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종전 자치구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이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상·하수도, 토지제도, 정보화 관련제도, 기타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를 할 경우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입법예고문에 게재하되 입법예고문은 공보와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은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8월 26일 북구청장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입법예고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종전 자치구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적 제도화하고 동 법령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은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이 세정,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등과 기타 다수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입법예고할 경우 주요내용을 입법예고문에 게재하며 게재방법은 공보와 인터넷으로 게재하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과를 통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입법예고조례에 준하여 제정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2호, 행정절차법이 1998년도 1월 1일 시행됐는데 조례제정은 지금 하는지? 관계법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르게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조례는 왜 지금 제정을 하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중앙부처는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고 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여기 중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조례가 없더라고 해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하고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으면 그때 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조례가 뒤따라 갔을텐데 행정절차법에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다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정한 데는 정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도 아직 대구,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도 안 정해졌습니다. 전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248개 단체 중에서 지금 90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상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도 입법예고와 절차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절차법과 법 시행령은 종전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조례만 보시면 구민들이 절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종전 자치구 규칙으로 계속 시행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컴퓨터통신망에서 예고를 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입법예고한 건수가 18건, 올해 10건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하는 것은 북구신문,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 규칙으로 해오던 것을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입법예고라 하면 우리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켜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다른 타 시, 도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규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사항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우리 집행기관으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는다면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성질상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업무상 업무의 지연이나 기타 하자로 인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조문 상에 나타나 있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들어서 합리화를 시켜서 진정 주민에게 알려야 할 입법을 안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3조 입법예고 대상에 보면 구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현포의원님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4개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고를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의 주내용을 주민에게 성실히 알리는데 행정기관에서 크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법이 의무규정이라고 하나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고에 관한 취지에 맞춰서 아주 걸맞게 예고에 충실히 다해 줄 것을, 행정업무에 충실히 다 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제정, 개정, 폐지를 자치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방법, 공고와 인터넷에 제출의견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알려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의가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 말씀은 내용 자체가 하자 없어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를 제대로 안해서 의견이 없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조직법무계에서 자구와 관련 법령을 대조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실, 과장 이상 있는 간부회의에서 별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각 실, 과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입법예고는 북구신문과 인터넷으로 입법예고를 하는데 아직 구민들께서 인터넷 열람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정현포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3조2항4호가 되겠습니다.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구청장이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이라는 범위 자체가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현포의원님과 민갑식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공익이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우선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법이 있다면 그것이 악법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만 만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항4호의 적절한 예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행정절차법 41조2항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가 열거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포의원님 우려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규정된 사항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은 잘 만들어 놓고 뒤에 조금 불리하면 빠져나갈, 법의 원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절차법 41조가 구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모법이라고 해서 답습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공익에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하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보면 입법예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불리한 경우라고 단서를 붙여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다수 주민의 이익에는 합치가 되는데 일부 소수의 주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고를 함으로 해서 행정목적 수행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항에 넣으면 되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하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3조에 입법예고 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보면 세정제도를 비롯해서 열 종류가 있습니다. 과연 입법예고 대상의 종목이 부산광역시 입법예고조례에 준하여 제정하였는지, 아니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열거된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고 대통령령 14조에 보면 법령안 입법예고 해서 열한 가지를 예시해 놨습니다. 여기 예시된 것 중에서 학사제도와 국가시험 해서 우리 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시키고 아홉 가지와 10호 보시면 「기타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이라고 해서 열거가 안되어도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10호에 보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대상을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조금 전 안상천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농지 기타 토지제도라 돼 있는 것은 우리 북구는 토지제도라고 돼 있죠. 또 부산광역시 대상중 소방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빠져 있고. 소방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데. 추가질문은 「기타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이러한 사항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에 돼 있는 농지 기타 토지제도인데 사실상 토지 안에 농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토지라고 표현을 했고 소방업무 자체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닙니다. 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3조 입법예고 대상 아홉 가지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되더라 해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을지 몰라서 10호를 해서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현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시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구나 시가 예고하는 것 외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으로 입법하는 경우는 며칠입니까?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질의하신 6조 예고기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속을 받고 이 사항이 행정절차법 43조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돼 있는 것은 전 국가기관이 다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으로써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법기간이나 부산시, 구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네요.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보의 상업광고게재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광고주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게재 신청을 하도록 해서 민원서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신청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직원이 수시로 광고주를 방문해서 섭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광고게재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광고유치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례와 관련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광고게재를 위해서 종전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신청을 받아서 민원서류로 처리하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광고계약제로 전환을 해서 구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제3조1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동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됐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북구신문, 쓰레기봉투, 간행물에 의한 광고에 의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안 제11조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주가 광고게시 전일까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광고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고게시 전이라 하면 광고제작이 거의 완료된 시점으로써 철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요청 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서 계약 당사자간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광고사업을 추진 도모코자 안 제14조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8월 26일 북구청장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전 광고주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게재 신청을 받아 민원서류로 처리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광고계약제로 전환하여 구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되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북구신문, 쓰레기봉투, 간행물에 의한 광고에 대하여 심의 생략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가 광고료 납입후 광고 게시 전일까지를 납입후 당해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사실상 광고게시 전일이라 하면 광고제작이 거의 완료된 시점으로써 철회가 불가능한 상태로 철회요청 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광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일부 규칙을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 신문, 쓰레기봉투, 간행물에 의한 광고수주실적이 어느 정도 인지? 혹 민원봉사과 앞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에 유료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과 연관해서 조례제정 배경부터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광판광고수수료조례, 북구신문수수료조례, 쓰레기봉투 관계는 폐기물관리및수수료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3월 15일자로 구의 경영수익사업과 연결해서 한쪽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합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신문과 쓰레기봉투, 간행물에 의한 광고수주실적은 조금 전에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광고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96년부터 광고수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북구신문에는 ’96년부터 올 8월말까지 총 170건, 1억 2,071만 4,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쓰레기봉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7건에 2,212만 정도 수익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177건에 1억 4,283만 4,000원의 수익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함으로 해서 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쓰레기봉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광고의 효과가 미미한 관계로 현재 광고주를 확보를 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주 확보에 환경청소과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청내 입구 전광판에 대한 유료광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드릴 때 전광판광고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광고판을 그냥 놀려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전기사용료 정도는 광고를 유치해서 전기사용료 정도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광고가 가능한지 법적인 해석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고판이 옥내에 있기 때문에 옥내광고물로 보고 우리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공공의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광고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행자부와 관계자가 말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어째서 옥내와 옥외가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집 안에 있는 것은 옥내가 아니냐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느냐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결국 행자부에서 답을 하기를 관공서에서 특정기업 등에 대해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답을 내렸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광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광고를 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여러 차례 시 자치행정과와 절충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때 구정홍보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구정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광고유치 부분에 관한 것은 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0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광고공동시설물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휴지통, 벤치라든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 관련부서와 전광판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절충을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질의회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옥외광고물법에는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 자치행정과와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조례 제14조에 광고주가 광고료 납입방법의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다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광고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이 민법의 법률적 계약사항에 위배됨이 없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가 하는 행위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로 보지 않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상 저촉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3조에 보면 현행 「구청장에게 광고게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구청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에 보면 계약방법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했으면, 지방재정법 제7장이라 하면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4조 광고료 반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납입 후에 당해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전일까지는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한 계약을 했을 것이고 해지도 할 수 있다면 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장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7장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전에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광고게재 의뢰를 해 놓고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약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피해는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우리는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다 감당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우리도 손해를 안 보고 그 사람들도 손해를 안 보고,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광고를 신청에서 계약제로 개정하는 것이 됩니다. 14조에 광고료 반환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제로 했을 때는 광고주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광고료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철회라는 내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의 내용이 존재하고 계약의 성립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최소됐을 때만이 광고료는 반환하느냐, 위약금이 존재한다거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상위법에 존재하는 계약의 내용을 알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신청이라는 의미와 계약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달리 해석이 되고 계약이라는 의미에 준해서 광고료가 반환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4조에 보면 계약성립 후에 계약이 취소나 해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광고주가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다음 조금 더 설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료 납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현포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료 납입은 광고를 게재할 경우, 현재는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입한 후에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되면 광고료를 납입해야 광고가 게재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 「광고료 부과 및 납부는 광고개시 전일까지 광고료 전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개시됐다면 광고료는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광고게재를 함에 있어서 광고주와 광고수주자 양자간에 광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북구 유료광고사업조례 제13조 광고게재 및 광고수주 취소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간에 광고계약이 성립되고 취소나 해지가 됐을 때만이 이 광고료를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막연하게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기재하기까지 기간동안 광고주가 철회요구 한다. 그것 자체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약이 해지나 취소가 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요약해서 하세요. 지금 어떤 질문인지 판단을 못하는 사항인데 정현포의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정의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 내가 광고를 계약하지만 내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 당사자 합의 하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분도 철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손해를 안 보고 당사자도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취지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조문 상에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광고료 납입을 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전일까지는 광고료를 100% 납부했으면 납부한 것을 철회도 가능하고 납부 안 했으면 묵인도 철회도,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 행정 업무상 큰 애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조문 자체가 신청에서 계약으로 바뀌었고 광고계약이라고 맺어진다면 14조 광고료의 반환에 대해서 광고의 해지나 취소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든지 그때 광고료에 대한 문제가 전개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와 일 대 일로 계약행위를 위약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광고사업 유치활동을 열심히 해야 세외수입이 증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통합조례도 만들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주관과가 돼서 광고유치활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서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유치하겠다는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어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신청이 거의 없어서 직원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14조 당해 광고주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전까지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갑식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례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까지 질의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의안번호 63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안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방식에서 주민부담률을 적용 즉 가로청소비용, 저소득층 수수료 경감비용 등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주민부담 부분만을 분리·적용하여 봉투가격 산정방식의 객관성,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량을 현행 1인당 월 30ℓ로 하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촉진으로 인해 쓰레기 기본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월 20ℓ로 하고 쓰레기봉투 최종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을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것이며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의 다양화에 따라 대상품목에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 난로, 인형류, 진열대,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이며 예산과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상열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이 조정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방식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식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부담률을 적용하며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통장 등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량을 1인당 월 30ℓ로 하던 것을 1인당 월 20ℓ로 조정하며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쓰레기봉투 최종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을 조정하며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의 다양화에 따라 대상품목에 가습기, 다리미등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4호 제16조제1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량을 1인당 월 30ℓ로 하던 것을 20ℓ로 줄이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상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 월 30ℓ로 규정이 돼 있으나 20ℓ로 양을 줄이는 개정안인데 사유는 지금 전체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과 인구수로 나누어볼 때 작년 기준으로 1인당 월 20ℓ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도 특별히 더 배출량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20ℓ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량이 많이 수급자에게 배부가 됨으로써 이웃에 그냥 무료로 지급이 되기도 하고 유통판매업소에다가 물물교환식으로 바꿔서 다른 물건을 쓴다는 물의도 있고 동향보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20ℓ하는 게 적합하다 판단이 돼서 조정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구정에 수고하십니다. 구성회의원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저희 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타 구, 군에 몇 ℓ를 무상으로 해주는지 알고 싶고 우리 북구에 전에 무상으로 나갔던 양은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기초수급자 무상지급에 대한 각 구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개정해서 1인 20ℓ로 개정돼 있는 구가 인근에 있는 사상구가 1인 20ℓ 지급이 되고 있고 금정구가 1인 20ℓ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1인 30ℓ로 대부분 돼 있는데 타구도 전부 조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수급자에 대해서 무상지급하는 양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기초수급자 전체가 1만 1,617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량은 연간 계산을 하면 작년 기준으로 418만 2,570ℓ가 무상으로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종량제 판매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의 돈은 1억 7,734만원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만약에 20ℓ로 줄인다면 금액이 상당히 우리 구에 절감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산시에서 임대아파트도 제일 많고 여러 모로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1억 얼마의 금액이 무상으로 나가는데 이왕이면 시에서 그런 지원을 더 받는다면 저희들이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 저로서는 절약도 절약이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타구, 가까이 있는 구와 금액이 어떻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격을,

판매가격을, 어느 정도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북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 부산시의 구, 군이 똑같지 않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단가는 전체가 7가지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7가지를 기억 못하겠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ℓ 470원과 20ℓ 860원, 100ℓ 짜리는 4,170원 그런 것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타구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싼지 말씀드리면 해운대구와 저희 구가 가격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높은 원인은 어디서 온 겁니까?

’97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북구에서 제일 먼저 하면서 청소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는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로 인해서 장사를 해서 재정을 높이겠다 하는 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다른 구에는 쓰레기봉투가 조금 금액이 낮은데 왜 북구엔 금액이 높으냐는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구보다는 적은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보다도 비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자립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구보다 쓰레기봉투가 비싸다고 하는데 주민부담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릴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을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조정하면 우리 주민부담률이 적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의 견고성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 저희 북구의 쓰레기봉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을 주민부담률로 현재 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도 안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부담목표율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정합니다. 정해서 주민들이 다른 타구보다도 월등히 많이 부담이 안 되도록 부담목표율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이 문제는 행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적으로 주민부담률을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상향조정하도록 그래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순수한 주민이 배출하는 양에 대해서 평소 주민부담률이 85%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총경비가 드는데 주민이 내는 것이 85원 내고 15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의 부담률이 됩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단계별로 현실에 맞도록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 집니다.

쓰레기봉투 견고성에 대해서 과장님,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예, 쓰레기봉투 재질문제는 지금 현재 재질의 두께, 색상 이런 것이 전부다 조례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02년 4월부터는 0.005㎜의 두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그래 하도록 돼 있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봉투를 전문 검사의뢰소에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으면 납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올려놨는데 쓰레기봉투에 보면 이중으로 봉투를 넣어서 버립니다 쓰레기봉투가 약해서. 그러면 이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돈주고 또 돈을 들여서 버립니다. 그래서 견고성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튼튼한지 약한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께는 각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각 구별로 몇 개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질은 같습니다.

부산시는 동일 기업으로, 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한 공장은 아니고 조달품목 지정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께가 조금 강화를 이번 금년 4월에 시켰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재질을 보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비싸면 비쌀수록 주민들이 불평소리가 더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담을 안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운반처리비 비교표 해서 뒤에 나와 있죠? 사실은 처리비가 있고, 처리비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폐기를 하는 사람이 내고 이것을 넘겨주는 과정이죠? 그렇고 수집운반비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에 수집운반비가 과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별로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높지 않습니다. 같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전반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의장님 말씀대로 수집운반을 하는데 드는 수수료와 처리를 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수수료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왜 구분해 놨느냐면 처리를 하는 데까지 주민이 직접 자기 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가져오면 수집운반비는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을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다 받도록 지금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팩스기 하나 내버리려고 싣고 가려면 1,000원만 듭니까? 그러나 집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대형폐기물을 여러 종류로 해서 운반을 하는 과정에 이 가격 산출이 주민들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타구에 비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타구에 비한다고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연결돼 있습니다. 왜 쓰레기봉투는 우리 북구가 비싸냐는 이야기입니다. 타구에 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전수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 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폐기물 수집업자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산정은 객관성이 있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정해지는 게 옳습니다.

처리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예, 운반비,

수집운반비가 각 구별로 조금씩, 각 구별로 운영을 하니까 틀리는데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무슨 표준안을, 표준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전체 품목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수거운반비가 얼마 들고 처리비는 얼마 드는지 표준단가를 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수집 과정은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주는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이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산출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 현실에 맞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인데 어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산출을 내놓은 것은 주민이 필요한 부분의 가격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가격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폐기물 운반 수송비가 비싸다고 하면 이게 일반 쓰레기에 야간에 버려지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폐기물 수집을 잘하고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가격을 해당 과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업체와 잘 상의를 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해줘야만이 그냥 무단 쓰레기 버리는 과정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수집운반비가 비싸서 부담이 되면 전부 아파트 같은 데서는 검은 봉투 아무데나 넣어서 길거리가면서 손가락만 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단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잡을 겁니까? 결국은 이익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앞에 그것은 결국 주워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돈을 줘서 버려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집운반비를 하향조정할 수 없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면적인 하향조정을 할 그런 뜻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금액단가가 대행업체와 계약이 돼서 계약 중인데 계약이 종료되는 12월말 이후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그러면 이것은 저번에 대형폐기물에 포함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아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 수수료를 전부터 쭉 받아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받는다고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유사품목 가격으로 그래 받아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제안설명을 앞서 드리기 전에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오타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 자리에 부득이 정오표를 제출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광고물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종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광역시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에게 일부 사무위임하여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7월 24일 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관리 등의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 조례로 종전에 규정됐던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한편 동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광고물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저희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종전의 시 조례에서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 조례에서는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에 한해서만 심의대상으로 완화한 바 있었으며 「표시면적 40㎡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 사항이 종전의 광역시 조례에서는 심의대상이었으나 이번 구 조례에는 「30㎡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지정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처리에 따른 위탁대상 및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의 시 조례와 같이 저희 구 조례에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교육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 구속중, 향토예비군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거나 관혼상제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종전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각종 수수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는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 개당 5,000원으로써 신설규정으로 삽입했으며 현수막은 종전에 5,000원에서 개당 1만원으로 벽보의 경우 50매당 종전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전단의 경우에는 종전에 1,000매당 3,000원에서 1,000매당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옥상간판의 경우에는 종전에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사설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서는 신설돼서 1만 1,000원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의 경우 신규로 신고를 할 경우에 업소당 종전에 1만원이었으나 신설된 조례에 의하면 1만 5,000원, 변경인 경우에는 종전에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법 제3조의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규정에 따라 정했으며 아울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과 예산·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기타사항은 부산 자치행정과에서 2002년 3월 15일 이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된 바 있고 지난 4월 25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저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8월 26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35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이상흔 허가민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 관리 등의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처리에 따른 위탁대상,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의 시 조례와 같이 하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교육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절한 사유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관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종전의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및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 관리등의 업무가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신고 수수료, 검사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각 지자체별 공통되고 동일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5호, 광고물관계 허가·신고 수수료가 50%에서 200%까지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지역 서민생활보호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고수수료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백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수수료는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의 경우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기타 안전도검사 수수료등도 평균적으로 2, 3십 퍼센트씩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본 법령이 지난해 7월에 개정되고 시행령이 11월 20일 개정됨과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3월 15일,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인 처리를 위해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서 각 16개 구, 군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 조정하여 조례준칙안과 같이 광역시내 각 구, 군에서 일괄 처리토록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이미 중구등을 비롯한 5개 구에서는 조례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저희 구 역시도 각 개별 광고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괄 협의 조정한 내용이어서 타구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이동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고허가를 위해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것이 규제가 강화돼도 엄청나게 강화 됐거든요.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에도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산재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전수조사결과 고정광고물만 2,800여건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포함 단속에 관한 강제규정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종전에도 불법광고물에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광역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된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과태료 경우에는 유동광고물 즉,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회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간판, 고정된 간판에 대해서만 연 2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물론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보면 유동적인 광고물-입간판이나 현수막이 되겠습니다만-불법 광고물 역시 고정된 광고물이 3,000여건에 달한 걸 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규정은 다소 서민들의 생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간판도 정비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여러 차례의 사전 예고를 해서 부득이하게, 철거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할 그때 판단해서 그때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이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 광고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000여건이나 광고물을 불법으로 달아놓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모르고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는 사항은 3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계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간판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자체가 허가나 신고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점포에 여러 개의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주택에 설치 못하는 것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정을 하고 싶어도 그 건물내에 어떻게 달리 철거를 안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고를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인지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영업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을 강제적으로 가중하게 부과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간에 그 광고물을 달아주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 중에도 광고물업자가 있는데 광고물 달아주는 업자가 자기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까 라고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한 불법광고물이 달아지겠느냐 이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돼집니다. 그리고 계고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 지기 때문에 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갑자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옥외광고물 업자의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그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달아주지 말아줘야 되는 것이지 뻔히 알면서 다 달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광고주에게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달아주고 하는 것은 또 광고업자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연 1회씩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해본 결과 불법건축물이 고정광고물 간판 중에 수명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업하던 것을 현재 광고주가 계속 승계를 받아서 두 번, 세 번 거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광고주들은 대부분 그 간판이 설치된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업자가 설치한 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인수를 받아서 명의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상당히 어렵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광고물 허가신고 업무가 각 동에서 저희들 구에 위임된 사항을 다시 동에 재위임을 해서 동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각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못 된 점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종전에는 광역시 조례로 연 2회에 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또한 그 법령이 단순한 신규라든지 보충교육을 떠나서 기타 필요할 때에, 금년같이 국제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기타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조례를 정함과 아울러 저희들이 매년 초에 그 해에 광고업자에 관한 종사자교육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하고 또는 강사초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달아주는 광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뻔히 알면서 달아주는 광고업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거든요. 지금 현재 양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전단 1,000매당 5,000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전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단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대부분 전단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즉결민원으로 신고를 안하고 그렇게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결국 위법인데 단속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아니 그럼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현 실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광고물 안에 전단 역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붙이는 벽보는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전단도 역시 광고물의 일종인데 전단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다면 그 전단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삽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 전단이 신문 사이에 보면 한 10개 정도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제할 겁니까?

지금도 물론 벽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단속결과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벌실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부분입니다. 위탁을 행한 이후에 이런 모든 게시시설 이런 광고판 이 관리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정현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에서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현재는 저희 구 조례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안전도검사는, 모든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기간은 3년입니다. 3년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간판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고 연장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연장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저희 공무원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상에 건축사나 이에 준하는 기술자 또는 옥외광고사업협회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종전에 건축사와 옥외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 2개소에 지정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옥외광고사업협회 부산지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현재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의 확인을 받아서 합격이 됐을 경우에 기간연장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문상에는 안전도검사 업무가 위탁을 할 수 있어서 위탁을 하는데 그 게시시설에 대해서 안전도검사 업무만 위탁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안전도검사 필증도 나오고 하죠?

예.

그러한 업무만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전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폭우시나 또는 태풍시에 이러한 광고탑이 쓰러지거나 날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다른 내용은 기재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광고, 위험성이 있는 광고판에 대해서 관리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그러한 것은 관리감독이 주체가 어디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대부분 옥상광고탑등 대형광고탑에 대한 안전문제를 염려해서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희 구에도 그 옥상광고탑등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1차적인 문제는 광고주나 소유주가 관련해야 되는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점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했을 때 정밀점검이라든지 기타 안전진단 기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작년 7월 23일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이 이와 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제거하는 것은 안전이나 위험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구에서 바로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이 신설된 내용도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포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하여서 인사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안전보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형광고탑등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를 할 때 구조기술사등 전문가의 점검에 따라서 그 구조계산서등을 첨부하여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과 점검에 따른 기타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하여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옥외광고물에 따른 안전사고문제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저희 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조치한 바가 없고 과연 재해나 재난에 구분될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안전수수료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구민에 대한 피해가 갔을 때 안전에 대한 보장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준비된 상태가 없네요?

그 안전도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에 관한 허가신고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 이유가 안전에 관한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간 가다 보면 광고물을 설치한 볼트라든지 용접부분이라든지 노후화 돼서 부식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면서 안전도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의뢰하는 기관이 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안전도검사에 책임이 있다면 물론 있겠습니다. 또한 각 광고업체에서 간판 설치할 때 자체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업체에 대한 광고주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구민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대책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광고업주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은 돼 있네요?

책임보험,

그 광고업주가 소규모 업체고 만약에 보험에 안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걸어가다가 광고판이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를 합니까?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광고주나 소유자, 관리자에게 있겠습니다만 그 2차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의뢰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로 안전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한 검사기관에서-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광고사업협회의 지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그쪽에서 안전도검사를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합격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예. 안전도검사 수수료 그 자체는 순수하게 우리 구나 시의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 검사의뢰하는 기관에 바로 직납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가 참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에도 아무 사고없이 지내왔다는 것은 그 동안 관리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에 이 방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계기관에 대해 참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강제이행금 부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서민생활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보자 치면 20페이지에 가로형간판, 공연간판, 세로형간판 둘째 줄에 2㎡ 이상 3㎡ 미만은 30만원이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바로 윗줄 18㎡ 이상 20㎡ 미만은 185만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산출된 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의논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민갑식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실무담당 과장으로 볼 때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불법광고물이나 허가신고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계산해 보는 것 같으면 ㎡당 불과 1, 2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과태료나 연관된 규정에 보면 한 10배 가까이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 경우에도 광고면적이 한 1㎡ 정도 되면 25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앞에서도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 근절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내용을 하면서 각 광역시, 도 관련 부서에-종전에는 광역시, 도에서 다 했기 때문에-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다 해서 조례안 모법의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무슨 근거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의 근절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민들이 상업행위를 해서 어쩌면 생업행위인지도 모르는데 한 개 만드는 것보다 강제이행금이 제작비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큰 것과 작은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대로 한다면 작은 업소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업소에는 그래도 경제력도 있다 보니 큰 것도 하는데 큰 데는 상대적으로 적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건의를 한다면 그래도 좀 작은 이런 부분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하향조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과태료는 이동식 광고물로써 부과되는 입장이고 이 내용을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동식 광고물은 좀 엄하게 다뤄서 이동식 광고물을 근절 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서 한두 번 계속 부과되면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광고주가 사실 그 이행을 안할 겁니다. 그런 면을 보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2천 7, 8백 건이 고정간판이 불법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과를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집행을 해나갈 것인지 저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4차, 5차에 걸쳐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할 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껏 10년 가까이를 아무 일없이 잘 달아놓고 설치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가 왜 나타나서 그렇게 하느냐는 식의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볼 때 저희 자치구에, 물론 구민들이 서민들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 5,000원이나 1만원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적응이 돼서 갈 것인지 의구심이 있고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타구와 같이 해서 집행하면서 과연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과정에서 각 시, 군, 구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시에서도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례를 신설한 현재 타구 16개 구, 군중에 북구만 ㎡당 1만원, 2만원을 하향조정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행정자치부 준칙대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간판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형간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 완전 불법인데 제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 20페이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연간판은 결국은 극장에 설치된 간판인 것 같은데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형간판은 계속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북구에 극장이 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간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간판이 많이 있다는데서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상업행위를 하다가 세를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가 다른 데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면서 그 간판을 떼서 처리를 하고 가면 되는데 안 떼가는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인에게도 이러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에 위임된 내용만 삽입돼 있고 모법에 보시면 벌칙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고주라든지 건축주 결국 건물소유자, 광고를 주최한 광고업자, 광고업체 동시에 다 양벌규정이 모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하고 있으면 건물주인에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광고물 허가를 낼 때 건물주인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을 때에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어떠한 일에 주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험할 경우에 대집행이라는 문제도 있고 광고주가-방금 지적하셨듯이-경제가 어려울 때는 영업을 2, 3개월 하다가 바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허가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서민들에게 막바로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급박한 사항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비를 한다든지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지 하면 또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이유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서민들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강제이행금을 물리기 이전에 계속해서 고지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고지를 한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는데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급한 사항에서도 적용을 막바로 할 것인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행사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유동식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고정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철거가 상당히 어렵고-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2천 7, 8백 건 되기 때문에 국제행사 대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식으로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 이 조례 공포시행일 전에 지난 4월에 전수조사를 끝내고 나서 5차, 6차에 대해서 계고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할 때는 4천 몇 건이 됐습니다. 금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천 7, 8백 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경고를 계속하고 실지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에게 경각심, 결국은 계고장을 계속 발부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철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광고물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 2회 부과하겠다 이러면 상당히 혼선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는 1회 내면 되는데 왜 매년 2회 부과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할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고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마에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교육 해서 교육대상자가 질병, 구속중, 향토예비군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거나 관혼상제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이래 놨는데 사전이라고 하면 관혼상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급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전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윤홍주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이라는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교육 불참 회수에 따라서 1회면 1회, 2회면 2회 벌칙규정이 있습니다만 교육에서 당신이 불참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바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언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기간 안에 나는 언제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자기가 상을 당했으면 그 상을 당한 증빙관계서류를 그 기간 안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 부과 전이라는 말을 해야지, 사유로 사전에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렇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무조건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통보는 다 나가는데 자기가 그 이전에 제출하면 이 사람은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