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우용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군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각종 현안사업은 물론 예산집행 사항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163건의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목표대 실적 등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평소 느끼셨던 행정집행상의 문제점과 군민의 바램,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4건, 개선 17건, 건의 35건으로 총 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차상준입니다.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인의 농사정보 또 기술지도 등 편익제공을 위해서 사실상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단위의 농업인상담소 설치근거를 이번 기회에 조례에 분명히 명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현재 지소의 설치내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농업인상담소 설치로 조문 제목이 바뀝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상기입니다.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2절 농업기술센터 관련 조항중 제10조에 규정된 지소를 폐지하고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고가의 생산비, 불충분한 판로, 해외농산물의 과도한 유입 등 여러가지 문제와 불이익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농정정책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개별농가의 영농지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이중에 농업 농사정보와 기술지도 등 농업인들의 영농과정에 직접 공여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된 농업인의 사기를 증진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농업인상담소는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과 업무량을 참작하여 설치근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상담소 운영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거규정 마련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규정마련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 71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근거규정을 반드시 조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칙으로도 가능하다는 점과,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지급되며 현재 국비 50%의 비율로 5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군비 50%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급비율 50%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향조정보다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래 어느 순간에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비부담이 필요하고 상담소시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김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소의 기능은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될 상담소는 소관사무를 분장하는 기능의 범주를 약간 벗어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의결처리함이 가 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안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수정안 내용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조례가 정비되거나 재정되면 따라서 규칙도 정비되어야 맞죠?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조례의 설치근거는 조례로 살아 있었는데 규칙을 보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소의 명칭이나 위치, 관할구역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이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따라서 규칙도 정비가 되어져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규칙도 바로 정비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비할 것입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따라서 규칙을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11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