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869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52억원이 증가하여 16.6%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90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27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액이 순세계잉여금 153억 원을 포함하여 205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7억 6,000만원, 세외수입 40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41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 지방채 7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1억 4,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액은 205억원으로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18억 1,000만원, 사업예산 113억 8,000만원, 채무상환 67억 5,000만원, 예비비 등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은 347억원으로 세외수입 79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4,000만원, 지방채 265억 9,000만원이며 세출액은 경상예산 16억 5,000만원, 사업예산 12억 5,000만원, 채무상환 266억 8,000만원, 예비비 등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463억 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8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22.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01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4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60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4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경상경비의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여부, 각종 사업예산 배정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세출 예산과목에서 명확한 예산의 사용 내역을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풀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본 예산 편성 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반대로 추경예산에서 본 예산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점등은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나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비율을 높인 점등을 볼 때 비교적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2002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군산 자유무역지역 대일 투자유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우리시의회에 불참계가 접수하여 부득이 지역경제과장이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총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총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장님께서 일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서전화사업 한전보조금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 농어민지원 및 시설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채의 차환체 발행 2001년도 세출예산의 결산결과 국도비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요인 등이 발생하였기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92억 3,000만원의 56.8%인 109억 1,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5억원의 43.6%인 133억원이 증액된 4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당초예산 154억 7,000만원보다 56억원이 증액된 2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수산물전용시장조성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상공회의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9,000만원, 그리고 도서전화사업 한전보조금 등 세외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67억 5,000만원보다 79억 9,000만원이 증액된 34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소 운영비 3억원, 배전설비유지보수공사대행사업비 5억원, 자동차부품사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5,0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보상금 20억원,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조성사업비 22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2억원, 금강공원 조성 설계용역비 1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과 도서지역 개발사업비 5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로 당초예산 16억 6,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1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 전액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과 고이율의 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차환채 41억원 그리고 세출에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4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오수관로교체를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예비비 9억 5,000만원, 기타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여건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군산시 시장사용및관리조례에 의거 공설시장의 점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 입주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선유도 외 8개 도서지역의 전기사용료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657만 6천원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8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관내 도서지역 발전소에 각종 공사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한전보조금 7억 1,32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상공회의소 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606만 4천원 계상하였고 2002년 고용촉진훈련비는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6,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663만 4천원과 2002년 고용촉진훈련비 820만원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설명하세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726만 1천원, 가족수당 48만원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14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당초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시민의날 부대행사인 향토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을 계상할 때까지는 시민의날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향토기업 박람회를 개최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옥내행사로 행사가 전환됨에 따라서 이 옥내행사 할 때는 인원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향토기업 박람회 참여하는 업체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안을 유지할 서류 등을 파쇄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정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지방특별교부세 수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산시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으로 공설시장 입주 반환금 17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시장 입주자가 점포를 비우고 나갈때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연료대책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4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 부족분 750만원, 운영연료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각종 장비구입 및 기기유지비 1억 1,400만원 그리고 346페이지 도서발전소 기타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도서발전 운영요원 전기검침과 출장보상금 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한전 보조금 등 배전설비 유지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발전소 냉온수기 구입비 부족분 1,350만원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서 1억 9,87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출연금으로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출연금 6억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족분 1억 5,700만원, 군장대학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 3,482만 6천원과 공공근로사업자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등 2억 3,574만 7천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 8,08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자에 대한 상해보험금 증액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657만 6천원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8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 잉여금관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편히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받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입니다. 인건비는 계약직이 누구입니까?

계약직이 투자상담실에 있는 통역입니다. 통역과 투자상담유치를 위해서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1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급 다급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임명을 하면서 계약하고 틀리게 라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라급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라급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하게 되니까 다시 이것이 다급으로 환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과 라급의 월급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집에 인건비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이 총무과에서 급여 산정을 잘못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급여산정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말하자면 다급을 라급으로,

다급으로 계약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왜 라급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월급명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더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향토기업박람회 경비 1,000만원은 수정에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기정 2,000만원까지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향토기업박람회 자체를 아예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한다고 했다가 않는다고 했다가,

그 내용은 당초에 옥외행사를 할 때는 기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옥내행사로만 그치면 인원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외행사가 옥내행사로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배경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순 전시성으로 예산 세워놓고 안 해 버리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4페이지 3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34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월명공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 부지입니다.

교부금 15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명산상가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원래 명산시장이나 삼학시장 이 근처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식 상가보다는 재래시장 노점상들이 비가 오더라도 밖에서 아무 것도 없이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앞에 도로 있는 데에 덮개를 씌워주고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상가 주변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무슨 명산상가 주변정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지 갑자기 명산상가만, 상가가 명산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명산상가를 지정한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거기가 지금 현재 실지로 다른 상가보다도 노점상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상가들은 좀 그늘이라도 있고 한데 여기는 완전히 노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 정비는 점차적으로 주차장이나 중기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담율이 적고 중기청 부담율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지금 명산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점이 차단막이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문 과장님! 지금 문 과장이 명산상가만 이야기하는데 나운2동 파출소 옆 상가도 보면 노점을 펼쳐놓고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느 위치에 두고 또 어떤 중점을 두고 명산상가만 책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점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중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또 거기 가면 다른 시장들도 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판단할 때 가장 복잡을 느끼고 있다해서 우선 순위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선 순위요? 그러면 2번 순위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지금 과장으로서 해야 할 부분입니까? 예산을 엿 띄어주듯이 띄어주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확실성 있고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의 편파주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책정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편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상가 조성하면서 연차계획으로 쭉,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차, 2차, 3차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명산상가가 그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왔던 민원의 요지 접수대장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우리는 조성사업이 아니라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과로 예산이 온 것이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내적으로 상공회의소 월명공원 조성사업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모양새가 안 좋다고 중앙에서 바꾸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만 당초에 말이 되기를 상공회의소 부지를 사주는 것으로 그 건물이 1935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곧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도 거의 공공성을 띤 기관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이전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해주기 위한 하나의 교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조성하지 않고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디 과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던지 부서를 정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럴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산출기초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업을 한다고 15억원을 여기에 반영을 시킵니까? 그 목을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안에 상정하세요. 과장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이 문구를 상정하기는 뭐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월명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올 때 명칭이 그렇습니다. 사업비 명칭이 월명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억원 가지고 주차장까지는 다 못한다는 것이죠?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조성사업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호 위원님!

344쪽 명산상가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점상이라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지금 현재 명산상가가 합법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산상가는 노점상들 불법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가가 잡화상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변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도로불법전용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될지 몰라도 영업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장을 내고 세액을 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불법이지 합법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합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고 허가 없는 것은 불법이지 어떻게 합법입니까?

지금 노점상은 관례적으로 서민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시장이나 노점상들은 관례적으로 용인되어온 하나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시민의 애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디 노점상은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어디 노점상은 40년, 50년, 60년, 80년 될 때까지 장사를 해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는지 예산까지 세워서 거기는 더 좋게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데는 다 철거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내리면서 사람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고 갈등 주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로 정비하는 기간에는 그 안에 도로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정서상 국민 정서상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상가 주변에 사는 노점상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노점상이 군산 역부터 시작해서 나운동까지 몇 개입니까 수도 못 헤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은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어느 특정지역은 예산까지 세워서 바람막이까지 해서 만들어주고...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도로정비차원에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시장주변에 있는 노점상은 거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양해 차원이 아니고 도로에 교통불편을 주는 것이 엊그제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40년, 50년 동안 계속 노점상을 해 왔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 보수 때문에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를 하는데 노점상이 그 도로를 다 파서 먹습니까? 쌀 대신, 그대로 깨끗한 것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무슨 억압 주고 강압 주고 어느 지역은 예산까지 세워서 추우니까 칸막이까지 해주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시장주변 시장 안의 노점상과 도로에 점용하는 노점상과는 약간 구별이 됩니다.

참,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군산시에 군산 역부터 시작해서 나운동 일대까지 도로주변에 노점상이 한 두개입니까? 그러면 예산 세워서 도로변에 칸막이 다 만들어서 장사하게끔 해 주세요.

그러한 부분은 시장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주변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붙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사람들 어떤 자기 생계에 대해 굉장히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다른 타 지역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특혜 준 것이나 똑같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하십시오.

안 근 위원님!

지금 현재 번영로에서 보수를 요구하는데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한 앞에 떨어져 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한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으니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상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길거리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명산상가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밖에서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파고라랄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명산시장 상가 자체도 앞에 정비가 필요하고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아니라 시장 내부죠. 내부인데 노점상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규격화를 말하자면 편의시설을 만들어준다 그 의미입니다.

그럼 길가에 팔고 있는 노점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 내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상가 내에 자기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 앞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같이 혜택을 주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상가 점포가 아닙니다. 도로부분으로,

아까는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는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가내의 도로변 어느 부분에 노점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서와 지적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노점상 몇 개가 해당됩니까?

거기가 지금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불이 나면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갑니까?

소방차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료검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함으로서 차량소통까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명산시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는가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거기를 잘 압니다. 거기가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고 몇 십년동안 관례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의 명산상가는 아예 상권이 죽어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1억 5,000만원 들여서 주변정리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어불성설(어부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오류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노점상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역 시장 같은 데는 그냥 쫓기고 다시 자리 피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기 34군데에 비해서 몇 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노점상이라도 장소 좋은 데는 이런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데는 쫓겨다니고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사업효과가 미비합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서 타 노점상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 군산시에 밀물듯이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은근히 명산상가 주변정비해서 1억 5,000만원 올리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추경 때 1억 5,000만원이나 슬그머니...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346페이지 3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출연금 7억 7,7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자동차부품산업(1차)출연금해서 6억원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부지매입비 5억 2,000만원과 게스트하우스 건립 부지매입비 8,000만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건립 부지하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부지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게스트하우스는 손님들이 오면 말하자면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영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신센터는,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님 맞이하는 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자동차부품 1차 산업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출연금까지 줘가면서 하면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자동차부품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국비, 도비, 민자해서 2006년도까지 총 1,03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1,039억원 중에 41억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도비 들어가는 중에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는 출연금이 2억원 섰는데 이번에는 7억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2006년까지 41억 4,000만원을 부담한다면 추경에 출연금을 꼭 부담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부담액 중에 40%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추경에 60%를 계상해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우리는 전부 세워서 출연을 해주면 좋겠는데 독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가 이번에는 40%만 세워서 줘라 이번에는 60%만 세워서 줘라 왜냐하면 우리 시 자금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안 세워준다면 국도비가 위에서 상정이 안되고 여기에 배정이 안됩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40% 출연해주면 거기에서 국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국비는 지금 현재, (자료검토) 국비, 도비, 민자해서 내역적으로 연차별로 부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진즉부터 대우자동차부품산업부분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온 부분인데 출연금도 본예산은 2억원 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갑자기 7억 7,700만원 세워서 과다하게 추경에 올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자동차부품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위원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서있던 것을 2억 5,700만원으로 해서 1억 5,7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총 2억 7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특구용역을 우리 군산시에서 서둘러서 경제특구로 군산시 전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5,000만원씩 1억원을 출연해서 용역을 해서 산자부에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안 서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해서 5,000만원을 출연금에서 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까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된 과목은 어디에서 5,000만원을 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용역비만 따로 계상한다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도에서 출연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을 했는데 예산전용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5,000만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5,000만원 모자랍니다. 우리가 1억원을 더 세워야 하거든요. 1억 5,700만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세부 명세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349페이지 35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일시사역인부임 시비가 2억 1,618만 7천원인데 삭감되었죠?

예.

삭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에 주려고 국도비를 내시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2,600만원인데 우리시비를 많이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면 비율에 의해서 같이 삭감을 합니다. 삭감 내역이 오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인부임을 계획에 의해서 쓰지 않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라든지 인부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는 비율에 의해서 깍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내려온 집행잔액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

40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입에 잡혀져 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국도비 세입에서 집행잔액 잡았던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928만원과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옥구농공단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출로서 세입액 41억 3,928만원을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비 998만원과 48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930만원, 원금 상환액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1억원은 지방채 세입에 잡고 세출에 넣은 것은 이자가 지금 현재 7.5%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를 얻어서 7.5% 짜리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2%를 더 경감하기 위해서 싼 이자 지방채를 얻어서 원리금 전체 41억원을 상환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2,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세입액 2,855만원을 농공단지 오수관로 교체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하고 489페이지 예비비 1,145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9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7,090만 7천원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2억 5,598만 5천원 49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1억 3,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로서 세입액 9억 6,593만 5천원을 공장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과 500페이지 시설비로 농공단지 누전차단기 교체 및 보수공사 4개소 사업비로 1,000만원 나머지 9억 5,393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05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로서 세입액 359만 6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479페이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제작 998만원인데 본래 옥구농공단지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 과장! 과장으로서 공단 몇 군데 가 봤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는 아직 못 돌아보았습니다. 못 돌아보고 공단만 돌아보았는데 제가 앞으로 농공단지를 다 돌아보아서,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에 대우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자동차부품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수라든지 타 지역에 가보면 본 위원도 함열쪽으로 가다 보면 농공단지를 유심히 봅니다.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있는데 각 회사의 표지판이 너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회사를 찾으려고 보면 눈에 빨리 띄지를 않습니다. 업체가 한 20여 개 되는데 안내표지판 보면 990만원 약 1,000만원 돈 들여서 표지를 하는데 도색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한번 하면 몇 년 갑니까?

내구연한은 쓰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년도 가고 15년도 가죠. 페인트도 벗겨지고 또 새로운 업체가 오면 그때 하나 끼어놓고 같은 농공단지관리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외부인이 우리 군산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타 시도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와서보면 간판 하나라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산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하고 지금 농공단지 안에 표지판이 여지껏 없었는데 특별히 추경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는 말하자면 자체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인데 진즉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계도를 해서 표지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옥구농공단지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안내 표지판이 없을 정도 된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시인합니다. 여태까지 표지판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상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농공단지 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철저히 점검해서,

특별회계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래범 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표지판도 서수 사거리에 하나 해 놓아야 익산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리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출예산의 결산 결과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등 반환요인이 발생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56억 3,000만원의 36.8%인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7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3억 2,000만원의 28.8%인 21억 600만원이 증액된 9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논농업직불제 국비사업이 당초 확정예산보다 20억 3,510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8,406만 3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핵타당 농업진흥지역이 25만원 지원해 준 것을 금년에 50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 해서 40만원으로 보조비율이 본예산 확정된후 내시가 변경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2,3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85만 1천원, 논농업직불제 6,378만 8천원, 폭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20만 2천원, 원예작물 피해복구비 506만 3천원, 푸른 들 가꾸기 사업 34만 4천원, 축산분뇨시설사업 6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2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99만 3천원, 논농업직불제 18만 8천원,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3만 2천원, 원예작물시설복구비 81만원, 푸른 들 가꾸기 사업 17만 2천원, 가축방역사업비 95만원,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 7만 4천원, 젖소능력개량 6천원, 한우거세지원 150만원, 육우거세지원 71만원 다음은 147쪽 토양개랭제 공급 413만 1천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957만 5천원이 감액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금 20억 4,412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9,2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왕우렁이 농법 1,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943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48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2,517만 9천원이 감액된 1,0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 727만 5천원이 감액된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159쪽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친환경오리농법사업 1,3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랭제 공급 4,1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5,252만 7천원이 감액된 1,9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직파재배 확대지원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제작지원 358만 6천원이 감액된 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진공포장기 지원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11만 2천원이 감액된 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사료지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 구제역 추경성립전으로 7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 234만 6천원이 감액된 6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47쪽 농정실적가산금 해서 공동방제, 목재, 방제기, 규격출하해서 2억 4,957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비가 5,252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 거의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논농업직불제가 지난 해보다 거의 100% 이상 지원비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불가피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동방제를 항공공동방제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항공공동방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공동방제도 다음에 나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해보다 2/3정도 줄어서 한 5,400㏊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업직불제로서 국도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이런 농정실적가산금을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147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금 이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런데 국고 반환금에 보면 6,378만 8천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예. 그 사유는 당초 지난 해 식부면적이 13,657㏊였는데 거기에서 89.4%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수송택지개발예정지가 102㏊로 택지개발 예정지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난 해 농림부에서 2㏊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300평에서 6,000평까지만 지급을 하도록 해서 2㏊이상 경작농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면적이 4,581㏊해서 4,683㏊를 지난 해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슴 아팠고 이것은 회계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해와 금년 보면 전체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 면적분에 대해서 우선 국비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예.

농민들이 농촌에 투자하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어떤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에서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도비로 5억 1,493만 6천원을 지급했고 시비로 15억 3,393만 6천원을 지급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우선 본 위원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반환되는 것이 떠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때 타당성을 조사를 하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6,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반환되는 부분들은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계법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가축관리시스템은 즉 말씀드리면 소가 임신했을 때 진단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림부 재정상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진공포장기 지원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쌀 유통되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해서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 농협에서 진공포장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포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진공포장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삭감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저희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316쪽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후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대상기관은 7면이 되고 50만원 보조에 자부담 50만원으로 50대 50인데 이 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홈페이지 구축을 함으로서 전자상거래 사이버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해 2001년산 가지고 소포장쌀 1㎏짜리를 1만개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금년산 쌀이 생산되면 금년쌀 가지고 도중에 홍보가 끈기지않게 하기 위해서 15,000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3,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7쪽 전북쌀 포장재 지원은 717만 2천원이 감액된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북쌀 포장재 지원은 EQ200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산청정쌀이라든지 우리 관내 농협 RPC에서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EQ2000쌀이 판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Q2000은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해당 RPC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95,060매에서 40,000매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7쪽 쌀 진공포장기 지원 아까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64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논농업직불제 사업 관련 각종 운영비로 해서 본예산 확정후에 내시가 와서 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위해서 각종 인쇄비라든지 서식, 행정비용, 읍면동 직원들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논농업직불제 보상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20억 3,551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40억 8,406만 4천원이 금년에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토양개량제 공급 516만 6천원이 계상된 41억 7,00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석회, 규산이 578톤인데 82톤이 증가되어서 660톤으로 증액되어서 금년에 6,883톤 토양개량제 비료가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병해충 공동방제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 내시되는 바람에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7,6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동방제를 5,100㏊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지원생산 활용사업으로 목재파쇄기 2대를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조사업 삭감 내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승용방제기 공급 5,452만원이 삭감된 5,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2대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승용방제기 공급이 확대되도록 시비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친환경 오리농법사업 추진으로 17㏊를 본예산 편성후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2,625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이 사업은 중간평가까지 실패한 농가도 있고 성공한 농가도 있고 중간평가까지 거쳐서 곧 수확기에 접어들면 최종 평가회를 한번 거쳐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 공급 400만원이 본예산 편성후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왕우렁이농법 사업추진 이 사업도 아까 오리농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푸른들 가꾸기사업 지역특화사업 시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운영과 호밀을 당초 20㏊를 재배하려고 했는데 자운영 호응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102㏊로 도에 올린 결과 본예산 편성 후 보조내시를 1,88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개 RPC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을 한 면적이 금년에 486㏊가 되겠습니다. 이 486㏊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한 것 입니다. 9,450만원이 본예산 편성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직파재배 확대지원인데 이 고품질쌀 생산직파는 금년도 800㏊에 제초제와 도보 경감되는 약도열병 등 아이비입제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편성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044만원이 증액된 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개정농협 하나만 신청했는데 성산 팽이버섯 작목반에서 컨베이어 지게차 등을 신청해서 추가로 요청해서 보조내시 변경을 받은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농산물 포장재를 보조지원을 하는데 취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9,000만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가축예방접종약은 지금 가축방역약품 조달한 단가가 당초 계획보다 인하가 되었고 아주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소탄저기종저 예방주사가 1만 8천원, 소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 37만 8천원, 소유행열 예방주사 62만 1천원, 소아까바네 예방주사 44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43만 1천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69만 7천원, 돼지전염성위장염 예방주사 69만 5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23만 1천원, 꿀벌응애구제 328만 6천원 그리고 328쪽 꿀벌노제마구제 192만 9천원, 닭뉴켓슬병 예방주사 235만 4천원, 돼지예방접종 시술비 10만원, 소예방접종 시술비로 2만 5천원, 가축방역약품 조달수수료는 1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확정 후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은 구제역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도비가 781만 9천원, 시비 781만 9천원 해서 1,563만 8천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수도권 인근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긴급히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29쪽 기타보상금 공동방제 운영비가 당초에 공동방제 운영비는 구제역 공동방제단입니다. 13회에서 19회로 6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7만원이 증액된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해서 퇴비사 1개, 살포기 1개 해서 당초 3,6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사업비 조정 삭감으로 인해서 2,517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1,08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 사업량 보조비율이 변경된 사업인데 젖소능력개량사업은 젖소 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2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42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첨단가축관리 시스템은 국도비 예산 삭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조절장치 공급은 본예산 확정후에 96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축사에 더운 시기에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쪽은 지난 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85만 1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660만 6천원, 논농업직불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378만 8천원, 폭풍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20만 2천원과 원예작물 피해복구비 506만 3천원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피해를 언제 봤느냐 하면 지난 해 2월 15일 폭풍피해로 인해서 회현면 월하산에 논감자를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이것이 거의 들어가는 순간에 바람에 날렸는데 이 농작물 피해복구나 논에 비가림하우스로 하우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우스를 복구를 못하는 이유는 그 하우스를 감자를 캐고 모를 심어야 하는 농가들 계획하에 농가들이 복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잔액 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것은 국고보조 반환금이고 40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99만 3천원, 젖소능력개량사업 6천원, 한우거세지원 150만원, 육우거세지원 71만원,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 7만 4천원, 가축질병예방사료 95만원, 논농업직불제 18만 8천원, 폭풍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3만 2천원, 원예작물피해복구비 81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3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규산과 석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논농사란 것이 토질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산이 4년에 한번 공급됩니까?

4년 반 1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4년 1기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부분 자부담이 들더라도 규산을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림부 실무자들까지 E-메일로 주고받고 했었고 국비는 현재 농업진흥청에서 연구되어서 올라오는 대로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농가들이 자기 부담이라도 더 해서 추가로 공급을 부담하면 더 받겠다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충남이라든지 다른 토양개량제 생산공장하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이 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9일 동료의원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답변할 때 땅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 주었습니까?

답변 자료할 때 녹비 작물 자운영 하고 호밀 재배하는 사항을 드렸었습니다.

자운영 400만원이면 씨앗을 몇 포대 삽니까?

자운영 종자가 지난 해까지 하다 보니까 파종하면 발아가 잘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협에서 종자 확보된 것은 발아 시험까지 거쳐서 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몇 포 정도 되어서 농가에 배부할 수 있습니까?

(자료검토) 총 종자량은 400키로가 되겠습니다. 키로당 단가는 2,910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400키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검토)

키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2,910원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1,200평으로 한다면 몇 키로 정도,

20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읍면에 몇 포대씩이나,

읍면에서 희망 농가 전부 받은 것이 자운영이 80㏊이고 호밀이 40㏊해서 120㏊정도인데 그 전에 이것을 조금씩 했는데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회현 학당리 RPC 앞 그 근처 일부하고 각 읍면 신청한 농가들은 전부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자운영과 호밀로 해서 군산시에 있는 농토의 질을 높여주겠다 퇴비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청을 하면 내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면적을 올려가지고 받은 것이고,

그러면 겨우 면적을 이 정도밖에 올리지 않고 시장이 소위 말해서 토질을 양질로 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향식으로 읍면에 이 면적을 우리 계획대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한해정도는 농가들 희망한 대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다른 농가들이 와서 보고 할 때 시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겨우 읍면동에 몇 필지 정도만 하고 마치 우리 농촌지역 전체의 질을 향상시켜서 고품질을 만든다는 이런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예. 3년 정도 지켜 봐주십시오.

많이 올리세요.

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원래 이 사업비는 농정실적가산금 시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PC 활용을 많이 하고 사이버거래라든지 서로 정보도 거기에서 많이 얻고 가축성향이라든지 관리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원예를 한다든지 경작농가 쌀 농사나 보리농사를 많이 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농 작목반별로 한 두 대씩 있음으로서 전자상거래로 농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광주에서 교육이 있어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과에서는 못했고 농협을 통해서 PC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PC는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뭐냐 하면 내가 배를 생산하는데 이 배를 사이버거래를 하려면 홈페이지 구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라 해서 그런 농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3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촌 소득금고 연체이자와 예금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1억 7,17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439쪽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연체이자와 예금이자 발생분 1억 7,1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징수 결정액이 현년도가 3억 2,300만원, 과년도가 16억 5,800만원 해서 총 19억 8,100만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징수한 것이 89%로 현년도 2억 9,500만원, 과년도 14억 7,900만원해서 17억 7,400만원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 총력을 다 해서 다른 해 보다 월등히 많이 징수를 해서 지금 현재 체납은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2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체납자가 85명인데 현재 일부 압류 처분했고 11월에 압류 처분하게 생기면 하고 또 과감하게 감액 결손 25년전에도 죽은 사람 들 나온데는 과감하게 감액처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당초 예산 56억 8,489만 4천원보다 9억 8,964만 9천원이 증액된 66억 7,4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해망동 수산물전용시장 특별교부세 10억원,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 1억 3,000만원, 지방어항건설 2억 20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 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72억 9,579만 9천원보다 21억 2,676만 2천원이 증액된 95억 2,2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해망동 수산물전용시장 개설 22억 7,400만원과 관공선 현대화 사업 2억 7,100만원, 수산 종묘방류사업 4,8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3,000만원,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 1억 6,000만원, 지방어항건설 2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로 선유도 부잔교 어항시설 사용료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어업허가 신청수수료 137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0년 재해복구사업비 126만 6천원과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 291만 6천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비 184만 4천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수산종묘 방류 사업비 23만 1천원과 무녀,방축도 사전환경성 용역 검토 40만원, 개야도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 용역 검토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로 수산물전용시장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 21억 6,100만원에서 16억 230만원으로 5억 5,87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 1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비 추가로 1억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3,3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비로 1억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1,9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451만원과 관공선 현대화사업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48페이지 국비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5억 5,870만원 삭감되고 도비에서 1억 1,9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내시할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충분히 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예산 확정 전에 가 내시 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1월에 전부 삭감되어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정이후에 내시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한 3,4개월 차이입니까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11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1월이면,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 삭감되었다,

올해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것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것 아닌가 내시는 얼마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예산작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하고 로비를,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일률적이라고 하면 안되고 그것을 한번이라도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가 내시가 내려온 사항에서 확정이 되었을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체널을 잘못했든간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노력좀 해 주십시오. 내시가 내려왔으면 그 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 삭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당초 68억 3,412만 6천원에서 17억 1,842만 5천원이 증가한 85억 5,255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서급수지역유지비 874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방축도 해안도로시설비 1억 2,480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야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신시도 선착장 연장공사 30m로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유도 선착장 연장공사 20m에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무녀도 2구 해변도로 개설공사 100m에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무녀도 1구 선착장 연장공사 25m에 2억원 감 액하였습니다. 무녀도 2구 선착장 연장공사 20m에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장자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400m에 54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장자도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400m에 3,8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5,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유도 2종 어항건설 사업비로 1억 9,69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2종어항시설 시설부대비로 5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사업 시설부대비는 25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비안도 선가대 시설과 말도 마을회관 1동에 9,46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시설비 부족분 21억 9,400만원 계상 조치하였고 수산물 전용시장 전기옥외 인입공사비 1,300만원과 통신옥외 인입공사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수산물 전용시장개설 오.폐수배출원인자부담금 6,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용시장 신축감리비 부족분 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수산증식은 당초 3억 3,979만 5천원에 2억 1,036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5,016 만 2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4,83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2대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청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어업관리예산은 당초 1억 2,187만 8천원에서 2억 9,851만원이 증액된 4억 2,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업지도선 유류 부족분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어업지도선의 기관을 교체하는 관공선의 현대화 사업비로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비로 13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낙하산 부신호, 자기 발연부, 구명 뗏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서 다음 397쪽입니다. 2001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02만 6천원이며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291만 6천원, 수산종묘 방류 184만 4천원, 2000년 재해복구 사업비 1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0쪽입니다. 2001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3만 1천원이며 수산종묘 방류 23만 1천원, 무녀,방축도 사전환경성 용역 검토 40만원, 개야도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 용 역 검토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어업지도선 209호 기관교체한다고 도비를 시설비로 2억 7,100만원 세우고 어업지도선 유류를 구입하는데 1년 예산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년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을텐데 왜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저희가 국가에서 50%를 지원받아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보조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5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지도선을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수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0% 지원대책이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까?

예. 단속에 대한 일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을 승인할때 그런 부분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당초 6,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3,000만원이 깍여가지고 3,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6,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면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정확히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국 79개 연안시군에 약 3개 어촌을 대상으로 최우수, 장려, 우수 해서 최우수는 5억원을 지원해주고 장려는 3억원 정도 우수는 2억원 정도 해서 국도비가 65%이고 자담 20% 해서 결국 2억원으로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어청도가 선정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제에서 그것을 지시부담해서 의무적으로 금액을 3,000만원 세우도록 해서,

아니 지금 1억 6,000만원을 어청도 어촌계에 갔다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관리어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촌계하고 협의하는 것은 전복을 사서 방류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을 사다가 연안근해에,

자기 동네에 지선에 방류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자담 20% 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담이 4,000만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동네에서 4,000만원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도서가 있는데 어청도에만,

자율관리 동네에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청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한군데씩 선정해서,

그외에는 군산도 한군데, 부안도 한군데,

전국 79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332쪽 무녀도 1구 선착장 연장공사 아예 사업을 않는 것입니까?

거기는 미처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 배정을 못받았습니까?

무녀도는 내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해서 그쪽을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기획예산처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자체를 아예 목을 없애버리면,

무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배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이행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똑바로 세우셔야지 목까지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과장님 332쪽을 보니까 동네마다 삭감이 되면서 30m, 20m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장자도 마을 안길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삭감을 시키고 물론 형평성에 안 맞겠지만 이런 것을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야무지게 해서 공사를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 동네에 줘서 끝내주고 다음에는 이 동네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쓸모있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동네를 정해가지고 집중개발 하겠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경제건설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12억 9,765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 8,628만 8천원보다 3억 1,1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금 1억 1,208만 9천원, 야계사방사업비 2억 7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62억 3,009만 7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56억 9,683만 9천원보다 5억 3,32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출내역은 공원관리 시설비 1억 4,270만원, 산림관리 재료비 5,910만 8천원, 산림관리 시설비 1억원, 사방관리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8,034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임대료 1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공원점.사용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9만 1천원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의 사업내역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 계상된 내용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1,208만 9천원 계상되었고 야계사방 사업비로 2억 7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에서 예산 내시 변경으로 증액 또는 삭감 계상된 내용으로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사업비로 419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예산 사용 변경 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예산 사용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된 내용으로 야계사방 사업비로 6,22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 월명공원 러버콘 포장사업비로 8,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비로 3,000만원, 경암동 구암초교 옆 우리별유치원 주변 쌈지공원 조성비로 3,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부서 현원이 15인 이하이면 월 20만원 16인 이상이면 월 30만원 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부서 현원이 15명에서 16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계가 도로 이관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수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토록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137만 2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운영비로 5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도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 역시 국도비 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359쪽 역시 국도비 사업비로 사업 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되는 예산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6,5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도면분 숲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기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360쪽 역시 국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3,54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당초예산에 200㏊분이 계상되어 사업을 실시했고 금번 추경에 옥도면분 50㏊ 대야면분 23㏊분이 추가로 편성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군산시도시계획재정비 결과에 따라 구암동에서 하구둑까지 274,220㎡가 공원지역으로 지정 계획에 있어 공원조성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2001년 11월 군산시용역과제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363쪽 역시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364쪽 역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으로서 제일 끝부분 야계사방 사업비로 2억 9,6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계사방은 산림계곡에서 물이 흘러 시내로 이어지는 구간을 석축 또는 축대 등을 쌓는 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43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으로 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성산면 채범석 위원입니다. 121쪽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각대금 잔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잔금이 아닙니다. 성산면 성덕리 433번지 일원에 2,560평 정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사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사가지고 다시 횟집단지 이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각된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47만원 정도 나오는데 총 금액이 11억 9,8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금액의 10%정도인 1억 2,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미장로 개설공사가 7억 5,500만원이나 많이 삭감되었는데 미장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럼 올해하고 내년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몇 년 완공입니까?

별도로, 2002년부터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7km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19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여금을 지원받고 또 시비를 투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운동 산업도로와 문화로의 교통난을 해소시켜 주고 또 미장뜰의 개발을 유도하고 수송택지개발과 연계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완공 시점이 2006년인데 첫해부터 예산의 1/3이상 깍여버리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초기년도이고 또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진행하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연안도로는 한사랑병원 앞 사거리부터 하구둑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6,7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됩니다만 도로변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방음림과 비탈면녹화, 보도 포장과 세풍창고 이전 그리고 민원으로 제기된 숨은 쓰레기 제거장치 등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풍창고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및 초과분으로 75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과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당초에 31명이 근무했었습니다만 35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서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과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정원이 늘어난데 따른 추가되는 금액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2,060만 2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안도로 개설공사와 미성～대학로 도로개설, 미장로 개설, 명산～해망로간 도로개설, 남북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9만 9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미룡택지 연결도로 개설비로 5,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자재비가 올라간데 따른 추가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성산, 회현, 서수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1억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안등 위탁 관리비로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비로 17억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제일고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를 금년도에 말끔하게 완공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은 현재 결정이 8m로 되어 있습니다만 15m로 확장하여서 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나운종합상가 뒤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용지매입비와 공사가 완료되어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서 그쪽에 교통난이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서 이번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입비도 아까 세입을 잡은 대로 세출 1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산항만발전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아니고 군산항만 발전용역비 를 1억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문화선 도로개설 이자상환 2,814만 3천원,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5,628만 5천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4,221만 4천원을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제일고～잠두간 도로개설 2,814만 3천원, 연안도로지역개발이자상환으로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차환채 발행으로 3,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문화선 도로개설공사 차환채 6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12억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9억원, 제일고～잠두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로 20억원을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1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비 잔액 228만 6천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96만원이 왔습니다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가 끝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07쪽 시설비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가 길이 4km에 넓이 35m 공사를 하는데 기정에 10억원을 세웠는데 경정에 16억 6,700만원해서 양여금 시비를 더해서 6억 6,700만원을 증액시켰죠?

예.

그렇다면 미성～대학로 도로개설이 길이 1.9km에 넓이 35m를 기정에 40억원 경정에 33억 3,300만원해서 양여금 시비해서 6억 6,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비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분명히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미성～대학로 도로개설은 삭감시키고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이 훤히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가 내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예산으로 내려온 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내시가 내려온 것보다도 미성～대학로 도로개설이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때도 연안도로 현장방문도 하고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부득이 미성～대학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6억 6,680만원 삭감하고 연안도로 개설 6억 6,700만원은 상정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미성～대학로는 늦추고 연안도로는 빨리 시작되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미성～대학로는 금년도에 4토지에서 대학로까지 법면 부지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4토지에서 대학로간 0.85km 포장을 하고 비행장선에서 4토지간 1.5km 토공을 합니다. 그러면 토공을 하고 암밀이 되고 침하가 된 다음에 포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쪽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 사항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연안도로에 대해서 지금 6차선으로 마무리가 되고 도로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비는 솔직히 고 과장께서 연안도로 개설은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미성～대학로는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토지매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고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과장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 숨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 줘야 어떤 부분을 아는데 그것을 다 감추어버립니다. 고 과장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연안도로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하고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실 그대로 실토를 하는 부분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지 올리고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집행부의 과 마음입니다. 솔직히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위원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왜 숨깁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물론 제가 봐도 위원님들이 처음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연말이전에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가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행자부나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예산 내려올 때에는 실무자들이 대충 이 정도만 필요하겠다고 가 내시를 해줍니다. 실지로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확정되면 증액이 되면 더 내려오고 또 감액이 되면 깍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일선에 내려와서는 해당과에서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확정예산이 내려와서 해 버리면 추경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틀려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올린 것이 중앙에서 확정되었다고 했지만 실지로 연안도로하고 미성～대학로 볼 때는 솔직히 연안도로는 금년도에 거의 완공 쪽으로 가고 미성～대학로는 토공하고 특히 군산시내는 토질 자체가 연약지반이고 암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해망로가 공사 착공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1997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몇 프로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279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45억원을 투자해서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상입니까 아니면 공정입니까?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터널이 남았는데 터널을 뚫을려면 최소한 2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210억원이 필요합니까?

3년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은 1년에 20억원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40%을 플러스해서 30억원 정도밖에 추진을 못하는데 전체 시에서 시별로 오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월명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금 마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 그나마 만들어놓은 12억원 깍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과장께서 기획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월명터널이 1997년도부터 이제까지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면 예산상으로 50% 정도를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 200억원 정도의 투자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있다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월명터널은 솔직한 얘기로 전체 총 279억원 중에서 작년까지 52% 14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월명터널을 인접 부근까지는 되어 있는데 전체 남은 것은 터널 자체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시장님까지 최종 보고를 드린 것은 217억원 정도가 앞으로 터널을 뚫는다면 과연 이 터널을 갔다가 우리가 기채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채무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민자유치를 해야 하느냐 3가지를 놓고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있는 것은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터널을 뚫는다면 3년이상 가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2년 내지 3년 내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매년 2·30억원밖에 안 오는데 그것으로 했다간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대책 때문에 고민 고민해서 별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산～해망로간 도로의 필요성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도로만 번듯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본 공사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나오는 이야기이니까 그냥 이야기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 12억원을 삭감시켰고 또 12억원을 삭감시켰으면 12억원의 이자분은 같이 삭감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상환을 합니까?

이자는 기왕에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채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자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12억원 삭감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비율에 따라 조정한 것이고 12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총괄 발주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터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원이 삭감되었으면 393쪽에 있는 월명터널 개설공사 5,628만 5천원도 깍아줘야 하는데 이자는 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자는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그동안에 월명터널을 145억원 투자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기채를 얻은 사항을 갚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 이자를 채무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빚을 얻었던 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기왕에 기채를 얻었던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양여금이 삭감되더라도 계속 갚아나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2억원을 깍았다는 자체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명터널 진즉 뚫렸으면 거기 해망동 돌아다니는 기름값만 해도 사업비 벌써 나오고도 남았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09쪽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어디를 말합니까?

미성～대학로에서 군산대 후문으로 해서 원당마을 앞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 지역을 표기를 해줘야지 동명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지역을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 체계가 대각선으로 있는 곳이 군산에 남북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종종 나고 재산 피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추경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소위 말해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 그 지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협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거기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직각으로 교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데가 우선 순위인가 생각을 해 보세요. 기 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었고 거기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사고가 매년 인명피해로 사망사고 내지는 중경상을 입고 하는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기 개통했으면 우선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용역만 줬다고 해서 용역 줬으면 전반기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예산에 안올립니까? 넣어야 할 데 넣어야지 넣어야 할 데를 빼고 다른 데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추경에는 틀림없이 교통진단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망이 2건 발생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사고 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 추가매입이랄지 사업 변경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못들어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 절차 이행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협회에서 전부 교통사고방지대책까지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 변경 이런 것을 인정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토지매입비는 적어도 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도 안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도로를 이러한 구체적인 변경을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실지로 막상 그때 집행단계에 보면 토지매입을 불응했을 경우에 수용까지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단일지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도 해서 이번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사실 예산이 국비나 도비, 시비가 흡족하면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될 줄 알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예고를 하고 서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의원이 미리 알아서 점검하고 예산도 세워주고 하는데 지금 7월에 4기 지자제가 출발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업무보고때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 17억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 급하게 마무리해야 할 부분이라면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서 17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상호 유대관계인데 전혀 이런 것도 없고 보면 지금 동고 진입로 도로개설해서 기정에 4억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이것을 추경에 삭감해버리고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 1억원,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입 1억 2,000만원,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1억원, 군산항만발전용역비 5,000만원 이런 찢어발기는 식으로 시설을 뒤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기정에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예산을 의회에 상정시키고 또 공사를 마무리 할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서 급하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상정시키겠습니다 하고 올 7월 업무보고때 기필코 넣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집행부는 집행부 의회는 의회 이런 식으로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미리 예시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산안도 미리 예시하듯이, 전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미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금년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이 8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로 2류 15m 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났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재정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정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9월 하순경이나 10월 초순경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10월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 또 사업용지 매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재정비가 원래 당초계획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끝날줄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지적고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적고시는 지금 현재 도 전체적으로 늦추다 보니까 금년 연내로는 지적고시가 어렵습니다. 지적고시가 끝나야 거기에 대해서 8m를 15m로 늘릴 경우에 용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초에 결정하고 금년까지 지적고시가 되면 이것을 바로 뚫을 수 있겠다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늦어져버리니까 이것은 금년에 못해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불가피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21억 7,800원 잡았습니다만 결산 결과 3억 8,000만원이 삭감된 17억 9,753만 9,175원이 되었기 때문에 3억 8,07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임피구획정리사업 공원조성 및 시설물보수로 6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삭감하여서 5토지와 4토지에 현재 수도관이 포설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설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된 금액만큼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12억 2,747만 4,484원이 되어서 6억 2,747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차입된 금액중에서 1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예비비에서 말씀드린 기정 5억 4,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 7,189만 4천원을 해서 3억 7,25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당초 3억원인데 현재 8월말까지 2억 9,810만원 세입이 잡혀서 1,500만원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시의시도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의 변경 결정에 따라서 당초 12억 8,900만원였는데 1억 9,900만원이 감소한 10억 9,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양여금 사업 조성으로 인해서 당초에 34억 1,000만원였는데 8억 2,820만원이 삭감된 21억 8,18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확정내시가 와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44억 6,4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사업 1억 3,00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순 도비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승인맡아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서수지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1억 1,06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6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양여금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신규로 5억 6,8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아까 양여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문화마을도 양여금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13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651만원, 지역특화사업 저수지준설사업이 3,000만원, 2002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서수입니다. 793만 4천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898만 5천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도비도 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야 상리마을 앞 도로확포장도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100%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마을도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사업비가 2,8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안전시설 점검수수료2,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도비보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실천운동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국고에서 양여금으로 변경되어서 상단은 당초에는 국고였는데 하단에 양여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고가 양여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설계비 3,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회현, 개정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나포 반곡제와 서수 신관원 개정 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준설사업입니다. 당북제가 되겠습니다. 4,2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암반관정이용시설 3개소 회현면에 월연, 학당과 성산 고봉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 수송 지곡제와 옥산 한림제 준설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개정,옥서)입니다. 21억 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서수,성산)에 7억 7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 8,055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시설은 당초 15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 5,000만원 예산이 변동되어서 9억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용지매입 2건에 2,000만원, 어청도저수지아래 배수지공사 5,000만원, 서수원용귀 복귀제 농업기반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 재해상황시설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66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4,688만원이 감액된 5억 2,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재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적립금 1억 7,70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안전실천운동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생활안전시설점검 수수료 4,12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로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 충원분 1,1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기 구입비 56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교육여비 2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로 인건비 23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접도구역정비 표주구입비 이것은 국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칠다리～여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양여금이 변동되고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다리～여로는 2억 5,919만 8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선제～가산간은 집행잔액 3,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구평선～오봉간도 5,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군도유지보수공사도 2,48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보술선은 마무리 사업비로 7,976만 5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사업비로 9,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사업시행분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옥산원당～봉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6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구왕선 도로확포장공사 6억 7,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 원두선 도로확포장공사 여기는 용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공사비가 되었는데 사업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동시켰습니다. 17억 68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옥서 옥녀선 도로확포장공사에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상평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100만 4천원 양여금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에 양여금으로 6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 상리마을 도로포장공사 도비사업인데 당초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1억 2,000만원 확정되어서 3,000만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군도시설부대비 180만 3천원,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는 240만 1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정비 및 설치공사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로원들 숙소인 자재관리소 샤워장 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대동마을 도로복구공사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질민원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미동 인도포장 현재 저희 자전거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미동 골목길 재포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기 시행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소룡8통 도로개설 이것은 용지매입이 불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룡동 5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읍면동에서 기 사업 시행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덕～평유간, 고척 진입로, 회현용화마을, 불지사 진입로, 구암동 일원 도로포장, 야주마을 배수로, 용절마을 진입로, 옥산대려마을은 현재 순 도비사업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포 원장산마을, 경암동 축구시설도 현재 순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화양로원～동안간은 용지매입이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시행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보상을 100%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 농원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서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원주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숙원사업 풀예산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작년도에 도비보조받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잔액 22만 9천원, 휴대용앰프메가폰 파워팩구입 잔액 13만 5천원, 재난대비연습비 잔액 281만 6천원, 2001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잔액 978만 2천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마을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5년에 걸쳐서 도로건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로포장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5년에 걸쳐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5년 된데 5년 전치는 계속해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괄 덧씌우기를 해줍니다.

5년에 걸쳐서 마을입구까지 왔습니다. 마을 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있더니 없어졌습니다. 또 1년을 기다려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해성교회에서 열대자까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한번 기안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개사3통입니다. 도로가 좁다보니까 2000년 9월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비나 토지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났으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아울러서 그 예산도 같이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옥구 전종선 입니다. 323쪽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해서 기반공사에서는 옥구 어은지구 100㏊ 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군요?

맞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지역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지역은 별도로 어은지구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 착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