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용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총 4가지 사항으로서 취득이 3건,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는 광하보건진료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광하보건진료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워서 현재 있는 위치, 정선읍 광하리 636-1번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코자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1동으로 115.7㎡를 건축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5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취득 건으로서, 북평면 소방파출소 신축건물 및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현 소방파출소의 건물노후로 차고가 협소하고 해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장소에다가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북평면 북평리 179-14번지 532㎡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동, 지상 2층 건물 198㎡를 신축코자합니다. 여기에는 건물취득 건축신축에 2억원, 토지매입에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이 소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취득으로서, 새골 위락단지 조성사업 참여 및 기업유치단지조성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햄백레저단지 구역내의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기 매입했던 50필지 19만387㎡외에 신동읍 조동리 40번지외 48필지 18만2,474㎡를 추가 매입코자합니다. 추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했을 때 10억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처분 1건입니다. 탄광지역 주거용지 부지매각 건으로서, 탄광지역의 종합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 마련과 불량주택 거주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입한 (주)삼탄 소유의 구사택부지를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해서 국민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건립토록 하기 위한 매각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한읍 고한리 63-45번지외 1필로써 1만2,860㎡ 군 소유를 대한주택공사에 매각코자 합니다. 처분 추정가격은 2억9,578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에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성표
전성표의장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네.
성표
전성표의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희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0일 제1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99억8,920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010억2,415만7천원보다 14.41%가 증가된 289억6,504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32억7,025만6천원으로 19.87%가 증가된 320억4,11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7억1,894만8천원으로 7.73%가 감소된 30억7,614만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9.87%가 증가된 1,932억7,025만6천원으로 320억4,11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대비 3.72%가 증가한 342억9,669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5억7,780만원과 자체사업 95억9,150만7천원이 증액된 1,453억4,78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으며, 예비비 등 당초예산대비 2.8%가 감소된 124억7,187만9천원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7.73%가 감소된 367억1,894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양여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감액분으로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균형있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중 5억3,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공히 계수조정없이 수정 가결했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난방설치 시설비 1,150만원과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시설비 4,48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원, 건설과 소관 자연석공원조성 공공근로 상사업비 계상된 시설비 4억5천만원 등 총 5억3,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이 불가피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추후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성표
전성표의장
김찬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4. 여량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5. 북평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6. 임계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사전설명시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의견은 안건별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 여량, 북평,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수해복구사업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정선, 여량, 북평,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여량, 북평, 임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된 배경은 관련법에 매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명문화 된바 있습니다. 과거에 획일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과다하여 많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실위주의 최소한의 시설만 존치 등 대내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2001년 5월에 4개 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과업을 착수하여 2002년 4월에 결정권자인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2002년 1월과 2002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의견수렴을 한바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공람기간에 제시된 의견이 기준에 부합되며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하여 입안안을 일부 조정,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을 취합하여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람을 실시하여 최종입안안을 확정,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다소 입안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검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 도시계획은 67년 2월 결정고시 후 5차례에 재정비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상위계획에 합당하고 주변여건변화 등에 부응한 도시개발방향을 제시, 정선지역의 특성과 미래상에 부합되는 정주체계확립을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중 용도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이 없거나 신규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경우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1종, 2종, 3종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는 바, 지역주민의 편의성 및 개발욕구를 감안하여 기 결정 관리하여 오던 일반주거지역에 상응하는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여건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수림이 양호한 산림지역 및 아리랑테마공원, 여성회관 부지 등 총 7만2,97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고, 마찬가지로 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취락지역 8만3,160㎡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하였고, 북실리 환민아파트, 현대아파트 일원 1만800㎡를 현실화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선볼링장일원 3만3,940㎡를 정선읍 초입으로부터 향후 양호한 주거환경 유치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습니다. 현황상 기존에 형성되어져 있던 봉양리, 북실리 노선변 상가지역 1만4,880㎡를 지역주민 및 통과교통량의 배후 서비스기능 보완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선읍사무소 주변 및 애산리 농협중부지소 주변의 근린상업지역 3만1,800㎡를 상업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공원시설중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 및 조정하고 조성중인 정선아리랑테마공원은 정선아리랑문화를 정선관광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하고, 대로 1-1(국도42호선)을 기 개설된 현황도로로 반영 및 노폭을 축소하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가지 통과를 배제하였으며, 중로 및 소로는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존의 국도 42호선변, 정선선 철도변 및 준공업지역의 완충녹지는 일부 폐지 및 대체지정하여 개인사유지 피해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변경입안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및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검사장, 교통광장, 수도시설은 적정부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현재 개관하여 운영중인 여성회관을 효율적인 도시관련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량 도시계획은 78년 2월 최초 결정하였고, 97년 2월 한차례 재정비를 하여 변화된 상위계획과 개발정책에 부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변경이 없거나 신규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경우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아우라지관광지 조성계획과 연계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우라지관광지 조성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함과 동시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우라지 관광지 주변 개발가능지를 장래 발전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창고 뒤편을 장래 토지수요 대비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 2만35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장래 아우라지 관광지의 배후 지원을 위해 현재 상업기능이 산재한 여량역에서 옥산장여관에 이르는 일반주거지역 1만6,9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7,8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의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옥수수가공공장 주변의 자연녹지지역 1만6,690㎡를 준공업지역으로 확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도로중 국도42호선 여량시가지 우회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노폭 20m로 신설하고, 이로 인해 기존 우회도로의 기능상실로 대로 1-1호선을 폐지하며, 중로 및 소로는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린공원시설중 국도42번 우회도로 관통부분과 현재 하천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제척토록 입안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선선 주변의 완충녹지는 현재 여건을 고려해 재조정하였으며, 학교시설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계획을 최대한 반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시설결정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북평 도시계획은 86년 6월에 결정고시하여 95년 7월 한차례 재정비 결정 관리하였으나 그동안 변화된 지역여건과 불합리하게 결정된 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의 경우 여량 도시계획과 동일하게 1 내지 2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여건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1,7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고, 이와 연계 주거지역 대체지정 성격으로 완만한 구릉지 4,32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고, 현재 일부 주택지가 형성되어있거나 향후 택지확보차원에서 자연녹지 2만1,62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준공업지역 10만5,940㎡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으며, 기 지정된 상업지역 주변으로서 현재 상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장래 주거환경의 침해가 예상되는 일반주거지역 5만3,3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습니다. 나전우체국 주변으로 현재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또, 장래 상업수요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 1만2,89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전가치가 낮고 직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현재 고무줄공장이 입지해 있던 일반주거지역 7,800㎡와 그 주변의 자연녹지 3만1,490㎡를 준공업지역으로, 도로의 신설 등으로 도로에 포함된 생산녹지지역 2만2,990㎡를 현실을 감안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도로중 국도42호선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선형변경 및 노폭을 25m에서 20m로 축소했으며, 장열리 발전과 장래 북평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북평시가지와 장열리 부락 및 국도42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였고, 북평초교에서 직업전문학교에 이르는 도로는 실시설계를 반영해 노선변경 및 노폭을 12m에서 15m로 했습니다. 그 외 중로 및 소로는 기 개설된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 폐지와 1개소 변경, 1개소 신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의 국도42호선변에 있던 완충녹지도 국도42호선의 선형변경으로 인해 재조정되었으며, 학교시설은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도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신규 결정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임계 도시계획은 87년 9월 결정고시 이후 95년 10월 한차례 재정비 결정관리하여 오다 이번에 정선, 여량, 북평과 같이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변경이 없거나 신규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경우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현실화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여건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수림이 양호한 산림지역 2,050㎡를 자연녹지로 환원시키고 마찬가지로 녹지지역 및 공원내의 기존취락지 6만6,260㎡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으며, 노선변 상가지역과 임계 구시장터 일원의 기존 상행위가 왕성한 지역 3만270㎡를 서비스기능 보완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차원에서 기존 준공업지역변 개발가능지 6,740㎡와 농경지이며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3만7,250㎡를 각각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공원시설중 불합리한 부분은 제척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였으며, 국도42호선 대체우회노선 일부는 설계노선을 반영하여 선형 및 노폭을 변경하고 중로 및 소로는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도35호선과 42호선 주변에 주거지역 신규결정에 따라 이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및 방재의 목적으로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으며, 학교시설은 여건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는 9월 9일 설명을 올린바 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안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안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
성표
전성표의장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최승준 의원입니다.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하여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선지역은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축으로서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계획의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대체적으로 기정의 계획을 가능한 존중시키고,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은 현실에 부합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실제 상업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에서 배제되는 가하면 시기적으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용도지역이 정비안에 포함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상업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선초등학교 앞과 중앙교회 앞, 그리고 역전지역의 대지철물점을 중점으로 하는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비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최승준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명
강환명의원
강환명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대체적으로 현실여건에 맞게 잘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용도지역변경시 여량초등학교 앞과 우체국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요망되며,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여량양조장에서 여량역을 경유한 가젯물가까지 전체적인 지역으로 소방도로시설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강환명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희
김찬희의원
김찬희 의원입니다.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평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한 정주생활의 중심권역으로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계획성 있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지형 및 개발여건을 감안,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의 용도지역은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된 정비안으로 사료되나 정주생활권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평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의 주거지역변경과 실제 상업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전우체국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김찬희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위
이위의원
이위 의원입니다.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계지역은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완비된 복지농촌의 조성, 그리고 전형적인 친환경적 농업중심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도시계획 정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동산아파트 인근의 자연녹지 지역의 일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밀집지역인 봉산리 일원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이위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찬희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5호 태풍으로 우리 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산회