 정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받으신 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이 서류는 엄연히 7만 군민앞에 내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담당께서 결재를 하셨고 검토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셔서 의회에 내신 거죠? 그런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에다가 몇 km를 했습니까? 삼덕리 전지구를 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삼덕리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정광섭위원장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삼덕리에 몇 m, 이월 동성리 하면 몇 m, 전체적으로 다 된 겁니까? 어디서 몇 m한 겁니까? 이렇게 서류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이해를 합니까? 현재 답사를 어디로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배수로 용배수로 수초제거사업은 거리하고 폭은 여기다가 기재를 안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본 군에서 5,000여만원 돈을 기반공사에 줄 때는 3대때 사실적으로 준 것을 반대 하다가 이것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위한 것을 증액도 시켜준 사업입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도점검을 안한 것이 서류에 나옵니까? 왜냐하면 본 군청에서 감독이나 지도를 했으면 삼덕리는 몇 m했다. 이월 동성리면 동성리 몇 m했다는 것을 훤히 다 아실 거 아녜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오는 것만 복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서류 자체나 시행자체도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집행은 동료 위원님께서 늦게 해서 시기적절치 못하게 했느냐 했더니 공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공사중이라면 한 군데만 치우쳐서 공사를 할 때는 감독관이 나가서 현지를 둘러보고서 여기가 필요하다, 여기가 좋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수초가 하고 용배수로만 저기해서 토사가 많이 들어간 데는 지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각 읍면을 지칭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지선 간선이죠?
지선 간선이 제일 많은 논이 어디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현재 진천읍에 제일 많습니다. 진천읍하고 이월, 덕산이
정광섭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수로 정비가 이것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흡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내가 지방이나 마을에 나가서 원성 듣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하면 돈없다는 얘기만 하고 돈을 주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지않게끔 적절히 해줘야 되고 적소에 유실된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나온다는 겁니다. 3대 때 증액한 원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0여만원씩 증액을 시켜줬는데 지도점검한 실질적인 서류에 안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해다, 가뭄이다, 구제역에다 과장님 혼난 것은 우리도 압니다. 아는데 소규모 부분에서 민의에 행정이 불신을 받지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봉석 부의장님이 요구한 보조농약 농약 가격표와 양진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농기계보관 창고의 현지확인 점검 결과를 금일 중으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할 것을 선언합니다.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진천군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정광섭위원장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이어서 경영유통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승구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인사) 이준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종찬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이원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인사) 이영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상으로 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쪽 좀 봐 주십시오. 추진 계획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이 28개단으로 돼 있는데 읍면 별 현황과 1개단 별 인원과 구성은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28개단은 1개단이 3명씩 돼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축정담당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읍면별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덕규
김덕규위원
빼 놓고 오셨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공동방제단 운영 시 개인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개인이 3명씩 6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6만원요? 운영하고 있는 공수의 3명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산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축산 농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대규모 소규모 축산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공수의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활동 사항은 무엇이고 금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진천군에 공수의가 3명이 있습니다. 역할은 가축 질병 예찰 내지는 검진, 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는 진천, 문백, 백곡에 오홍세 수의사가 있고 덕산 초평에 김덕중 수의사, 이월 광혜원에 채재병 수의사가 있는데 매월 1회씩 예찰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공수의사에게 한달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공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보면 일반은 읍면 소재지는 월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구제역 이동 제한 전면 해제가 2002년도 7월 4일날 해제가 됐죠? 진천군에
발병한 것은 5월 3일이고, 가축전염병 예찰 지속 실시가 월 4회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운영이 14개, 공공방역단 운영이 14개인데 발병을 하고 나서 월 4회를 한 겁니까? 그 전에도 월 4회를 한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됩니다. 가축 발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월 4회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월면 사곡리에서 발병을 해가지고 살처분 한 것이 노원리에서 발병은 안됐어도 살처분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사곡리에 꿀벌 치는, 사지 마을에 피해가 있었죠? 사지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봉석
오봉석위원
질문을 할게요, 담당이, 그래서 군부대에서 소독을 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꿀벌 때문에 항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안 했어요, 소독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으면 지원 방법이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이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사곡리 가축 방역으로 인하여 꿀벌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안나가고 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나갔습니다. 직접적인 가축방역 소독에 대한 꿀벌이 폐사를 한 거냐,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소독약에 대한 폐사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이라서 저기를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두 분이 벌꿀로만 40통을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 얘기는 꿀을 못 따서 한탄을 하는 거요. 뭘 먹고 사느냐, 그 당시가 가시나무에서 꿀을 제일 많이 딸 때예요. 중지하고 나니까 피해가 없어요. 그 피해가 소독약 때문에 피해가 있으면 대책을 어느정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담당 보고에서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마 제가 봐서 두 분이 사시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소나 돼지를 입식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살처분한 데는 8월 20일 유전자원은 70두를 시험 입식을 시켰습니다. 이춘복 농가는 8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기간 중이라서 60일 동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고정운씨인가 그 분도 입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살처분한 중에서 발생한 농가는 60일간 시험 저기를 하고 타 농가는 저희가 발생된 것은 차원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세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보면 쇼핑관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요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쇼핑관광을 할 때 어떠한 특수한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이웃 진천에도, 연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도 관광농원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곡에 1개소가 있고 덕산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쇼핑관광을 여기와서 보니까 관광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 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광농원으로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관관농원이 규모는 적고 저기 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까지는 진천읍 지암리에 이한우씨가 하는 밤나무 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대백화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서 이벤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서 1,160만원어치를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서 그렇게만 했습니다. 금년에도 현대백화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서 알밤줍기 작업이 4일간을 하기 때문에 4일 동안을 저희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석이 이르고 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덕산 구산리인가요, 관광농원이죠?
거기를 한번 친구가 와서, 손자들 데리고 와서 가 봤는데 시설도 잘 해놓고 상당히 그 앞으로 관광 연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통업무가 잘 돼야만 유통과도 빛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관상어가 있죠? 수출실적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축정담당이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올해 관상어는 수출 목표를 5억을 잡고 있는데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출실적을 잡을 때는 물품을 보내면 물품에 따른 신용장이 와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낸 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않아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5억인데 지금 현재는 2억이다. 5억 달성하기는 어렵겠네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가을철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달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알을 하는데 상당히 저조했다고 들었는데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알을 부화시키는데 작년, 예년에는 한번 부화를 시키는데 올해부터는 두 번 세 번 가지고 와서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를 보고 있는데 물량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임도개설이 있죠?
개설과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임도개설 피해가 얼마이고 먼저 몇 km를 패해를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에 완공 된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얼마가 피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1억원이상 공사계약을 산림조합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난 8월 7일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임도피해가 전체적으로다가 21개소가 나왔습니다. 21개소가 나가지고 저희가 피해액을 14억 8,7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임도 개설시설 또 그 계약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의 경우에 산림조합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80년도까지 받아가지고 산림조합비를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81년도에 국보위 때 산림조합비 징수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이 좀 있고 그래서, 그래서 2001년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개정 공포되어서 현재까지, 현재는 산림조합비를 사업을 안받도록 자체사업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리 경영가가 산림사업 시행제도를 정착시키고 산림사업 전문기관에서 발전이 되도록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권장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농협이라든가 축협같은 데는 다른 유통사업도 하고 그런데 산림사업은 인력이 70% 이상이 늘어나는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 육림, 임도 그리고 여기에 가장 인력이 덜 들어가는 것이 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에서는 여태까지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다른 조합하고 틀려서 전부다 인력 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림 육림 풀베기 같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월에서 사시는 작업반장님 한 분은 금년도에 여든여덟입니다. 그런 분들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도사업은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20여년동안 해 왔고 또 그래서 여기서 노하우도 있고 일반 건설업자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반 평지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고 해서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특수조합 관계로 인해서 편의상 저기를 한다는 얘기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편의상이 아니라 산림조합법에 보면 지금 이런 제108조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임도, 사방, 산림형질 변경 복구, 기타 산림 토목사업을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 감리 또 여기에 대한 공사, 이런 것도 하게 돼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조합의 임도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거의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에도 대행 사업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저기로 볼 때는 한 번쯤은 다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조합 말고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입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일반 토목 업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일반 토목업자도 저기 할 수 있는 거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구간이 임도 단비가 8,700만원입니다. 7,300만원입니다. km당 단비가, 저도 면에서 있어봤습니다마는 농로, 평지에 100m를 우리가 확포장을 한 대도 1억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km에 7,3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산지수목을 제거하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단가가 타 토목공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복구 작업에서 2001년도에 다 보수를 했고 계속 보수가 필요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은 76년도부터 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진천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1km 단비가 3,700만원였습니다. 3,700만원이라면 길만 뚫고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지금 너무 자꾸 산사태도 난다, 문제가 되니까 산림청에서 3년전부터 신 7,300만원이 1km당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도 50%는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 중에서 50%를 떼 가지고 측구등을 설치를 한다든지 일부 경사진 데는 시멘트 포장도 하고 밑에 무너지는 데는 석축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4∼5년만 가면 임도가 완벽한 임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임도개설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재해가 왔을 때도 피해가 안가도록, 이월도 가보면 임도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가보셨겠지만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보니까 임도 길난 데가 상당히 그 쪽에 나무가 막히니까 그냥 피해를 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에 대해서 한번 저기를 하고 보수를 우선 해야 되겠더라고요, 완벽한 공사가 돼가지고 재해가 와도 그 임도 때문에 패해를 안봤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기는 1억원이상 임도 그런 것을 충북에도 특수업체가 있대요. 잘 알아서 우리가 하는데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선처를 부탁드릴께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419mm가 와서 재해를 봤는데 사실 강릉이 870mm 이렇게 왔을 때 과연, 임도가 우리가 특히 많아요. 강원도 산골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많아요, 면적으로 봐서 그럴 때 피해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히 챙겨보시고 신림조합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이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비교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꽃길 조성 현황에 있어서 화단조성에 10,000㎡이고 꽃길 조성이 9km, 우리 꽃길 조성이 3,000㎡인데 현재 다년생으로 식재된 면적은 몇 %나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꽃길 조성에 숙근초식재를 지금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심어서 꽃 값도 덜 들어가게 하고 또 앞으로 야생숙근초가 있어가지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 저희가 17만본을 심었습니다. 여기 울가 부용화, 접시꽃, 벌개미치, 원추리, 꽃잔디, 기타 이렇게 해서 17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흐가 8만 3,000본을 심었습 다. 그래서 심은 장소는 주로 17번 국도변 잣고개에서 문백까지, 또 석박 앞에 화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심은 것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는 몇 %를 다년생으로 심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화단 면적이, 화단 조사한 면적이 전체 10,000㎡입니다. 이중에 5,700㎡가 숙근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도로변 꽃길 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해가지고 저희 5,700㎡ 심은 것이 거의 노원리 국도변에 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년생 꽃으로다가 대체를 하면 꽃묘 대 인건비 공무원을 여러 명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절감이 되니까 앞으로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 다년생 꽃을 심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쇼핑관광 사업은 진천 인터체인지 농다리 김유신장군 탄생지, 보탑사, 관상어단지로다가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농특산물 판매소를 몇 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 판매 실적은 얼마가 되며 몇 명이 쇼핑관광 인원이 다녀갔습니까? 금년도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이번에 사석 지암리 밤나무단지에서 행사를 저희가 진천군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와서 농다리 관광도 하고 김유신탄생지도 갖다오고 하고 코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4일간을 하기 때문에 갈 때는 이런 코스를 통과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석이 일찍 오는 바람에 현대백화점에서 추석 전에 행사를 못해가지고, 다른 관광 상품 개발을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에서부터 언제부터 추진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유통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특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어단지에다가는 1개소가 설치했다 이거죠?
쇼핑관광 홍보 예산이 5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임도개설 사업은 대상지를 군에서 결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임도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진천군 임야 면적이, 군유림이 4,060ha입니다. 군에서 일부 극히 적은 거리를 빼고서는 계속 또 진천군 군유림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당초부터 노선을 연결 사업으로다가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도, 재작년부터 2000년도부터는 또 환경 검토를 받게 돼있습니다. 대학교수 또 환경연합에서 한 분, 또 도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지를 가서 보고 여기 길을 내면 좋겠다. 내면 안된다는 점수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대학 교수님하고 환경부에서 나와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 할 예정지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진천 보련마을에서 백곡 대명 마을까지 한전에서 철탑공사로다가 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군에서 임도로다가 인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인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도로가 보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인수를 하면 군비가 그 만큼 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보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수를 하려고 인수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 7일 폭우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전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8억되는데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전 관계자는 2년전에 군에다가 인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8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수를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전 관계자 인적사항을 알려드릴테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 임의 보조단테 지원 현황에서, 5페이지입니다. 현재 산림조합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흑자를 냅니까? 적자를 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8,700만원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 원인은 산림사업에서는 겨우 간신히 현상유지를 하는데 금융사업에서 IMF가 오기 전에 장기예금 5년짜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줘야 된답니다. 처음에 정기예탁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여신이자가 9%정도 8%정도 됐으니까 안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손해를 봤고 또 풀베기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돈이 안 남는 사업입니다. 여름에 땡 볕에 가서 삼복더위에 산에 가서 벌 쏘이고 뱀 물려 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서 손해가 나서 8,700만원이 손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산림조합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쯤 조성이 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림조합은 제가 기억은 65년도에 산림조합이 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태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림조합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조합은 여타 조합하고 틀려서 주로 산림사업, 말하자면 마진이 적은 사업에 임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측협등은 생활용품까지 다 매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여수신 업무도 저기 하는 일반 업무도 다 하고 있지않습니까?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농사자금이라든가 영농자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자체 조사도 하고 여신 업무도 보는 것을 알겠는데, 알았습니다. 산림조합비 보조금을 언제부터 준 건지 계속 조합에다 이런 것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몇 십년 전인데 적자를 보고 있는 조합이 이상합니다.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가축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소득이 농업소득이 몇 %를 차지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축정담당한테
담담
축정담담
이종찬 작년도부터는 농업 총수입에 축산분을 따져보니까 37%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죠. 1,268호에서 전체 농업소득에 37%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한 우리 진천군 농가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작년에 구제역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진천군이라는 데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진천 사람이 공항 빠져 나가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구제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가축 농가를 그동안 우리 유통과하고 진천군 공무원 전체가 뭉쳐가지고 그나마 그 만큼 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가축 농가에 지금까지 투입된 1억 5,100만원이 금년도에 예방에 필요한 약값입니까? 공수의까지
담담
축정담담
이종찬 구제역 예방에 필요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별도 있고 일반적인 것만 지원해 준 사항이죠? 그럼 공수의가 3명이 관내에 1,200호를 담당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활동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자로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축에 질병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예방을 해주시고 꽃길 조성이 1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 금년에 행사에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금액과 가축 농가에 지원되는 1억 5,100만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양진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년생으로 교체를 해서 많은 돈이 해마다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에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리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살처분한 구제역에 2만 4,500두에 대한 처리한 장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담
축정담담
이종찬 살처분 장소는 국립수의검역원하고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2일에 한번씩 와서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담담
축정담담
이종찬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인근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양의 가축을 땅에 매몰을 했는데 그로 인한 오수로 인한 폐수가 나와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오는 일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될 확률이 크니까 관에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 그것을 주시하셔가지고서 그로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오염이, 아까 농정과 할 때도 지하수 문제가 나왔는데 가축으로 인한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축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방까지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뭐냐면 송두리에서 젖소를 먹이는, 30여년간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전체적으로 다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을 못 먹어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소방차로. 몇 달을 하다가 지원을 해줘서 지하수를 파줬는데 지금 150m를 파주는데도 지하수에서 역시 검사를 하면 불량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가축담당한 부서에서는 군정질문을 할 때도 기획실장님한테 방지할 수 있는 지원이 예산요구가 되면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도 바로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돼지 먹이고 가축을 기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물에 대한 대책을,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유통과에서 해야된다. 하지마시고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서 장마나 이런 때에 하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
축정담담
이종찬 지금 축산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분뇨에 관해서 지금 국비 30% 융자 70%해서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하는 거의 다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비는 2∼3년전만해도 다시 액비 문제가 스며드는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축협, 축분 공동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을 하면서 오염 문제까지 공동처리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밤나무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가 있죠? 산 24번지죠? 알밤줍기 대회를 실시했죠?
금년도 여기에 대한 인건비, 농약대등 총 투자비를 말씀을 해주시고 2001년도 말에 수입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지금 알밤 주워가는 일반 주민들에 얘기를 들으면 선호도가 낮습니다. 문백면에 평사 밤 같으면 저기를 할 텐데 지금 품종이 어떤 품종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왕 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밤나무단지라면 앞으로 밤을 좋은 품종을 선별해서 일제 수종갱신할 의도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백면 옥성리 산 24-1번지 밤나무단지는 81년도에 20ha를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농고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해서 관리가 안돼가지고 임협에서도 맡아서 하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단지의 특성은 저희가 은비 품종이 많은데 한가지 심으면 안됩니다 수분수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찍 따는 밤이 있고 늦게 따는 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대개 만생종일수록 품질이 높은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에는 이벤트 행사를 거기서 해보니까 저희가 이벤트 행사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도 좀 더 소득이 적고해서 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달 말까지 일인당 5,000원씩을 내고 들어와서 10kg미만으로다가 주워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면 수종갱신 말씀을 하셨는데 밤은 겨울을 나고 나면 죽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금년도에도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묘목 한 벌에 얼마입니까? 평균치가요.
600원에 800본을 해서 하면 여하튼 간에 공공근로를 했던지, 공무원이 했던지, 인건비가 총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더군다나 기재를 해서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명암리 쪽에 수해가 컸는데 그곳을 올라가 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벌목 관계가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를 베고 나서 잔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와서 다리를 막는 바람에 피해가 상당히 컸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눈으로 봐도 그것이 드러났고 또 하천 변에 지금 나무 서있는 것이 범람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떠 내려와서 다리에 걸쳐서 피해가 컸는데 대책을 답변 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도 명암리를 가봤습니다. 갔다 와서 한 분이 자기네 밭만 피해를 봤다 해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는 조림지 벌채 작업 후에는 주변 정리를 깔끔히 하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집중 호우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 옛날에는 전부가 다 가져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가져가지않으니까 산에다가 깎아 놓아서 그런 피해가 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정액보조, 3페이지요, 덕산꿀수박작목반인데 거기에 보조가 300만원이고 자담이 있는 게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전부가 보조가 더 많고 자담이 얼마 안되는데 덕산 수박, 꿀 수박축제 행사도, 행사를 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는 전부가 보조가 500만원이면 3,00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농민들이 120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자세한 인원은 모르지만 진짜 농민들이 하는 단체는 힘없는 단체라서 그럽니까? 특히 이 단체가 배 이상의 자기 자담이 들어간 겁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덕산 수박이 대소나 맹동보다 역사도 짧고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를 해줘야 대소나 맹동지역 같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도 생겼고 그랬으니까 예산도 많이 올리고 대회가 성대히 치러져서 특산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천은 구지 얘기한다면 몇십년전부터 관상어하고 장미만 투자를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따른 거요. 실제로 관상어하고 장미 때문에 타 농민들은 희생을 당한 거요. 보조가 전부 그 쪽으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한 거, 지금 관상어하고 장미 해봐야 120명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안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랬을 때 꿀수박같은 것은 보조를 줘도 대회를 성대하게 해서 진천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도 서울에 가서 우리가 납품을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표로 먹지 맛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묻겠는데 2003년도에 조림지는 간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조림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조림면적은 90ha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간벌 계획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산림담당이
진한
양진한위원
2003년 계획은 안내려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도로 및 기관에 설치한 국화가 많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물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시들고 보기에 좋지 않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기 좋은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님이 요구한 공동방제단 현황과 유재봉 위원님이 요구한 문백 밤나무단지에 투자된 인건비 및 농약대를 뽑아 금일 중으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정광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해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다음은 신순덕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인사) 양현모 인력개발담당입니다. (인력개발담당 인사) 이만희 경영정보담당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인사) 전규홍 환경농업담당은 해외연수관계로, 신현영 소득작목담당은 중앙단위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9쪽 좀 봐주십시오. 농업경영인 현황에 보면 8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선발 인원이 총 727명으로 돼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선발 인원과 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경영인 선발 인원은 13명입니다. 자금 지원액은 3억 9,0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21명을 선발하여 8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휴논 창업 후에 농업인을 연리 4%, 후계농업인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업 취소가 5명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취소와 취소자에 대한 지원 자금 회수 상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 2002년도에 취소한 인원이 5명입니다. 그중 3명은 농지를 구입하도록 돼있었는데 농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한 사람은 타 업종에 전업을 했기 때문에 세 람이 최소가 되었고 두명은 6,000만원을 자금, 그래서 두명은 6,0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자금 회수토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3명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은 타 산업에 한 사람이 종사가 되어서 탈락이 되고 농지 구입을 두 사람이 기안내에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자금 지원은 한 거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명한테는 자금지원이 안되었고 두 명 한테는 자금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쓰도록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분석을 했는데 조사대상 기준과 경영분석 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의 경영분석은 선발 하고서 10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경영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에 1,500만원에 소득이 안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저소득 농업경영인이 42명에 대해 별도 관리 지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 지도 대상과 지도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1,500만원, 농가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가 되는 그런 경영인에 대해서는 관리지도 대상으로다가 우리가 분류를 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목 별로 담당지도 지도자들이 특별지도를 하고 그 연말에 가서는 소득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경영이 계속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401명, 관리 대상자, 맞죠? 9페이지, 똑같은 거요? 경영분석 조사 관리대상자 401명, 거기에 그것이 있으면 5명 취소, 지도 42명, 전부 610명해서 그러면 건실한 운영을 하는 경영인은 167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01, 관리대상자 401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금 회수가 융자금을 100% 상환을 못한 사람들, 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명에 대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5명은 취소가 되었고 1,500만원 미만은 연간 소득 1,500만원 미만은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42명을 특별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01명은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1명은 자금 회수 상환이 도래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상환 기간에 있는 사람들, 신규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401명에 포함이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자로 표기를 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제도가 198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융자가 이미 다 끝난 사람은 관리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고 자금이 농협에 남아 있는 농업인후계자를 관리대상자로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소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401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말하자면 융자금액은 갚지 못해가지고, 관리대상지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치기간 융자받은지 10년정도가 걸립니다. 10년거치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은 사람이 401명이란 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그것을 편리하게 관리대상자이면 먼저 뭔가 잘못됐으니까 관리대상이 되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자금 상환 능력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상환 기간이 도래되지않은 그런 경영인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대상자로 하면 표기를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관리대상자라고 하면 부실이 아니냐고, 잘 하는 사람들은 관리대상자로 하면 표기가 잘못되었던지, 제가 인식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융자가 다 끝나고 오래된 경영인은 자율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대상에서 지도는 합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401명에 대해서는 아직 다 끝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다가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도대상이 관리대상이라고 하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융자 정보화 사업이라고, 그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컴퓨터를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실기를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데 배워서 하라고 주는 겁니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두 사람, 작년에도 두 사람, 금년에도 두명 했습니다. PC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 해서 능력을 충분히 검증을 또 받고 사업상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 있는 두 사람들은 PC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이 많죠?
이러한 것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벼 우량종자가 있죠? 20페이지하고 16페이지 두 곳에 있습니다. 채종포인데 채종포를 1년에 몇 번씩으로 기술센터에서 가서 보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포는 작년도에는 10ha, 올해는 20ha했는데 처음에 종자 선정에서부터, 배양부터 계속해서 끝나서 나중에 종자로다가 농가에 나갈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 봄에 벼 종자 공급을 하셨죠?
예 농협에서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벼 종자에 대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보급 체계가 농협을 통해서 나간 것은 정부 보급종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새추청벼 내지는 추청벼 나간 것은 자율적으로다가 우리 군에서 생거진천쌀 명품화를 위해서 채종을 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거진천쌀 명품화를 위한 종자를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도를 해서 좋은 종자만을 농가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천군 채종포에서 공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도 왔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도 했습니다. 새추청벼를 작년도에 10ha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새추청벼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자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거 하고 또 정부 보급종하고 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한 것도 있고 이월 농협같은 데서는 청원군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우리가 보급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다가 일반적으로다가 교환해 온 것은 잡수가 있다든지 순도가 안 높은 종자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품종이라고 새추청을 했죠?
지금 이월에 보면 잡벼 없는 논이 없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종자를 보급을 할 때는 감독은 못하지만 품종을 선정해주실 수 있잖아요, 진짜 잘 지은 농가에서, 왜냐하면 새 품종 해놓은 것을 가보세요. 잡벼가 있으니 어떻게 뭐를 믿고, 품종 재배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이왕 품종, 우량 품종을 20ha씩 하면 앞으로는 30ha를 해도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벼 종자 공급 체계가 정부에서 4년 1기로다가 돼있습니다.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독농가산 내지는 자율 교환용 우리 같이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종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잡수가 많은 필지의 논을 가진 농가를 우선적으로 정부 보급으로다가 대처해주고 수년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월같은 데는 잡수가 많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청원군에서 자율적으로다가 가궈 온 거, 이것이 그 논에 잡수가 많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율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공급을 한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포기를 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소장님이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농협이라도 같은 농민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과실저장고 이용있죠 17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 23페이지, 과실저장고 얘기하는 거요, 저온저장고, 그것이 군비로만 하는 거죠? 사업을. 저장고 사업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비로 하는 거요?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이, 그것이 600평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법인이 였을 때 운영을 충분히 잘 살려야 되죠?
군비로만 해서 계속 사업이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은 살지는 모르지만 법인은 죽죠? 지금 법인이 부실이다 뭐다 계속 매스컴에 타고 그러는데 법인을 몇 억씩 들여서 설림을 해 놓은 법인도 살려야 되는데 유독 저온저장고는 군비를 들여서 저장고 사업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개소 금년도에 3개소 이렇게 해서 과일 및 채소 저장고 이용 시설을 했습니다. 10평씩입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과실 영농조합에 600평이라고 하는 큰 저장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 농가들한테 저기다가 과수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저온저장고 했다가 가져오기가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소량의 농산물을 연중 판매하기 위해서 농가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쇼규모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과일뿐만아니라 일반 채소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채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장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과수 영농조합 회원입니다. 김성중이라든가 신월리 김수용이란든가 과수법인조합 회원예요. 그리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수조합이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군비를 활용을 해서 600평을 늘리고 군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것은 좀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전액이 군비란 말예요.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온저장고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것은 문백 은탄리 같은 경우는 과일보다도 고추 때문에 한 거고, 또 덕산에 강성년같은 사람은 과일을 연중 출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에 강성년씨는 과일 가게도 하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장사 목적으로 해서 과일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저기를 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서부터는 법인도 살릴 수 있고 개인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8페이지, 24페이지가 있어요. 구제역방역 에어콜 시설하고 24페이지의 방역을 위한 에어콜이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제역 에어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축사에 여름에 더울 적에 물도 뿌리고 바람도 불게 해서 수분도 조절하고 소독할 때도 쓰는 거기 때문에 액수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틀림없이 보급을 해야 되겠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시범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와서 저희 군비를 50%를 해가지고서 농가 자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 농가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자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18페이지를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똑같죠? 120만원씩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0만원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구제역방역 에어콜은 126만원이라고, 6만원이 더 많아요. 12만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시설을 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총액은 400만원인데 도비 내시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내려오면 시군비도 50%를 부담하게 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에 이것이 6만원씩, 도비 6만원 군비 6만원씩 12만원이 보조가 붙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는 자담이 160만원였고 올해는 12만원을 빼니까 148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럼 보통 따질 때 올라가지 보조금이 올라가지 자담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 사람들이 살 때 12만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구요, 23페이지에 보면 벤처농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벤처농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평면 김근실씨라고 있습니다. 신지식농업인으로 돼있고 냄새없는 청국장을 개발을 해서 지금 미국에도 수출을 하려고 시제품을 보냈고 작년에도 일부 시장에 판매를 해 가지고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처농업으로다가 작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청국장, 냄새 없는 청국장이죠? 콩 큰 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식으로다가 수동으로다가 하다보니까 너무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해서 자동화를 해봐야 되겠다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것을 시설을 개선을 하고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벤처농업이라도 하나의 사업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작두콩도 진천에서 나는 거고 담배 후작으로 해서 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콩심은 것을 전량을 수매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라든가 우리 지역 사회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벤처농업을 할 바에는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 이것은 사업입니다. 하나의 청국장도 사업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말고 진짜 농업인으로서 경영하는 벤처농업을 육성하라는 얘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농민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4페이지를 봐주세요. 전통농업 경기 진행으로 전통공예기술 보유자 발굴 및 교육기술 전수했는데, 4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서 셋 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기술보유자 발굴 및 기술 전수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광섭위원장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봉석
오봉석위원
밑에서 세 번째
정광섭위원장
임의보조단체
봉석
오봉석위원
보조단체 거기에 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가 저희들한데 없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7페이지를 보면 도소비자 차량지원이 있어요. 차량 지원비라고 35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차량지원 350만원이죠?
그 본 위원은 350만원이면 열대정도 이상 관광버스를 대절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얻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생거진천쌀 축제 때 도시에 있는 소비가 까지 그 젊은 여성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를 우리 진천에 농산물을 구경시키고 유적지 답사를 시키고 그리고 쌀 시제품을 홍보물로다가 해서 줬는데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시식을 해보고 계속해서 전화주문, 인터넷주문 택배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고객으로 진천쌀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도같은 거 우리 생거진천 왕포도 나오는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시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도시소비자들이 진천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작년에 행사했을 때 차량이 몇 대가 온 것은 잘 모르지만 350만원하면 상당히 많은 차가 왔는데 거기서 판매된 액수하고 농민이 얻은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 때 저희가 350만원 투자한 것에 대한 몇 값의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같은 가격에 팔으면 농민들한테 득이 없는 거고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소득이 되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음서부터는 문서화되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보조사업예요. 3,000만원 보조사업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팔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장에서도 가져갔지만 그 후에 주소를 적고 해서 우편판매, 택배판매, 인테넷판매도 했기 때문에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kg짜리를 700개해서 홍보물을 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를 추후에 얼마를 팔았는지 모른다면 앞으로는 챙기셔야 될 것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페이지에 천막전시대 이벤트 행사장 준비등 쌀 행사, 지원한 행사가 몇 회 째입니까? 작년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봉석
오봉석위원
몇 회 째냐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회째인데 천막하고 전시대가 저희가 그 전에 쓰던 거, 남루하고 인력도 많이 들고 작년도에 일부 전시대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절약이 되지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아직 천막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장비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구입을, 구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650만 7,600만원예요? 예산이 썼다고 나온 거요? 쌀축제 기간에 그러면 이것이 4회를 했으면 천막을 임대를 하지 말고 사세요. 계속하면 설치대같은 것은 해마다 행사인데 그것을 빼보면 이벤트나 행사 홍보비를 빼놓고는 계속 재,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행사를 치르면서 생거진천쌀축제 뿐만아니라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대를 하고 하는데 쌀축제 예산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인근 괴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고추축제를 하는 데를 가보니까 천막을 구입을 해 가지고 똑같은 군 마크를 새겨서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도 사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운영하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것이 보조금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보조사업이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은 얘기네요. 괴산청결고추 해가지고서, 우리도 이런 저기로 하면 매년 행사비가 안들어가잖아요. 천막이라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좋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정한 액수의 행사비 가지고 그것을 천막이라든가 전시대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재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행사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000만원보조를 줘가지고 이벤트하고 뭐를 해가지고서 650만원 들어간다면 액수를 차지하니까 실질적인 보조금이 들어가는 행사를 농민들한테 쓰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천막이라든가 시설대는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올해도 쌀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좀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천막 하고 행사준비를 위한 전시대 설치같은 거,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비단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오봉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전통농업경기 진행으로 전통공예기술보유자 발굴 육성 및 기술 전수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통농업경기는 우리가 농업인들한테는 향수를 달래고 도시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 문화가 농경문화였던 것을 관람자들한테 보여주고 또 지금 자꾸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노인층의 기능보유자들을 초빙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촌에 옛날에 향수를 달래고 도시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아까 제가 물은 이유는 기술보유자 발굴육성 및 기술전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며 육성해서 기술 전수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물은 거예요. 전수한 것이 몇 명이고 결과를 전수를 했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월같은 것은 김씨라고 있어요. 짚신을 잘 삼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계자한테 전수도 해주고 또 삼태기라든가 멍석을 만들고 경로당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분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 초빙을 해서 기술 전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먼저 소장님이 말씀 대로면 짚신, 삼태기 밖에 없는 거요? 제가 묻는 것은 60이상이 되신 분들은 삼태기 짚신이고 자 할 줄 알아요. 솜씨로 잘 하고 못하는 차이는 있지만, 제가 묻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보유자를 발굴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 육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특색있는 것이 나서 못하는 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이런 기능을 보유하시는 분들을 교육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열악한 환경에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99년도에는 5,500만원, 2000년도에는 2,700만원, 2001년도에는 5,400만원, 인건비 운영비등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농가에 많은 파급 효과도 있지만 원자재 군재정 수입, 파급 효과하고 군재정 수입은 어떻게 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99년도에는 5,482만 9,000원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양액시설하는데 1,200만원 채소 육묘하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고추묘를 비롯해서 관상어 수입을 해가지고 792만 1,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출이 3,105만원이고 세입은 1,100만 8,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군에서 많은 채소하고 관상어, 장미, 약초 일부해서 1,100만 8,000원을 수입을 잡았고 2001년도에는 5,977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입은 1,266만 4,000원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2001년도에도 채소묘 장미 관상어를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13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설이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보완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면서 농민들의 수요, 요구 등에 따라서 관상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변가꾸기, 국토가꾸기 사업 여기에도 참여도 하고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투자된 만큼은 군 수입도 올리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추진사항이 1박2일간 40명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숙박시설하고 숙박관계 내용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을 100%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50%정도의 실적을 가지고서 지금 대일초등학교에 자모 40명을 받아서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마을에서 전부 했는데 잠 자는 것은 우리가 민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황토방 내지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하고 숙식관계는 현지에서 나는 산나물 종류 또 채소류 잡곡으로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숙박은 어떻게 했습니까? 5호를,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민박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40명이 왔는데 한 방에 다섯 농가에서 8명씩 그러니까 4개 자모반이 들어간 거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농가에 민박집을 만들어가지고 방 하나당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그 민박집에서 하는데 한끼당, 1인분에 5,000원씩해가지고 1박2일 하는 동안 다섯 농가에 94만원에 소득이 있었고요, 또 도자기 체험을 하고 고추따기 체험등 해서 체험실습비에 낸 것이 31만 2,000원정도 농산물 판매를 반짝시장을 운영을 해서 고춧가루, 참기름, 산나물, 산에서 채취한 버섯등을 팔아가지고 47만 1,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좋은 저기한데 앞으로 저기 다른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우선 전통테마마을이 작년도에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농촌을 변화시키고자 해서 시도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시작을 해서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1개소, 전국에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진천에서 보련마을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우선은 보련마을을 완벽하게 체험실습장으로써 테마마을을 육성을 하고 다른 곳에도 추진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촌전통마을은 취지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파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주세요. 11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수리부품에 대해서 유상분 1,92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 잡수입으로다가 잡고 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부품은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사가지고 농가에 수리를 해주고 부속품 값을 군 수입으로다가 다시 잡고
진한
양진한위원
조례에 의하면 1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1만원 이상은 유상으로 해서 1만원까지인가 명분상으로하지만 1만 1,000원 해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순회수리를 할 적에 부품대금만 해당이 됩니다. 수리비는 전액 무상이고 부품대로 받을 때 1만원 미만되는 것은 절삭을 하고 1만원 이상되는 것만 받습니다. 이것은 군조례로 금년도에 2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영세농에 대한 지원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1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1만 1,000원은 다 받는단 말예요. 똑같이 혜택을 가게 1만원은 받지를 말고 1,000원부터 받는다든지 해야지. 잘못된 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던 사항인데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다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 재정이라든가 농민의 여론을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다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니까 9천 얼마 받은 사람은 돈을 안 받고 11,200원인가 하는 것은 전액 받는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1만원까지는 저기를 둬가지고 1만원 이내로, 받는 저기는 형평에 맞지않은 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 좀 생각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5만원까지 무상입니다. 예를 든다면 5만원 미만되는 것은 시에서 실비로다가 주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 감면 해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조례개정시 무상지원한 것을 다른 데도 참고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농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상향조정을 해서 조례개정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시범 사업 및 수혜자 현황이 있는데 보면 시범사업으로다가 금액이 지원한 것을 보면 이것이 몇 농가에 특혜로 지급되는 인상이 듭니다.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1년도에는 67명이 받았는데 물론 그것이 자부담을 뺀다면 10억 정도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 여건이 상당히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농을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도에서부터 군비로다가 일부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가지고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을 도와주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다가 판단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원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데 보면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특별한 사업아닙니까? 시범사업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이 사람들 보면 특혜성으로 끝나는 것 밖에, 외부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다가 국비가 보조가 되면 군비로라도 얼마 보조를 해주든지 융자해서 사업 연계를 해야되는데 일단 사업하면 연계가 안된다는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리 지속이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하면 다음해에도 다른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파급을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특혜성 사업이다, 사업 선정은 누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선정은 사업선정지침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현지 심사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깊게 저기를 안하는데 사업이 선정되어서 잘 된 사업은 나중에 국비같은 것이 지원이 안되더라도 질적으로다가 다른 사람한테 파급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정부에만 의지를 하지 말고 자체 지원해서 파급을 해야만 좋은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천군 4H회 정부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진천군에 4H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있는데 명목상 있습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는 영농 4H회하고 학생 4H회로 이원화 돼있어요. 과거같이 농촌에는 청장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능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좋은 데요, 여기 지금 22페이지 진천군4H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로 4H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내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운영되다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과거에는 4H회가 각 마을별로 조직이 돼있고 조직이 돼있었고 면 단위 군 단위도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영농을 하는 청소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군 단위로 1개가 조직이 돼있어 가지고 군 전체에 약 80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읍면 단위는 없어지고 군 단위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H 운영을 하는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분기별
진한
양진한위원
80명인데 몇 명씩 참석을 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총 인원 30명에서 40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저기 본 위원이 4H가 운영이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운영도 안되고 군 단위도 보면 명목만 있지 별로 실적이 없는데 2001년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4H가 활동이 과거에는 농촌 노동력이 많고 인력이 많을 때는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활동 위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들 살아가는 생활이 바쁘고 영농규모가 농촌에 정착한 사람한테는 규모도 크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과거보다 줄여서 하고 있고요. 과제 중심으로 미래의 후계자 교육 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H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솔직히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4H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학습하고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4H활동하는 것을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활동을 하는데 아무 기록도 없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고생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농촌을 기본적으로 끌고 나가고 농촌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서 농촌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도소라는 그 명칭르을 가지고 있던 것을 구조조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명의를 바꾼 이유는 그래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가장 농업에 가까이 접해있고 농민과 대화하는 모든 것이 알고 농업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센터로 그 명명을 하자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기술센터로 명명이 된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사명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농업개발센터 만들을 때도 이것을 소득을 목적으로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각 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시험재배해가지고 어떠한 작물은 어떠한 농약을 시험재배했을 때에 어떻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바꾸고 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농작물이 전문적인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취지를 만들을 때도 과연 그 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고추라도 실제로 재배를 해서 이 병에는 어떠한 농약을 쓰고 어떻게 하니까 병이 잘 듣더라 하는 것을 연구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듬해에 농민과 재배하는 농작물에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농업개발센터를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남 위원님께서 농업 농촌을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을 적에 원 취지가 소득은 올리자는 것은 아니겠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업을 살려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운영한 결과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화작물 내지는 소득작목이 거기에서 시험 연구가 돼가지고서 농가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저희도 용기를 잃지않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농산물 중에서 대표적으로다가 광혜원에 있는 비단잉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번에 병이 났을 때도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조기에 수습을 해서 피해가 적게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99년도에는 관상어 양식에 대한 예산이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는 관상어 양식에 대한 예산이 적게 서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관상어 양식 시험, 시험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 자체로다가 연구하는데 충족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다가는 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구제역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과에 돼있는 수의가 3명이 공수의로 지정이 되어서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분 가지고는 1,200 축산 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보살 필 수도 없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축산업을 해가면서 우리 일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돼있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기술인력은 몇 명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하고 축산을 같이 합쳐서 가지고 3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명이 관내에 축산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번에 수의직이 하나 있었는데 퇴직을 하는 바람에 없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축산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1,200 농가를 관리를 하는데 , 수의사가 관리를 했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직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계약이 끝났습니까?
앞으로 구제역같은 것이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인근에다가 살처분한 돼지를 매몰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인한 구제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는 현지지도를 잘 시켜가지고 구제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폐타이어 소각열이용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연구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현지에 시설해 놓은 건데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0% 이상 95%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연료에 공급되는 폐타이어는 관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건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업체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차 가공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관내에도 상당히 산적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거까지 활용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 활용이 되겠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농민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폐타이어 소각 관계는 상당히 업체도 난립해 있었고 적립돼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할 적에 상당히 신중하게 전국에 있는 유명 업체등이 전부 와서 심포지엄까지 했고 여러 가지로다가 입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다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는 활용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성공적으로 보시는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정과 감사 때 제가 질문한 삼덕리 대단위 농지에 3개면이 접해 있는 지역에 농업기반공사 창고가 있지않습니까? 창고를 지을 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옛날 농협 농조에 지원해주고 해서 건물이 서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군민의 재산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상 농업기반 공사로 넘어가서 타 부서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재산을 조성을 한 것은 우리입니다 군민들이 농지 조합비를 내가면서 군에서 보조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인데 요사이 와서 그 건물이 이용가치가 없이 폐허화되다시피 됐어요. 아까 농정과장 답변이 그것을 활용해서 농기계 보관을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에 기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1년에 130일정도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 군데 넣어 가지고 주기적으로다가 필요시에 순회수리 교육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콩재배 있죠? 조생종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콩재배는 목적이 쌀을 생산하던 것을 콩으로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 또 하나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만들기 위해서 콩하면 계속해서 있던 거지만 속청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1ha씩 해서 3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종자를 알선을 해서 구입이 되고 탈곡기, 풍구, 정선기, 파종기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1ha 뿐만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토지를 선정해서 이 양반이 대문리의 구영복씨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대표입니까?
마을 전체 해서 보급하시는 것으로
올해 어떻습니까? 작황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작황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이 별로 안 좋아서 평년작에 떨어집니다만 열심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작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보조금사업 10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여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같으면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 분한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준다 하는 것은 좋은데 농가가 이미, 이런 얘기해서 뭣합니다마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고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앞서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 교제를 해주고 육성을 해서 더 연구를 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공급을 시켜주면 좋은데 센터에서 선정한 사람이 특혜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선정해주면 인근에 농가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느냐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하실 때는 분야별로 죽하지 말고 분야별로 콩은 어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곡지역 느타리 버섯은 어느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이 진천군의 시범이 되고 시범 농가다, 그 농가에 가서 배우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가에 지원해 주면, 기술센터에서 소득에 대한 분석표를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만들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하면 평가를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농가에 보급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따라서 인근 농가에서 같은 재배를 한 농가도 있어요. 시범 사업했을 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인근 농가 매지는 군내에 파급이 되는 거죠?
명수
남명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이렇게 했더니 소득이 얼마되더라, 평상시 보다 소득이 늘더라는 분서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루하실테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부실 농업 경영에서 조치 상황에 보시면 정리대상자 판단 처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농업경영인 밑에 조치사항에 가운데 있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으로 판단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판단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소득이 낮은 그런 경영인이라든지 불성실한 추계자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지시를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정리대상 판단 처리 관계는 부실자 중에서 그야말로 영농에 대한 의욕도 없고 타 산업에 이중으로 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있으면서 농사는 안짓도 타 업종에 종사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다가 경고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그 후에 안된 때는 처리도 하는데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1페이지 농기계 수리 관계인데요. 작년도에는 무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조례제정 이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비교 평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다가 평가분석은 안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일단은 수리수공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품대 이외에 출장비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공사가격을 부품가격 그거 이외에는 회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농협에서는 수리센터에서 직원들이 거기서 인건비를 벌어서 잡은 것이 그 재원가지고 봉급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관계도 교관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일용직 한 사람이 있는데 신기종이 나온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농기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수시로다가 교육도 하고 연찬도 가가지고서 기술 수준도 그 쪽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우기 시에도 마을에 들어가면 창고라든가 이런 저기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도 수리를 하죠?
1년 365일 일요일을 빼고서 저기를 했을 적에 마을 별로 몇 회정도 순회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70개하고 관리도 하고 농촌리동이 25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통합적으로다가 순회 전체적으로다가 별로다가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번기에 모내기 한다든지 벼베기할 때는 연장 수리지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조를 하는 거죠? 1조를 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타시군마다, 충북에 충청북도 11개 시군중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팀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다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농촌 순회수리를 가일층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제일 급한 것이 농기계 수리인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 30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가 있죠? 먼저 엊그저께 진흥원에서 한 농업경영인 여성 연합회가 있죠? 공식명칭이 뭡니까? 체육대회 한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에 1회죠?
발족 경위가 동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이번에 1회 대회 때 보조금 줬었죠? 보조금을 줬다면 얼마를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인 부인들로다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 후계자 플러스 농업경영인 부인, 조직이 돼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도를 거쳐서 진천군 연합회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농업인 행사를 한 것은 1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관계는 농정과에서 340원만원인가 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00만원, 본 예산 300, 추경 100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하면 남자가 구성이 돼있고 그 부인이 내조도 하고 같이 해서 먼저도 했었죠? 여자도 하고 여자는 별도로 하고 그런 거죠? 사회단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소장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보신 공통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상한 것이 있는데 농촌에 역할이 지금 농업경영인이 주축이 되었죠?
그럼 그 밑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초창기 자원 지도자 영농지도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단체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해제 안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전국사단법인으로 돼있어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내가 68년도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이 됐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내려오다가 그 분들 봤더니 진짜 농촌지도자 역할이 가능합니까? 경영인 말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의 연령이 높다보니까 농촌지도자들까지 같이 해서 지도자들까지 활동도 하고 경영인도 활동도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단체 있는 것은 좋은데 정리 할 것은 해서, 제가 봐도 큰 역할이 경영인이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상어 단지하고 장미 단지는 농가수가 몇 농가가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상어 현재 15호 정도
진한
양진한위원
장미 단지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가 80여호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상어 단지에 관상어 단지는 언제부터 조성이 된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91년도
진한
양진한위원
91년도 대략 현재 저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지원이 되었죠? 그 전에는 지원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근래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인데 사업비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계는 3억 4억 정도 되죠. 융자고 확실한 것은 경영유통광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특화단지 이렇게 해서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군비를 지원해주면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몇 농가 안되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다른 농가가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소득도 올리고 예산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몇 농가가 위주로다가 하는 것은 지양해서 앞으로 사업을, 특화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관상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관상어 기술 연구소를 개소식을 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명예연구소
봉석
오봉석위원
그 연구소로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서 별도로 지원액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혀 없어요? 선거용이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번에
봉석
오봉석위원
개소식할 때 도지사도 오고 담당 국과장이 와서 거창하게 개소식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별도 지원이 없다면 연구소가 아니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원 취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연구소가 연구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럼 명예연구소를 할 때 거창하게 했죠? 이거 말고도 장미인가 뭐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도 많이 했습니다. 연구소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현판식할 때만 현판식 끝나면 없어지는 연구소네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안받을 수 없어요? 며칠씩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하려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번 소장님이 있을 때 시행한 사항인데 유통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는 보조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유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장미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가보니까 그 후로는 말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연구소라도 1년에 다만 얼마라도 도비 지원이 있냐, 없냐를, 물어 본 거요.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 나가리로 기히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그것을 가동할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은 안되고 현지 해 놓은 것은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작동은 못하고 현장만 보여준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전기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가동했을 때 의회에서 통보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표기하신 부분이 감사자료가 위원님들이 알기에 상당히 지난하게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누가 저기를 경영인을 받아가지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것을 표기를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른데 거치 상환을 표기를 안하셔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에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신중을 기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현지를 영농교육을 할 때 가서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야외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데 결과를 낫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앰프 시설이 잘 못돼가지고 보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보완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양진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4H육성, 2001년도 2002년도 추진 실적을 내일 오전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